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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영광쓰레기장 환경갈등 촉각

영광군이 고창군 인접지역에 ‘영광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하 쓰레기장)’ 설치를 강행하면서 빚어진 고창군-영광군 사이의 환경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된 가운데 재판부도 이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선고를 늦추자, 군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영광군이 영광쓰레기장을 가시적으로 추진한 시점은 2001년 4월. 영광군은 당시 고창군 경계와 불과 600미터 떨어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를 쓰레기장 부지로 결정하고, 고창군에 협의 요청했다.이에 고창군과 군민들은 “실질적인 피해지역인 고창군의 동의 없이 추진한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 환경 분쟁이 시작되었다. 영광군은 양측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쓰레기장 공사를 계속 추진, 현재 공정률 80% 정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고창군민들은 영광군의 처사를 일방적 행정으로 간주하고, 영광군 행정에 반대하는 영광군민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영광쓰레기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11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부는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주변에선 “어떤 판결이든 상당한 충격파가 불가피한 사안이어서,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 고창
  • 김경모
  • 2006.01.13 23:02

[고창] 고창읍 통학구 조정 난항

고창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창읍내 초등학교 통학구 조정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창읍내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고창초등학교와 고창남초등학교 2곳. 하지만 이들 학교의 학급수와 학생수가 갈수록 불균형 상태를 보여 양측 학교는 물론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달 현재 고창초는 51학급에 1700여명의 학생이 등록된 반면 고창남초엔 19학급에 550여명만이 소속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대 과밀 학교인 고창초는 교실과 특별실이 부족한 실정이고, 학생수가 부족한 고창남초는 교실 11개가 남아돌고 있다.고창교육청이 학교간 불균형 성장을 막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통학구 조정. 조정안의 뼈대는 현재 고창초 학구인 서흥?화신?학전?백석 등 지역을 고창남초로 옮기는 것이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학구가 바뀌는 지역에 포함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교육청의 방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통학구 조정지역인 현대아파트(백석1동, 백석2동)주민들은 지난해말부터 ‘현대아파트 통학구 조정안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교육청에 제출한 ‘반대 사유서’에서 “주민과 협의 없이 추진되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대책위는 이어 “90% 이상 세대가 학군 조정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남초등학교 학군에 포함되었으면서도 위장 전입으로 고창초를 다니는 학생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 고창
  • 김경모
  • 2006.01.11 23:02

[고창] "영광원전 오염물질 배출...생계 위협"

고창 구시포 지역 어선 어업인들이 인접한 영광원전 배수구에서 유출되는 어염물질로 어패류가 날로 고갈되고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되고 있다.고창지역 어선 어업인들의 모임인 ‘고창군어선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구랍 31일부터 이달까지 국회·감사원·해양수산부·환경부·해경·고창군·영광군 등관계기관에 잇따라 진정서를 발송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어민들은 이 진정서에서 “영광원전 배수구 주변의 원통형 폐수 배출구에서 검은색을 띤 오염물질이 일주일에 한차례 정도 인근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며 “목격 어민들에 따르면 이 물질에서 악취와 거품이 발생해 해상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명시했다.어민들은 이어 “우리들은 구시포에서 어업을 하며 의식주를 해결해 온 어민”이라며 “영광원전 가동과 함께 각종 어패류가 고갈되고 고기도 잡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구랍 9일 발생한 준설선 벙커C유 유출사고에 따른 강한 불신감도 이 진정서에서 표출되었다. 어민들은 진정서에 당시 보도 내용을 첨부하고 “영광원전은 사고 당시 100ℓ만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추후 540ℓ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원전측은 배출구 오염 현황을 감추며 어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6.01.02 23:02

[고창] 고창병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촌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의료 정보와 데이터를 디지털로 저장·전송하고, 이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형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창군 ‘고창병원’은 구랍 31일 병원내에서 종무식과 함께 ‘통합의료정보시스템(PACS·OCS·EMR)과 가정간호사업소’개소 축하연을 가졌다.이달부터 가동되는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은 CT 등 쵤영에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 이를 어느 곳이나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MR(전자의료기록)은 기존의 종이 차트를 없애고, 모든 의료기록을 전자 차트에 기록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병원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서울대병원도 이 시스템을 겨우 1년 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또 OCS(처방전달시스템)은 병원 업무의 모든 행정과 처방 등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PACS와 EMR을 완벽하게 연동시키는 통합의료 서비스이다.이 병원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종합검진실을 리모델링해 ‘건강검진센터’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가정간호사업소’를 신설했다. 조남열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개편과 신설은 병원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환자와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6.01.02 23:02

[고창] "영광원전 보상액 불합리"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 보상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줄어, 고창지역 어민들이 잇따라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는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결과와 함께 고창지역 어업 피해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해양조사와 감정 평가에 따라 산출된 고창지역 총 피해보상액은 753억원(융자 보상금 240억원 포함)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액수는 어민들이 당초 기대했던 1000억원대 보상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이의제기는 김 양식 어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김 양식 어민들은 “영광원전 3-4호기 보상 땐 ha당 3750만원으로 산정된 보상액이 5-6호기 땐 ha당 2360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반발하며 어촌계별로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 영광원전 5-6호기에 포함된 고창지역 김 양식장은 고창수협 100ha와 어촌계 306ha 등 모두 406ha에 이르고 있다.육상수조 양식 어민들도 보상액 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육상수조 양식어민들은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엄청나게 줄었다”며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창수협도 보상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며 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고창수협은 “자체 보유한 어업권 보상액이 너무 적어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영광원전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영광원전은 고창지역 어민들의 이의제기를 취합, 용역기관을 통해 감정평가에 잘못이 없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 고창
  • 김경모
  • 2005.12.29 23:02

[고창] 청렴도 주민조사 도내1위 이강수 고창군수

“지난해 3월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와 ‘제도개선 시범사업’ 협약식을 맺은 이후 공직자들과 군민 모두가 청렴하고 투명한 군정을 이끌도록 힘을 모아준 과정이 이제 결실을 맺었습니다”청렴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한 고창군 이강수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 수많은 수상을 했지만, 청렴도 도내 1위는 어떤 상보다도 뜻깊은 선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군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며 청렴위에 시범기관 운영을 자진신청하고 협약식을 맺은 때는 지난해 3월 16일. 이 군수는 “무엇보다 시범기관을 운영하면서 청렴도가 2003년 7.94에서 2004년 8.73, 올해 9.1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긍정적이다”며 “특히 이같은 결과가 전국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에서 9위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10점 만점에 9.10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게 또 다른 임무. 이 군수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며 “앞으론 이들 제도가 뿌리내려 더욱 깨끗한 군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 고창
  • 김경모
  • 2005.12.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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