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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한옥마을에 과도한 규제정책을 펴다 보니까 어느정도 보존은 됐지만 개발이 잘 안돼 구도심이 약화됐다. 특히 슬로시티 지정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도시전반이 활기를 못 띠고 쇠잔해 가고 있다. 고도(古都)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개발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지만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모처럼 만에 의욕을 과시했던 우범기 전주시장의 개발행정이 혹시나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된다. 전임 김승수 시장과 달리 예산전문가로서 뭣이 중하고 시급한지를 잘 아는 우시장이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구도심을 살리려고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것은 박수 받아야 한다. 우시장이 선거공약 실행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밤 10시면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린 한옥마을의 구시가지를 다이나믹 하게 발전시키려는 우 시장의 의지가 꺾여선 안된다. 그간 전주는 대안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일이 빈발했다. 시가 발전방안을 강구하는데도 발목 잡는 일이 흔했다. 시에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나서자 즉각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침묵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누구 보다 찬성하고 반겨줘야 할 건설업계가 꿀 먹은 사람들처럼 아무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건설업계가 공사수주에 혈안이 돼 있을 게 아니라 전주시와 전북경제를 위하는 사업인 만큼 발벗고 나서야 한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뤄졌지만 전북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짓겠다고 토지분양 하나 받지 않아 고스란히 안방을 광주 전남업체에 내줬다. 위험요인을 안고 가야 회사가 커지는 법인데 시행은 안하고 안전하게 하도급 받아 시공만 하겠다는 것이 전북업체들의 생각 같다. 이 때문에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가 쪼그라들었다. 거창하게 시민의식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이 누군가 목에 방울 달 사람 조차 없는 게 안타깝다. 잘못된 것을 나무라고 지적한 어른도 없다. 서로 못 잡아 먹어 한이고 나무 위에 올려 놓고 마구 흔들어 대는 볼썽사나운 일만 펼쳐진다. 오늘날 전주시가 전국 20위권으로 밀려난 것도 우리가 만든 업보다. 적당이 관에 빌붙어 이익이나 챙기고 눈치나 살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전주 낙후를 가져왔다. 지역발전은 단체장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시민들이 뒤에서 으싸하고 밀어줘야 한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전주와 전북발전을 위해 아직도 역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 22일 눈코 뜰새없이 바쁜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 간부들이 전주시 국비지원사업 현장을 전격 방문, 우 시장으로부터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요청을 받았다. 예산 철이라 최 차관을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도 만나기 힘든데 친정 출신인 우 시장을 직접 전주까지 찾아와서 만난 것은 선후배의 정을 떠나 기재부가 전주시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모처럼 만에 우시장이 가을햇살을 받아 전주 발전이 기대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소비자 불매운동 구호쯤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의류회사가 내세운 광고 문구다. 옷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옷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로 광고를 만들었으니 아무래도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 이 특별한 광고의 주체는 미국의 친환경 의류회사 <파타고니아>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뉴욕타임스 광고로 처음 등장했다. 이 기업의 목표는 ’지구에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고 사업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는 것. 목표가 지구를 향하고 있으니 사업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수많은 기업이 행해온 마케팅 전략과 그 과정에 비추어보면 자칫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파타고니아는 지속적인 실천으로 환경보호에 앞장 선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기업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기업이 최근 또 하나의 화두(?)를 세상에 던졌다.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 회장(83)이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회사 지분 100%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비영리재단 환경단체에 넘기면서다. 쉬나드 회장이 사회에 환원한 지분은 30억 달러(한화 4조 1800억 원). 그중 신탁사에 넘긴 2%를 제외한 98%를 환경단체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쉬나드 회장의 경영 철학과 실천은 남다르다. 파타고니아를 창업한 것은 지난 1973년. 암벽 등반전문가였던 쉬나드 회장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장비를 제품으로 생산해냈는데, 아무리 잘 팔리는 도구라 해도 자연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면 곧바로 제조를 중단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유기농, 친환경 원단만 사용하는 것은 원칙 중에서도 원칙.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옷을 생산하고, 파타고니아 사이트에는 새 옷을 사기전에 ’중고 장터부터 확인해보라‘거나 헌 옷을 수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려놓았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출의 1%를 ’지구세(Earth Tax)‘라고 이름 붙여 기부해왔으며 해마다 받게 될 1400억 원 규모의 배당금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비롯한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한다. 쉬나드 회장은 회사 지분을 통째로 사회에 환원하면서 “내 삶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돼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것이 소수의 부자와 수 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로 귀결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도 더했다.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활동(ESG)이 부상하고 있다. 쉬나드 회장이 가져올 선한 영향력이 더 기대된다./김은정 선임기자
얼마 전 한 시사주간지에서 발표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시사IN’이 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해 공개한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29.8%), 박정희 전 대통령(24.3%)이 2위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1%로 3위를 차지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30대 여성과 광주·전라, 학생층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5%로 4위, 이명박 전 대통령은 3.6%로 5위였다. ‘시사IN’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2007년 첫 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2.7%로 1위를 차지한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까지 줄곧 앞서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전해 1위로 올라섰다. 노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서 44.1%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노 전 대통령이 14.6%로 2위를 차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8.0%, 김영삼 전 대통령 4.1%, 이승만 전 대통령 3.7%, 박근혜 전 대통령 3.5% 순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탈권위적인 면모와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친숙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된 덕분이다. 특히 지역감정 해소와 함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주력한 점이 호평 받는다. 세종복합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등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임기 첫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62점으로 가장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해 6.59점, 문재인 대통령은 6.67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첫해 신뢰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신뢰도 점수는 0~4점 불신, 5점 보통, 6~10점 신뢰 구간으로 분류한다.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국정농단사태로 탄핵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도 3.91점보다도 낮았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국정 운영 동력도 담보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힘 있게 국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 윤핵관 논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도어스테핑 발언 등이 국민과의 불신 원인으로 꼽힌다. 하루빨리 국민적 신뢰 회복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도민들 시선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 과거 묻지마 지지세와는 달리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귀띔한다. 팍팍한 지역 살림과 맞물리면서 정치권 역할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전북 방문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달래기’ 차원의 민심 수습용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최근 지도부 구성에서 전북 출신이 배제된 것과 관련 도민 불만이 팽배한 점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깎아내린다. 이 대표도 이런 기류를 의식했는지 “민주당이 잘못하면 쓴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사나운 민심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위기에 몰리면 지역 순회 최고위 개최를 명분으로 지도부가 대거 방문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식상해 한다. 도민들은 그간 경험을 통해 ‘보여주기’ 일회성 행사라는 것을 꿰뚫고 있기에 시큰둥하다. 지역 현안 해결의 당위성은 선거 공약과 입법 추진과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굳이 여론 수렴을 빌미로 이런 행사를 되풀이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수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집권 여당 때는 뭐하다가 야당 처지로 바뀐 지금에 와서 현안 해결 운운하는 게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고 한다.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도 “전북은 민주당의 뿌리며,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도민들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며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조차도 정치인들의 단골 멘트로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향후 인물 발탁이나 지역 현안 추진과정에서 이를 가시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된다는 의미다. 지금 민주당에 거는 도민들 기대는 대체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대였다. 이는 3월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 82%대를 감안하면 반 토막도 안되는 수치여서 충격은 더했다. 역대 최저치 6월 지방선거 투표율 48.7%까지 더하면 민주당 독주 체제에 대한 민심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해법은 보다 명확해진다. 공천 혁신을 통한 대대적 물갈이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 구체적 성과를 냄으로써 민주당이 전북의 뿌리임을 보여줘야 한다. 의원들도 퇴행적 지역 정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정 활동 성적표를 통해 표심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3금융 중심지, 남원 공공의대 유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가 총선 선택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다. 유권자 눈높이가 점차 우리 생활과 직결된 실사구시(實事求是) 노선으로 바뀌고 있다. 국정 운영과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누가 이런 노력을 앞장서 하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민주당과 의원들이 존재감을 보여야 할 때다. 김영곤 논설위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리뷰가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순수한 소비자 개개인의 리뷰와 달리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나 경쟁업체의 순수하지 못한 리뷰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리뷰가 일상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문자 리뷰’에 ‘별점’제도를 없애는 대신 ‘음식이 맛있다’, ‘친절하다’, ‘매장이 청결하다’ 등 키워드를 선택해 음식점을 평가하는 ‘키워드 리뷰’를 도입했다. 맛, 친절, 청결, 주차, 메뉴 등 다양한 항목의 평가 결과를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리뷰는 마음만 먹으면 업소의 홍보용 리뷰와 경쟁 업소에 대한 비방용 리뷰 모두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다.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홍보를 넘어 리뷰 조작까지 제안한다고 한다. ‘리뷰 알바’까지 등장해 수백㎞ 떨어진 가보지도 않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리뷰를 남긴다. 온라인 플랫폼 리뷰에는 개인 방문객들의 다양한 칭찬 및 불만 리뷰와 함께 업소의 홍보성 리뷰와 경쟁 업소 비방용으로 의심되는 교묘하게 작성된 리뷰도 올라온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리뷰 알바’는 과거 식당이나 술집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가 길거리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와 ‘사이버 삐끼’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전주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현대옥 본점의 네이버 리뷰에는 올 여름 휴가철 한 방문객이 “2층 대기실이 있어서 대기하기는 편했는데 많은 인원이 갔더니 좀 정신이 없었다. 국밥은 별로였고 군만두는 맛있었다”며 현대옥의 주메뉴를 깎아내리는 글을 올렸다. 현대옥 본점은 답글을 통해 “고객께서는 동일 아이디로 연속해 3개의 리뷰를 쓰셨다. 영수증 일자는 같은 날인데 1번째 2번째 3번째 방문이라고 표시하면서 쓰셨다. 더 좋은 맛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한 방문객이 리뷰에 “상도 지저분하게 치우고 너무 정신없어요. 불친절은 기본~~”이라고 적었고, 다음날 현대옥 본점은 답글에서 “고객께서는 지난 2월에는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막연히 ‘맛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부정적 리뷰를 쓰셨다. 저희는 식탁보를 사용해 식탁이 아주 깨끗하다. 불친절이 기본이라면 망했을 것이다.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글은 반대한다”고 적었다. 음식점들이 자신들의 음식 부실과 불친절, 환경 불량 등의 부족함을 리뷰 조작으로 극복하고 경쟁 업소 비방으로 고객을 끌려한다면 그 도시의 음식산업과 관광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리뷰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갈수록 교묘해지는 홍보 및 비방성 리뷰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전북이 잘 사는 고장이 되려면 먼저 도민의식이 바꿔져야 한다. 지금처럼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왜 전북 사람들이 개성과 칼라가 없게 되었을까. 말씨부터 충청권에 가깝다. 액센트가 없어 동화가 잘 되는 말씨다. 광주 전남 사람들은 액센트가 강해 어딜가도 말씨를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금방 표시가 난다. 자신을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해버린다. 전북은 말씨가 튀는 말씨가 아니라서 서울말로 충청도말로 둔갑하기가 쉽다. 전북은 농경사회가 주류를 이룬 탓에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동성이 심한 사회가 아니었다. 지역사회가 고인 물처럼 정체돼 있었다. 바깥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질 않았다. 섬이 많은 전남에 비해 기질이 확연히 다르다. 전남은 완도 진도 등 유배지로 유배 온 사람들이 많아 자연히 반항적인 기질이 생겨나면서 강한 기질이 만들어졌다. 사리 분별력이 강하고 자기주관이 뚜렷해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정의감이 투철해 할말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아무나 뽑아주지 않는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 아니다 하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도 확실하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해 간다. 자연히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게 돼 있다. 국회에서부터 확실하게 자기 칼라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광주 전남을 크게 의식한다. 이재명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곧바로 망월동 민주화 묘지를 참배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인 하의도를 방문한 것도 광주 전남 도민들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전북 도민들은 심성이 고와서인지 악착같은 근성이 없다. 선거 때 표 찍어준 것으로 할일 다한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데도 지난 당 대표 선출 때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출마했는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어대명이기 때문에 나 한표 찍어줘봤자 순위가 바뀔 것도 아닌데 하면서 투표도 안하고 찍어주지도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모두가 이재명의원 쪽으로 줄서 있는 게 전북정치의 현주소다. 이런 식으로 지역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명 직 최고위원도 전북은 안중에도 없이 광주 전남 쪽으로 넘어갔다. 전북은 하위당직인 수석대변인과 특보단장을 맡은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이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최 약체로 꼽힌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 몫을 제대로 반영시켜 찾아올 국회의원이 없다. 도민들이 믿고 기대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 모든 것도 도민들이 만들어낸 업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 지금부터라도 가렵고 아픈데가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서 중앙에 들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의식이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도민의식이 절실하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이 배출한 발암물질 때문에 암 집단 발병 피해를 입어 이름을 알린 마을이다. 일명 ‘장점마을 사태’로 알려진 이 마을의 불행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이기도 하다. 100여 명 살고 있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과 역한 냄새에 시달리며 겪어야 했던 고통과 결과는 참담했다. 2001년 공장이 들어선 이후 2017년 폐업할 때까지 마을주민 22명이 집단 암에 걸렸고 이들 중 14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책은 미미했다. 오래전부터 피해를 호소해온 주민들의 외로운 투쟁이 진실을 끌어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수년 동안 지속된 싸움은 2019년 말, 환경부의 주민건강역학조사로 암 발병의 원인이 이곳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서야 끝이 났다. 세상과 마주한 장점마을 비극의 진실은 환경문제에 무지했던 우리 사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다. 지난해에는 장점마을 사태를 기록한 백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마을 저수지에 떼죽음한 물고기들이 떠올랐던 그 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공장에서 뿜어대는 연기가 산을 넘지 못하고 마을로 밀려들면 악취로 숨을 쉬기 힘든 일상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20년, 주민들이 투쟁해온 기록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 장점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천연기념물 원앙과 황조롱이다. 놀랍게도 원앙이 발견된 곳은 문 닫은 비료공장 인근이다. 이들 뿐 아니라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모여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들을 발견한 생태연구가 유칠선 박사는 ‘비료공장이 문을 닫아 악취와 매연 등 환경오염 원인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사실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에서 물이 좋기로 손꼽혔던 마을이다.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마을 건너편에는 금강이 흐르는 풍광은 장점마을의 오래된 자랑이었다. 공기 좋고 아름답던 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마을로 추락했으나 다시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고 있는 장점마을의 오늘은 스스로 빛난다. 그 뒤에는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온 장점마을 주민들이 있다. 원앙과 황조롱이가 장점마을을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을 터.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장점마을은 우리에게도 희망이다./김은정 선임기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학교 교육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전면 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학습권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달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의 기숙사가 있는 국공립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개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인권위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10개교와 관련 규정을 삭제한 4개교 등 14개 학교를 제외한 32개 학교에 대해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권고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별도 권고했다. 문제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고민이 커가고 있다. 집에서도 휴대전화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중에도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려 학습 분위기를 흐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의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태블릿 PC를 켜놓고 영화 감상 등을 하는 학생도 있다는 것. 결국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인권위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해제 권고가 교육 현장의 학습권을 해치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검색기능을 통한 학습의 도움이나 긴급한 일이나 학교 폭력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지 않다. 아직 자제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생의 경우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수업 중에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수업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모처럼 만에 명절 연휴 고향의 정취를 듬뿍 안고 삶터로 돌아온 우리와 달리 이역만리 고향을 두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낯선 곳에서 맞이하는 이들의 명절은 기쁨보다는 고통과 외로움이 훨씬 뼈저리다. 차라리 쉬지 않고 일터에서 근무하면 식사라도 해결되지만 연휴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 이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 가족이 된 지 오래됐지만 명절 때는 여전히 이방인 신세가 된다.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뽐내는 이들 노동자에 대한 가족 공동체 의식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평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몰려 다니는 걸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절이나 휴일 식당은 물론 상가, 커뮤니티 공간도 문을 닫은 데다 영화관은 언어 소통 문제로 꺼려 하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관광지에서 이들 숫자가 늘어난 것과 일맥상통한다. 가끔 논란을 빚는 불법 체류와 인권 유린 등 그들을 둘러싼 잡음도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을 웅변한다. 최근 산업현장의 재해 희생 사고가 급증한 것도 이런 현실과 맞닿아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손이 가장 절실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피땀을 흘리는 이들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관리가 절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비롯해 노동 인력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2019년 기준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인력 등 취업 자격을 갖춘 인력만 우리나라에 56만 7261명이다. 비공식 통계 인력까지 합치면 이보다 몇 배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들 대부분은 고향에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고단한 삶을 버텨내고 있다. 서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 근로자 파견을 통해 가난 탈출을 꾀했던 1960, 70년대 우리 처지와 엇비슷하다. 그러나 이방인 신세로 이들이 겪어야 하는 ‘명절 증후군’ 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비껴갈 수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는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이다. 정부가 코로나 이전 인력 수급을 위해 연말까지 5만 명을 포함해 올해 8만 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인 셈이다. 그만큼 노동 현장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심화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의 피부 색깔과 생김새 따라 편견을 갖는 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100년 만에 가장 둥글다는 이번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문득 다양한 접촉을 통해 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그들이야말로 ‘이웃 사촌’ 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9년 전 전주시내 어느 한정식 집에서 벌어졌다는 서거석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간 폭행사건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당시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폭행사건은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후보간 고소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논란을 키웠고, 곧바로 시민단체가 당사자들 간의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폭행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전북대 연임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차기 총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둔 이 교수와의 언쟁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이 교수의 이마를 때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그동안 폭행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이 교수는 당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꿔왔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술자리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선거 정국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눈덩이 처럼 커졌다. 이 교수는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밝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교육감 선거의 이슈로 떠오르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자필확인서를 썼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또다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만 발표한 뒤 질의응답도 없이 도망치듯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 의혹을 더 키웠다.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말이 오락가락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이 교수가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 서 교육감과의 ‘모종의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달 26일 치러지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 나서는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짜증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대학 교수간 폭행사건은 9년 전 사건으로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어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와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진실 공방을 부르며 선거를 왜곡시킨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대학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9년이나 지난 해묵은 사건이 대학과 지역 교육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관되게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서 교육감은 차치하더라도 오락가락 진술로 사건의 진실은 물론 스스로의 언행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 교수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전북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총장 선거 도전은 그래서 더 당혹스럽다.
민선 8기 들어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다.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기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에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도의회는 출연금이나 자본금 규모가 크고 도정 운영 기여도가 높은 기관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곳 중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9곳으로 인사 청문 비율이 56%에 그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인사청문회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인사 청문이 통과의례로 그칠 공산도 크다. 후보자의 자질 중에 직무 능력 및 업무 적합도도 요구되지만 도덕성 및 청렴성 검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 투기 사례처럼 각종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고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나 혜택이 뒤따르는 분야도 있기에 해당 기관의 장은 보다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과거 비위 전력이나 범법행위가 있다거나 재산 병역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도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것과 비교하면 도의회의 현행 인사 청문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도입됐다. 도의회에서 지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 인사 청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자 지난 2019년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인사 청문회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일부 기관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인사 검증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련 운영 재정이 80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를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의 ‘통 큰’ 정치가 아쉽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 정치권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까닭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중앙당 지도부 입성이나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안 해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도민들 기대와 달리 이들은 본인 입지와 맞물린 차기 총선 공천에만 매달려 있다. 8월 전당대회는 무기력한 정치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도전은 고사하고 당원들 응집력마저 제때 이끌어내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를 기록해 민주당 텃밭으로 자부해온 전북으로선 충격 그 자체였다. 최근 호남 배려 지명직 최고위원도 광주 전남 인사에게 기득권을 빼앗김으로써 전북은 지난 2010년 정동영 최고위원 이후 10년 넘게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밑바닥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 불만 표출로 풀이된다. 막판 갈등이 봉합된 도당위원장 선출도 그렇다. 당초 한병도 의원 합의 추대 방침을 무시하고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경선을 주장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원래대로 마무리된 셈이다. 지역 자리다툼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중앙 무대에서의 역할 분담에 집중했으면 하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상임위 2-3곳에 의원들이 편중돼 지역 현안 해결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농해수위 3명, 문체위 산통위에 2명씩 배정됨으로써 17개 상임위 중 11개가 전북 의원 공백 상태다. 전북의 이익보다는 지역구 사업 챙기는 데만 매몰된 결과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으로 계파별 색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총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의원들 각개전투는 시작됐다. 가까스로 10곳 지역위원장 중심의 조직이 가동됐는데 벌써 ‘자기 사람’ 심기의 물밑 작업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직무대행 체제로 내년 4월 재선거가 예정된 전주을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특정인을 공천 후보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구 의원이 전주을 지역 당원 의사를 무시한 채 이런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이상직 리스크로 인해 무공천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역풍을 불러올 거란 지적이다. 국회의원에게 유권자가 기대하는 건 지역을 대변해 중앙 무대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패권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방의원과 다를 게 뭐냐고 불만이다.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한 번 부딪쳐 보는 용기와 배짱이 아쉬운 요즘이다. 선거 때 한 표를 호소하며 무작정 악수를 청하던 그 순간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반면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 이익에 앞장서는 정운천 의원의 쌍발통 정치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건 그의 활동이 지역을 뛰어넘어 ‘통 큰’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며 ‘죽비’란 단어를 꺼내들었다. 죽비는 불교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수행자가 졸음을 참지 못할 때 스님이 대나무로 만든 죽비로 수행자의 어깨를 내리치는 장면은 영화에서 등장하곤 한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대전의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추진하자 2차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최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법원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국민의힘의 내분 및 법원의 판단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달 29일 전주상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본안 판결 확정때 까지 윤방섭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경제단체 회장 선거에 잘못된 정치문화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질타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정치권의 구태를 경제계로 옮겨온 선거였다. 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확보전이 가열되면서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를 유도해 한 달 만에 기존 회원사의 4배 가까운 1100여개 회원사가 연간 회비의 절반만 내고도 대의원 선출권리를 얻었다. 전주상의 내부에서 조차 회장 선거에 동원된 신규 회원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갈등 요인이 됐다. 당시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윤방섭 회장이 당선됐고, 이후 일부 회원들이 선거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연간 회비의 절반만 납부한 신규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전주상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당 내부 선거의 판박이였던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당시 시민단체까지 나서 비판했을 정도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마치 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꼭 닮았다. 돈으로 회장 자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하고 꼴 사나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주상의는 회장 선거 무효에 관한 1심 본안소송 판결이 있을 내년 1월까지 선장 없는 항해를 해야한다. 전주상의 회장 공백 사태를 만든 사람들도 죽비를 맞아야 할 사람들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취임 두 달여가 지나면서 김관영지사의 업무 스타일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할 때 도정을 바라본 것과 많은 차이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도정을 혼자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서 때로는 협치와 소통부재로 답답한 생각도 가졌을 것이다. 김지사는 젊고 패기가 넘쳐 먼저 자신의 공약사항인 대기업 5개 유치를 위해 올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업유치는 지사의 의지여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는 기업들이 전북으로 이전할 때 그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므로 도청 직원들이 탁상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현장 중심으로 뛰어야 한다. 완주군과의 분양가 때문에 입주가 무산된 쿠팡도 행정이 기업이익관점에서 역지사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업유치 할 때는 행정기관이 갑이 아니라 을로서 자세를 낮추고 대응해야 한다. 김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가 다시 쿠팡을 상대로 힘은 들겠지만 적극 유치 전략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 후 곧바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한 것도 그의 강력한 기업유치의지를 엿볼 수 있다. SK가 청주에 있는 반도체공장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전북도가 입수 유치를 위해 물밑접촉을 한 것으로 탐문 된다. 기업유치는 전국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해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세제지원 고급인력제공방안 정주여건 문화시설 확충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전북도가 그간 새만금에다가 기업 유치하려고 목매달았지만 아직도 매립해야 할 바다가 광활해서 설사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져도 체면에 못 이겨 적당히 MOU정도만 체결하고 끝난 사례가 다반사였다. 그럴 바에는 이탈리아 물의도시인 베네치아나 태국 방콕처럼 수상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굳이 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새만금에 하이퍼 튜브를 직접 프리젠테이션해서 유치했지만 그 사업은 송하진 전 지사가 거의 유치해 놓은 것을 막판에 김 지사가 운 좋게 뜸들여 가져온 것. 이 때문에 김 지사가 이달중으로 미국 LA로 날아가 도내 농축수산물 판로개척은 물론 그의 야심작인 디즈니랜드 새만금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현지에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새만금에 중국인 등 외국인을 겨냥해서 카지노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간 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주변 참모진을 외지인들로 썼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 지사가 정치인 출신 답게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힘 정운천·이용호 의원 그리고 한병도 도당위원장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인 그의 결기와 정치력이 전북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고시3관왕인 그가 중앙에 남다른 인적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정치인 출신 지사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은 다르지만 전북 몫 확보를 위해 실용적인 측면에서 윤석열정권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생활유산’은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시설과 기술, 업소나 생활 모습, 이야기 등의 유무형 자산’을 이른다. ‘생활유산’ 개념이 도시정책에 도입된 것은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다. 당시 서울시는 법제화된 제도로 만들어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도시의 기본계획에 이들 유형의 생활유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화재법에 따라 보호받는 문화재나 사적, 건축 전문가들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근대문화유산 외에 ‘생활유산’이란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보존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덕분에 적지 않은 생활유산이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했으나 살아남게 된 서울의 오래된 가게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3년 전쯤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서 벗어난 서울의 냉면집 ‘을지면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을지면옥은 지난 6월 25일 결국 문을 닫았다. 재개발 시행사와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이 과정에서 을지면옥과 시행사는 모두 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 을지면옥 외에도 서울의 오래된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가 보존해야 할 생활유산으로 지정한 49개 가게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법적 분쟁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역사도심기본계획의 ‘생활유산’ 관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라니 서울의 ‘생활유산’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생활유산은 서울 같은 대도시만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이 닿아 있는 생활유산은 오래된 도시일수록 더 풍요롭고 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발이 보존의 가치를 앞지르던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도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생활유산을 잃었다. 서울시의 사례가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생활유산은 일정한 시대만의 산물도 아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가치 있는 흔적, 곧 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릇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낙후된 구도심의 재개발이 불가피해지지만 이런 환경일수록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다. 때마침 흥미로운 전시가 있다. 전주 선미촌의 <뜻밖의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도시가 사랑하는 우리 가게’ 전이다. 전시의 주인공은 화가들이 그려낸 전주 구도심의 서른 개 ‘우리 가게’들이다. 들여다보니 사람들의 기억을 불러내는 오래된 가게와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 사이에 도시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화가들이 건네는 도시의 이야기, 그 소중한 기록이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유기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휴가 가기 전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비용 부담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 키우던 개를 풀어놓고 도망치듯 떠나거나 아니면 휴가지에 버려두고 오는 몰지각한 개 주인이 많다. 또한 인플레이션 여파로 개나 고양이 사료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남몰래 내다 버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지난 2020년 통계로 13만여 마리에 달한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기된 반려동물 숫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 동물은 개 75%, 고양이가 24%, 토끼 등 기타 1% 정도다. 반려동물 유기는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된다. 두 달 사이에 7만~8만여 마리에 달하는 개와 고양이가 버려진다. 비양심적인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농촌마을이나 피서지마다 원성이 들끓고 있다. 떼 지어 다니는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로 집이나 길거리가 오염돼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특히 유기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쓰레기봉투를 뒤지면서 널브러진 쓰레기들로 쾌적한 환경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버려진 개들이 야생에 적응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사육하는 닭과 염소 등 가축을 마구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도 해보지만 유기동물 처리는 더디기만 하다. 폭주하는 유기동물 신고로 인해 보호센터에서도 포획 활동 및 보호관리 하는데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 유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반려견 가운데 동물등록을 하고 키우는 개는 40%도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연구용역과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때는 가족처럼 반려동물과 지내다 싫어지고 부담된다고 해 내다 버리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한 각성이 먼저 요구된다.
김관영 지사의 속내가 궁금하다. 전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 상황은 물론 그것을 통한 노림수는 뭘까. 도지사를 보좌하는 홍보 라인의 핵심 축이 과거 진용과 180도 달라진 환경에 궁금증이 증폭된다. 전임 송 지사 시절 그 부서에 근무했던 이들은 대부분 언론계 선후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언론인 출신이 맥을 이어왔다. 민선 8기 이후 기용된 이들은 타시도 출신이거나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 사실상 전북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은 인사들이다. 언론계 출신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어떻게 이해 하느냐가 관심이고 더 나아가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행정 기업을 포함해 어느 조직에서도 홍보팀을 강화하는 최근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홍보 라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민선 8기 홍보맨 상당수가 국회와 정당 기업출신 인사라는 점이다. 도청 정무 특보, 정책 보좌관도 같은 케이스다. 오랜 관행을 탈피함에 따라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고, 그렇다고 언론인 출신이 아니라서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그들의 발탁이 기존 통념을 깬 인사 스타일이어서 김 지사의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른바 홍보 라인은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대외협력국장과 홍보기획과장, 공보관 등이다. 예전엔 지역 사정에 밝은 언론인 출신이 주로 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특히 기자 만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공보관실은 원래 공보관을 비롯해 팀장 3개 중 2개를 기자 출신이 맡아왔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특징은 언론계 출신이 거의 배제되면서 그에 따른 설왕설래만 무성하다는 것. 먼저 전략적 측면에서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발탁했는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걸맞는 능력 위주의 인물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갈피를 못잡겠다는 표정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 출신 여부를 떠나 업무 연관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그 지역만의 정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했다. 오랜 세월 지역에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서는 도민은 물론 타시도 주민과 접촉이 잦은 홍보 라인의 업무 특성상 애향심과도 관련된 문제다. 김 지사의 이례적 인사를 두고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방형 직위 외부 공모에서 타시도 출신 발탁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곧 산하기관장 물갈이를 앞두고 있어 이를 계기로 김 지사의 인사 원칙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핵심 보직에 지역 사정이 어두운 인물 발탁을 두고 “영재 영입이냐” 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김 지사 자신이 중앙무대 체질이라 지역 사정에 아직은 둔감한 것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반려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지금도 동물 학대와 보신탕 논란은 우리 사회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6일 정읍의 한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된 삽살개 ‘복순이’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반려인들의 분노를 불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낯선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생을 마감한 복순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동물 학대와 보신탕 문화의 단면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건이다. 8살 정도의 나이에 15㎏의 몸무게를 가진 복순이는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보고 크게 짖어 살려낸 일로 동네에서 유명해지고 사랑받았다고 한다. 그런 복순이는 지난 24일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코와 가슴 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잘린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주인은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싸 발길을 돌렸고, 복순이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친 복순이가 살아 있는 상태로 보신탕집에 넘겨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동물 학대와 보신탕 문화는 여전하다. 지난 26일 제주에서는 몸에 70㎝짜리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됐고, 같은 날 강릉에서는 만취한 70대가 4살짜리 이웃 반려견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계단에서는 생후 3개월, 몸무게 2㎏ 남짓한 강아지가 왼쪽 갈비뼈 6곳이 부러지고 온 몸에 피멍이 든 채로 발견됐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4200여 명에 달한다. 보신탕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합당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고, 중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개 식용 및 판매 금지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인간과 신체 구조가 같은 척추동물은 인간과 똑같은 신체적·감정적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동물도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정신적 충격으로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보인다고 한다. 언론인이자 시인인 허연은 한 칼럼에서 “힘도 이빨도 발톱도 볼품없고, 달리기도 느리고, 나무나 바위에도 못 올라가며, 추위와 더위에도 취약한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물리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잔인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간의 잔인성을 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지구상에 인간보다 잔인한 종은 없었다”는 그의 지적이 무겁게 다가온다. 강인석 논설위원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전북민심은 3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이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를 가장 손쉽게 얻기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해서 활용한다. 가장 오랫동안 국회의장을 지냈던 대구 출신 이효상 씨가 1963년 9월 10일 대구 수성천 변에서 찬조연설자로 나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지역감정을 부추긴 게 효시였다. 14대 대선 때 YS를 당선시키려고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유력 기관장들을 초원복국집으로 불러 우리가 남이가로 지역감정을 자극해 YS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간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지역주의가 선거판에 보이지 않은 손으로 작용하면서 당락을 갈랐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더 강화돼 전북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선출직 당선은 꿈꾸기가 어렵다. 세상사가 경쟁 없이 발전할 수 없는 법인데 유독 독립변수인 정치 쪽에서 여야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발전이 뒷걸음질쳤다. 뜻있는 인사들 가운데는 혹시나 행여나 하고 이번만큼은 변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를 했지만 모든 게 무위로 끝났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선거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북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연히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선출직이 되려는 것보다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락펴락 한 국회의원도 지방의원 줄 세우기 하면서 골목대장 하기에 바빴다. 사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주 임무지만 지역국회의원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면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다음 공천권을 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팔려 당원들 줄 세우는데 정신이 없었다. 현역들이 재선을 위해 개인의 안위만을 쫓고 다니는 바람에 전북정치권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화되었다. 지금 전북정치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 재선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지사직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여야로부터 협조를 구하면서 협치 도정을 펼치고 있다. 82.11% 라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뒷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말로만 원팀 운운하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각개약진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과의 가교역을 담당하는 국힘 정운천과 이용호 의원한테 힘을 제대로 실어 줘야 한다. 비례대표 재선인 국힘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내년 4.5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의 강한 지역정서 때문에 고민이 깊다. 문제는 민주당이 내년 공천자를 내느냐 여부다.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유고로 공천자를 내지 않기로 한 규정을 무리하게 고쳐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주을은 원칙적으로 공천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22대 총선 때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공천자를 내서 한 석을 더 건지는 것 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래된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농협창고(양곡창고)’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버려졌던 공간이 새로운 쓰임새를 얻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풍경에 변화가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쓰임새다. 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던 창고들은 이제 더 이상 같은 쓰임새로만 귀환하지 않는다. 예술창작소, 미술관, 공연장, 청년창업공간, 숙박업소, 서점, 양조장, 카페, 커뮤니티공간 등 구체화한 공간의 쓰임새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들여다보면 마을의 흉물처럼 놓여있던 농협창고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도시재생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와 맞닿아 있다. 도시재생은 낡은 것의 질서와 가치를 주목해 과거의 기억과 역사를 새로운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방식이다. 농협창고의 변신도 같은 길에 놓여 있으니 재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물증이다. 실제로 새로운 쓰임새를 얻은 농협창고들이 관광의 통로가 되어 도시의 동력이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창고가 지닌 동력의 힘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행처럼 번지는 농협창고의 변신이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이유다. 우리보다 낡은 공간에 먼저 눈을 떠 지속적인 도시의 동력으로 만들어 낸 사례가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잡은 영국 게이츠헤드의 <발틱현대미술관>도 그 중 하나다. 미술관의 전신은 곡물창고. 우리의 농협창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공간이다. 게이츠헤드는 영국 북동부 해안에 있는 인구 2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다. 산업혁명 후 한동안 석탄과 철강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했지만,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적 빈곤에 빠졌다. 영국 정부가 1990년대에 시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이 작은 도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와 교육, 특히 미술과 음악을 콘텐츠로 주목한 게이츠헤드는 현대미술관 건립을 계획, 1972년부터 생산을 멈추고 방치되어 있던 타인강변 곡물창고를 대상으로 정했다. 시의 구상은 기존의 미술관과는 다른 미술관을 만드는 것. 건축가 선정부터 공간의 연출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국제적 수준으로 추진했다. 발틱의 특징은 소장품이 없다는 것. 다른 미술관처럼 소장품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주력하는 대신 새로운 미술을 생산해내는 현대미술의 중심을 지향했다. 그 결과 2002년 개관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던 발틱은 20년이 지난 지금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됐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새로운 관광도시가 된 게이츠헤드가 주는 교훈이 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재생의 가치로 낡은 공간을 일으킨 지혜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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