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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해외직구 장벽낮춰 수입품價 20% 인하 유도

정부가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적 수입 경로를 활용한 수입품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 늘어나면 10~20%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 시 판매 가격도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관련 업체가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 차원에서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은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낮춰영세 업체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해외 직접 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록통관제를 적용하면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이고 건당 4천원인관세사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별도 심사 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하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해 누구나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업자의 위조상품 취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불 등 손해배상 권고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활용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반품 때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공산품과 가공품 10개 품목의 수입가 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생수와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10개다. 정부는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이 지난해 3조원에서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나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이 5%에서 10%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독점 수입으로 고가를 유지하는 아동복과 신발, 캠핑용품의 판매가격이 평균 10~20%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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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09 23:02

병행수입 활성화 실효있나…유통업계 "일단 환영"

유통업계는 9일 정부가 공개한 병행 수입 활성화 방안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우선 QR 코드를 부착해 진품 여부를 정부가 보증하는 통관인증제가 기존 의류, 신발뿐 아니라 자동차부품, 화장품, 캠핑용품 등으로 확대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사후관리(AS) 시스템을 구축하면 병행수입 제품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온 보상수리 문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관인증제는 정부에서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해 간접 보증을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현재 의류 위주의 병행 수입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가 보편화하면서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도 빠르게 늘고 있고, 캠핑용품도 가격 거품이 크기 때문에 병행 수입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 AS망 구축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병행수입 제품을 살 때 가장 망설이는 대목이 AS 여부"라며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문제였는데 이를 협회 차원에서 보완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입 관계 기관 전체를 묶어 제도를 손보는 작업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순히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업체 수만 늘려서는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한 대형마트 종사자는 "병행수입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가공식품은 식약처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관세뿐 아 니라 다른 제도도 맞물려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관인증업체 수를 늘린다고 병행 수입의 규모가 당장 늘지는 않는다"며 "어차피 창구는 한정돼 있고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도 폐쇄적이 어서 단순히 업체 수만 늘리면 오히려 시장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 수입 제품의 주된 유통처였던 백화점과 공식 수입업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를 일단 유보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병행수입이 활성화하면 매출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병행수입 제품은 대부분 매스티지(대중명품) 브랜드이 기 때문에 백화점 명품 구매층과 겹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공식 수입업체 측은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신상품이나 인기상품 구비를 강화하고 AS를 포함해 차별화한 서비스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병행수입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이는 전체수입물품 시장의 6%에 해당한다.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지난해 모두 600억원 규모의 물품을 병행수입했고 올해는 그 수치가 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이마트가 처음 병행수입을 시작할 당시인 2009년 수입 규모가 10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5년 새 8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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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09 23:02

보험 '꺾기'규제 강화·해외 자회사 승인 간소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된다. 현재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 행위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또 보험회사는 기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탈 때는 계약자의 자필서명과 녹음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 광고 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음성 강도와 속도를 본 광고와 같게 하는 등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보험사는 금융위 신고로 해외 부동산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 종목은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돼 일일이 인가를 받지 않아도된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 보유한 자산 범위에 국내 보험사에 재산출연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되는 등 국내 지점의 자산보유 의무도 완화된다.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건별 400만~5천만원으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할 때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 관련 개인정보나 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 중지(Do-Not-Call)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회사별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정착률 등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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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08 23:02

만우절 앞두고 엽기상품 '인기'…매출 45%↑

만우절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이색 엽기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만우절 관련 상품 매출이 전주(3월1723일)보다 45%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 최근에는 실제 같아서 더 재미있는 '리얼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기엔 영락없는 고등어인데 알고 보면 지퍼 달린 필통이다. 고등어 필통(1만3천900원)은 생선모양 필통으로 촉감 또한 부드러워 진짜 생선인지 자꾸 만져보며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제품이다. 고등어 외에 광어참돔우럭 필통도 있다. 잠자는 강아지, 고양이, 판다, 코알라를 실제와 흡사하게 제작한 '퍼펙트펫 잠탱이'(6만9천 원)는 숨소리에 맞춰 배가 오르락내리락해 실제처럼 잠자는 모습을 연출한다. 전용 캐리어까지 판매해 모형 반려동물과 나들이까지 나설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엽기 모형상품도 다양하다. '리얼 바퀴벌레 모형'(1천500원)은 다리털 하나하나까지 만들어 여러마리를 모아놓으면 더 오싹하다. '태엽 쥐'(2천 원)는 몸통 옆에 달린 태엽을 감으면 꼬리를 흔들며 움직여 놀라게 한다. '공포의 선물상자'(1만2천 원)는 상자 속에 피 묻은 손이 들어있다. 건전지를 넣으면 기이한 소리를 내며 손이 꿈틀거리기까지 한다. 거짓말보다 큰 웃음을 주는 연출형 제품도 여전히 인기다. 앉으면 방귀 소리가 들리는 '방귀방석'(4천50원), 압박붕대를 감으면 깁스한 것같은 효과를 내는 '가짜깁스'(1만5천900원), 섬뜩한 괴물인형이 튀어나오는 '깜짝박스'(5천원) 등은 상사나 친구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속임수형' 상품들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오랜 불황 속에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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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31 23:02

내달 車보험료 최대 14%↑…상해보험 10%↓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인상된다.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된다. 보험사들이 일반 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고객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가는 온라인 변액보험이 출시된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내달 중에 선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료 조정과 더불어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들은 영업용과 업무용 보험료를 인상한다. 흥국화재와 더케이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와 온라인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6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4% 올린 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업무용 보험료도 3% 인상한다. 나머지 4개 대형 손보사도 내달 중에 영업용은 평균 10%, 업무용은 평균 3% 가량 자동차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다. 더케이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은 내달 중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3% 올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손보 5개사의 경우 업무용과 영업용에 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용인했으며 나머지 중소형사들은 워낙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외에 개인용은 현재로선 올해 올릴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도 내달부터 평균 10% 내려간다. 이는 개정된 참조 위험률이 4월부터 적용된데 따른 것으로 장기손해보험료가 11%, 일반손해보험료가 5%, 상해보험료가 15% 가량 인하된다. 장기손해보험료 조정은 3년 만에 이뤄진다. 한화손해보험은 내달 중에 장기손해보험료를 1.4% 내릴 예정이다. 암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암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부터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평균 10%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료조정 요인이 생겼다"고 말했다. 내달부터는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에서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해 연 2.6%에 불과하다.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들어간다.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도 이뤄진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조성해 펀드 운영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후취형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에서 차감해 부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미래에셋생명이 오프라인을 통해 변액적립연금보험 '진심의 차이'를 판매하고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후취형 변액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변액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젊은 세대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애초 3월 출시를 목표로 했던 4대악 보상 보험은 금융당국과 현대해상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4월 말에 선보인다. '프렌즈 가드'로 상품명까지 결정됐으나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4대 악 보상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가입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농협생명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배당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 능하도록 설계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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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27 23:02

양파값 '폭락'...㎏당 499원

올해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락하고 있는 양파 가격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악의 경우 산지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재고량마저 쌓여 있어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가락시장 경락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양파(상 등급)의 가격은 ㎏당 499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수급조절 매뉴얼 상 안정단계인 1078원보다 579원 낮은 가격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심각단계에 진입했다.지난달까지 600~800원대로 경계단계를 유지하던 양파 가격은 꾸준히 하락해 지난 3일 처음으로 600원대 이하(590원)로 떨어졌다. 이후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511원까지 하락했고, 급기야 11일에는 499원으로 심각단계에 이르렀다.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양파 생산량이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정부는 심각단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조생종 양파 일부를 산지에서 폐기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수입 및 방출시기를 연기할 방침이다. 또 본격적인 출하가 이뤄지는 다음달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 정부 비축 물량 방출을 중단하고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를 진행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계속된 가격 하락에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양파 소비를 늘려줘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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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엽
  • 2014.03.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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