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서 추락한 50대⋯병원 이송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경사지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임실군 신덕면 경각산의 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A씨(50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활공을 준비하던 중 10m 아래의 경사지로 추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팔과 골반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05 10:15

“국가유공자 왜 차별하나요”…전북 원정 진료 ‘여전’ 불만 ‘증폭’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와요. 진료만 보다가 하루가 그냥 가는 거죠.“ 월남전에 해병대로 참전했던 국가유공자 박재근(81·전주) 옹은 정기적으로 광주보훈병원을 찾는다. 참전 당시 입은 총상 부위는 꾸준한 관리와 약 처방이 필수적이지만, 전북에는 보훈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보훈병원에서 일주일에 세 번 버스를 대여,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광주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의 유공자들에게 왕복 수 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은 그 자체로 큰 신체적 부담이다. 박 옹은 “제대로 진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아침 8시에는 전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진료 한 번 받는 것에 하루를 온전히 반납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4일 전북동부보훈지청·전북서부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보훈병원 수혜 대상자(유족 포함)는 2만 2000여 명에 달한다. 반면 도내 보훈 위탁병원 지정은 33개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위탁병원 대부분이 의원급일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과 비교하면 진료비용 감면 폭이 작고, 대기 시간도 길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내 보훈단체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도내 유공자가 대전이나 광주 등 타지역 보훈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가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훈병원 설립 검토에 착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5년 건립된 인천보훈병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중”이라며 “현재는 보훈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설립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힘을 실어가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훈병원의 대안으로 국가보훈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와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달 10일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그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반기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준보훈병원 지정 신청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참여 의사는 확실히 있는 만큼, 일정에 맞춰 도내 의료기관들과 접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권역별로 판단한 결과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인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에 따라 전북을 포함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보훈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보훈병원 건립 전까지는 준보훈병원 지정이 도내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04 17:42

정치권 인맥 내세워 수억 가로챈 40대⋯경찰 조사 중

정치권 인맥을 내세우면서 사업 수주를 해주겠다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정치권에 인맥이 있다면서 새만금 매립지 건설과 관련해 토목 공사 수주를 해주겠다거나, 자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건의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총 7억 4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고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전주·정읍 등에서 접수됐으며, 현재 익산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신병이 확보된 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03 17:17

설치 비용은 지방에서 과태료는 중앙으로…신호·속도위반 과태료 구조 전환 요구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교통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에는 총 23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과거 경찰에서 전담하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업무는 최근 지자체에 대부분 이관된 상황으로, 설치된 장비 중 70~80%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전주시 약 58억 원, 군산시 55억 원, 익산시 30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꾸준히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도내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지난해 592억 원, 2024년에는 626억 원, 2023년에는 591억 원, 2022년에는 49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설치 예산을 따로 편성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설치 요구가 오면 따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 여유가 없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후면 단속 카메라 등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음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도내 추가 도입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로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 일반 회계로 귀속돼 지역 교통 여건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재정 여건과 재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상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인 만큼, 교통 과태료를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시설 개선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 교통시설에 지원 중인 금액 등을 고려, 만약 가능하다면 일정 비율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부족한 지방세수로 인해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과태료 사용처와 다른 세목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03 17:16

허위 계약서로 ‘청년전세자금’ 80억 편취한 일당 덜미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서 청년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업자 A씨(50대)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명의대여자 B씨 등 80여 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도내 은행 6곳을 상대로 80억 원 상당의 청년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눠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80여 명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다. 다만 약속된 수당을 받지 못한 일부 명의 대여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받은 대출금을 분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범들을 구속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03 14:17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한 달…“지원 확대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달이 지났지만, 자영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도 정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터치스크린 등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제공 등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지난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규 키오스크 설치 시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명령에 불이행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설명회와 구입비 지원 등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교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0대)씨는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도내 대형 카페들은 그나마 자비를 들여 교체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형 매장들은 고가의 교체 비용 등 문제로 여전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예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도 철거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제대로 교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에서 교체 지원 관련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으며, 전북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사업장이 많은 거점 상권을 파악하고 지원해 준다면 그나마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키오스크가 정착된 후 다른 기술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QR 코드 등 스마트폰과 연계한 구조를 정착시키는 등 좀 더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02 16:01

자임추모공원 유가족 “가족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권리 원해"

장기화되는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신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오거리광장.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유가족들은 집회를 시작하기 전 흰 천막을 펼치고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천막에 가득 채워졌다. 집회에서 유가족들은 행정이 허가한 시설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송인현 자임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국가가 허가한 시설에서 죽음의 존엄이 흩어지고 유가족이 항쟁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가의 허가 아래 운영된 시설에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장사 시설 관리 체계의 제도적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염판규 공동대표는 “오는 5일이 딸의 기일이지만 그날에도 저는 딸을 만나지 못한다”며 “이 사태는 단순히 시설이 닫힌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의 시간과 마음이 멈춰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권리”라며 “유가족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이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발언에서는 현재 추모공원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수현 씨는 “그동안은 아버지를 아무 때나 찾아갔는데, 이제는 주말만 뵐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운 상태”라며 “왜 이러한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집회를 마친 유가족들은 관을 들고 오거리 광장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시설은 소유권 분쟁으로 폐쇄와 재개가 반복되고 있고, 유가족들은 고인의 유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며 “허가 기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유골 보호를 위한 즉각적 행정 조치와 장사시설 분쟁시 유가족 보호 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자임 추모공원 사태에 있어 행정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당시 전북도와 전주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며 "입법을 통해 민간 장사시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02 15:41

전주시 서신동 일대 정전⋯30여분 만에 복구

전주시 서신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은 2200가구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문자 안내를 진행했다. 한전은 긴급 복구를 통해 정전 발생 30여 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한전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조류 둥지로 인한 정전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02 14:16

완주서 화물차끼리 추돌⋯2명 사상

완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끼리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1톤 더블캡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동승자 A씨(7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톤 더블캡 동승자 B씨(40대‧여)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01 18:41

군산 금강하굿둑서 시신 발견⋯경찰 수사중

지난 1월 실종됐던 대학생이 군산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5분께 금강하굿둑 수문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남성 변사체의 시신이 지난 1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A씨(20대)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인근 해역을 지나던 어선의 신고를 받고 시신을 수습했으며,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유가족에게 신원이 확인됐다고 전달한 상황”이라며 “CCTV 분석과 어선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죄 혐의점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01 18:30

李대통령 "3·1혁명 정신, 위기의 시대 세계인 인도할 밝은 빛"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린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6.03.01 10:49

완주군의회서 출동한 경찰관 머리 잡은 군민 조사 중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당긴 군민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완주군의회에서 통합 반대 측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의 불출마 선언을 다른 의원들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감금 논란이 제기됐고, 이를 알게 된 통합 반대 측이 완주군의회를 찾아와 대치하던 중 일부 물리적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27 12:47

김선민 의원 “자임 추모공원 사태, 부실한 행정 판단으로 인한 인재”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 자임 추모공원 사태가 당시 부실하게 진행됐던 행정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임 추모공원 사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부실한 행정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확인한 ‘2017년 11월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 및 검토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전주시는 가압류가 설정된 재단법인 기본재산 상태를 확인,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전주시는 가압류 상태에서 진행하는 신고 수리에 대한 적법성을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에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자체 판단하지 못해 법무담당관실 판단에는 3주 이상 소요되니 그 전에 처리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고 했고, 전북도는 “민법적 효력을 검토해 전주시가 적의 처리하라”고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주시가 변호사 6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가압류만으로 운영 저해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소유권 변동시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전주시는 신고 수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관계 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며 “입법을 통해 민간 장사시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27 10:00

[기획] 잇따르는 중대재해...더딘 책임 규명 (하)제언

중대재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간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다롭고 복잡한 수사 절차, 구조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지연 배경에는 기업 경영 전반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와 수사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처법 수사는 고의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고, 입증 후에도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요건 위반 여부를 추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다퉈야 하는 부분도 많고 세심한 수사가 필요해 지휘하는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중처법 사건 자체가 다른 일반 형사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여러 정황을 조사해야 하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에서 각각 진행하는 수사 절차도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현재 중처법 수사는 경찰이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법과 중처법 관련 사안에 대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이를 종합해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민 노무사는 “사건은 하나인데도 조사해야 하는 법 조항이 각자 다르다 보니 수사 절차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다른 한쪽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 사안을 종합해 한 번에 기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의 빠른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수사를 진행할수록 경험이 쌓이는 중이고, 계속 나오고 있는 관련 판결을 숙지한다면 수사 지연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성이 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수사에 5~6개월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적체 중인 중처법 사건들을 빠르게 수사하고, 향후 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수사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이 모여 중처법 수사 조율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이 별로 없다”며 “각 본청에서 나서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과 지방경찰청들이 일관된 매뉴얼에 의해 협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끝>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26 17:20

3·1절 107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112명 포상…전북 출신 이강진·박원충 선생 선정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전북 출신 독립운동가 이강진 선생과 박원충 선생이 각각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112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국훈장은 21명(애국장 9명·애족장 1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 표창은 89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1만 8776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이번 포상을 통해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강진(李康鎭) 선생과 박원충(朴元忠) 선생에게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과 대통령 표창이 결정됐다. 1917년 임실군에서 태어난 이강진 선생은 1929년 전주농업학교 재학 중 신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회 조직을 계획하다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강진 선생은 복학 이후에도 전북혁명전위동맹 학생부 책임으로 독서회 재건을 하다가 다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194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조선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1912년 전주군 삼기면(현재 완주군)에서 태어난 박원충 선생은 1929년 5월 전주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일제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포상된 건국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은 제107주년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빼앗긴 시련과 백번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26 12:57

전북경찰청,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이 3·1절을 맞아 이륜차 일제 단속, 야간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국경일 주간 시간대에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불법 개조 등 이륜차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또 야간 시간대에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도내 주요 지점에 배치하고, 암행순찰차 등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 위험 행위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난폭 운전, 차량 불법 개조, 굉음 유발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 폭주 행위를 도운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만약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이 발생할 경우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추적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김문경
2026.02.26 11:18

[기획] 잇따르는 중대재해⋯더딘 책임 규명 (상) 현황

중대재해 사건 수사가 장기간 이 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처법 수사 대상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중대재해 사건 현황과 구조적 문제 등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청이 담당했던 중대재해 의심 사건 55건 중 32건(58.2%)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중처법 관련 수사 지연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7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수사 대상 사건 1252건 중 917건(73%)이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발생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비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50%로 다른 형법‧특별법 범죄(10.3~14.6%)와 노동 관련 범죄(9.0~35.5%)보다 높았다. 실제 지난 2024년 11월 김제시의 한 업체에서 무인 건설장비 작동 시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진 고(故) 강태완 씨의 사망 사고 역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후 약 1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 씨의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조사 과정으로 인해 중처법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관련 수사를 위해서는 기업 관리 체계와 실질적 경영 책임자 등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인력을 충원 중이고 수사 관련 전문성이 생기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늦어지는 중대재해 수사에 유가족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 씨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중처법 수사는 1년을 넘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재판까지 고려하면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현장 조사가 대부분 수사 초반에 끝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수사 지연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25 18:10

사고 수습하던 소방 물탱크 차량과 화물차 2차 사고…2명 다쳐

지난 24일 오후 1시 38분께 전북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6.9㎞ 지점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 물탱크 차량과 4.5t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물탱크 차량은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 사고 수습을 위해 보호구역에 배치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60대)와 승용차 운전자(40대)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육경근
2026.02.25 08:06

8년 만의 전북 수능 만점자 이하진 군⋯문주장학재단, 장학증서 전달

“그간 전북에서 발굴됐던 수많은 인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전주한일고등학교 이하진 군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전주에서 진행됐다. 이 군은 8년 만에 전북 지역에서 나온 수능 만점자로, 재학생으로 한정하면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수능 만점자다. 이 군은 호흡기내과 의사를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문주장학재단은 이 군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지난 2001년 문주현 이사장이 설립한 문주장학재단은 2002년 제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과 한명규 JTV 사장, 신충식 전주예수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군의 할아버지인 이광열 사선문화제전위원과 아버지 이근상 전주비전대 교수도 전달식에 참석해 함께 축하를 나눴다. 이날 이 군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은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전국에서 단 5명의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며 “이하진 군이 앞으로 전북이 낳은 세계적인 의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꾸준히 전북에서 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를 빛낼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거듭 축하의 뜻을 전하며 노벨상을 받는 의학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명규 JTV 사장도 “의학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학업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과정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하진 군은 “이 자리를 빌려 축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렸을 때부터 천식과 비염이 있어 호흡기내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며 영향을 받았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라는 사람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삶이 더 커지고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2.24 19:10

익산-장수고속도로서 SUV 전복⋯1명 심정지

익산-장수고속도로에서 SUV가 전복돼 탑승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익산-장수고속도로 상행선 59.8㎞ 지점을 달리던 SUV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2.2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