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승자와 패자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다. 승자가 모든 전리품을 챙기는 선거는 더욱 그러하다. 패하면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처참한 전흔만 남는 것이 전쟁과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여 선거전이라는 표현을 곧잘 쓴다. 선거판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선거전이 치열하면 할수록 후유증도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인생을 걸고 사력을 다해 뛰고 또 뛰었는데 낙선을 해도 오기가 나지 않을 도덕군자가 어디 있겠는가. 어떤 후보는 당선자의 부정을 캐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하고, 어떤 후보는 당선자와 담을 쌓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한다. 심성이 아주 고약한 사람은 대물림을 하며 앙갚음을 하려고도 한다.당사자인 후보는 그렇다고 치자. 선거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선거운동원들까지도 후보 못지않은 적개심을 갖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함한다. 도가 지나친 사람들은 뚜렷한 까닭도 없이 무조건 증오하고 저주하기까지 한다. 승부의 세계가 아무리 냉혹하다지만 문명이 미개했던 시절의 유산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당서(唐書)의 배도전(裵度傳)에 승패는 병가상사(兵家常事)라는 말이 나온다. 당 황제가 전쟁에서 지고 온 배도에게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것은 병가에서 늘 있는 일이니 크게 탓할 바가 못된다"고 말한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지금부터 천년도 훨씬 넘은 시대의 금언인데 어찌하여 깨우치지 못하고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지 참으로 아타깝다. 승부의 세계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언제 그 승부가 다시 뒤집힐지 모른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금과옥조와 같은 말이 인터넷 글방에 떠 있어 퍼다 옮겨본다.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 승자는 과정을 위하여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하여 산다. / 승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쾌감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를 한탄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6.05 23:02

[오목대] 당선과 낙선

영국 수상을 두차례 역임한 윈스턴 처칠은 선거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현재까지 14번 선거에 출마해서 싸웠는데 한 번의 선거는 사람의 목숨을 한달씩 감수시킨다. 우리의 짧은 생애 중 이러한 힘드는 말싸움 때문에 14개월을 헛되이 보냈음을 생각하면 정말 우울해진다”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압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이번 선거는 전국 16개 시도 지사를 비롯 모두 3867명을 선출하는데 1만2213명이 출사표를 던져 3.1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전북에서도 도지사 1명, 시장군수 14명,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97명 등 모두 250명을 뽑는데 844명이 출마해 경쟁율이 3.32대 1이었다. 대체로 3명의 후보중 1명만 당선되고 2명은 떨어진 셈이다. 당선된 후보와 지지자들은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른 반면 쓴 잔을 마신 후보들은 허탈감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당락의 뒤안길에는 숱한 화제가 따른다. 특히 간발의 차이로 낙선된 경우 허탈감은 더할 것이다. ‘문 세표’로 유명한 기자출신 문학진 의원이 그런 경우다. 문 후보는 지난 2002년 16대 총선에서 3표 차로 떨어졌다. 당시 경기도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1만6665표를 얻었으나 1만6668표를 얻은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에게 분패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선 사상 가장 근소한 접전으로 꼽힌다. 한때 대법원 재검표에서 판정 보류된 14표 가운데 ‘찢어진 1표’가 무효로 처리되면서 ‘문 두표’로 별칭이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17대 총선에 당선돼 의원 배지를 단 그는 재판기간 2년의 우여곡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매일 매일이 러시안 룰렛(총알 하나를 리볼버 권총에 장전한 뒤 참가자들에게 돌아가며 머리에 쏘는 게임)처럼 피를 말리는 것 같았다.”그럴 것이다. 이번 도내 지방선거에서도 피를 말리는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띤다. 14대 총선이래 내리 4번을 낙선한 후 당선된 시장이 있는가 하면 3번의 도전 끝에 군수에 당선된 인물도 있다. 그동안 이들의 절치부심이야 오죽했겠는가. 인생은 새옹지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낙선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6.02 23:02

[오목대] 투표율

세계 선거사상 최고 투표율과 득표율은 북한이 기록하고 있다.각종 세계기록을 집대성한 기네스북에는 1962년 10월 북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 100% 투표에 100% 노동당 지지의 전무후무한 기록이 올라있다.반면 최저 투표율은 1988년 12월 영국 램프셔중부에서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이 14.11%로 근년의 자유선거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순 계산상으로 14%의 투표율이라면 전체 유권자의 7% 남짓한 표만 얻으면 당선됐다는 얘기다. 국내의 경우 직접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는 3.15 부정선거로 잘 알려진 1960년 4대 대통령선거의 97%이다.최저 투표율은 부끄럽게도 전주시가 갖고 있다.1996년 7월19일 치러진 전주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고작17.7%로 헌정사상 최저라는 달갑잖은 기록을 남겼다. 민주주의 특히 자유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저조한 투표율이 항상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전체 유권자의 10% 미만 표로도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모순을 막기 위해 투표에 불참하면 의무적으로 해명서를 내게 하고 해명이 부적절하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강제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지만 기권도 엄연히 의사표시인데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제 실시된 5.31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51.3%로 낮게 나타났다.월드컵 열풍속에 치러져 지방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로 기록된 2002년 6.13지방선거의 48.8%보다는 2.4%P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투표율임에는 틀림없다.이같은 낮은 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나타난 지나친 정당중심 선거운동과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로 유권자들의 정치권 전체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게다가 19세까지로 선거연령을 낮추면서 늘어난 젊은층들의 무관심도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의 생활자치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이처럼 유권자들이 외면해버리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약하기 어렵다.투표 편의 제공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근본취지도 무색하다.이번 지방선거를 거울삼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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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6.01 23:02

[오목대] 자치 선거의 기준

선거하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관리 및 주민대표자를 뽑았던 것이 최초의 선거로 알고 있다.물론 전 시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발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이란 정치제도는 그리스에서 유래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공동체사회의 전통을 바탕으로 선거(選擧)를 통해 관리를 선출하는 제도가 있었다.제도적으로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었는데 마을에서 추천하던 향천제(鄕薦制)형태로서 지역의 유지들이 유능한 인재를 뽑아 중앙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유지되었고 과거법(科擧法)이 나오면서 향촌에서 선발하던 비중과 역할은 줄었지만 주민들의 천거로 관리에 임용되는 전통은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었다.그런데 그 천거 내용을 보면 문선(文選), 무선(武選), 치선(治選), 예선(藝選), 서선(胥選)으로 문예 및 무예능력과 함께 기술,예술,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들의 역량을 다양하게 나누어 천거하였음을 보여준다.또한 추천시 그 인물의 지혜로움(知)과 이웃에 대한 인정(仁)ㆍ사리분별력(聖)ㆍ결단의 분명함（義)ㆍ공평무사함(忠)ㆍ갈등해소능력(和)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선발하였다.이같은 기준으로 선발된 인물들은 그야말로 존경과 후세들의 귀감을 받는 존재로서 봉사와 책임을 수행하였다.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주역을 뽑는 날이다.각 후보자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뽑힘을 받고자 노력하였고 유권자는 신중히 이들을 선택하는 날이다.혹시 인물을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최대한 선거공약과 그가 지내온 삶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따져서 적어도 앞서 우리 조상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항목에 비추어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가려야 겠다.특히,실현성도 없고 잠시 선거시기에만 활용되는 공약을 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헛된 꿈과 좌절감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불신을 낳았기에 가장 신경써서 따져야할 부분이다.더구나 이번 부터는 지방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세비까지 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출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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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5.31 23:02

[오목대] 버마의 독재

오래 전 신문만화에서 본 내용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엘 갔다. 아버지는 장난꾸러기 아들에게 의사 선생님께 절대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진찰실에 들여 보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의사 선생은 얼굴에 물총 세례를 받고 말았다. 아들의 답변이 걸작이다. 의사 선생님이 먼저 장난을 걸었다는 것이다. 연유인 즉 의사 선생은 관절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아이의 무릎을 진료용 망치로 몇 차례 두들겼고 이런 의사 선생의 행동을 아이는 장난을 거는 행동으로 잘못 생각하고 장난에는 장난으로 응수하여 의사 선생에게 물총세례를 퍼 부었다는 이야기이다.이런 만화 속 이야기는 현실에 대한 페러디일 수 있다. 아니 페러디라기 보다 보편적 현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라크 전장으로 이런 만화의 메시지를 옮겨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 해 11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하디사 마을에서 험비차량을 타고 가던 중 미군 중 한 명이 폭탄 폭발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직후 미 해벙대원들은 인접 민가 세 채를 차례로 돌며 17명을 살해하고 부근에 있던 택시에 사격을 가해서 타고 있는 대학생 4명과 택시기사를 살해하였다. 이들 중에는 어린이 6명과 여러 명의 여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전쟁 중에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은 동서고금을 무론하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 학살은 저항의 의지도 힘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그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동료 병사의 죽음으로 흥분한 병사들이 인근 가옥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민간인들을 죽이는 일은 분명 학살이다. 이러한 병사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하다.우리에게도 이런 학살의 상흔은 남아 있다. 유족들에게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이웃 나라 이야기가 있다. 오늘은 버마 대빼옝 지역에서 미얀마 독재 정부가 버마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 250여 명을 학살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독재에 항거하는 이들은 독재정권이 지은 ‘미얀마’라는 국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전의 ‘버마’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지금 겪고 있는 버마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자문해 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30 23:02

[오목대] 선거 무관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50년대 우리의 선거문화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유권자를 협박해서 반공개투표를 강요하는가 하면 사전투표, 대리투표, 릴레이투표에 내통식 기표소까지 설치하는 부정을 밥먹듯이 저질렀으니 어디 그것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부정선거가 당연한 것처럼 자행된 것은 정치판을 말아먹은 독재권력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주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무신이나 막걸리와 바꿔버린 무지한 국민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기야 당시에는 끼니 갈망을 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정이 수두룩하던 터라 꼭 탓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군사독재정권 이후 선거판 역시 혼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정선거가 좀 더 세련되게 치러졌다는 점이 달라졌다면 달라졌다. 참관인을 매수해 대리투표를 하거나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을 모아 투표 당일 여행을 보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 뿐인가. 개표 때 혼표와 환표를 해서 속여먹는가 하면 심지어 투표함 바꿔치기에 득표수 조작 발표까지 별 기발한 방법 다 동원됐던 것이다.그래도 그 때 선거판은 한편으로 유권자들에게 모처럼 살맛나는 축제의 장이 되기도 했다. 연단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후보자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했고, 평소 어렵기만 하던 정치인들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라면 재미였다. 또 아는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슬쩍 돈봉투 한 장 건네받아 유세장 주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꺾는 맛이란...신성한 주권을 돈봉투나 선물 또는 음식물과 거래하는 행위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가는 일인데 어찌 감성을 앞세워 두둔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여 선거판에 찬바람이 돌게 하는 것도 박수 칠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거리마다 대형 걸개그림을 내걸고 운동원들이 아무리 율동을 해대도 유권자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해서 하는 말이다.육법전서처럼 복잡한 선거법에 '라면을 접대하면 안되고 김밥은 된다'는 식의 조악한 규정만 들이댄다면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 분위기가 살아날 리가 없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투표참여율이 50%도 채못됐다는데 이번 선거는 어찌 될 것인지 벌써부터 신경이 쓰인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29 23:02

[오목대] 교권 추락

교권(敎權)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판과 의견제시가 도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이 침해되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만큼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교권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염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들어 몇몇 사건이 터지면서 더 절실해졌다. 교직 선호도는 높아가는데 교권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벌을 준 여교사에게 학부모 5명이 찾아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종례를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며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했다. 교권이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교권은 외부의 간섭으로 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다. 종래 교권은 두가지 면에서 논의되었다. 하나는 교육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행정이 정치세력으로 부터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은 대개 전자(前者)에 해당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52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40건에 비해 30%가 증가한 것이다. 학생에 의한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이렇게 교권이 추락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정 학교 사회 정부 모두 책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교권의 주체인 교육자가 우선이 아닐까 한다. 이는 역으로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학생이 본받을까 두려운 사례가 많다. 광주의 한 고교에서는 교감에게 폭행당한 남성교사가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는 여교사가 어머니뻘 되는 교감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스승’보다는 ‘노동자’이기를 원하고 대세인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 물론 이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교권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교권관련 법제정과 함께 스스로의 자정노력, 전문성 함양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26 23:02

[오목대] 유세 소음

사람에게는 누구나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다.그러나 현대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 충족될 수 없는 꿈이다.심각한 소음공해 때문이다. 도심의 사무실이나 상가를 비롯 주택가도 조용한 곳을 찾기 힘들다.자동차 소리,공사장 소음, 행상들의 호객소리,상가의 확성기 소리등으로 낮시간은 물론 밤에도 잠을 설치기 일쑤다.아파트의 층간 소음은 이웃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기 까지 한다.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라디오 소리를 비롯 타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핸드폰 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소음이란 한마디로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의학적으로는 정서및 건강 장애를 일으키고,사회적으로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공해다.소음의 크기는 ㏈로 나타낸다.보통 대화때 소리가 50㏈ 정도이지만 60㏈을 넘어서면 소음으로 느낀다.보통 100㏈이상이 계속되면 귀가 아프거나 파열될 수도 있다. 5.31 지방선거 유세전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엄청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후보들이 선거운동 장비로 사용하는 고성능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이다.후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시간대를 골라 로고송등을 이용해 유세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한 장소에 3∼ 4명의 후보가 한꺼번에 몰릴 때면 자기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해 볼륨을 최대한 키우는 바람에 귀청이 떨어질 정도다.불협화음의 극치인 셈이다.주변의 사무실,병원, 학원등은 내부에서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다.주택가의 경우도 저녁 10시까지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소음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보니 선관위도 각 정당및 후보들에게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과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는게 고작인 모양이다.그렇지 않아도 도시 소음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록 13일간의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원치 않는 유세소음까지 들어야 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이번 선거는 별다른 이슈도 없고 합동연설회도 열리지 않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확성기에 의존한 일방적인 선거운동보다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소음공해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유세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면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25 23:02

[오목대] 님트(NIMT)현상

님트(NIMT, Not In My Term)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빗댄 용어이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즉,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이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과 내용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될 사안들은 가급적 지연시켜 자신의 임기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보신주의적 행동을 지적한 말이다.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체제가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신의 업무지식과 판단에 의해 반드시 진행되어야할 일들이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그런데 이같은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엄벌주의와 이에 따른 보신주의에 의한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에 의해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특히,이는 우리 사회에 군대식 엄벌주의가 강하게 영향을 미쳐 나타난 현상이었다.즉,군대에서는 일벌백계가 효과적인 조직운영원칙일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와 상황이 연결된 일반사회에서는 처벌중심주의적인 사회운영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 공무원사회에 이같은 처벌중심의 일처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보니 이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진 것같아 안타깝다.이같은 처벌주의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７０년대말 당시 박대통령은 무장간첩이 넘어온 것이 발견되면 해당 지역의 사단장을 해직시키고 군에서 제대시키는 일벌백계식의 방침으로 휴전선을 지키게 하였다.그런데 이를 간파한 북한에서 일부러 간첩이 여러 사단 경계지역을 경유해 남파되었다 돌아가면서 남침경로를 적은 수첩을 흘리고 돌아갔다. 이것이 발견되어 해당 부대장들은 모두 짤리게 될 상황이었는데 군원로가 이것이 유능한 사단장을 제거하려는 북한군의 기만전술임을 강하게 설득하여 이후 이같은 방침이 철회되었다고 한다.이 사건에서 일벌백계가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모두 탈락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던 것이다.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까지 해결되어야할 일이 있으면 담당자들은 소신있게 처리하고 또한 책임자들은 이를 사소한 문제로 처벌하기보다는 같이 책임져주는 행정을 통해 원칙과 신뢰가 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길 바란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24 23:02

[오목대] 소속감 결여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는 욕구는 생리적인 것이다.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뒤를 잇는다. 이어서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갖는다. 다음으로는 자존심 그리고 제일 나중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런 내용은 매슬로의 ‘욕구발달 5단계 이론’에 제시된 것이다.현실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순차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때론 자존심의 욕구가 소속감에 앞서는 경우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의 단계에 소속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소속감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인구 이십만의 도시에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길을 막고 특정 고교 동문들이 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속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소속감이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연줄’이다. 줄을 잘 서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그 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다시 베풀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일을 되풀이하곤 했었다. 서로 친한 아이들끼리 뭉치는 또래집단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이런 또래집단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더 심화되고 강화되는 것은 이러한 결속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개인적 노력의 결과보다 크기 때문이다.요즈음 개미형 인간보다 ‘거미형 인간’이 자주 거론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와 그 소속감에 대한 순기능을 강조한다. 거미줄만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게으른 이미지에서 관계형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관계가 강조되는 이유는 현실에서 인간관계와 소속감의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직무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소속감은 56%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최하위권이었으며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 기업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1999년 89%에서 2000년 82%, 2002년 74%, 2003년 73%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나친 소속감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소속감의 부재로 인한 생산성 약화 역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학연, 지연 등에 대한 소속감은 강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일하고 봉사해야 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경우가 가장 심각한데 이는 공동체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23 23:02

[오목대] 월드컵 신드롬

2006 FIFA 독일 월드컵 D-18일. 2002 한·일 월드컵에서 기적같은 '4강 신화'를 거머쥐고 온 국민이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독일 월드컵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열광적인 축구팬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소 축구에 별 관심이 없는 주부들까지도 월드컵 개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축구 월드컵이 과연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임이 분명한 것 같다.사실 국민들 마음 속에 독일 월드컵은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대회에서 가슴 터질듯한 감격을 실컷 맛봤던 터라 그 여운이 짙게 남아있는데 연일 언론이 띄워대고 기업들까지 장삿속으로 국민들 감성을 자극해대니 목석이 아니고서야 들썩거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게다가 매스컴은 우리 팀이 16강에 드는 것은 단연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축구관계자들도 잘만 하면 지난 대회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다고 바람을 잡아대니 국민들 마음은 벌써부터 16강이나 4강에 든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열성 축구팬들은 인터넷에 구체적인 스코아까지 제시하며 프랑스와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단언을 할 정도니 우리 국민이 독일 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클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독일 월드컵에 국민들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독일 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비난 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데는 전쟁 다음으로 운동경기만한 것이 없는데 독일 월드컵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법이다. 기대도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해야지 너무 크게 가졌다가는 실망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국민들 감성을 자극해 놓는다면 그 휴우증은 부풀린 것보다 몇 배 더 커질텐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지난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은 과도한 목소리 사용으로 인한 음성장애, 장시간 TV시청에 따른 불면증, 심지어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와 같은 월드컵 증후군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만약 여기다 월드컵 성적까지 기대에 못미친다면 국민들이 오랫동안 훼닉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독일 월드컵, 무턱대고 들뜰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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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5.22 23:02

[오목대] 의무 투표제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져 비상이다. 얼마전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때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주는 방안과 투표용지 복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표율은 계속 하락세다. 가장 관심이 높은 대통령선거가 97년 80.7%에서 2002년 70.8%로 떨어졌다. 지방선거는 98년 52.7%에서 2002년 48.8%로 낮아졌다. 전북의 경우 96년 7월 치러진 전주시장 보궐선거에서 양상렬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투표율이 17.7%에 불과했다. 당시 너무 낮은 투표율에 대표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중앙선관위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53.6%에 달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3.9%가 낮아진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해서’와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가 그 이유다. 젊은이들은 6월에 열리는 월드컵 첫 상대인 토고의 시시콜콜한 정보에는 관심을 기울여도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처럼 투표율이 낮아지자 의무투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투표제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권하는 사람에게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현재 2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미화 20달러와 공직 취임및 고용을 금지한다. 벨기에는 1회 불참에 10유로, 2회에 15유로의 벌금을 물리고 15년 이내 4번 위반시 10년간 참정권이 상실된다. 또 브라질은 지역에 따라 최저 임금의 3-10%의 벌금을 내야하고 공직은 물론 여권 취득도 제한한다.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룩셈부르크 페루 칠레도 기권시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강제투표와 달리 이탈리아는 인센티브로 철도요금을 할인해 주고 여비를 제공한다. 또 호주는 모든 선거를 토요일에 실시하고 스위스는 우편선거를 도입, 투표율 하락을 막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자선거추진단을 구성, 1-3년내 모든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의민주제에 있어 투표는 의무다. 투표하지 않고 정치만 탓하는 유권자는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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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5.19 23:02

[오목대] 경차

자동차가 발명된지 1백년이 넘는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본기능은 달라진 것이 없다.경승용차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현재도 유럽은 경차들의 천국이다.지난 2001년 기준 이탈리아(45%),프랑스(39%)의 경차 보급률이 높은 것은 주차가 쉽고 좁은 길도 잘달리는 편리성에 세금 감면혜택과 유지·관리비가 저렴해 실용성을 추구하는 유럽인의 취향에 잘 맞기 때문이다. 경차의 대표적인 차가 독일의 폴크스바겐(Volkswagen)이다.독일어로 ‘국민의 차’란 뜻인 폴크스바겐은 1936년 히틀러가 ‘자동차왕’포르세에게 의뢰해 제작된 우스꽝스럽게 생긴 차로 ‘딱정벌레’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이 차는 1976년 독일에서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처음 모델 그대로 1900만대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휘발유 1ℓ 가격이 1500원을 넘어섰지만 연비가 중형차보다 60% 이상(마티즈 16.6㎞/ℓ,쏘나타 10.7㎞/ℓ)좋은 경차가 국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국산 경차인 대우 마티즈의 올들어 4월까지의 판매량은 전체 승용차 판매량 29만5605대의 4.2%인 1만2486대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의 27.6%까지 점했던 경차 판매비중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물론 소득수준의 향상 탓도 있겠지만,차종을 사회적 신분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여기에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의지도 미약하기 짝이 없다.지난 1996년 경차 보급에 나선 정부가 취득· 등록세 면제와 주차료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등 기존 혜택외에 추가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경차를 구입할 실익(實益)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중앙부처와 주요 위원회가 올해 구입할 예정인 업무용 차량 가운데 경차는 단 6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고유가 극복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경차 죽이기’에 앞장서는 느낌이다.이러고서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고유가시대에 대비해 자동차 요일제 운행이나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염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이 하기 싫으면 국민들도 하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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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5.18 23:02

[오목대] 태조어진과 전주

최근 문화재청은 서울 고궁박물관 개관을 위해 특별 대여되었던 태조어진의 전주 송환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문제는 그 이유로서 지난 ２０００년 전주이씨 대종회에서 상설적으로 진행하던 분향례과정에서 발생한 어진의 손상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이 대여기간을 연장해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 데 이제는 아예 돌려주지 않고 서울에 그냥 두겠다는 것이다.이는 한마디로 전주가 태조어진을 모실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주가 아닌 서울 고궁박물관에 어진을 모시겠다는 취지이다.그런데 이 같은 발상과 정책은 태조어진이 ６００여년동안 전주지역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임진왜란 등 우리 민족이 당했던 최대의 위기속에서도 완벽하게 지켜내었던 태조어진과 전주의 보존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또한 현 참여정부는 지역문화발전과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그에 부응하는 일련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특히,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전주를 대표하는 유물인 태조어진을 뺏어가겠다는 처사는 완전히 이같은 국가정책을 뒤집어 엎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이다.이는 태조어진과 전주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처사이며 새로운 문화정책을 표방한 문화재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그런데 이같은 문제발생의 배경에는 전주시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즉,전주시는 경기전 및 어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 많은 관련기록과 역사에 대해 정리 한번하지 않아 전주에 왜 태조어진이 영원히 모셔져야 하는 가에 대한 학문적,역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차제에 전주시는 경기전과 태조어진등 관련유적,유물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단행하여 태조어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부응한 어진보전을 위한 어진전（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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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5.17 23:02

[오목대] 교양 교육

어제가 스승의 날이다. 그런데 이 날을 교육자의 날로 정해서 쉬는 학교가 많았다. 표면적으로야 교육자의 날이라지만 스승의 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쉬는 일면도 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지만 지금은 사랑의 회초리 조차도 거부하는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적지 않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그런데 지구상에 사는 동물 중-식물이 교육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교육기간이 가장 길다. 유아원과 유치원 등을 빼더라도 총·중등 교육을 자그마치 12년을 받는다. 그리고 대학 4년이 이제는 보편적인 교육이 되었다. 그러면 16년이란 세월을 배우면서 지낸다는 이야기가 된다.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오랜 기간의 교육 과정은 중세유럽의 말하기, 읽기, 쓰기와 셈하기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들 특히 동부의 사립 명문학교에서도 이런 유럽식 교육의 핵심은 그대로 이어져서 유럽의 문화에 대한 높은 교양을 지닌 신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미국의 교육기관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인식은 20세기 이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부터 생겨났다.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교양인 양성을 포기하고 전문인 양성으로 교육의 목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학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교육의 패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문인 양성을 강조하고 교양인 양성을 외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대학을 전문인 양성기관으로만 여기도 소위 ‘뭘 가르쳤느냐’고 대학에 그 책임을 묻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인간이 그 긴 기간의 교육을 거쳐서 교양을 겸비하지 않은 전문인으로 양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전공교육보다는 교양교육으로 풍요롭게 된다. 서구의 학제에서 전공이 셋 정도의 비중이라면 둘 정도의 부전공을 두 개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교양이 갖는 성격 때문이다.교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현대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으로 소양을 중심으로 교육이 그 방향을 잡아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잘 견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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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5.16 23:02

[오목대] '영어마을' 열풍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이 되면서 만국 공통어라는 '영어'를 모르면 살아가기가 퍽 불편한 세상이 됐다. 외국 문턱을 제 집 같이 드나드는 해외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 남의 나라 구경 한번 해볼 기회가 없는 기층민들까지도 영어를 모르면 답답한 세상이 된 것이다.거리에 나서면 영어로 된 간판이 도배질을 해놓고, 상품이라는 상품은 거의가 영어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데 제대로 영어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또 TV를 틀어도 신문 잡지를 펼쳐도 영어를 모르면 대목대목 그게 무슨 뜻인지 오락가락하기 일쑤요, 영어 좀 배웠다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새로 뜨는 단어 웬만큼은 알아야 의사소통이 가능할 지경이니 이쯤되면 영어가 제2국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말이다.세상이 이렇게 '영어를 모르면 생존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영어공부 시키는데 소홀히 하고 싶겠는가. 무리를 해서라도 조기유학을 보내고 하다못해 단기 해외어학연수라도 시키려는 부모가 늘고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목하 전국에 영어마을 조성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제주도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이대로 가다가는 온 나라가 영어 경연대회장이 되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다. 그렇다고 영어를 배우겠다는 수요와 욕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무조건 억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참으로 어려운 국면이다. 얼마 전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경기도 간에 영어마을 확대 조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김부총리는 영어마을을 늘리는 것보다 원어민 교사를 더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했고, 경기도 측에서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어학연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며 반박을 했다. 양측 주장 모두 그럴 듯 하다.국제화시대에 영어를 배우겠다는 데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영어라면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영어 사대주의에 빠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교육의 1차적 책임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김부총리는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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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5.15 23:02

[오목대] 보릿고개

요즘은 생경한 말이지만 보릿고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배고픔의 대명사였다. 봄이 되면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기대할 것은 보리가 빨리 익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미쳐 여물지 않아 5-6월, 한 두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춘궁기(春窮期) 또는 맥령기(麥嶺期)라 했다. 어찌나 힘들든지 '보릿고개가 태산보다도 높다'고 할 정도였다.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 나무껍질을 벗기거나 칡뿌리를 캐어 왔다. 논에 나는 자운영을 삶아서 된장에 무쳐 먹기도 하고 쑥에 밀가루를 묻힌 쑥범벅 개떡은 최고의 별미였다. 들에 나가 찔레 순을 벗겨 먹고 삐리를 뽑아 악구댕이 볼을 채워야 했다. 그것도 못먹어 누렇게 부황든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미당 서정주는 그의 시 '보릿고개'에서 곤궁함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사월 초파일 뻐꾹새 새로 울어/ 물든 청보리/ 깎인 수정(水晶)같이 마른 네 몸에/ 오슬한 비취의 그리메를 드리우더니// 어느 만큼 갔느냐, 굶주리어 간 아이.// 오월 단오(端午)는/ 네 발바닥 빛깔로 보리는 익어/ 우리 가슴마다 그 까슬한 가시라기를 비비는데…// 뻐국새 소리도 고추장 다 되어/ 창자에 배는데…/ 문드러진 손톱 발톱 끝까지/ 얼얼이 배는데…”다른 시인의 '보릿고개'도 비슷한 정서다. "한 입 덜자고 여물지 않은 딸년 시집보내 울고/ 늙은 할미는 내가 빨리 죽어/ 한 입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늘 넋두리였다/ 하루 해는 왜 이리 길었던가/ 포동포동 살이 찐 허연 달을 바라보며/우물물로 배를 채워도 보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이처럼 배고픔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는 이제 옛말이다. 쌀이 남아 돌고 보리밥은 웰빙과 다이어트 식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보리가 관광상품으로 등장했다. 고창 공음면 학원농장 일대 보리밭 30만평에서 펼쳐지는 청보리밭 축제는 장관이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사이로 수십만 인파가 찾아와 북적거린다. '경관농업'으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여물기 전에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베어내는 총체(總體)보리는 농가의 효도 작물이다. 김제 벽골제광장에선 9일 '친환경 총체보리 한우축제'가, 군산에선 11일 '꽁당보리밥 축제'가 열렸으니 금석지감이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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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5.12 23:02

[오목대] 도시가스 요금

최근 도시가스 요금을 둘러싸고 부당요금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경실련은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가스회사들이 가스공사(公社)로 부터 사들인 가스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가스 계량오차에 따라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5743억원에 이른다며 감사원에 이에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가스양(量)으로 따질때 ‘가스회사들이 사들인 가스양보다 판매한 가스양이 9억5660만㎥ 더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아파트연합회도 도시가스회사를 상대로 부당요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도시가스 부당요금 되찾기운동본부’까지 발족했다.현재 전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70%에 이르는 1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가스와 기온간의 상관관계 때문이다.이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법칙인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가스공사는 일반 도시가스회사에 0℃ 1기압 상태에서 가스를 판매한다.하지만 각 가정의 소비자들은 대개 0℃이상의 상온(常溫)에서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한다.기온이 1℃ 오르면 도시가스는 0.37% 정도 부피가 팽창한다.결국 각 가정으로의 공급과정에서 가스부피가 팽창하는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회사는 늘어난 가스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이다. 이에대해 가스회사측은 ‘계량기 특성상 정부에서도 계량기 오차 2.25%는 인정해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분을 보정해주는 ‘온압보정기’가 개발돼 있다.하지만 일반 계량기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싼데다 정부와 가스회사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대량 보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도시가스회사로서는 판매량 차이 발생에 인위적이나 고의로 관여한게 아니고 온도· 압력의 자연적변화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부당요금을 내는 심정이다.가스회사는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온압보정기 확대 보급등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가뜩이나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에 가슴졸이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도리일성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11 23:02

[오목대]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소자고령화는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노인은 늘어난다”는 뜻으로, 1990년대 일본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국격감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최근 우리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15~49세)에 낳는 평균 자녀 수(합계출산율)가 1.08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980년 2.83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의 현상 유지가 가능한 2.1 아래로 떨어진 이후 22년 만에 1.08로 1.00 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홍콩(0.95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인구 격감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 조세 감소 및 각종 사회복지 비용 증가, 국민연금의 고갈 등 사회시스템 전체에 대한 적색신호로 연결되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머지않아 닥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같은 우려는 특히, 교육 관련분야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산부인과, 소아과의 폐업이 시작되고 있으며 유치원원아의 격감은 후속 교육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즉, 초,중,고 학령인구가 2005년 대비 2020년에는 약 35-25%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도 미달인 대학입학자원의 격감으로 나타나 우리 교육관련　분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우리의 국력을 우수한 인재에서 찾았던 시절은 사라지고 인력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유출이 많은 전라북도는 특단의 인구유입 및 인구안정화 시책이 요청된다.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은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계화된 보육시설의 확대이다. 사회활동을 위한 여성을 위한 탁아 및 육아시스템이 완비된다면 출산기피를 줄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수인력을 붙잡아 둘 교육시스템을 지역이 합심해 만든다면 더욱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10 23:02

[오목대] 시위의 원형

범상치 않은 태몽에 이어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데 주로 서자(庶子)로 기술된다. 그 집안이 정쟁이나 여타의 연유로 풍비박산이 나고 부모가 죽지만 아이는 다른 사람 손에 구출된다. 그리고 비범한 스승을 만나서 뛰어난 무공을 익혀서 하산을 하는데 그 스승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검이나 책자 등을 건네며너 주인공의 가족사를 알려 준다.속세로 돌아온 주인공은 자기 가문을 몰락시킨 악당들과 대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배필감이 등장한다. 우여곡절을 겪은 주인공은 악당들을 물리쳐 부친의 원수를 갚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다. 그리고 고락을 같이 한 여인네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영웅설화에서 볼 수 있는 줄거리는 대략 이러한 ‘원형’을 갖고 있다. 이는 반복된 경험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편성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은 문학작품에서만 발견되는 거은 아니다. 신화와 종교 심지어는 개인적인 꿈에서도 발견되곤 한다.그런데 이런 원형이 시위문화에서도 발견되는 듯하다. 정부와 지자체 혹은 지자체와 시민 등 이해관계가 다른 두 편이 처음에는 협상테이블에서 다투게 된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되다 보면 결국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더 이상 논의는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간다. 하지만 다툼은 법정보다 시위현장에서 더 빨리 진행된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하지만 끝내는 폭력이 유발된다. 그리고 이런 다툼에 제 삼자가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대립관계가 심화되다 보면 어느새 제삼자의 목소리가 민원인의 목소리보다 커지고 원래 다툼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그 과정에서 논리적 대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리적 대치 과정에서 피차 알게 모르게 탈법과 위법이 횡행한다. 그리고 물리적 대치가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되어 문제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까지 대립각을 세운다. 굳이 좋게 표현하자면 기싸움이지만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묻지마 폭력과 다를 바 없다. 흥분하기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연일 부상자, 구속자 등에 관한 기사는 줄을 잇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충적인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수가 흥분해 있더라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기사를 통해서 진실을 전달하려는 언론의 자세가 아쉽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6.05.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