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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한랭질환 사망자 발생⋯ 전북도, 주의 당부

전북 지역에서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취약계층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 30분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길가에서 A씨(80대‧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전북도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집을 나선 A씨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뜻하며, 초기에는 몸 떨림과 피로감이 나타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의식 저하‧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욱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7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 9명(A씨 포함)은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것을 생활화해 달라”면서 “한파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랭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젖은 옷을 벗고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28 17:25

전북소방본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주의하세요”

도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총 139건으로, 이로 인해 8명이 다치고 총 37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주택에서 24건, 단독주택에서 18건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39건의 화재 중 72건이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에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7일 오전 5시 20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가 폭발했다. 다행히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해 보조배터리와 서랍장, 매트리스 등만 일부 소실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조사 결과 폭발한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주시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해 6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밀도인 리튬은 좁은 공간에도 충전을 많이 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충격과 과충전, 과열 등이 가해지면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이온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분리극이 손상되면서 내부의 선이 붙고, 전류가 최대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 열이 폭발적으로 발산되면서 옆쪽 셀에 퍼지고, 연쇄적으로 폭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보조배터리는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충전 중 과열·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전이 끝나면 바로 분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 주변이나 수면 중 충전은 피하는 등 올바른 충전 습관이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는 전동킥보드‧스쿠터 등을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변형된 배터리는 폐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교수는 “안전을 위해 건물 밖에서 킥보드와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변형된 배터리는 열폭주 전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교체 및 폐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8 17:16

친부모 흉기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매우 크고, 특히 우리 형법은 직계 존속 살인을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시신의 상태와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은 사망하기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일면식 없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이후 진술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8 17:16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28 15:52

'김건희 금품' 윤영호 통일교 前본부장 1심 징역 1년2개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영향력 확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28 15:52

“누군가 살릴 기회 온다면…” 한기문 씨,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삶 선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한기문(55) 씨가 지난 7일 인하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28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5일 오토바이 배달 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가족에게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고, 뇌사 판정을 받아 누군가를 살릴 기회가 온다면 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뜻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이러한 한 씨의 뜻에 따라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이후 한 씨는 심장, 폐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정읍에서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한 씨는 평소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상한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의 동생은 “형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이렇게 이별하게 되니 후회만 남는 것 같다”며 “그동안 어머님과 다른 가족들 잘 챙겨주고 보살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라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일하는 분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삼열 한국장기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들의 따듯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8 14:34

‘100억 원대 임금 체불’ 알트론 대표 법정구속

“임금‧퇴직금 절도범은 감옥에 가지만, 피해 노동자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장을 인수해 비교적 건실히 운영했다고 보이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 임금을 연체하고 이후 전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며 공장 운영중단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채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피해 금액 합계가 65억이 넘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 역시 범행을 인정 중이고, 유 씨로부터 도급금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알트론 노조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은 당연하나 이번 판결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고자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늘 법원은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여전히 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만 했더라도,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4년 6개월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8 11:16

김건희 오늘 1심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상 정·관가에서 대통령을 칭하는 'V'보다도 더 앞선다는 속칭 'V 0'(브이 제로)로 회자한 김 여사의 각종 위법·불법행위를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같은 재판부에서 통일교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4년을 구형받았다. 권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법원은 이들 주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28 08:00

한파에 연탄 가격까지 상승⋯취약계층 힘겨운 겨울

최근 연탄 가격 상승에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북 지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연탄은행에 따르면 도내 연탄 소비자 가격은 전주 900원, 전북 동부권 및 서남권 지역 1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4년 소비자 가격 850원에 비해 50~150원 오른 수치다. 현재 도내 연탄 사용 가구는 4500여 가구로, 이들 대부분이 고령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연탄 사용 가구의 약 90%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한파와 연탄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해 약 450~500장의 연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가구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000장 이상의 연탄이 필요한데, 연탄 사용 가구 대다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바우처 지원 외에 추가로 500장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주연탄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연탄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연탄 기부와 봉사가 줄어들면서 연탄 사용 가구 4500세대 중 2500세대 정도만 지원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며 “산간 지방에 계신 분들은 4월 말까지 긴 겨울을 겪으시는 만큼, 에너지 취약 세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 지역은 연일 영하권의 강추위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영하 6도 분포를 보이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7 17:53

‘음주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부른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4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겼고 차량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했으며 측정에 1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귀가만을 요구하던 점 등을 볼 때 도망 염려가 없다고 단정이 어려워 경찰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영상과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음주 측정 불응 의사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종합했고, 이를 항소심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7 16:21

김건희 내일 1심 선고도 생중계…영부인 최초·특검 기소 세번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13일과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날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오후 4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촬영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단죄를 받는 사례로 남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당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향배와도 관련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27 14:51

노후화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 ‘안전 우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도로보다도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최근 운전 중 붉은색으로 포장된 도로를 만날 때마다 긴장된다고 한숨지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미끄럼방지 포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차량 제동이 어려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를 안 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는 아스팔트로 놔둔 것보다 미끄럽다”며 “화물차는 차량 중량으로 인해 제동 거리가 긴 편인데, 눈이 올 때 관리 안 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를 만나면 운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미끄럼방지 포장은 차량과 도로 사이 마찰을 유발해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도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포장이 진행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는 노후화로 인해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확인한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의 미끄럼방지 포장은 표면이 닳아 기존의 붉은색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같은 날 완산구의 한 내리막 도로의 포장 역시 갈라지고 마모돼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였다. 택시 기사 김모(60대) 씨는 “포장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재포장을 시작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색이 다 벗겨진 도로가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비가 오면 더 미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는 미끄럼방지 도로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방식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욱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골재와 결합제를 사용하는 미끄럼방지 포장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면 기존 포장 위 페인트 도료를 덧씌우는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 포장은 도로 시인성만 확보될 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사로 등 저항력이 필요한 도로에는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5-6년마다 재포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이나 민원을 통해 마모가 심한 미끄럼방지 포장 도로가 확인되면 꾸준히 보수 중이다”며 “또한 미끄럼방지 효과가 중요한 경사로와 주요 교차로 등에는 수지계 표면처리가 아닌 다른 시공 방법으로 포장 중”이라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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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6.0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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