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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교육감 선거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전북 교육감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이번 선거는 김승환 교육감의 12년을 평가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전개되는 선거 양상을 보면 정치인 선거 못지않은 비방전과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는 형국이다. 정당 공천제가 없는 교육감 선거야말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미래 꿈나무를 위한 토론의 장을 기대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비아냥거림을 감수하며 상대방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불거진 천호성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과열 양상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서거석 후보와 천 후보는 이를 두고 여론전을 벌이며 서로 진실 게임에 대한 난타전을 이어 갔다, 그러면서 그간 지루하게 전개된 서 후보의 폭행을 둘러싼 사실 관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교수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교수의 연관성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 교수가 써준 ‘사실무근’ 확인서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을 빌미로 서 후보를 몰아세웠던 천 후보가 되레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불을 뿜는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면서 후보간 맞고소와 폭로전이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물불 안 가리고 오직 선거에만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죽기살기식 공세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전북 교육의 현안 논의는커녕 후보의 교육 철학과 공약 점검도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김승환 교육 행정의 오점으로 꼽히는‘학력 저하’에 대한 발전적 토론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코로나에 따른 수업 결손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한 후보들에 옐로카드를 꺼낸 셈이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 선두인 서거석 후보에 맞서기 위한 단일화 논의도 멈추지 않는다. 선거 유불리와는 무관하다고 당사자들은 주장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주변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윤태 후보가 돌연 천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했다. 27일 사전 투표일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 선거공학적 득표 전략 말고는 그 어떤 명분도 궁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최근 지지율이 오른 가운데 단일화 유혹을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선거 본질이 평가로 시작해서 마무리 한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로 김승환 교육행정의 12년을 평가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를 전제로 유권자마다 축적된 평가 자료가 있겠지만 맨 먼저 떠오른 김 교육감 이미지는 ‘청렴’ 과 ‘불통’ 이다. 어느 키워드가 임팩트를 강하게 전달하느냐 싸움이다. 또한 후보 자질론도 진실 공방이 난무한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5.24 17:35

핫 플레이스(hot place)

전주를 대표하는 핫 플레이스(hot place) 가운데 하나인 남부시장 청년몰이 개설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전주시와 사회적 기업 이음의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2012년 5월 문을 연 청년몰은 남부시장 2층 빈 공간에 12개 점포로 출발했다. 개설 첫 해부터 남부시장 야시장과 함께 전주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시장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고 점포수가 34개까지 늘었다. 청년몰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지켜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몰 지원사업을 신설했고 청년몰은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산됐다. 전주에서는 남부시장 청년몰의 뒤를 이어 2016년 8월 신중앙시장에 ‘청춘밀당’과 2017년 12월 서부시장에 ‘청춘시전’이 조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온 불황으로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이 3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청년몰의 활기도 위축됐다. 남부시장 청년몰과 서부시장 청춘시전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신중앙시장 청춘밀당은 문을 닫았다.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한옥마을, 객리단길, 웨리단길 등 전주의 핫 플레이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서서히 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한옥마을에서 이어지는 남부시장 청년몰을 비롯해 한옥마을과 객리단길, 웨리단길 곳곳의 특색있는 카페와 식당 등이 핫 플레이스 안의 또 다른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활기있는 모습을 되찾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4억 원을 투입해 옛 원예공판장 2층에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유 스튜디오, 디지털·기획 전시장, 야외행사 공간, 열린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중이다. 기존 남부시장 청년몰·야시장과 연계 가능한 새롭고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선거때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핫 플레이스다. 지난 19일부터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후보들 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까지 방문하면서 전통시장은 6·1 지방선거의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 5일장이 선 임실시장과 남원 운봉시장, 군산 대야시장, 익산 함열시장, 정읍·김제 전통시장도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로 붐볐다. 그러나 한바탕 유세전이 끝나고 나면 전통시장은 다시 썰렁해지고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인들의 핫 플레이스로 남는다. 장이 설 때마다 핫 플레이스가 되는 전통시장, 전통과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공존하며 활력있고 생기 넘치는 도시. 도시 곳곳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을 살릴 정치인이 필요하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23 16:52

소생하는 전북정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표심이 흔들리는 것은 당 지도부가 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너무 상식을 깨고 독선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한 탓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완주·남원·순창·장수·정읍·임실에서 민주당 공천자가 무소속 후보 한테 밀리거나 박빙을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 공천만 주면 누구나 당선된다는 당 지도부의 안일함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이다. 그간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밀어준 결과가 지역 낙후를 가져왔다면서 앞으로는 깜냥이 안되는 후보는 팽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장 공천이 완료된 이후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완주·남원·순창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공천이 권리당원과 일반여론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천을 강행한 탓이 크다. 여론조사 결과 줄곧 1위한 후보를 각종 프레임을 덧씌워 컷오픈 시킨 것이 공정치 못하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처럼 예전과 달리 민주당서 컷오프 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공천이 유권자들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금 도민여론은 민주당 지지가 강세지만 선별적으로 지지를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깜냥이 되고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여기면 지지를 보내지만 그냥 대충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실 예로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 보다 앞선 70%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 후보를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보다는 과거 경력을 감안할 때 지사를 잘할 역량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를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후보, 전춘성 진안군수후보도 타 후보에 비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꾀할 적임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지가 월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선 결과가 내년 4.5일 치러질 전주 완산을 재선거나 2년후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면 이번 민주당 단체장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게 그대로 증명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쥔 사람들은 심판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과여부에 따라 책임론을 주창하며 전북민주당 의원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모처럼만에 경쟁의 정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온 국민의힘 정운천의원이 내년 전주 완산을 재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주목 받고 있다. 지난 3.9대선 때 정의원은 호남지역에 올인, 지역균형발전위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아무튼 지사와 교육감 등 단체장들의 대거 교체가 확실시 됨에 따라 전북정치도 민주당 현실 안주 보다는 경쟁의 정치가 만들어질 공산이 짙다. 뒤통수나 쳐서 컷오프 시킨 저급한 정치로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5.22 17:43

오래된 도시와 '비보이'

2005년, 전 세계 비보이들이 선망하는 ‘독일 인터내셔널 배틀 오브 더 이어’의 우승팀은 한국의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원’이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비보이들이 활동하는 나라로 꼽힐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특별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다. 라스트포원의 성장과 세계 대회 도전기를 담은 ‘플래닛 비보이’다. 이 영화는 라스트포원의 이름을 세계에 더 널리 알렸다. 라스트포원은 전주 출신의 십대 비보이들이 결성한 그룹이다. 2002년 거리로 나온 직후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들은 길지 않은 시간에 비보이들의 우상이 됐다. ‘배틀(Battle)’은 각 그룹과 개인의 기량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비보잉만의 독특한 형식이다. 수많은 비보이 대회의 꽃이 ‘배틀’에 있는 이유다. 라스트포원은 팀원들의 결속력도 단단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서로 다른 색채와 기량이 빼어나 ‘배틀’에 특히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라스트포원의 힘은 또 있다. 다른 예술과 소통하는 탁월한 감각과 감성이다. 국정홍보 동영상 <다이내믹 코리아>의 대표모델이 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라스트포원은 가야금과 비보잉을 접목한 <캐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클로스 오버 공연을 통해 비보이 문화 대중화에 앞장섰다. 극장형 댄스 뮤지컬 <스핀 오디세이>는 뉴욕타임스의 극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 고난의 시간은 길었다. 2009년에는 전속기획사가 파산하면서 참담해진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멤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르바이트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몇몇 멤버는 떠났고, 그 자리를 새 멤버가 채웠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라스트포원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가 전주를 방문했을 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그는 2008년 한국에 부임하기 직전, 영화 <플래닛 비보이>로 라스트포원을 알게 됐다. 마침 주한대사가 되어 한국에 왔을 때 ‘세계적인 브레이크 댄스에 새로운 창조성과 에너지를 불어넣은 한국 비보이의 역할과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들의 공연장을 찾아다닐 정도로 애정이 깊었던 그는 오래된 도시 전주의 힘을 알게 됐다. 라스트포원을 배출해낸 전주가 어떤 도시인지 관심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라스트포원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멤버들의 지역적 연고는 깨졌지만, 전주는 라스트포원의 영원한 고향이다. 전주가 품고 있는 창조력을 발휘(?)해준 라스트포원의 존재가 새삼스럽다. 들여다보니 20년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안은 라스트포원의 건재가 자랑스럽다. 그들의 분투에 박수를 보낸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5.19 18:33

무소속 돌풍

이번 제8회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텃밭 정서를 뚫고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있다. 지난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전북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꾸준히 나왔다. 제1회 때 고창에서 이호종 군수가 거센 황색바람을 잠재우고 호남에서 유일하게 단체장에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2회 3회 4회 기초단체장 선거 때는 무소속 후보가 5명씩이나 당선되는 뒷심을 발휘했다. 무소속 당선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로 무려 7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익산 김제 완주 임실 진안 장수 부안에서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 돌풍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계의 통합과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파열음이 극에 달한 데다 민심이반 공천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고 말았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10곳을 석권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익산과 고창에서 승리했고 무주와 임실에선 무소속이 당선됐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유력 후보의 탈당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4년과 같은 무소속 돌풍이 재연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지역도 있고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곳도 많아 예측불허의 살얼음판 승부가 예견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곳은 완주와 남원지역으로 선거 막판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완주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다가 무소속 박성일 후보에게 189표 차이로 석패했던 국영석 후보가 이번엔 입장이 바뀌어 무소속으로 민주당 유희태 후보와 경쟁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남원은 권토중래를 벼르는 윤승호 후보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당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남원은 재작년 치러진 21대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나선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꺾고 재선한 지역으로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강세가 이어질지 촉각이 쏠린다. 정읍과 순창에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주자들이 민주당에서 컷오프당하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걸어 민심의 풍향계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다.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나선 고창과 임실 무주 장수 등 4곳도 민주당 후보와의 일대 접전이 예견되면서 재입성 여부가 선거전 이슈로 떠오른다. 여기에 김제와 부안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지방 정가의 화제로 대두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5.18 16:32

정치권 세대교체

전북 정치권의 세대교체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간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송하진 지사가 야인으로 돌아간다. 안타깝게도 그의 퇴장은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으로 인해 예상보다 빨라진 셈이다. 다행인 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의 컷오프에 얽힌 저열한 협잡에 대해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들어 준엄한 심판을 했다. 송 지사 자리를 탐내던 그들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정치권 맹주 역할의 또 다른 축을 담당했던 정세균 전 총리의 행보도 힘겨워 보인다. 3월 대선에 뛰어들었으나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여주지 못해 중도에 그만뒀다. 지방선거에서도 극히 이례적으로 후보 4명의 후원회장을 맡아 막후 역할을 해왔으나 이마저도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특히 송 지사 컷오프와 관련 배후설에 시달리면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정치적 영향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지난 20년 이상 정치권 주류로 자리매김했던 4인방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역 행정을 이끌었던 송하진 김완주 퇴진과 더불어 중앙 정치무대 정세균 정동영 기세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뒤를 이를 유망 주자의 존재감과 능력이 이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가에 따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녹록지 않은 주변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공천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깊은 내상을 입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섰던 유성엽 안호영 김윤덕 의원도 당초 기대한 만큼의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안·김 두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적’ 을 많이 만들어 2년 뒤 총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도지사 공천장을 거머쥐며 차세대 주자로 떠오른 김관영 후보도 출발부터 ‘젊은 리더십’ 이미지를 무색케 함으로써 실망감을 안겼다.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매머드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그 밥 그 나물’ 성격이 강해 그가 역설했던 참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미래 역동성보다 현실에 안주했다는 얘기다. 세대 교체 측면에서도 민주당의 제왕적 독점 구조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정서이다 보니 당내 활동이 많을 수록 기득권의 공고함은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 불만이 극에 달한 것도 이런 기류에 편승한 정당의 무원칙한 공천 때문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29명 등 51명의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유권자 책임이 정당 못지 않다는 사실에 뼈저린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누구나 알기에 거물급의 세대교체 또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게 유권자 입장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5.17 18:15

열린 청와대 닫힌 국민청원

이명박 정부 시절 2년 가까이 청와대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청와대 경내에 들어간 날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청와대 취재 시스템이 출입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에서의 브리핑과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행사를 취재하는 풀 기자(공동기자) 운영 방식이어서 청와대 경내에 드나들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도 개인적으로 비서실동에 들어갈 경우 만날 사람과 시간 등을 미리 약속하고 보안 검색을 거친 뒤 출입이 가능했다. 그래서 대부분 청와대 밖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취재하는 경우가 일상이었다. 이처럼 청와대는 출입기자에게 까지 닫힌 공간이었다. 철저한 통제 속에 운영되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됐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이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6차례에 걸쳐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1일까지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는 신청자 접수에 231만2740명이 몰려 관람 및 신청 기간이 연장됐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문이 열린 날 국민들의 소통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을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2017년 8월 19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며 4년 8개월여 만인 지난 9일 낮 12시 운영이 종료됐다. 청원글이 30일 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설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5억1600만명이 방문했다. 누적 게시글 111만건 가운데 293건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 271만5626명이 동의하는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청원에 총 769만명이 지지를 보내면서 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윤창호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일부 거짓 청원, 비방 청원으로 민원 해결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등 각각 운영되던 국민 민원 플랫폼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보완해 새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열린 청와대 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끌 새로운 국민 소통 창구의 멋진 등장을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16 17:46

바꿔야 할 정치적 토양

상당수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반기지 않은 눈치다. 그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83%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도 석패한 탓이 크다. 도민들은 이 후보 한테 80% 이상만 주면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한 깜깜이 선거기간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마지막으로 표 결집을 가져왔지만 0.73% 차이로 분누를 삼켜야만 했다.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서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박빙으로 승부가 갈리자 지금도 멍하니 멘붕 상태에 빠진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전임 대통령과 달리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 국정을 이끌어 갈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사들이 속속 발표 되고 있다. 전북 출신으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었던 장상윤씨가 교육부 차관으로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되었다. 전북이 MB정권 때는 장차관이 없어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맞았지만 이번 윤석열정권 때는 구색을 맞춰준 것 같다. 정권 출범 때 어떻게 진용을 갖춰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역대정권마다 지역차별 없이 인사탕평 내지는 고르게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왔다. 하지만 승자독식주의라서 말처럼 그런 균형 잡힌 인사는 거의 없었다. 우선 자기 사람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표를 많이 준 지역 출신들을 많이 등용했다. 인수위 때부터 서오남이란 말이 회자 되었듯 서울대 출신으로 50대 남성들이 장차관 등 요직에 많이 기용됐다. 전북에서 보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14.4%를 얻은 것은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호남권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렇지만 전북 출신들이 인사에서 거의 비껴갔다. 표도 많이 주지 않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유난히 강조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대를 가졌다. 물론 이번 인사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인사기회 때는 전북 출신을 어느정도 기용해 달라는 뜻이다. 인재등용은 대개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이 하나의 원칙이나 다름 없다. 사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비례대표이지만 이번 대선기간 동안 호남권에서 죽어라고 선거운동을 했다. 문재인 전 정권 때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그 만큼 열심히 뛴 의원이 없다. 10년 전 정의원이 전주에 내려온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MB정권 때 광우병 파동으로 장관직을 물러나면서도 진정성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오늘날 자랑스러운 5.18광주인상을 보수정당 출신으로 최초로 받게 되었다. 도민들도 집권세력이 전북을 소외시켰다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경쟁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먼저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전북에서도 국민의힘 출신을 선출직으로 뽑아줘야 한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 일당구조 위주로 갔다가는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집권당 국힘 후보 한테도 어느 정도의 표를 줘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5.15 19:09

도시의 지도

“전주는 엘도라도(El Dorado)예요. 아직 금을 캐내지 않은 금광의 상태. 그런데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지도가 없다 보니 자기 발밑에 금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죠.” 10여 년 전, 전주의 출판문화를 연구했던 글씨미디어 홍동원 대표가 들려준 말이다. 오래전 일이지만 문자와 언어를 연구하며 디자인의 영역을 개척해온 그가 도시를 보는 관점은 특별했다. 그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이 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의 지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시의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그는 “그 도시가 걸어온 역사와 전통을 잘 읽어내면 그것이 바로 지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것, 도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 그것이 곧 그가 말하는 도시의 지도 만들기였다. 돌아보면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열었던 ‘지도’들이 적지 않다. 프랑스가 2만 달러 시대를 맞았던 시기,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랑프로제(Grands Projets)>도 그중 하나다. 도시연구자 강동진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테랑의 <그랑프로제>는 20세기 말, 정치 경제 예술 전반에 걸쳐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던 프랑스의 힘을 되살려낸 '파리의 도시문화혁신프로젝트’다. 루브르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오르세미술관, 라빌레트 과학산업관과 공원, 라데팡스 상업지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국립도서관 등 오늘날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공간들이 모두 <그랑 프로제>의 결실이다. 관심을 끄는 이 공간들의 특성이 있다. 모두 ‘낡아 쇠퇴하거나 버려졌던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문을 닫은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폐쇄된 도살장을 과학과 책 읽는 공원으로 바꾸었으며 낙후지역에는 국립도서관을 유치하고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장소였던 바스티유 광장에 오페라극장을 건설한 <그랑프로제>. 들여다보면 파리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읽어내 만들어낸 훌륭한 ‘도시의 지도’였다. 이 ‘도시의 지도’로 파리는 쇠퇴의 위기에서 날아올랐다. 강교수의 분석처럼 ‘싹쓸이 밀어내기식 도시계획이 아니라 공간 치유에 두터운 문화를 중첩시킨 혁신의 개념’으로 ‘파리의 역사와 현대미학을 조화시키고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문화중심의 도시 쇄신’을 추진한 성과다. 십수 년 전의 ‘도시의 지도’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마주하면서다. 아쉽게도 도시를 새롭게 이끌겠다는 후보들의 야심찬(?) 공약에는 하나같이 도시의 역사를 읽어낸 힘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와 현재, 미래가 호흡하는 ‘도시의 지도’를 가진 리더를 만났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5.12 14:58

빛바랜 혁신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혁신 공천 개혁 공천을 표방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빛바랜 공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전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선거 브로커 파문은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져 사법 당국에서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선거 브로커들이 휴대전화 착신지 전환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금품과 인사권 거래 제안 등이 드러나 유권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 과정도 논란을 빚었다. 후보 지지율과 음주운전 폭력 전과 등 결격 사유에 대한 이중 잣대로 누구는 배제되고 누구는 통과하면서 이현령비현령 자격심사란 비난을 자초했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유력 인사 입김설, 계파 공천설 등 뒷말만 무성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확정 발표 후 뒤늦게 이의제기와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등으로 재검증과 재경선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결국 자격심사와 공천 결과가 일부 번복되었고 이에 반발한 당사자들의 탈당 사태와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등 모두 263명의 후보자 공천 작업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대폭 물갈이를 통해 혁신 공천을 내세웠다. 여성과 청년 후보 비율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2~3% 포인트 정도 상향된 것도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엄정한 도덕성 잣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후보 공천자 중 78명, 약 30%가 전과자로 드러났다. 전과의 경중에 따라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냈다지만 공천 후보자 10명 중 3명이 전과자란 사실은 간과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의 인허가 과정에 많은 이권이 따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는 항상 유혹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권 개입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된 전례가 수두룩하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다. 매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정당 공천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당의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도입했지만 별 실익이 없다. 오히려 중앙 정치에 지방자치, 민생자치가 휘둘리고 줄 세우기, 줄서기가 성행하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만 초래할 뿐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5.11 16:28

선거 프레임

누구나 진보와 보수 성향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단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개인 신념에 따라 강온 성향을 달리할 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선 이런 심리를 교묘히 활용해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데 공을 들여왔다. 당원 가입이나 지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양 선동하고 홍보하기 일쑤다. 선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다. 이는 후보자 역량이나 화려한 경력보다도 선거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때가 많다. 흔히 선거 초반 승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여부는 프레임 대결에서 판가름 난다고 할 정도다. 지난 3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선전을 했음에도 초반 프레임 대결에서 승기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권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권 교체’ 여론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얼마 전 민주당 도지사·전주시장 공천에서도 ‘경제 해결사’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내건 김관영 우범기 후보가 이겼다. '고시 동기 중 차관급만 17명 있다’ ‘전주의 로또, 예산 폭탄’ 의 메시지가 시사하듯 그들 경력 중 중앙부처 행정경험과 인맥이 크게 어필한 건 사실이다. 중앙에서 누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허울 좋은 구호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유권자의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최근 사회단체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래 김승환 교육감의 3선 불출마에 따라 親김승환 대 反김승환 구도가 예상됐다. 물론 기본 구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가끔 불거지는 ‘진보 원조논쟁’ 을 둘러싼 신경전이 볼 만하다. 교육감 후보 TV토론에서도 이와 관련 자칭 진보진영 후보라는 천호성 후보에게 김윤태 후보가 타이틀 사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아동정책위원을 지낸 서거석 후보도 해묵은 진영 논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어찌 보면 이런 논쟁 자체가 유리한 선거 국면을 포석에 둔 후보들의 샅바 싸움으로 해석된다. 이 상황에서 어제 천호성·황호진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프레임 변화가 점쳐지기도 한다. 여론조사 선두 서거석 후보와 맞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돌며 유권자 표심잡기 경쟁도 본격화됐다. 아울러 후보들의 승리 방정식을 위한 프레임 대결도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보다는 유세 구호에만 그치는 프레임이야말로 유권자들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후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 측면이 적지 않아 이를 면밀히 따져 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런 선거공학적 세몰이 보다는 후보 개인의 잠재력과 도덕성 그리고 정치 철학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선택하는 유권자 주도의 선거 문화가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5.10 18:17

불공정 공천이 해당행위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공천심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후보들의 컷오프, 부실한 공천심사 주장과 단체장 후보 재경선 결정 등 과거보다 퇴보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다수의 무소속 출마는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곳 검증과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시작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무줄 잣대의 공천 기준과 지역위원장의 자기사람 챙기기 공천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기초단체장 후보에 적용한 경선룰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적용한 경선룰이 오락가락해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혁신 공천은 처음부터 공염불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없는’이란 수식어까지 붙인 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았다.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단체장은 컷오프됐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역의원은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기초의원 후보 2명은 컷오프와 심사 통과로 운명이 엇갈렸고,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은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 과거 전과를 이유로 컷오프된 전주시장 후보와 달리 김제시장 후보는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완주군수 후보는 도박 논란으로 공천이 번복되면서 부실 검증 비판과 함께 재경선이 진행되고,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장수군수 경선도 재경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똑같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임실군수와 순창군수 경선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경선후보 압축 및 단수 공천 등을 놓고 지역위원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2년 뒤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들의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혁신 공천,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먹힐지 의문이다.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공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공천 과정에서 유력 주자들이 다수 탈락하면서 전주·익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다 컷오프된 정읍·남원시장, 완주·장수·순창군수 선거 등은 민주당 후보와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은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와 지지자들의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기득권 타파, 반성, 쇄신, 혁신을 외치면서도 4년 마다 되풀이되는 불공정 공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를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09 16:50

잘 골라야 할 깜냥

선출직은 남달라야 한다. 능력이 달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인사검증이 시작되면서 다시한번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장관직을 선망하면서도 쉽사리 장관후보직을 수락 못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도덕성 확보 때문에 그렇다는 것. 때문에 국회 인사검증을 받지 않은 청와대 수석자리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힘이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피튀기는 경쟁을 한다. 전북은 민주당 못자리나 다름 없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혈안이다. 젖 먹던 힘까지 마구 쏟아낸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거나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83%를 얻었는데도 0.73%로 석패해 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맹위를 떨친다. 하지만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후보부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깜냥이 되어서 뽑혔다는 사실이다. 지사선거 출마선언을 한지 38일만에 후보가 되어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운이 그냥 만들어 진게 아니라는 것. 국회의원 두 번 하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일찍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고 고시3관왕이란 타이틀이 타이틀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사 깜냥이 될 정도로 내부 역량을 갖췄고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복당파라서 권리당원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상승기류를 탔던 것은 전북의 암울한 현실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TV토론 때 그의 자질과 역량이 타 후보를 앞지르면서 김관영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쳤다. 이 때문에 2차 결선 투표 때 일반시민 쪽에서 크게 앞서 최종 9.1%차이로 승리를 거머 줬다. 권리당원은 예상했던 대로 안호영 의원이 앞섰지만 50%가 주어진 일반시민 여론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차이를 내 김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민주당 지선 공천작업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 시켰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론대로 후보가 선출되었다. 각 시군별로 주민들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품 그리고 역량을 고려해서 깜냥을 가려냈다. 전주시장 후보로 우범기 전 전북정무부지사를 고른 것은 그가 기재부에서 30년간 근무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사람이라고 믿고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승수 현 전주시장이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지 못해 예산전문가를 후보로 선택했다는 것.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민주당 중앙당이 보인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런 토양을 도민들이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구조를 도민들이 만들어 준게 잘못이었다. 앞으로는 충청권처럼 경쟁의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도지사 경선을 놓고 뒤통수나 치고 망나니 짓을 한 국회의원은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 깜냥이 안된 사람을 선출직으로 뽑으면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5.08 16:14

무장기포의 역사적 위상

고창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동학농민군의 전면적인 봉기가 이루어진 무장기포지(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를 찾아 나섰던 것은 30년 전이다. 전북일보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기획한 특별취재 답사였다. 정읍 고부의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선 것은 1894년 1월.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를 당긴 고부봉기였다. 그러나 고부봉기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농민들은 전봉준의 지휘로 말목장터와 백산 등지를 옮겨다니면서도 끝내 해산을 거부했지만, 조병갑 후임인 박원명의 설득으로 대부분 농민이 해산한 것이 그 증거다. 안핵사 이용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봉기 참가자를 색출해 체포하고 집을 불태웠으며 가족을 학대하고 재물을 약탈했다. 이 시기, 쫓기는 신세가 된 전봉준과 농민군이 찾아든 곳이 무장이다. 당시 무장의 대접주는 손화중. 전봉준은 손화중을 설득하여 봉건적 수탈과 폐정을 혁신하기 위한 전면적인 봉기를 단행한다. 이른바 무장기포다. 무장기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바탕이 되어 왔던 오지영의 <동학사>에 1월의 고부봉기와 3월의 무장기포가 잘못 기술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전면 봉기가 고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왔기 때문이었다. 무장포고문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무장기포설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는 바탕이 됐다. 상황이 이러하니 무장 기포지의 정확한 공간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해 답사에서 취재팀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기포 장소로 서로 다르게 알려져 있던 무장 구수(九水)와 당산(堂山)이 같은 지명이라는 사실이었다. 구수마을의 옛 지명이 당산이었지만 기존의 자료들이 구수마을과 당산을 각각 기록하면서 논란이 됐던 지명은 이후 연구자들의 고증과 연구가 더해지면서 정리됐다. 갑오년 3월 20일, 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봉기를 알리는 창의문을 선포한다.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하는 창의문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쇠잔하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라며 ‘8도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사생의 맹세를 한다’고 결의를 다진다. 갑오년, 무장 구수마을에 집결한 농민군은 4천여 명. 부패와 봉건을 타파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농민군이 결의를 다졌던 무장기포지(구암리 590)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이 됐다. 장소의 역사성과 함께 제자리를 잡게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위상이 반갑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5.05 18:28

김승환 12년과 전교조

김승환 교육감과 전교조의 정면 충돌이 요즘 화제다. 지난 달 중순 전교조가 김 교육감의 퇴진을 외치며 전면전을 선포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았다. 퇴임을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교육감에 대한 전례없는 강공 모드는 주위 사람을 어리둥절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교조는 김승환 12년 권력의 뿌리이자 핵심 지지 기반이다. 전교조 출신들이 그와 함께 전북 교육 행정을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 2인자로 불리는 차상철 씨와 황태자 코스를 밟은 이항근 씨도 이 단체 지부장 출신이다. 이들은 천호성 단일 후보와 함께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중도에서 탈락했다. 당시 세 후보는 김승환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그의 교육철학 계승을 적극 천명하기도 했다. 전교조와 교육감의 이런 공생 관계는 끊임없이 편향교육 논쟁에 휩싸이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다. 요직 인사도 독점하다시피 해 진영 갈라치기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승환의 진보 교육감 타이틀도 전교조 지지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간 우군이었던 교육감이 뜻대로 움직이질 않는다고 해도 이번 공세 수위는 예상밖 이라는 반응이다. 김승환과 전교조가 그간 보여준 찰떡궁합은 환상적이었다. 그와 같은 끈끈함 속에서 전교조가 돌연 그에게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며 악담 수준의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다소 의아했다. 표면적 이유는 이 단체가 요구한 교육 정상화 5개 방안이 관철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불만 표출이었다. 실제 전교조는 지난 2일 “교육감과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며 그동안 벌인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그들이 밝힌 입장문의 행간을 짚어보면 벌써부터 새 교육감 인수위 참여를 언급하는 등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김승환 퇴진 투쟁도 결국 교육감 선거 국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과 선명성 부각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전교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들이 밀고 있는 천호성 후보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회를 못 잡자 위기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다 대척점에 있는 서거석 후보의 선두 독주가 굳어지지는 않을까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제 선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추세로 이어지면 전교조의 협상 주도권은 갈수록 동력을 잃기 십상이다. 난감한 입장의 그들로서는 비장의 카드로 김승환 퇴진론까지 꺼냈으나 이마저도 임기 말 큰 압박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교조 사퇴 주장에 이어 천 후보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 입장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김 교육감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기 말 레임덕을 비껴가지 못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퇴장이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5.03 18:18

진화하는 경선 여론조작

일반 국민들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때 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이 16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는 당내 주류였던 이인제·한화갑 후보 등에게 당원 지지세에서 밀렸지만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2002년 3월 9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진행돼 당시 ‘16부작 정치 드라마’로 불렸던 국민참여경선제는 3만5000명을 추첨으로 뽑는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190만여 명이 신청해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대의원과 일반 당원 50%, 국민 50%의 비율로 진행된 국민참여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노무현 바람(노풍)’을 이어가며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국민참여경선제는 전화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로 발전하며 정당의 당내 경선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민참여 열기 확산이라는 취지와 달리 경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불법 행태들이 등장했다. 유선전화의 휴대전화 착신전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 이전, 노인 휴대전화 수거후 대리투표 등 경선 여론조작 수법도 함께 진화하면서 국민참여경선제의 빛이 바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도입한 전화 여론조사 경선은 유선전화의 휴대전화 착신전환이라는 불법선거 행태를 탄생시켰다. 여론조사에 대비해 지지자들에게 집이나 사무실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은 2014년 6.4 지방선거 경선까지 이어졌다. 일부 후보들은 수백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환을 해놓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화 여론조사에 이어 도입된 모바일 투표도 불법선거 행태를 비켜가지 못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수법이 등장했다. 실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단순히 통신사에 전화 한 통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바꾸는 여론조작 방법이 동원됐다. 최근에는 노인들에게 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대리투표를 하는 새로운 경선 불법 행태까지 가세했다. 민주당 장수·임실·순창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일제히 “모바일 투표인 안심번호 ARS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대신했다”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 혁명’ ‘공천 혁명’ ‘선거문화의 새 지평’ 같은 화려한 단어들로 장식된 국민참여경선제는 조직적 동원과 대리투표 등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퇴색시키고 있다. 진화하는 불법 경선 행태로 공천 혁명과 정치 개혁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02 18:04

고시 3관왕 김관영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가 이 봄 끝자락에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김관영 전 의원이 선출 되었기 때문이다. 도지사 출마 선언 38일만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 티켓을 거머쥔 김 후보를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면서 김 후보의 운발이 발현되었다. 송 지사가 차려 놓은 밥상을 김 후보가 그대로 앉아서 먹어 치운 격이 되었다. 어느정도 도지사 출마 예상은 했지만 그가 단숨에 후보 5명 가운데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기염을 토할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 전주 효천지구에서 개소식을 가질 때 권리당원 모집도 전혀 안되 있어서 그가 왜 이번 선거에 나왔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영입인사 1호로 지목해 민주당에 복당되긴 했지만 도지사 후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 도민들은 재선인 김관영 전 의원이 22대 총선 때 신영대 의원과 군산서 리턴매치 하려고 이름이나 알리려고 나온 것으로 인식했었다. 18살 때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후 22살에 행정고시에 합격 재경부에 근무했고 28살 때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이었다. SKY 출신들로 짜여진 김앤장 로펌에 성균관대 출신인 그가 당당히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실력 때문이었다. 고시동기 17명이 차관급으로 있어 소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듯 하다. 그의 도전정신과 뚝심은 정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강봉균 장관이 군산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도전장을 낸 것은 시사점이 컸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실천했던 것. 다소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고시 3관왕이라는 타이틀이 그를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군산에서 나와 정계입문 했고 2016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소속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의원들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초재선 때부터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중앙정치의 한 복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에 앞서 탄핵소추 안 제안 설명을 맡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세상 사는데 운이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운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김 후보처럼 실력을 겸비하고 평소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간 도민들은 꺼져가는 전북을 일으켜 세울 인물을 찾는데 목말라 했다. 그래서 송 지사에 대한 교체지수가 높았다. 전북의 특정세력들이 시나리오까지 짜서 송 지사를 컷오프 시킨 것 까지는 성공했을 지 몰라도 그 이후에 불어닥칠 역풍은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그 역풍의 이익도 고스란히 김 후보 한테 다가와 승리를 안겼다. 거세게 불어닥친 전북민심이 조직을 무력화시켰다. 벌써부터 다음 총선 때 현역 대거 물갈이론이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5.01 17:12

선거 연대 효과

선거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지만 패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출마자는 선거 승리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경쟁 후보와의 선거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선거에서의 최대 승부수가 아닐 수 없다. 선거 연대의 하이라이트는 1997년 15대 대선 때 DJP연합이다.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7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구도를 뛰어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선거 연대를 추진했고 내각제 개헌과 실세 국무총리, 경제부처 장관 임명권 등을 조건으로 연합을 성사시켰다. 여기에 박태준 전 최고위원도 합류하면서 DJP연합을 이뤘고 열세 지역인 충청권과 영남권의 지지세 확산에 결정적인 동력을 확보했다, 선거 결과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39만여 표 차로 꺾고 여야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 약속은 파기되고 김종필 총리의 장관 임명권 행사에 동교동계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DJP연합은 파국을 맞게 된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여야 정권교체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0.1%라도 더 얻기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선거 막판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개표 결과 24만7000여 표, 0.73%라는 대선 사상 최소 표 차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자 공동정부 약속이 파국을 맞는 듯했지만 양자 회동을 통해 일단은 봉합된 상태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합종연횡이 두드러진다. 도지사 경선에선 컷오프당한 송하진 지사의 측근그룹은 김관영 전 의원을 공개 지지했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김윤덕 의원은 결선에 오른 안호영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주시장 경선에선 컷오프당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우범기 예비후보가 선거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사실상 임 전 군수가 우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이에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던 우범기 후보가 민주당 공천권을 따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교육감 선거에선 천호성 후보와 황호진 후보가 4대 공동 정책 실천협약을 맺고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단일화 수순으로 가는 공동보조인 셈이다. 이러한 선거 연대가 이번 지방선거 판도에 어떻게 작용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나눠 먹기가 어려운 게 권력의 속성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4.27 18:03

선거판 합종연횡

도지사 결선 투표에 김관영 안호영 후보가 진출했다는 뉴스는 쏟아지는데 이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비공개로 진행돼 유권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궁금한 후보별 지지도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렇잖아도 민주당은 예비후보 컷오프를 둘러싼 사천(私薦)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바탕 내홍을 겪고 있다. 탈락에 대한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공천 작업에 당사자들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는 형국이다. 컷오프 후보의 공천 반발은 곧바로 민주당 경선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들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는 이른바 합종연횡 움직임이 물밑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단체장 경선 탈락자 중 여론조사 1위만 7명이 포함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경선 판도의 분수령이 된 건 사실이다. 강력한 선두 주자가 대진표에서 빠지자 여타 후보들은 대혼전 양상으로 빠져 들었다. 게다가 눈앞에 닥친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들의 지원 사격은 사실상 승리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국면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그들 중 순창 최영일, 장수 장영수 후보는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과 함께 무소속 강행을 고민하는 다른 후보의 셈법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본선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역선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최종 후보가 발표되는 전주시장 경선만 해도 그렇다. 여론조사 직전 판세는 조지훈 우범기 유창희 세 후보가 백중세였는데 임정엽 전 군수가 우 후보와 정책 연대를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는 경선 결과에 따라 본인의 출마 여부도 결정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또 다른 변수는 도지사 경선 고배를 마신 김윤덕 후보의 권리당원 선택지가 누구 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다른 지역도 이들 선택이 승패를 좌우할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컷오프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민주당 선거승리 방정식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비뚤어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이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까닭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강세에 맞서 돌풍을 일으킨 익산 무주 임실 고창서 민평당과 무소속 단체장이 탄생한 바 있다.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은 정당 기득권 세력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정당 공천이란 미명아래 경선 과정을 통해 후보를 솎아 내고, 다시 공천에서 걸러냄으로써 유권자 선택의 폭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그간 유권자의 콘크리트 지지를 받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공천 행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독과점의 뿌리를 깊게 내렸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호작용 원리가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파생된 정치권의 퇴행적 단면이다. 컷오프 후보가 합종연횡을 통해 경선은 물론 본선까지 캐스팅 보트를 쥔 선거판이 씁쓸하기만 하다. 그래도 본선 자체가 무의미한 과거에 비해 경쟁 구도가 늘어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4.26 18:00

선거 전쟁과 지란지교

지난해 8월 민주당에 입당하며 익산시장 선거에 나선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동기동창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지금도 정헌율 시장과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 선거란 과정도 친구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된다 생각한다. 인간의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한 정헌율 시장은 복당하기 전 사석에서 지인에게 “혹시라도 자신이 다시 시장에 당선되지 못하면 최정호 차관 같은 사람이 익산시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며 친구인 최 전 차관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선거이지만 우정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싶다던 최 전 차관 처럼 정 시장 역시 경쟁자가 된 친구와의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 시장의 민주당 복당으로 치열한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서 익산시장 선거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불붙었고 정 시장과 최 전 차관의 우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현역 시장인 정 시장을 겨냥한 허위비방성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대량 살포되고 경찰은 비방·음해성 네거티브 행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방·음해성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친 후보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TV토론 등에서 친구 간의 설전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주변에서 심은 오해와 불신의 싹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과 같다. 눈살을 찌푸리는 유권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선거가 축제가 아닌 전쟁이 되고 있는 이유다. 전쟁 같은 선거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에 불타고 선거판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내편이 아니면 적’으로 갈려 서로 원수가 된다. 전쟁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인간애와 사랑, 우정이 싹튼다고 하지만 선거는 난무하는 비방 뒤로 분노와 회한이 싹튼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오는 오후나, 눈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유안진 시인의 수필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꾸며’는 1986년 발표된 이후 지금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전 국민의 고전(古典)이 되었다. 지란지교를 꿈꾸던 친구들까지 갈라놓는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와 선거가 축제의 장으로 돌아올 날은 언제쯤일까. 강인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