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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완속충전기 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건수는 2023년 2993건, 2024년 4100건, 지난해 471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구역 관련 위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찾은 전주시의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전소 앞에 주차된 모습이 확인됐다. 또 다른 차량은 충전기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선을 침범해 주차돼 있어 충전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를 보유 중인 김모(42)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충전기는 대부분 완속기라 주민들이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충전구역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이후에도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단속만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을 근절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보다 장시간 충전 점유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누적형 주차요금제를 도입해, 주차요금은 아파트 관리비나 공공시설 운영비로 활용하면 위반을 줄이고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전주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9962대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기자동차 76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4.23 20:24

무허가 외국어선 벌금 최대 15억원···불법조업 처벌 강화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법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배인 15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외국 어선의 EEZ 내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 해수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해수부는 단기간에 법 개정을 완료해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 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은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불법 조업으로 군산해경에 나포된 외국 어선은 11척이며 인천 서특단, 목포와 함께 가장 많은 나포 수를 기록했다. 문준혁 인턴기자

  • 사회일반
  • 문준혁
  • 2026.04.23 20:23

경찰청, ‘경찰의 꽃’ 총경 승진 인사 단행⋯전북경찰 3명 배출

경찰청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임용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북경찰에서 3명이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3일 경찰청은 총경(102명)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김명겸(55·순경 공채) 전북청 경무과장과 박병연(52·경대 13기) 전북청 강력계장, 그리고 이만석(54·간후 50기) 전북청 감찰계장이 승진 내정됐다.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인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 직무를 맡는다. 김명겸 승진 내정자는 익산 출신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했다. 그는 군산서 생활안전과장과 전주완산서 경비과장, 전북청 교통조사계장·교통안전계장·경무계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인 박병연 승진 내정자는 동암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7년 경위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전북청 마약수사대장·과학수사계장·광역범죄수사대 1계장 등을 지냈다. 전남 강진 출신인 이만석 승진 내정자는 광주진흥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군산서 경비교통과장·경무과장, 전북청 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장·시설계장·기획예산계장 등을 맡았다.

  • 경찰
  • 김문경
  • 2026.04.23 17:45

“또 이런 일이 있을까”⋯청년 이장, 1년 만에 금의환향

“내 살아생전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연이은 수상 낭보를 쓴 본보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떴다!’가 따뜻한 결실을 맺었다. 기획 1년 만에 언론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신문상까지 받으며 금의환향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23일 지난 성과를 나누고자 완주군 고산면 화정마을 주민 40여 명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1년 전 3개월 동안 마을 곳곳을 누볐던 청년 이장들과 다시 마주한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주민들은 귀가 닳도록 “성공할 줄 알았어”, “우리 이장님들이 최고지”라면서 수상 소식을 축하해 주느라 바빴다. 또 “이제 우리 보러 안 와?”, “우리 마을에 안 올 거야?”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인 ‘청년 이장이 떴다!’는 본보 20대 기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화정마을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일상을 담은 기획이다. 데이터로만 설명했던 지역소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데 집중한 것이 핵심이다. 진정성 있는 기획에 수상 소식도 잇따랐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시민이 뽑은 2025년 1월의 좋은 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의 2025년 3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2026년 한국신문상 등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처음 주민들과 마주한 윤 사장은 “한 마을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부럽고 보기 좋다”며 “본보의 ‘청년 이장이 떴다!’ 같은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본보 역시 언론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창현 화정마을 이장은 “3개월 동안 우리 청년 이장님들이 같이 지내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자주 찾아 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면서 “전북일보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6.04.23 17:13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내국인 넘긴 30대 ‘실형’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넘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3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1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함께 지내면서 감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대 사안으로,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수개월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계좌를 빼앗겼다”면서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2명 모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돼 국내로 돌아왔다”면서 “피고인들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3 16:58

50년 넘은 옛 진북교, 하부 훼손⋯"무너지면 어쩌나"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옛 진북교(보행교)의 하부에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변에는 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모두가 산책과 자전거를 타며 봄을 즐기고 있었으나, 일부 시민들은 다리 아래를 지나기 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책을 즐기던 한 시민은 다리 아래를 바로 지나가지 않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통과하기도 했다. 오랜시간 전주 시민들의 통행을 책임졌던 다리, 옛 진북교가 그 원인이었다. 옛 진북교는 지난 1975년 준공돼 현재까지 보행자 전용 다리로 사용되고 있다. 준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다리 곳곳에서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하게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부위에는 철근이 삐져나와 있기도 했다. 옛 진북교 근처에서 만난 시민들은 노후화된 다리 상태로 인해 보행 시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소 전주천 주변을 자주 산책한다는 서모(70대‧여) 씨는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무너지거나 다리에서 돌이나 콘크리트가 떨어질 것 같아 무섭다”며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태인데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모(77) 씨도 “콘크리트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와 철근까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빠르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옛 진북교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전체적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전주시는 올해 안에 옛 진북교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진북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구조상 문제나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23 16:39

내비가 알려주는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전북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도입된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시스템의 도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소방청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가 도입됐다.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는 카카오내비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긴급차량의 위치와 경로 정보, 우선신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에게 미리 긴급차량의 정보를 알려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정보 시스템이나 관제 정보를 기반으로 구현되며, 대전과 경남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인천, 부산에도 추가 확대 구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통해 구급차 이송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긴급차량 출동 과정에서 교차로 정체나 길 터주기 미흡 등으로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 소방대원들과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방대원 A씨는 “아직 현장에서는 길 터주기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미리 소방차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운전자들도 대비할 수 있고, 긴급출동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환자와 보호자도 위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시스템 확대 여부는 각 지자체의 의향과 예산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긴급차량 우선신호정보 시스템이 최신 규격으로 구축된 지역은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입 의향이 있고 예산이 준비된 지자체부터 시행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자체 표준을 만들어 배포한 상태”라며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재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지 등 종합적인 분석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취지가 좋은 정책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뒤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22 16:33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13억 피해⋯업무상 실화 혐의 50대 ‘금고형 집유’

야외에서 작업 중 불을 내 13억 8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5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22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의 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채 불을 피우고 목재‧플라스틱 팰릿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를 내 인근 주택과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 양곡창고 등을 태워 피해자들에게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이 소실됐고 그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사업장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등 사후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2 14:03

전북 지역 고령 1인 가구 11만 넘어⋯돌봄·빈곤 대응 과제

고령화로 인해 도내 고령 1인 가구 숫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수는 지난 2020년 8만 6753 가구에서 2024년 11만 1025 가구로 4년 새 약 28% 증가했다. 1인 고령자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독거가구인 노인의 16.1%가 우울 증상이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36.6%)도 부부가구(47.3%)나 자녀동거가구(40.6%)의 만족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60대 1인 가구는 해당 연령대에서 33.3%로 나타났다. 심지어 70대 이상 1인 가구는 69.6%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가족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웃과 친척들과 함께 살아갔지만, 지금은 기존 공동체가 많이 약화됐다”며 “이제는 고령자들이 직접 사회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 돌봄 서비스와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관리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설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분들에 대해서는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 중이며, 각 지자체가 발굴한 취약 고령 1인 가구에 대해 지원책을 연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자발적 상호 돌봄 논의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자발적 상호돌봄의 법제화는 상대적으로 큰 재정 투입 없이 고령층들이 서로 사적인 영역의 돌봄까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족의 범위와 사회보장 법령 등 제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21 17:04

“친구가 운전했다”⋯비접촉 사고 후 도주 혐의 30대, 1심서 ‘무죄’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유발해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 택시를 급제동하게 해 승객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단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했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친구 C씨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사건의 진범이 C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한 경위에 대해 C씨가 이미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상대 차와 직접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해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C씨는 범인도피 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후 2시 30분에 발생했는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은 2시 3분경 내지 18분경에 전주시 다른 지역 일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고, 같은 날 전후로도 수회에 걸쳐 배달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1 15:31

이사 선거 금품 살포⋯전주농협 이사 3명 법정 구속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사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현직 이사 A씨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B씨와 C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사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출마를 포기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에서 수백 만 원 사이의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농협 임원 선거는 선거 지역의 폐쇄성과 선거인 수 제한 등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크고,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이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재범 우려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중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1 11:47

전북지역,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 확대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사이, 국외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권역별 평균 농도 150 μg/m3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앞서 20일 오후 8시 기준 서부권역(군산ㆍ정읍ㆍ김제ㆍ고창ㆍ부안)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후 9시에는 중부권역(전주ㆍ익산ㆍ완주)으로 주의보가 확대됐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동부권역(남원ㆍ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ㆍ순창)은 21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나, 이후 오전 6시 기준 농도가 96 μg/m3 으로 감소해 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황사 영향권 내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높은 농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도민들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차량 운행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 권역의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ㆍ경보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문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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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혁
  • 2026.04.21 10:27

“암흑의 시대 세상 밝혀”⋯산민 한승헌 선생 4주기 추모식 거행

“암흑의 시대에 정의로운 사람들과 힘없는 민초들을 변호하며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거행된 산민 한승헌(1934~2022) 선생의 4주기 추모식에서 ㈔산민 한승헌 기념회 윤석정 이사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산민 한승헌 기념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학교, 진안군애향본부가 후원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는 고인의 배우자 김송자 여사를 비롯한 유족, 윤석정 기념회 이사장(전북애향본부 총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송기인 신부, 곽영길 재경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장,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박용일 변호사, 한명규 JTV 부회장, 이경영 진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자리를 지키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인사말, 추모사, 조명순 낭송가의 시낭송, 가수 장사익의 추모공연, 분향‧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기기 위해 약자를 짓밟는 시대에 선생님은 모든 것을 잃고 꺾여도 다시 살아나는 뿌리 역할을 해주셨다”며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선생님의 당당하게 ‘지는 싸움’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향 진안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보여주셨다”며 “앞으로도 선생님을 계속 기억하고 추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전북대총장은 “산민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시대 큰 어른”이라며 “선생님의 삶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실천의 기준이자 시대의 나침반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추모사에 나선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한승헌 선생은 인권을 존중하고 청렴결백한 성품을 지녔던 훌륭한 인물”이라며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 존중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다”고 회상했다. 송기인 신부는 “한승헌 선생은 끈질긴 정성과 노력을 통해 훌륭한 변론을 하시던 분”이라며 “모교와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강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균형 잡힌 인품을 가지고 계셨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던 박용일 변호사는 “1970년대는 극소수의 인권 변호사만 존재했던 시기인데, 그 선두에 나섰던 분이 한승헌 선생이었다”며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하는 선생의 옆에서 절실하게 배우고 그 정신을 익히려고 해 왔다”고 강조했다. 추모식 뒤 진행된 제2회 산민상 시상식에서는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전북인권협의회에게 산민상 본상이 수여됐다. 1934년 진안군 안천면에서 태어난 산민 한승헌 선생은 전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군사독재 시기 필화 사건들과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6월 민주항쟁 등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도맡아 변호하는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20 18:11

[현장 속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현장 가보니

“횡단보도 빨간불에 지나가더라도 차량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광장 사거리에서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중에도 지나가는 차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은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사거리에는 경찰관들이 우회전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사거리 우측 지점에 배치돼 차량 흐름을 살피며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회전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단, 캠코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 두가지 상황 모두 벌점 없이 과태료 7만 원만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잇따라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경찰관들이 보이자 우회전을 진행할 상황임에도 진행하지 않고 일시정지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전주 덕진광장 사거리에서는 단속 1시간 만에 10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 2대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해 범칙금이 부과됐다. 단속된 운전자들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모르고 경찰관을 지나가려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만큼,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진태규 덕진경찰서 교통과장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4.20 17:23

법원, 폭설로 기내 대기 중 ‘기름 냄새’ 고통받은 승객에 손해배상 판결

폭설로 인한 비행기 결항과정에서 기내식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17일 비행기 탑승객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경 B항공사의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당시 인천 지역에 내렸던 폭설로 인해 비행기는 결국 출발하지 못하고 결항됐다. 장기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A씨는 유입된 기름 냄새로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겪었고, 비즈니스석 승객들과는 달리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B항공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행기가 원래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다 결항된 것에 피고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동안 기내로 유입된 기름 냄새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을 겪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석 승객들은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반석 다수의 승객이 항의하거나 기내식 제공을 거부해 안전사고가 우려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같이 항의하거나 기내석을 거부하는 일부 승객들의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항공운송계약상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0 15:5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