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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장 알박기

권력 교체기 ‘알박기’ 인사 관행은 꽤 됐다. 현실적으로 인사권자와 산하기관장 임기가 같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대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마지못해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끝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직무비리 고발이나 감사를 통해 거센 압박을 가하기 일쑤다.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신구 권력 충돌과 맞물려 승자독식 게임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과거엔 임명권자가 바뀌면 으레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기 보장 추세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탄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0년 주기 여야 정권교체가 5년 만에 이뤄지다 보니 유독 이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도 다른데 왜 버티냐고 일갈한다. 이들에 의해 전 정권 사람이란 프레임이 씌워져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둘러싼 후유증은 심각하다. 관련 기관 직원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점 때문에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인사권자와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은 이와 관련해 설왕설래만 무성해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도청 산하기관 5곳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 김관영호 인선 방향에 이목이 쏠려 있다. 송하진호 1기는 선거 캠프 인사와 측근들이 다수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송 지사 최측근의 임기 쪼개기 3번 연임은 꼼수 논란과 함께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2기 때는 경영 능력에 따른 인선 원칙을 천명하자 오히려 선거 캠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반면 전주시는 산하기관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 캠프 출신과 측근을 주로 기용하면서 업무 비리로 인해 기관장이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에도 기관장 선임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시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지방선거 다음날 그의 연임이 결정됐다. 물론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우범기 당선자 측과 사전 조율이 없었기에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작년 10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시장이 본청에 근무하는 ‘어공’ 측근을 임기 3년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 자격 조건 규정까지 바꿨다. 이렇게 임명된 이사장의 인사 남용 문제까지 터지자 여론은 떠들썩했다. 임기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산하기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자기 사람만 앉히려는 임명권자의 현실 인식이 문제다. 마치 전리품인 양 보은 인사 창구로 여기며 능력 없는 인물까지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26 17:56

전북특별자치도와 통 큰 협치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의 발걸음이 바쁘다. 도와 시·군의 강원특별자치도 협의체 구성,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발굴 준비 등으로 분주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성공시키고 후속 대책에 분주한 강원도의 모습은 전북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강원도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략에서 실패했다. 전북도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별자치도는 메가시티의 부산물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전국 5개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면서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강원·제주는 함께 손잡고 ‘강소권 메가시티’를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소속 전북·강원지사와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의 특화발전에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도 정치권은 달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해 10월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7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내걸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6.1 지선을 3일 앞둔 5월 29일 찬성 23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둔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치의 결과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북 7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 7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내세웠다. 이후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6.1 지선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국회에는 지난 4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없다. 강원특별법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통 큰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법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아직 뼈대만 있을 뿐이어서 향후 법 정비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시작 단계인 강원특별법 정비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치를 전북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7.25 16:56

국힘 정운천의 역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북에서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이 많다.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 한테 20% 이상만 표를 줬어도 뭔가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면서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한다. 그간 정 의원은 서진정책에 따라 나름대로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상당수 도민들이 표로 보답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0% 얻으면 당선될 것으로 여긴 상황에서 이 보다 많은 83%를 얻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은 건 대단한 결과였다. 정 의원이 전주에 내려와 2010년 지사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하는 등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그의 말을 빌리면 당시에는 말 붙일 사람도 없고 냉담 그 자체였다는 것.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안은 동토나 같았다고 회고한다. 지금은 어디를 가서라도 신분을 밝히고 다소 예민한 이야기를 꺼내 들어도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화의 통로가 마련됐다는 것.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표밭은 얼어붙어 있다는 것. 민주당이 장악한 전북에서 정의원이 쌍발통론을 꺼내 든 것은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야 낙후된 전북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5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끝없이 그가 도전장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렵게 고려대를 다녔던 학창시절 때 배웠던 도전과 응전정신이 아닐까 한다. 당시 어렵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학생신분으로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막노동판에서 피와 땀을 흘렸다. 해남으로 내려가 참다래농장을 일궜던 것도 그의 은근과 끈기 그리고 배짱 때문에 가능했다. 인촌 김성수선생의 고창 생가에서 태어난 것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항상 큰 뜻을 품어온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여기며 젊음을 불살라왔다. 그가 20대 총선 때 전주을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운발이 크게 작용한 탓이 컸지만 성실성과 진정성이 엿보여 가능했다. LH본사를 진주로 빼앗겼을 때 그가 전주 호남제일문 옆에서 함거를 타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일부에서는 쇼 한다고 했지만 정치인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비례대표인 정 의원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여당 국회의원으로 전북 도당위원장을 또 맡았다. 20·21대 연속 국회예특위원을 맡아 전북 국가예산 8조원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다했다. 내년 4·5 재선거때 전주완산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그로서는 해야 할일이 많다. 먼저 윤석열 정권과의 교량역을 충실히 수행, 전북 몫을 가져와야 한다. 지역인재들이 발탁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이 국힘 후보들한테 표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만 나타낼 게 아니라 더 진정성을 느끼도록 가슴으로 다가서길 바란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보다는 지금처럼 자만하지 않고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도민들도 생각이 바꿔질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7.24 18:45

'사회적 자본'의 힘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발생되어 사람들의 상호 작용과 협력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이익을 주는 무형의 자산’. ‘사회적 자본’의 사전적 의미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에 눈을 뜬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외에 좀 더 새로운 자본이 필요해지면서 등장한 사회적 자본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사회적 자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얼마나 될까. 영국의 ‘씽크탱크’인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해마다 ‘레가툼 세계번영지수’를 발표한다. ‘세계번영지수’는 국가의 물질적 부와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겠으나 대체로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 ·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개 분야의 지표가 기준이 된다. 2020년 발표한 ‘세계번영지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29위. 2019년과 같은 결과였다.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으니 나름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는 말이겠으나 아쉬움은 따로 있다. 교육이나 보건 등의 분야는 최상위권에 놓여있지만 142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사회적 자본의 지수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최근의 환경을 반영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유된 제도와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의 사회적 자산 일체’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 이제 물적, 인적자본과 함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높은 사회적 자본은 생산성이 높아 경제적 성장을 이끈다.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동력은 ‘신뢰’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세계번영지수 상위권 나라들이 복지국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신뢰’가 있다.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 제도의 장치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 사회적 자본이 탄탄하게 구축되었을 것이다. 들여다보니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세계번영지수’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85위, 그 당시도 하위권이었으나 불과 5년 만에 큰 폭으로 더 추락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우리 사회 불신의 벽이 그만큼 더 견고해졌다는 증거일 터.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듯한 오늘의 형국을 마주하니 더 안타깝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7.21 15:52

콩 박사 함정희 대표

지난 20여 년간 우리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매진해온 콩 박사 함정희 함씨네토종콩식품 대표(70). 잘 나가던 수입 콩 두부공장을 접고 우리 콩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몰두해온 그는 요즘 토종 콩 전도사로 맹활약 중이다. KBS CBS EBS 등 방송 출연은 물론 서울시 경찰청 국세청 등 각급 기관단체 등을 찾아 우리 콩의 우수성과 이를 활용한 토종 콩 청국장 등을 알리면서 토종 콩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함 대표가 우리 토종 콩에 빠진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수입 콩으로 두부공장을 운영하던 그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학교 급식 납품 등으로 월 매출만 5억 원 이상 올리던 소위 두부 식품계의 셀럽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강의에서 유전자 조작(GMO) 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당장 수입 콩 두부공장 사업을 접었다. 남편의 강력한 반대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국내 최대 대형마트를 찾아가 납품 철회를 얘기했더니 스스로 납품을 포기하기는 처음이라며 황당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는 것. 함 대표는 우리 토종 콩만으로 두부와 된장, 청국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토종 콩 두부로 ‘함씨네 밥상’ 유기농 식당을 열어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토종 콩 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쥐눈이콩에 천착했다. 해독력과 약성이 뛰어나 일명 약콩이라 불리는 쥐눈이콩은 단백질 지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특히 황색 콩에는 없는 글리시테인이라는 특수 항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는 데 매료됐다. 그는 수년간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쥐눈이콩과 마늘을 혼합한 청국장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함 대표는 자신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쥐눈이콩마늘청국장을 천연발효 해독제라고 부른다. 그는 20여 년을 우리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열정을 쏟았지만 주위에서 일반 식품업자로 인식하기에 원광대 대학원에 진학, 지난해 우리 토종 콩의 영양과 기원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아 명실상부한 콩 박사가 됐다. 그간 토종 콩 식품 연구 개발에 대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해 대통령·장관 표장과 신지식농업인장 등을 다수 수상했고 지난 2019년에는 한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또한 토종 콩 사랑에 빠진 자기 삶을 장편 다큐멘터리로 엮은 ‘기적의 콩’ 작품의 칸 영화제 출품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 토종 콩을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 온 함 대표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쥐눈이콩마늘청국장 등 토종 콩 식품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 건강 지킴이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투자자나 파트너를 찾고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7.20 17:57

선거공신 딜레마

민선 8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공직 사회에 인사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은 공모를 통하거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년 마다 반복되는 권력 교체의 시기인 셈이다. 인사철이라 그런지 소위 말하는 선거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궁금한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선 과정이 드라마틱 했던 도지사와 전주시장 주변 인물의 거취에 유독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은 고시 출신 엘리트에다 중앙 행정과 의정 경험이 많아 인맥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인들은 이런 인물 경쟁력이 유권자에게 어필함으로써 승리했다며 자평하고 이는 사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유권자 기억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승부처는 송하진과 임정엽 컷오프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지지 세력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선 판도를 뒤집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극적인 승리 뒤 이들은 샴페인도 터뜨리지 못한 채 눈앞에 닥친 현실적 이해 관계 때문에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 지사와 우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독자 세력에 의한 단독 집권을 하지 못했다. 불가피하지만 공천 파동에 따른 연합 전선의 승리였다. 그런 연유로 이들의 독자 세력화는 안정적 정치 기반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거 우군 세력과의 관계 설정이 더욱 주목된다. 보은인사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이들을 끌어안느냐, 아니면 더 큰 꿈을 위해 고리를 끊어내느냐가 딜레마다. 이같은 불편한 기류는 인수위 구성 때부터 터져 나왔다. 도지사 인수위는 그래도 송하진 측 인사가 명단에 오른 반면 전주시장 인수위는 출발부터 혼선과 잡음을 낳았다. 실무형 인수위를 표방하며 ‘미니 조직’ 을 꾸렸는데 인수위원 4명과 7명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그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임정엽 측 인사가 당초 안에서 배제돼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비서실장과 정무 보좌관에는 우 시장 측근 인사를 기용했다. 이런 배경에는 우 시장이 평소 20년 넘는 공직생활 내공을 강조하며 행정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이 화려한 스펙과 오버랩 되면서 자칫 독불장군으로 비쳐질 경우 유권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전북도 인사 또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도지사 비서실장과 정무 특보 발탁이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통을 중시하는 자리에 전북과 인연이 없는 인사를 기용함은 물론 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꼭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무래도 김 지사가 그동안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에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초기 현안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인수위원 선정 때 자격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런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19 17:51

테니스 스타 조세혁의 꿈

미국의 경영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스포츠 스타 수입 랭킹’의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개인종목 선수는 단 2명이다. 7위를 차지한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9070만 달러)와 8위의 복싱 선수 카넬로 알바레즈(9000만 달러)로 연간 12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14위(6804만 달러)를 차지했는데 후원금으로만 6800만 달러를 벌었다. 스포츠 스타 수입 1위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1억3000만 달러)로 연간 수입이 1800억이다. 랭킹 50위 이내에는 미국 프로농구와 미식축구 선수가 18명과 14명으로 가장 많다. 개인종목은 테니스와 골프 선수가 3명씩 포함됐다. 여자 테니스의 오사카 나오미(19위)와 세레나 윌리엄스(32위), 골프의 필 미켈슨(31위)과 로리 매킬로이(37위) 등이다. 모두 1년 수입이 4000만 달러 이상이다. 후원금을 빼고 대회 상금만 따지면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이 월등하다. 스포츠계의 ‘상금 1억 달러 사나이’는 테니스가 3명, 골프가 1명이다. 올해 윔블던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는 그동안 대회 상금으로만 1억5904만 달러(2112억 원)를 벌었다. 라파엘 나달(1억3130만 달러), 로저 페더러(1억3059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골프 선수 중 상금 1억 달러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타이거 우즈(1억2089만 달러) 밖에 없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가 골프 인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1998년 미국 LPGA 입문 첫 해 메이저대회인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신인상까지 거머쥔 박세리 열풍 덕에 국내에서는 골프 인기가 꾸준히 상승했다. 골프 채널과 스크린 골프 등을 통해 골프 인구가 급증했고 골프산업도 호황을 누렸다.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계속 늘고 있지만 테니스는 홀대받고 있다. 과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에는 테니스 코트가 기본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기존 코트도 사라지고 있다. 수년 전 전북경찰청 테니스 코트가 주차장으로 변한데 이어 전주 서곡지구의 한 아파트도 테니스 코트를 없애 주차공간을 넓혔다. 갈수록 위축되는 테니스 환경속에서도 전북의 아들 조세혁(14·남원거점 스포츠클럽)이 올해 윔블던 대회 14세 이하 남자 단식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자신의 우상인 조코비치와 나란히 사진도 찍었다. 테니스 선수 출신 부모의 권유로 6세때 라켓을 잡은 뒤 전주금암초 2학년때 전국대회에서 우승했고, 작년에는 14세 국제주니어대회를 두 차례나 제패했다. 조세혁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어린 시절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꿈꾼 박세리와 손흥민은 그 꿈을 이루며 세계적 스포츠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 100위를 넘어 조코비치와 나란히 서는 조세혁의 꿈의 실현을 성원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7.18 16:44

국가예산 확보가 단체장 성적표

김관영 지사를 비롯 시장 군수들이 취임식 때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때 밝힌 공약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단연 돋보이는 대목은 국가예산 확보였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1995년 단체장 선거까지 실시해 단체장이 지방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국가재정에 의존해서 자치단체를 꾸리기 바빠 반쪽자리 지방자치제에 그친다. 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 자치단체도 자주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단체장의 역량평가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수항목이지만 재정이 빈약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해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하므로 국비확보가 가장 지난한 문제다. 유능한 단체장은 해당부처를 자주 방문해서 사업타당성을 설득한후 정부예산안으로 반영시켜 기재부로 넘겨 놓는다. 이 과정이 말로는 쉽지만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해당 부처 장차관 결재가 나기까지 거쳐야 할 행정단계가 여러 단계라서 보통 인내심을 갖고서는 추진할 수 없다. 통상 국가예산사업은 단체장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 힘을 빌리게 돼 있다. 예산국회가 열리면 전북은 항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족과 숫적 열세로 애를 먹기 일쑤다. 국회의원이 18개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재선에만 몰두한 나머지 농수산위나 건교위로 2∼3명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수 상임위에 전북의원은 없다. 국회운영이 철저하게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전북도나 각 시군은 국회의원이 없는 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 하기가 버겁다. 더군다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야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휠씬 어려워졌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부산이나 다른 시도는 지역현안이 생길 때마다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역이익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21대 총선 때 전북에서는 민주당으로 9명이 당선됐어도 말로만 원팀운운했지 실상은 각개약진하기 바빴다. 그래서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만들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립도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의원들은 지난 6·1 선거를 앞두고 자기 사람 공천하려고 이중플레이를 한 바람에 지지기반이 허물어져 벌써부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다. 변화를 주창하며 새로운 전북건설을 기치로 내건 김관영지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의 성공이 전북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여야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사와 단체장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국회의원 협조 없이는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멀티플레이어를 자임한 국힘 정운천 의원에 기대가 크다.국가예산 확보가 선출직 성적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7.17 17:44

명창 안숙선의 선택

안숙선 명창이 판소리로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된다. 종목은 판소리 중에서도 ‘춘향가’다. 나이 칠십을 훌쩍 넘어섰지만, 별칭이 ‘영원한 춘향’이고 보면 ‘춘향가’로 기능보유자 자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명창의 뒤늦은 문화재 지정에 ‘아직 문화재가 아니었다고?’ 반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가 문화재로 이름을 올린 종목은 ‘가야금 병창’이다. 지난 1997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가 됐다. 그러니 그는 ‘명불허전’ 판소리 명창이면서도 정작 판소리 기능은 국가의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다. 국악의 길에 들어선 지 60년여 년, 온전히 판소리와 함께였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판소리가 아니라 가야금 문화재로 살아왔던 상황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는 남원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명석하고 재기 넘쳤던 그를 눈여겨보았던 이모 강순영(가야금명인)은 소리꾼 주광덕에게 보내 소리를 배우게 했다. 두 번째 스승은 외당숙이자 동편제 소리의 마지막 적자였던 명창 강도근이다. 그의 소리가 애절한 서편제 품새에서도 곧고 치열한 소리 속을 뿜어낼 수 있는 공력은 바로 이 두 번째 스승으로부터 받은 소리 물림 덕분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남원국립국악원에서 소리를 배우다 서울로 갔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김소희와 박귀희 문하에서 판소리와 가야금을 배웠다. 박귀희는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 후계자로 삼았다. 덕분에 그는 가야금 명인으로 먼저 이름을 얻었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삼은 것은 판소리였다. 86년에는 고향 남원에서 열린 판소리 명창대회에 처음 참가해 대통령상을 받고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강도근 박봉술 정광수 정권진 성우향 등 당대의 명창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더늠을 고루 배우고 품었다. 86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 바탕씩 다섯 바탕을 완창해낸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스승들의 더늠을 고스란히 살려낸 무대는 늘 화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찌 된 일인지 판소리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지 못했다. ‘누구보다도 김소희 선생의 소리를 오롯이 받았다’고 하는 그가 소리 기능보유자 반열에서 밀려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사실 국악인으로서 그의 궤적은 단연 판소리로 빛난다. 2003년 영국 에든버러축제 공식초청 무대에서 세계의 음악전문가들을 환호하게 했던 7시간짜리 춘향가 완창조차 그의 궤적으로 보면 극히 작은 흔적일 정도다. 이번 판소리 기능보유자 인정 예고로 그의 가야금병창 보유자 지정은 해제됐다. 하나를 얻는 대신에 하나는 버려야 하는 이 상황을 그도 잘 알고 있었을 터다. 선택이 쉬웠을 리 없다. 명창 안숙선의 결단이 그래서 더 반갑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7.14 13:21

다시 소환되는 기축옥사

조선 선조 때 전주 출신 정여립을 비롯해 호남의 엘리트 계층 1000여 명을 죽음으로 내몬 기축옥사의 주도자인 송강 정철이 4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전남지역 첫 공립대안학교인 송강고등학교 교명이 다름 아닌 정철의 호를 따서 작명했기 때문이다. 개교 당시부터 광산 이씨를 비롯해 나주 나씨, 문화 류씨, 고성 정씨, 전주 이씨, 창영 조씨 종친회 등에서 송강고 교명 사용을 강력 반대해왔다. 이들은 기축옥사를 주도한 정철로 인해 호남의 무수한 인재들이 억울하게 처형당한 역사를 감안하면 그의 호를 딴 교명 사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소위 정여립 모반사건이라 하여 선조의 명으로 송강 정철이 위관(우의정) 직책을 맡아 처리한 기축옥사는 조선시대 4대 사화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최대 옥사였다.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통솔력이 뛰어난 정여립은 과거 급제 후 예조좌랑과 수찬을 지냈지만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 와중에 선조의 미움을 사 낙향했다. 그는 양반과 노비 등 귀천을 따지지 않고 대동계를 조직해 매월 모임을 갖고 주식을 함께 하면서 무술도 연마했다. 왜군이 쳐들어오자 전주부윤의 요청으로 대동계원을 이끌고 이들을 패퇴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선조와 서인 측이 동인 세력을 견제할 구실로 정여립을 끼워 넣었다. 정여립은 천하는 주인이 따로 없다는 천하공물설과 누구라도 임금으로 섬길 수 있다는 하사비군론을 주장하는 등 당시 왕권체제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상을 펼쳐 선조와 서인의 타깃이 되고 말았다. 위관을 맡은 정철은 정여립과 관련된 동인 세력을 가혹하게 처결했다. 호남의 명문가인 광산 이씨 문중의 이발은 당시 동인의 지도자로서 본인은 물론 노모와 어린 자식 등 일가족이 멸문지화를 겪었고 정여립과 교분이 있거나 서신만 주고받았어도 역모로 몰려 처형당했다. 이후 전라도는 반역향이라 하여 과거 급제에서 제외되고 조정에 중용되지 못하는 등 출셋길이 막히게 됐다. 송강고 교명 논란과 관련 학교 측은 개명 작업을 추진해 솔가람고로 바꾸는 안을 놓고 어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광산 이씨 등 7개 단체에선 송강을 우리말로 풀어쓴 속임수 개명이라며 반대함에 따라 정철을 둘러싼 역사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송강 정철은 오늘날 정치인보다는 문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가사문학의 대가인 그는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뛰어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기축옥사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인사유명(人死留名)이지만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느냐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7.13 18:45

남원시장 허위 학력

남원 정치권이 지난주 크게 술렁였다. 최경식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4일 지방선거 후보자 지역 방송사 토론회에서도 그의 한양대 졸업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아이러니하게 이같은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인물이 다름 아닌 윤승호 후보였다. 그도 2011년 허위 사실 유포로 시장직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에 유권자들의 심정은 복잡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해 말문이 막힌다. 말 그대로 졸업증명서만 확인하면 밝혀질 진실이 선거 기간 내내 이슈화 됐다는 점에 아쉬워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취임한 지 10일도 안되는 현직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일각에선 최 시장을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당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적극 나서 진실을 가렸으면 될일 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공천 전후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민주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윤승호 후보를 컷오프 하고 최경식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공천자의 학력을 검증하지 못한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야말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쪽에서는 정치권 배후설도 흘러 나온다. 공천 담당자가 졸업증명서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다. 이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찌됐든 최 시장은 20년 이상 정보통신 사업으로 부(富)를 일군 뒤 정치에 뛰어들어 일약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다. 실제 지방선거 당시 재산 267억을 신고해 도내 단체장 후보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라 출마 선언 당시 워낙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그런지 그를 둘러싼 억측이 난무했다. 그 와중에 그가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자 이전부터 나돌았던 정치거물 뒷배설이 힘을 받았다. 게다가 전임 시장 지원설까지 파다해 그의 입지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허위 학력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이런 배경에도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설마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밝혀질 학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유치 등 시급한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이 사건이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사법 처리와는 무관하게 도덕성 문제도 직결돼 있다. 그가 시장 직을 걸고 선거 때 불거진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해야 하는 이유다. 그게 또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셈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12 18:48

자봉센터와 불법 선거

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故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는 이태석입니다’가 최근 출간됐다. 지난 2010년 4월 KBS 스페셜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를 제작해 방영하고 그 해 9월 이를 재편집한 다규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내놓은 구수환 전 KBS PD가 지난달 펴낸 책이다. 군의관 복무중 신부가 되겠다는 꿈으로 다시 공부해 2001년 6월 사제 서품을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떠난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북서부 도시 톤즈(Tonj)에서 의료봉사와 교육활동을 겸한 구호운동을 펼치며 오랜 내전과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2008년 10월 휴가차 귀국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면서 톤즈로 돌아가지 못한 채 2010년 1월 47세를 일기로 선종했지만 그가 톤즈에서 지낸 8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은 예비 의사 40여 명, 저널리스트, 약사, 국영기업 공무원으로 성장해 스승으로 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태석 신부처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국내에도 적지 않다. 1365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470만명에 이른다. 전북은 59만6000여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 지난해 전국에서 186만 여명, 전북에서 12만5000 여명이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해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공했다.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재능인력 확보와 다양한 지원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자봉센터가 단체장의 선거 지원 조직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센터장 자리가 단체장의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로 채워지면서 선거때 마다 자봉센터의 단체장 선거 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를 관리해 도지사 경선에 활용하려 한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을 지낸 전 전북도 자원봉사담당 공무원이 지난 9일 구속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자봉센터의 선거 개입 논란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오죽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자원봉사법)에 자원봉사센터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까지 담겼을까 싶다. 자원봉사법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까지 마련돼 있다. 민선 8기 전북도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부터 혁신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치에 물들지 않은 대한민국 자봉센터의 성공 사례를 전북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7.11 17:40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군산 출신 김관영 전의원이 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시3관왕의 깜냥보다는 공천과정에서 느닷없이 송하진 전지사가 컷오프 되자 그 지지자들이 경선 때 그를 도와준 게 결정적이었다. 송 전지사의 교체지수가 60%대를 상회했지만 마땅한 대항마가 없어 상당수 도민들은 송 전지사가 공천 받아 3선 출마할 것으로 여겼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후보는 지사가 되기 보다는 군산에서 지난 총선 때 신영대 후보 한테 패배한 것을 설욕하기 위해 얼굴 알리려고 출마선언을 했던 것. 그러나 예상치 않게 김 후보가 5명 후보 중 단박에 2위에 랭크 되면서 송전지사를 위협 다크호스로 부각되었다. 송 전지사가 컷오프 되지 않았으면 복당파인 김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혀 권리당원 모집이 안돼 경선때 재선인 안호영 의원을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송 전지사를 낙마 시키려고 주도 면밀하게 사전 작업을 한 게 김 후보 한테는 신의한수가 되었다. 중앙당 공심위가 송 전지사에 도민들의 교체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컷오프 시키자 송 전 지사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 쿠데타나 다름 없다면서 김관영 후보쪽으로 지지를 급선회했던 것. 김 후보는 송 전지사가 차려 놓은 밥상을 그대로 앉아서 먹어 치웠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 김 후보를 인재영입 1호로 복당 시켰지만 출마선언 당시만 해도 도민들이 잘 몰랐다. 민주통합당 국민의당으로 군산에서 재선했고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꾸려진 선대위 면면을 봐도 군산 익산 출신이 주류인데다 전주 인맥이 거의 없어 약체로 출발했다. 생각치도 않게 송 전지사가 뒤통수 맞고 컷오프 되면서 김 후보가 운 좋게 별의순간을 붙잡았다. 상당수 도민들은 김지사에 기대가 크다. 82.11% 라는 전국 최고득표율을 기록한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경제를 살려 놓고 큰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정권이 들어서 정치환경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재선하면서 닦아 놓은 국힘 의원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행시동기 17명이 차관급에 있고 김앤장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이 큰 힘으로 작용 ,국가예산 확보도 잘 헤쳐 나갈 것이다. 김지사는 이유 불문하고 송 전 지사 지지자들에 은혜를 잊어 선 안된다. 경선 때 강성 지지자들이 혼신을 다해 죽으라고 그를 도왔다. 하루 아침에 고아처럼 된 그들이었지만 울분을 삭이면서 마침내 경선에서 9.1% 차이로 승리를 일궈냈다. 선대위의 역할도 있었지만 경선 때 민주당 후보가 된 것으로 사실상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송 캠프의 역할을 간과해선 안된다. 30년 이상 지사실 주변을 맴돌면서 호가호위 했거나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재평가해서 출연기관 등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대위나 인수위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중용하면 안된다. 김 지사는 로마시대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맨 끝에서 노예가 외치는 라틴어로 '죽음을 잊지 말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새겨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7.10 17:41

오래된 도시의 ‘위기’와 ‘기회’

“오래된 도시들은 지금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 도시연구가 강동진 교수는 저서 <오래된 도시, 새로운 도시 디자인>에서 이렇게 진단한다. 그의 해석을 더 빌리자면 오래된 도시는 ’신도시, 대도시, 현대도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들여다보면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도시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는 오래된 도시다. 기능으로는 ’발전과 쇠퇴를 반복해오면서 특정한 지역 산업을 갖게 된 도시’이고 그 도시만의 ‘두드러진 향토색을 가진 도시’다. 오래된 도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구도심 활성화다. 한 시대, ’확장성‘의 가치를 앞세운 도시 발전 정책으로 신시가지 개발을 제목으로 삼았던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들은 그 결과, 너나 할 것 없이 구도시와 신도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확장성에 환호했던 시기도 잠시, 신도시 건설에만 집중하는 사이 구도심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래된 도시의 고민은 다시 시작됐다. 2018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5년 동안 해마다 10조 원씩 50조 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목표는 전국 500개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이었다. 전면 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도시정책이기도 했다. 재생은 그 도시가 가진 자산을 읽어내 다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88개 사업지가 선정돼 국고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는 통계가 있다. 적지 않은 숫자다. 전북의 각 시군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다. 외면적으로만 보자면 개선된 주거환경의 변화가 눈에 띄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전주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도시의 오래된 자원을 품어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낸 도시의 공간과 그 공간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주목되는 움직임이 있다.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변화다. 이미 한 시대를 점철했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되살아날 기미다. 여기에는 규제 완화나 철폐가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만이 오래된 도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답을 주는 도시들이 있다.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을 철저히 경계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오래된 도시들의 지혜와 선택이 그것이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7.07 15:32

지방의원의 역할

새로 출범한 전주시의회가 시작부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비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기동 의장에 대해 동료 의원이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 의장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가족회사와 18차례에 걸쳐 7억4400만 원에 달하는 전주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의당과 무소속 시의원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게 사실이다. 선거 때는 지역 일꾼, 심부름꾼, 상머슴, 대변자를 자처하지만 의원 배지만 달면 영 딴판으로 변한다. 목이 뻣뻣해지고 대접받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공무원에게는 고압적인 언사가 일쑤며 의전에 소홀한 측면이 엿보이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각종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 민원 해결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갑질과 막말로 물의를 빚었던 인사 다수가 의회에 재입성하는가 하면 불륜 파문과 이권 청탁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당사자도 다시 의원 배지를 달았다. 뇌물수수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도 의회에 또다시 진출했다. 도내 지방의원 237명 중 70여 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오죽하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가진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권 개입, 인사 청탁, 갑질 막말을 3대 불가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지방의원의 롤 모델로 칭송받는 의원도 더러 있다. 전주다선거구에서 세 번째 의원 배지를 단 양영환 시의원은 그동안 마을 주민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받은 감사패와 공로패 감사장 등만도 일백여 개가 넘는다. 상하수도나 배수로 재해위험지구 마을 안길 교량 등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 특례시 지정 등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광폭 행보로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 무소속과 민생당 간판으로 재선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선 무소속임에도 전주시의원 중 최다 득표를 기록하는 영예를 얻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군림하거나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더 낮은 자세로 발로 뛰면서 지역민을 섬기고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의회 위상과 의원의 권위가 세워진다.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지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7.06 15:27

협치의 조건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협치’ 다. 유권자 선택을 받아 권력을 위임 받은 정치인들이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져 시대 변화를 실감케 한다. 이런 움직임은 정치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앞다퉈 생존을 위한 ‘불편한 동거’ 를 감내하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협치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단연 화제가 된 인물은 김승환 전 교육감이다. 그는 재임 12년 동안 ‘불통’ 이미지로 끊임없이 마찰과 잡음을 일으켜 소모적 논쟁을 일삼았다. 그랬던 그가 임기 마지막까지 ‘불통’을 고집함으로써 도민들 비난을 자초했다. 선거에서 후임자가 결정되면 축하와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는 서거석 당선자와 전화통화는 물론 면담조차 갖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저런 인물이 12년간 전북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니 그저 안타까울 뿐” 이라며 쓴소리가 이어졌다. 안타깝게 협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전주시의장으로 선출된 이기동 의원과 관련해 그의 가족 회사가 전주시와 18건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방의원의 감시 대상인 자치단체 영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물론이다. 그런 와중에 그는 자신은 몰랐다며 공천을 받아 이번 선거에서 4선 배지를 달고 의장까지 꿰찼다. 시민단체와 함께 동료 의원까지 1인 시위하며 그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같은 사퇴 여론을 일축하고 정파 이익에 따라 그에게 몰표를 주며 묵인해준 꼴이 됐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시선이 곱지 않다. 협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승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당선자 시절부터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해 정책협력관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며 협치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그러자 정운천 위원장은 도지사 취임식 참석은 물론 정책협력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화답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도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을 임명해 공직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과거 최측근을 기용하는 관례를 깨고 지역 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 협치다. 뿌리깊은 기득권에 연연하고 사적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 이를 추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선거 때 유권자 손을 일일이 부여잡고 한 표를 호소했을 때 그들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은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였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05 18:39

보령해저터널과 노을대교

지난해 12월 1일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된 뒤 대천해수욕장과 원산도, 안면도 등 주변 지역 상가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에 차량이 몰리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명소를 찾는 발길이 늘었기 때문이다. 보령해저터널은 개통 한 달 만에 차량 43만대가 통행했고 이후에도 차량과 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보령해저터널이 시작되는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는 312만여 명으로 지난해와 2020년 같은 기간 195만여 명과 161만여 명에 비해 두 배 안팎으로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223만여 명보다도 9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길이 6.9㎞ 왕복 4차로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은 일본의 동경 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의 3대 해저터널인 봄나피오르(7.9㎞)·에이커선더(7.8㎞)·오슬로피오르(7.2㎞)에 이어 차량통행용 터널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에 이름을 올렸다. 보령해저터널이 처음부터 명소로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1998년 구상된 충남도의 서해안 산업관광도로(태안~안면~보령)는 모두 다리를 놓는 계획이었다. 해저터널 탄생에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사무관 시절 경제기획원에 근무한 적이 있던 이 전 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한 선물로 해저터널을 간청해 얻어냈다고 한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 8월 원산도~영목항 구간 2.4㎞에 해저터널을 뚫고 중간에 인공섬(폭 100m, 길이 700m)을 만들어 교량으로 연결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2009년 다시 대형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인공섬 설치 대신 대천항~원산도 구간에 해저터널(6.9㎞)을 확대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전 지사가 얻어낸 2.4㎞ 짜리 해저터널이 추후 충남 정치권의 역량이 함께 발휘되면서 6.9㎞ 짜리 해저터널 명소로 탄생한 과정이다. 당초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해저터널과 교량의 폭도 넓혀졌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올해 착공되는 노을대교는 보령해저터널과 닮은꼴이다. 바다로 단절된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 62.5㎞ 거리를 8.86㎞ 길이의 교량으로 연결해 통행시간 80분을 10분으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왕복 4차로로 계획됐지만 예산 문제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축소됐다. 보령해저터널과 같은 국도 77호선상에 있는 노을대교는 서해안 낙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 명품 교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왕복 2차로 건설될 경우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단순 통행목적의 다리로 전락할 게 뻔하다. 전북과 충남의 정치 역량이 비교 대상에 올랐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7.04 16:23

'표절'을 대하는 태도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다. 남의 것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니 ‘도둑질’이지만 표절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진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표절 문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때로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다. 가까운 예는 논문 표절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다. 그는 2010년 8월,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1년 7개월 만에 사퇴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끊임없이 사임 요구를 받아온 결과였다. 그는 모교인 젬멜와이스 대학교가 자신의 논문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며 박사학위 박탈을 결정한 이후에도 "표절 문제와 대통령직 사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사임을 거부했지만, 국민은 그에게 더이상 대통령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이 논문 표절로 옷을 벗었다. 총리감으로 꼽힐 정도로 전도양양했던 30대 정치인의 몰락은 독일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라며 버텼지만, 그의 이름을 딴 '구텐플라크 위키(GuttenPlag Wiki)’를 개설하고 논문 검증에 나선 네티즌들의 활약(?)에 힘입어 내용 대부분이 표절임이 밝혀지자 버티지 못하고 사임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절논문은 2007년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었다. 대중적인 관심의 표절 논란은 아무래도 예술계가 으뜸이다. 대부분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지만 표절의 대열은 끊기지 않는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관행’을 앞세운 우리 사회의 ‘쓸데없는 관대함’이 놓여 있다. 최근 작곡가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신곡 ‘아주 사적인 밤’이 세계적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유희열 측은 ‘무의식적인 표절’을 앞세우면서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주목을 끈 것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입장이다. 그는 ‘두 곡의 유사성이 있지만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며 법적 절차나 저작권 문제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기에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더하며 유희열의 ‘무의식적 표절’을 포용했다. 원작자가 양해했으니 표절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싶었겠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표절을 인정하고 법적 다툼이나 저작권 문제까지 이르지 않았다 해도 표절을 불러들인 양심과 논란 이후 태도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표절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표절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함께 단속해야 할 과제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6.30 14:32

소수당 배려 없는 지방의회

다음 달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직을 독식하려 함에 따라 소수당과 무소속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출범 전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도의회를 비롯해 시·군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의회 직 자리를 모두 독차지할 요량이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소속 당선인 37명이 지난 27일 총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 2명, 행정자치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 문화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후보 등 의회 직 아홉 자리를 모두 자당 후보로 선정했다. 의장 후보로는 3선의 국주영은 당선인을 선출해 도의회 사상 첫 여성 도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12대 도의회는 의장단을 먼저 선출한 데 이어 4일과 5일에는 상임위원장을 뽑는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의 사전 원 구성 작업에 진보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소수당 당선인은 강력히 반발한다. 민주당의 독주와 독식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소수당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이들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전북도정의 여야 협치를 내세우고 정책협력관을 국민의힘에 할애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의회는 독단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순창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3선의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이러한 민주당의 독식 구도를 깨기 위해 농산업경제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 오 당선인은 밭 직불금제 도입과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청원 등 농정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소수당에 대한 ‘배려의 정치’를 촉구하며 도전장을 냈다. 시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주시의회는 무소속과 소수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위원장이 공석인 전주을을 무시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장 선출을 놓고 전주을 지역구 시의원을 아예 배제하면서 가족의 수의계약 문제로 물의를 빚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당선인끼리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최다 득표력을 보인 3선의 양영환 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당선인 등 6명은 민주당에 협치를 주문하면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1석씩을 요구했다.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만큼 의회 직을 독차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실 순창 무주를 제외하곤 도지사와 시장·군수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도 드러난다. 비록 무소속과 소수당일지라도 능력과 역량 있는 인물에게 의회 직을 배려하고 협치와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선진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29 17:41

지방선거와 총선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다시 복기해 보면 2년 뒤 총선 판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난마처럼 얽힌 정치적 함수관계에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정치 환경에 따라 변수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초 이번 선거는 무소속 돌풍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지만 종국엔 미풍에 그치면서 총선 기상도 또한 안갯 속으로 빠져 들었다. 하지만 4-5군데 선거구는 총선 전초전을 방불케 함으로써 샅바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 지역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총선 파장도 상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포석에 둔 ‘작업’ 기류는 공천 과정에서 감지됐다고 한다. 자치단체장 여론조사 1위 후보가 6군데에서 컷오프 되자 그때부터 윗선의 공천 개입설이 흘러나왔다. "사실상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가로챘다" 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컷오프 된 5명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도 이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세를 점친 것도 공천 후폭풍에 따른 유권자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총선 흐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 으로 인식된 도의원 단수공천에서 도당위원장인 김성주의원 지역구에서 9명 중 4명이 추천을 받자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의 승리 도우미역할을 했던 임정엽 전 군수의 총선 선택지도 관심사다. 또한 고교 선후배인 김윤덕-조지훈의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총선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임순남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옮긴 이용호 의원 공백으로 민주당 경선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3선 불출마로 그는 일찌감치 최경식 당선자를 후임으로 점찍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시장 선거에서 분루를 삼킨 윤승호 강동원 씨의 움직임이 총선 변수임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반전 드라마로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 정읍시장 선거다. 여론조사 1,2위 후보가 나란히 컷오프 되자 이학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시장에 당선됐다. 공천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의원에 감정이 좋지 않은 김민영 유진섭의 향후 반격이 주목된다. 완주-무진장 지역도 마찬가지다. 송 지사 컷오프와 관련해 배후 인물로 낙인 찍힌 안호영 의원 부정적 이미지에다 전북도 경제부지사로 영입된 진안 출신 김종훈 전 차관의 출마설까지 나돌아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역에서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인지도와 덕(德)은 쌓을 수 있지만 실제 선거 조직력을 갖추는 건 쉽지 않다고 한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조합장 선거까지 품앗이 구조의 기득권 먹이사슬로 엮여진 탓이다. 이런 정치적 카르텔 속에서 어떤 선거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출마자의 심정이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