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관영 지사 대리비 지급 관련 도내 기초의원 추가 입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대리비 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리에 함께한 도내 기초의원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도내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당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28 15:19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경찰 소환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지인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28 15:18

신호 위반하다 통학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금고형'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 등 1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해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충격한 사고로, 그 충격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대부분이 어린이 피해자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이 공제 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주어진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8 10:14

[현장 속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첫 날⋯행정복지센터 ‘북적’

“상황이 어려웠는데, 생필품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7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지원금 신청 시간인 9시까지는 아직 30분 정도가 남아있었지만,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부터 길게 늘어선 대기 줄을 목격한 한 시민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후에나 와야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렇듯 많은 신청자들이 찾아오자,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끝자리가 1·6이 아닌 분들은 손을 들어 달라”고 외치며 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 가능 요일을 안내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원활한 신청과 안전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됐다. 1차 신청의 경우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5‧9·0이 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노동절인 5월 1일 금요일은 오프라인 신청이 제한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고 찾아왔다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여럿 있었다. 한 시민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아쉽지만 한가할 때 다시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화1동 관계자는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만큼, 날짜를 착각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며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몰리면 사고의 가능성도 있고 질서를 유지하기도 어려워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요일에 맞춰서 오시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난 대다수의 시민은 지원금이 생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모(70대) 씨는 “식비와 난방비 등 부담이 컸다”며 “고유가와 고물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힘든 시기에 이번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모(60대) 씨도 “최근 상황이 어려웠는데 지원금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며 “여러모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모(80대‧여) 씨는 “식재료 등 생필품에 지원금을 사용할 생각”이라며 “요즘 나라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복합적인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5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소득 하위 70% 국민은 2차 기간인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1·2차분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4.27 17:10

군산 위험물 저장처리업체서 폭발⋯2000만 원 피해

27일 오전 9시 5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위험물 저장처리업체 저장탱크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폭발로 20만ℓ 저장탱크 1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용접 작업 중 용접기 불튀가 유증기에 착화돼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구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상구
2026.04.27 14:59

군산 갯벌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해경 조사 중

군산의 한 갯벌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조사 중이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15분께 군산시 해망동의 한 갯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26일 오후 5시께 변사자를 수습해 육상으로 인양했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27 10:49

전주 학산서 불⋯30여분 만에 진화

26일 오후 8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학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26 21:25

전주 송천동 일부 아파트 폐스티로폼 수거 지연⋯주민 ‘불편’

전주시 덕진구 일부 지역에서 폐스티로폼 수거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폐스티로폼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다. 아파트 벽면 한쪽이 폐스티로폼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도 보였고, 일부 폐스티로폼은 수거 공간 밖으로 밀려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같은 날 살펴본 다른 아파트 역시 건물 사이 공간에 폐스티로폼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두 달 동안 폐스티로폼이 수거되지 않으면서 양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지 내에 3~4곳으로 분리해 스티로폼을 쌓아놓고 있지만 공간이 이제 없어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폐스티로폼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악취는 물론 화재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모(47) 씨는 “스티로폼이 계속 쌓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냄새도 난다”며 “대부분이 나무나 아파트 건물 인근에 쌓여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체가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에서 임시로라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받지 않는다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행정이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덕진구 송천동과 에코시티 내 68개 아파트에서 폐스티로폼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폐스티로폼 수거 지연은 기존 수거업체의 운영 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덕진구 폐스티로폼 수거를 맡아온 A업체는 지난 2월 말 대기배출시설 미설치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3일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상태며 조만간 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정상 운영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은 아파트와 민간 수거업체 간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재활용품인 만큼, 전량을 임의로 수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은 각 공동주택과 민간 수거업체 간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재활용품으로, 계약상 수거 권한과 처리 주체가 정해져 있다”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전량을 수거하기에는 법적·절차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장기 적치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된 민원 현장을 중심으로 부분 수거를 구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으로 폐스티로폼을 반출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상구
2026.04.26 15:55

군산 음식점서 불⋯4700만 원 피해

지난 25일 오전 4시 10분께 군산시 성산면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이 150㎡가 전소되고 집기비품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47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25 12:54

군산해경, 승선원 축소 신고하고 조업하던 어선 적발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9.77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 선원명부에 신고된 승선원 4명보다 많은 5명을 어선에 승선시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경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들이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해당 어선에서 조업 중인 정황도 확인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거나 승선시킬 경우 허가받은 근무처와 체류자격 등 관련 규정을 사전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24 14:55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6000만 원 전달한 수거책 검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범죄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B(50대)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두 차례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지난 23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역 광장에서 또다시 피해금 1500만 원을 조직에 전달하려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상구
2026.04.24 14:55

끊이지 않는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완속충전기 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건수는 2023년 2993건, 2024년 4100건, 지난해 471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구역 관련 위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찾은 전주시의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전소 앞에 주차된 모습이 확인됐다. 또 다른 차량은 충전기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선을 침범해 주차돼 있어 충전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를 보유 중인 김모(42)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충전기는 대부분 완속기라 주민들이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충전구역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이후에도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단속만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을 근절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보다 장시간 충전 점유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누적형 주차요금제를 도입해, 주차요금은 아파트 관리비나 공공시설 운영비로 활용하면 위반을 줄이고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전주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9962대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기자동차 76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상구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상구
2026.04.23 20:24

무허가 외국어선 벌금 최대 15억원···불법조업 처벌 강화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어법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배인 15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외국 어선의 EEZ 내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 해수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해수부는 단기간에 법 개정을 완료해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 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은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불법 조업으로 군산해경에 나포된 외국 어선은 11척이며 인천 서특단, 목포와 함께 가장 많은 나포 수를 기록했다. 문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문준혁
2026.04.23 20:23

경찰청, ‘경찰의 꽃’ 총경 승진 인사 단행⋯전북경찰 3명 배출

경찰청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임용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북경찰에서 3명이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3일 경찰청은 총경(102명)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김명겸(55·순경 공채) 전북청 경무과장과 박병연(52·경대 13기) 전북청 강력계장, 그리고 이만석(54·간후 50기) 전북청 감찰계장이 승진 내정됐다.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인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 직무를 맡는다. 김명겸 승진 내정자는 익산 출신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했다. 그는 군산서 생활안전과장과 전주완산서 경비과장, 전북청 교통조사계장·교통안전계장·경무계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인 박병연 승진 내정자는 동암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7년 경위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전북청 마약수사대장·과학수사계장·광역범죄수사대 1계장 등을 지냈다. 전남 강진 출신인 이만석 승진 내정자는 광주진흥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군산서 경비교통과장·경무과장, 전북청 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장·시설계장·기획예산계장 등을 맡았다.

경찰
김문경
2026.04.23 17:45

“또 이런 일이 있을까”⋯청년 이장, 1년 만에 금의환향

“내 살아생전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연이은 수상 낭보를 쓴 본보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떴다!’가 따뜻한 결실을 맺었다. 기획 1년 만에 언론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신문상까지 받으며 금의환향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23일 지난 성과를 나누고자 완주군 고산면 화정마을 주민 40여 명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1년 전 3개월 동안 마을 곳곳을 누볐던 청년 이장들과 다시 마주한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주민들은 귀가 닳도록 “성공할 줄 알았어”, “우리 이장님들이 최고지”라면서 수상 소식을 축하해 주느라 바빴다. 또 “이제 우리 보러 안 와?”, “우리 마을에 안 올 거야?”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인 ‘청년 이장이 떴다!’는 본보 20대 기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화정마을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일상을 담은 기획이다. 데이터로만 설명했던 지역소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데 집중한 것이 핵심이다. 진정성 있는 기획에 수상 소식도 잇따랐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시민이 뽑은 2025년 1월의 좋은 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의 2025년 3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2026년 한국신문상 등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처음 주민들과 마주한 윤 사장은 “한 마을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부럽고 보기 좋다”며 “본보의 ‘청년 이장이 떴다!’ 같은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본보 역시 언론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창현 화정마을 이장은 “3개월 동안 우리 청년 이장님들이 같이 지내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자주 찾아 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면서 “전북일보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6.04.23 17:13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내국인 넘긴 30대 ‘실형’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넘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3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1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함께 지내면서 감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대 사안으로,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수개월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계좌를 빼앗겼다”면서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2명 모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돼 국내로 돌아왔다”면서 “피고인들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3 16:58

50년 넘은 옛 진북교, 하부 훼손⋯"무너지면 어쩌나"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옛 진북교(보행교)의 하부에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변에는 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모두가 산책과 자전거를 타며 봄을 즐기고 있었으나, 일부 시민들은 다리 아래를 지나기 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책을 즐기던 한 시민은 다리 아래를 바로 지나가지 않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통과하기도 했다. 오랜시간 전주 시민들의 통행을 책임졌던 다리, 옛 진북교가 그 원인이었다. 옛 진북교는 지난 1975년 준공돼 현재까지 보행자 전용 다리로 사용되고 있다. 준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다리 곳곳에서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하게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부위에는 철근이 삐져나와 있기도 했다. 옛 진북교 근처에서 만난 시민들은 노후화된 다리 상태로 인해 보행 시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소 전주천 주변을 자주 산책한다는 서모(70대‧여) 씨는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무너지거나 다리에서 돌이나 콘크리트가 떨어질 것 같아 무섭다”며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태인데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모(77) 씨도 “콘크리트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와 철근까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빠르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옛 진북교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전체적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전주시는 올해 안에 옛 진북교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진북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구조상 문제나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4.23 16:39

내비가 알려주는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전북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도입된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시스템의 도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소방청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가 도입됐다. 긴급차량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는 카카오내비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긴급차량의 위치와 경로 정보, 우선신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에게 미리 긴급차량의 정보를 알려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정보 시스템이나 관제 정보를 기반으로 구현되며, 대전과 경남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인천, 부산에도 추가 확대 구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통해 구급차 이송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긴급차량 출동 과정에서 교차로 정체나 길 터주기 미흡 등으로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장 소방대원들과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방대원 A씨는 “아직 현장에서는 길 터주기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미리 소방차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운전자들도 대비할 수 있고, 긴급출동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환자와 보호자도 위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시스템 확대 여부는 각 지자체의 의향과 예산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긴급차량 우선신호정보 시스템이 최신 규격으로 구축된 지역은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입 의향이 있고 예산이 준비된 지자체부터 시행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자체 표준을 만들어 배포한 상태”라며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재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지 등 종합적인 분석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취지가 좋은 정책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뒤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4.22 16:33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13억 피해⋯업무상 실화 혐의 50대 ‘금고형 집유’

야외에서 작업 중 불을 내 13억 8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5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22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의 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채 불을 피우고 목재‧플라스틱 팰릿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를 내 인근 주택과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 양곡창고 등을 태워 피해자들에게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이 소실됐고 그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사업장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등 사후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2 14:03

달리던 19.5톤 탱크로리서 불⋯2700여만 원 피해

지난 21일 오후 10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반월교차로 인근을 주행 중이던 19.5톤 탱크로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탱크로리 1대가 반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27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상구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상구
2026.04.2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