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 폐기하라”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실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12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가나 아에 박탈되고 있다”며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도법은 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인데,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그 성과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원청과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르라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막으려 한다”며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 원년 쟁취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4 18:42

전세보증금 130억 편취한 임대사업자 '징역 16년'

세입자 170여 명의 전세보증금 130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7)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피해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 13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매입 시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신용불량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A씨는 명의 대여자를 구해 빌라를 매입했으며,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이용해 추가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신용 및 금전적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피해를 주는 범죄로, 실질적 피해는 숫자로 보이는 피해보다 훨씬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재판 중 법정에서 이 사건 돌려막기가 사업 방법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14 18:41

전북대학교 인문대 연구실서 불⋯500만 원 피해

14일 낮 12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인문대 연구실에서 불이 나 연구실 30㎡가 그을리고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대학교 시설팀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17:52

“소방본부 편파 인사·공적 자산 사유화 등 조사하라”

전북 지역 소방공무원 노조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소방청과 전북자치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소방본부에서 벌어진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진행된 한마음 어울마당을 위해 대여한 CGV 영화관에서 전북소방본부장의 생일과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사적인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행사에 사용된 예산이 공적 예산인지 검증이 필요하며, 사비가 쓰였다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 지역‧인물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승진 인사가 있었다”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승진 심사가 이뤄졌다. 비리 대상자‧레드휘슬 관련 인사조치자를 승진시킨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 연고지를 배려하기 위해 비경합 관서로 지정하는 등 편파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북소방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노조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한마음 어울마당은 공무원 단합을 위해 공문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본부장 생일과 관련이 없는 날짜였다”며 “행사 진행 전 본부장에게 취임 1주년 축하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는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승진자 11명 중 문제가 제기된 지역 출신의 연고자는 1명이었고, 문제가 제기된 기간 레드휘슬 관련 승진자 역시 1명으로,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에서 특별교육으로 의결돼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 무시에 대해서는 “전입 희망자가 꾸준히 적었던 해당 소방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이며, 이는 공문으로도 공개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향후 규명하거나 공개할 사실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며 "어떠한 검증에도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4 17:41

군산서 철제 구조물에 깔린 기관사 숨져

군산에서 철제 구조물에 깔린 기관사가 숨졌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10분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에서 “기관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준설선 인근 부두에서 철제 구조물(부함)에 깔려 숨진 상태의 준설선 기관사 A씨(70대)를 발견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12:56

임실 페사축처리장서 불⋯1500만 원 피해

지난 13일 오후 9시 5분께 임실군 덕치면의 한 양계장 내 폐사축처리장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64㎡와 폐사축처리기 1대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51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09:49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14 09:44

자격증 없이 복어 조리…튀김 먹은 섬 주민들 ‘마비 증상’ 병원 이송

관련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던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복어 튀김을 먹은 마을 주민 A씨(70대) 등 6명이 마비‧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주민 6명 중 4명은 퇴원했으나 2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었으며, 수년 전 잡아 냉동해 놓았던 복어를 튀겨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다 중독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10일에는 군산시 비응도동에서 복어를 조리해 먹은 선장 B씨(50대)와 선원 C씨가 복통, 손끝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등은 전날 조업으로 포획한 복어 7마리를 선상에서 조리해 먹었으며, 이들 역시 복어 조리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의 알, 내장, 간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독소는 가열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아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독이 들어 있는 내장 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가정이나 선박 등에서 개인이 복어를 임의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절대 삼가고, 반드시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09:26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26.01.14 08:55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전 목사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13 22:2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13 21:50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 입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견인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견인차 운전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5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안면부와 발목 등을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3 20:35

보행자 위협하는 PM⋯"속도 규제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 하향 등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보행자들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보행자와 마주치기 직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 역시 불안함을 표했다. 홍모(30대) 씨는 “한 명이면 모를까 두 명 이상이 한 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데 운전이 제대로 가능은 할까 싶다”며 “특히 좁은 보행로를 걸을 때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마주치면 공포가 느껴질 때도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40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듯 PM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PM 최고속도 제한 하향을 결정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PM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했으며, 광주광역시 수완지구는 PM 속도 제한 구역을 도입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18㎞로 제한하기도 했다. 대구의 경우 PM 속도 제한을 통해 사고를 20% 이상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M 속도 제한 하향이 PM 대여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2021년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고속도를 20㎞로 낮추도록 협의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약 업체와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부하는 업체가 나와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속도 규제 법안 마련과 사고 방지 대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PM이 보행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제한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국회에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속도 제한도 필요하지만, 이는 차량과 PM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데에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PM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3 18:41

임실 비닐하우스서 불⋯1동 전소

지난 12일 오후 9시 15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 110㎡가 전소되고 트랙터 등 농기계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01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3 14:54

완주 공장서 불⋯2900만 원 피해

13일 오전 5시 4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35㎡와 집기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9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3 14:53

경찰서장이 사전 신고 없이 개인전 개최⋯경찰, 사실 관계 파악 중

도내 한 현직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개인 미술전을 개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한 카페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 가격은 7만 원대부터 100여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전시회가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A 서장은 전시회 관련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서장은 지난 12일부터 그림 판매 대금을 환불 조치하고 개인전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정기적이고 취미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으나,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피지 못했다”며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총경 이상 계급이기 때문에 이후 조치는 경찰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3 09:27

교회 재산 담보 대출금 교인에게 빌려준 목사 검찰 송치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교인에게 빌려준 7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무주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교회 목사 A씨(70대)와 교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49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6억 원을 교인인 B씨 상대로 충분한 담보나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4년 빌린 금액을 모두 상환했으나, 경찰은 장기간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교회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12월 29일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2 19:00

겨울철 제설제 사용에 가로수 피해 우려

제설제 사용에 따른 가로수 피해가 우려되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기 위해 뿌려진 제설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주말 사이에 내린 눈은 대부분 녹아 사라졌지만 제설제 알갱이들은 보행로 표면과 차도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보행로 위에 있는 제설제 알갱이들은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며 부서지고 흩어졌으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로수 식수대 위의 제설제는 계속해서 남아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은 겨울철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살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로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해 잎 가장자리가 변색되거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경우에는 건강한 가로수에 비해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았다. 이러한 나무들은 초봄에 잎눈이 마르며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나무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 등 침엽수들도 잎에 붙은 제설제로 인해 기공이 막히면서 잎이 마르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문가는 제설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수종을 불문하고 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섭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는 “염화칼슘 제설제는 나무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광합성을 저해시킨다”며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제설제 사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가로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 중”이라며 “염화칼슘 제설제가 가로수나 식수대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양 구청 주도로 가로수 주변에 방풍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제설제 사용은 불가피한 만큼, 사용 이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제설제를 쓰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로수 피해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나무 피해가 적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좋으나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조한 봄철이 되면 잎에 물을 뿌려 씻겨주고, 뿌리 쪽에도 물을 줘 제설제 성분과 토양의 염분을 제거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2 17:35

전북소방, 지난해 3.5분마다 구급 출동⋯하루 평균 417.2건

전북소방이 지난 2025년 3.5분마다 1건씩 구급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은 15만 2274건의 구급출동을 통해 7만 9011명을 이송했다. 하루 평균 417.2건 출동한 셈이다.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0.7% 증가한 반면, 이송인원은 0.8% 감소했다. 이송환자는 81세 이상 고령층이 2만 1422명(27.7%)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를 고령화 추세로 고령층 중심의 구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이송은 총 5199명으로 지난 2024년(5349명)보다 2.8% 감소했다. 중증환자 중에서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48.5%(2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4대 중증환자 이송인원이 줄었음에도 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은 2024년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와 뇌혈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중심 구급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19 안심콜서비스는 건강 정보와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 등록하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구급활동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층과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과 이송체계 전반을 정교화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2 17:33

전북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271명 적발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추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7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과 약물운전 대응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번화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아침 출근길 등에서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을 단속한 결과, 지난 11일까지 면허 취소 수치 141명, 면허 정지 수치 117명, PM 음주운전 7명, 자전거 음주운전 6명 등이 적발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도 없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사고는 25%, 부상자는 52.9% 감소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아직 남은 특별단속 기간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집중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6.01.12 17:33

민주노총 전북본부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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