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7 03:12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도시 광역화와 삶의 질

열흘 뒤인 오는 13일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어 ‘특례시’란 새로운 명칭의 도시 4곳이 탄생한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이들 4개 시는 오는 13일부터 행정·재정분야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광역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특례시가 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복지 혜택 확대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중소도시(4200만원)였던 특례시를 대도시(6900만원)에 포함시켰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기본재산액 기준에서도 특례시를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억3500만원)로 격상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은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따라 수급자와 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지면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더 늘게 된다. 실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기준이 바뀌는 4개 특례시의 생계급여 수급액은 지금보다 가구당 월 최대 28만원, 기초연금 급여는 1인당 16만5000원 오른다. 창원특례시는 1만여 명의 시민이 170억원의 사회복지 분야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혜택 확대와 달리 행정·재정 권한 이양은 아직 더디지만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무산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권에서 인구 100만명 기준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례시를 징검다리 삼아 광역도시로 전진할 길도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울산~부산 광역전철 개통식에서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밝혔지만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협력 자체가 불가능한 전북에는 ‘한층 심화된 지역차별정책’일 뿐이다. 광역전철 개통으로 울산과 부산은 40여분 거리의 단일 생활권이 됐다. 교통망 연결로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를 30분 이내에 잇는 KTX가 16년 만에 완공돼 경기와 충북의 단일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제2의 수도가 될 세종과 전주를 잇는 광역전철은 왜 안되는 것인가.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시장 후보들은 한결같이 전주시의 광역화를 외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에서 전주·완주·익산 광역경제권 구축 등 다양하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거부감이 커 완주군수와 전북도지사의 공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초광역협력 시대에 전주와 전북을 살리겠다는 단체장 후보들의 절실함이 있다면 사탕발림을 넘어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력에 먼저 나서야 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3

달라져야 하는 대선

달라져야 하는 대선 새해가 오면 누구나 희망을 갖기 마련이다. 도민들도 지난 신축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임인년 호랑이해에 희망을 걸어본다. 도민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남다르다. 그간 전북은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아 도민들의 상실감만 컸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죽어라고 밀어줘봤자 지역으로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전북의 정치적 존재감이 적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성취가 덜하고 미미했다. 언제부터 전북의 정치가 호남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하면서 쇠락했는가. 가톨릭에서 내탓이요라고 말하지만 도민들이 30년 이상을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한풀이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으로 끝내야 옳았다.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해야 했다. 마르고 닳도록 죽어라하고 민주당만 계속 찍어줄 일이 아니었다. 그간 선거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은 타성에 젖어 찍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했다. 자연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북에서 선거의미는 없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므로 민주당 공천이 임명장이나 다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상에서 경쟁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쟁은 필수원리다.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퇴보고 죽음을 향해 달릴 뿐이다. 지금 전북을 보면 30년전과 똑같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절대적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가 높다기 보다는 타성에 젖어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가 높게 나온다. 국민의힘이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져 두자릿수를 넘보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대선이 60여일 남았지만 전북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쪽에서 별반 관심이 덜한 지역이 되었다. 민주당은 집토끼나 다름 없어 관심이 덜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안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대선이 닥쳤어도 여야후보 모두가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 여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로 2박3일간 전북을 방문했지만 진정성이 덜 느껴졌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남만 신경쓰지 전북은 수박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런식이 된 것도 결국은 도민들의 잘못이 크다. 지금부터는 모두가 냉정해야 한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차갑게 싸매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박빙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집토끼 정도로 안일하게 여기는 후보나 진정성 없이 다녀갔다는 정도로 그친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3.5%의 전북유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19 13:53

출산·양육 국가책임제

인구 절벽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0~2070년)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184만 명에 비해 9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애당초 2028년으로 예측했던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인구 감소추세는 더 빨라져 2040년 5019만 명, 2050년 4736만 명, 2060년 4262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더 급격한 내리막길이다. 전북 인구는 지난 3월 180만 명선이 붕괴됐다. 지난 2015년 187만 명에서 6년 새 7만22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전북 인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252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1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국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의 자연 감소 인수 수는 지난 2016년 1063명에서 2018년 4513명, 2020년 6588명 등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2913명, 2018년 1만240명, 2020년 8318명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산과 보육에 12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4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하락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지난 6년간 출산정책에만 1121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출산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소멸을 극복하려면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20대 대선 후보 중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 언급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분야 선대위 회의에서 “양육과 교육 돌봄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지만 이제는 아이 키우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다. [전북일보=권순택 기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1.19 13:53

불륜 스캔들 의원의 역주행

김제시의회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유례없는 의원간 성 추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제명 처리된 당사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다. 김제시의회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실제 벌어졌다며 의회와 시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언론에서 거의 중계하다시피한 이들의 부적절한 내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두 의원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 못지않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현실 인식이 더 안타깝다는 것이다. 스캔들이 터진 뒤 빗발치는 시민들 제명 요구에 의회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에서 제명된 의원은 이들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들은 제명 처리된 뒤 곧바로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건의 충격파를 감안할 때 당사자라면 스캔들이 빨리 가라앉길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짐작했다. 더군다나 좁은 지역 사회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불륜에다 얼굴 이름까지 전부 공개돼 바깥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일까, 그들은 언론의 표적이 되는 소송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패착을 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적 지위에 있는 그들의 성 스캔들이 당사자인 유진우 의원의 회견으로 불거졌다는 점이다. 그 무렵 현충일 추념식장에서도 이들은 갈등을 연출했고, 심지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거칠게 실랑이를 벌이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당시엔 체면과 자존심 따윈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들이 1년여 법정다툼 끝에 의회로 복귀하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들 희망대로 다시 의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는 됐다. 이미 의정 활동에 나선 고미정 의원과 조만간 복귀가 예상되는 유진우 의원에 대해 의회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받아보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역 사회 여론은 다시 들끓고 있다. 수면 아래 악몽이 서서히 되살아난다며 민심이 점차 사나워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다시 의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난 일색이다. 의회 체면은 그만두고라도 김제 시민의 명예가 사람들 입방아에 다시 오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혀를 차고 있다. 설령 이들이 복귀하더라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심상치 않은 시민들 반대 기류가 걸림돌로 작용할거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안이함이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 명예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소송을 불사했다면 모를까. 어떤 이유로도 이들의 의회 복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당시 이들 불륜을 둘러싼 제명을 늑장 처리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김제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자 의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이것이 민심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19 13:53

호반, 중흥과 동부건설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의 성장 기세가 무섭다. 지역 건설업계의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몸집을 불려온 두 기업은 경쟁 무대를 전국으로 넓혔다. ‘S클래스’란 아파트 브랜드의 중흥건설은 지난 9일 올해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시공능력 평가 17위인 중흥토건과 40위인 중흥건설의 시공능력을 합하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건설업계 3위다. 2019년 국내 재계순위 37위에서 2020년 46위, 2021년 47위로 하락했던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로 재계순위도 21위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중흥은 토건과 건설은 물론 골드스파&리조트,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 남도일보 등 언론사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베르디움’이란 아파트 브랜드의 호반건설은 2019년·2020년 재계순위 44위에서 2021년 37위로 7계단 올라서면서 중흥건설을 제쳤지만 내년에는 다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반은 중흥보다 사업 다각화에 더욱 적극적이다. 리솜리조트와 덕평CC·서서울CC, 삼성금거래소, 대아청과, 국내 케이블업계 2위인 대한전선, 그리고 전자신문과 EBN(산업경제신문), 서울신문 등 건설을 넘어 제조·레저·유통·미디어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북에는 올해 재계순위 31위로 호반과 중흥을 제친 식품기업 하림이 있지만 주택건설을 기반으로 국내 50위 이내 대기업 집단에 올라선 광주 전남의 두 건설사를 보면 전북 건설업과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비사벌, 신일, 거성, 서호, 남양, 엘드, 성원 등 전북 건설업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호반과 중흥은 물론 부영, 우미, 영무 등 광주 전남 건설업체들과 수도권 업체들이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속속 무너졌다. 지금은 제일건설과 계성건설이 그나마 전북 주택건설업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에 기반을 둔 신성건설을 모태로 한국토지신탁에 이어 사실상의 전북 기업이 된 동부건설의 향후 성장세가 주목된다. 전주 출신인 차정훈 회장은 신성건설을 발판삼아 엠케이전자, 한국토지신탁, 동부건설을 차례로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올해 4월에는 한진중공업을 인수하며 건설 분야를 넘어 조선업과 해상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2021년 시공능력 평가 21위인 동부건설은 43위인 한진중공업 인수로 두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합하면 태영건설을 누르고 국내 14위에 오르게 된다. 업계는 두 회사의 내년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진입까지 예상하고 있다. ‘센트레빌’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동부건설의 잠재력은 광주 전남의 중흥과 호반에 뒤지지 않는다. 수도권 대기업을 찾아 전북을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고향의 대기업으로 동부와 하림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전북과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9 13:53

국회의원 4선연임 제한

일러스트=정윤성 국회의원의 동일한 지역구에 대한 4선 연임 금지를 놓고 정치권이 술렁인다.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 장벽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남다르다. 청년들에게 돈이 없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신선하기까지 한다. 민주당 정당 혁신위는 이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유권자로부터 결국 외면 받는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혁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한다.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선거 때만 반짝하고 시들해진 경우가 적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지방선거 중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만 3선 제한에 얽매여 형평성 논란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까지 이같은 3선 제한에 묶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얼마 전 송하진 지사도 3선 출마 회견에서 이런 제한규정 문제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4선 연임 제한은 동일한 지역구에만 해당된다. 다시 말해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출마를 금지하되 다른 지역구로 옮겨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4선, 5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도 정치권에 대한 지독한 국민 불신에서 비롯됐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은커녕 전문성 부족과 정치소신 부재, 도덕성 결여 등 자질 시비가 불거진 사례가 많았다. 지방의원 경우는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수준 이하 언행과 이권 개입, 막말 갑질 등 함량미달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거론됐다. 사실상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건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하는 데 스스로 제살 깎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말로만 개혁 시늉을 하는 셈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가 대표적이다. 단골 메뉴인데도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겼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공천권을 쉽게 포기할 리 만무했다. 이번 혁신안의 시사점은 정치 교체를 의미하며 나아가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치 교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는 데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치 신인의 가산점 상향 부여 등 혁신 공천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혁신안 자체가 나온 배경이 지금 정치권 모습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즉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정치권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18 19:08

‘5극 3특’과 특별지자체

일러스트=정윤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16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발표한 강원도 공약 중 하나다. 강원도를 평화와 관련된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강원도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두 가지다. 서울 이외에 특별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법률에 따라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운영에 특례가 부여된다.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공약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이 포함됐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는 5극 3특은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주장한 5극 2특 공약을 보완한 것이다. 김 의원의 5극 2특 체제에 빠져있던 전북이 5극 3특 체제로 보완되면서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는 김 의원과 함께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가진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5극 3특 체제 구상을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과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5극 3특 체제 구상과 달리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주시장 및 익산시장 후보들은 특별지자체 이슈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는 다소 다른 개념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이슈로 꺼내들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초광역 협력에서 배제되고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5극 3특 체제와 전주완주익산을 묶는 특별지자체 설립 등이 이슈로 떠오른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7 19:20

대선에 목숨 건 사람들

일러스트=정윤성 도내서도 39 대선을 앞두고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들이 있다. 진정성이 문제지만 일단 명함으로 드러난 외형을 보면 그럴싸하다. 전북은 정서상 민주당 강세지역이라서 이재명 선대위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 없고 지방선거에 나설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는 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감투를 갖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큰 명함을 갖고 다녀 분별력이 없어 보인다. 무슨 감투가 영향력이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남발되어 있다. 이 같은 일은 메뚜기도 한철인 양 대선철만 닥치면 생기는 현상으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그 이유는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명함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선거조직이 그러하듯이 핵심조직은 따로 있다. 대규모로 조직이 구성되어도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정권인수위가 구성되면 모든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일해야 나중에 장차관이나 주요투자기관에서 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방선대위에서 명함을 갖고 뛰는 사람들은 거의 지방선거를 위해 뛰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무슨 큰 감투를 자신만 가진 양 신문에 내는 걸 보면 기차 찬다. 가장 명함 주기 쉬운 방법이 무슨 무슨 위원회로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등을 따지면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경쟁자가 큰 감투로 보이는 명함을 갖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선대위 명함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명함을 얻어 찬다. 유권자들도 대선 때마다 흔하게 있는 터라 뿌리는 명함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주는 정도다. 전북은 설령 이재명 선대위 명함을 준다고해서 표심이 흔들리지도 않고 크게 반감을 사지도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은 민주당의 안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선대위 명함을 갖고 다니는 전북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각양각색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판을 누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수나 전문인 그리고 직종별로 평소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는 진심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가 좋아서 감투를 맡은 사람도 있지만 대선철만 닥치면 완장 차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선대위는 전북에서는 열세라서 명함을 갖고 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선대위를 꾸리고 나가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아무튼 대선 결과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도민들이 전체유권자의 3.5%밖에 안 되지만 대선판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선에 임했으면 한다. /백성일 부사장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16 18:24

농촌기본소득

일러스트=정윤성 경기 연천군 청산면 주민 3981명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5년간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으로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농촌으로 인구 유입과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업을 살리려는 취지다. 선진국에선 농가에 직접 소득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선 농가당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연간 2500만3000만 원 정도 된다. 북유럽은 4000만~5000만 원에 달한다. 일본도 농가당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이 스위스는 전체 농업 예산의 82%를 넘는다. 일본은 34% 정도 된다. 우리는 직접 지원 보조금 규모가 9% 선에 머문다. 전북은 지난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했다. 도내 10만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농민단체에선 전북도의 농민수당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농가가 아닌 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씩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정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나 전북도에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산업 성장과 함께 도시화와 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은 소득이 줄고 사람이 떠나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강원 철원군 근북면은 인구가 100명 남짓에 불과해 면지역 중 소멸 위기 1순위로 꼽힌다.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지만 국가 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편중됐다. 수도권 집값과 교통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농촌농업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농촌농업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다. 농촌 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인지 후보마다 아직 이렇다 할 농업 정책이나 농민 공약이 없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전남 곡성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농촌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정의 대전환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가지도자가 필요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1.12 19:31

교육감 단일화의 3인3색

일러스트=정윤성 6월 교육감 선거 흐름을 여론 조사로만 해석하면 서거석 후보의 거침없는 선두 질주가 눈에 띈다. 현재까진 브레이크를 걸어 줄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승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칭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유일한 변수였는데 이마저도 내홍을 겪으며 삐걱댄 탓이다. 작년 11월말 단일화 최종 시한을 지키지 못해 여론 비판에 직면하자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런 가운데 신년 두 번의 여론 조사에서 차상철 이항근 천호성 세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710%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작년 6월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 후보와의 20%가 넘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형국이다. 이와 관련 단일화 후보 선출위는 지난 4일 회견을 갖고 1차 시한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 사과하고 이달 안으로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지금 벼랑 끝 판세이기에 더 이상 터덕거리면 승산이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일단 단일화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지만 문제는 단일 후보의 경쟁력이다. 여론조사 도민 반영 비율을 놓고 추가 협상에서 후보간 견해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합의대로 50%를 고수하자는 측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결국엔 30%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단일화 전선의 최대 뇌관이었던 1000원 회비 못지않게 후보간 힘겨루기가 팽팽했다는 얘기다. 이는 전통 지지 세력의 입장만 반영했지 유권자인 도민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감 선거는 여느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배제된 채 미래 꿈나무를 키워 내는 백년대계 성격이 짙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단일화 과정을 더듬어 보면 흡사 정치인 선거를 연상케 할 정도다. 1차 단일화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분란을 겪은 것도 결국은 세 불리기 차원의 선거인단 모집을 둘러싼 감정이 폭발한 셈이다. 상대방을 겨냥한 악의적 흠집 내기는 물론 참가비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판이 깨진 것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단일화 진영에서 실시한 세 후보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그 때부터 캠프 마다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이젠 수습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지금까지 도민들 눈에 비친 이들의 단일화 과정은 자칭 진보 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맞수 서거석 후보를 꺾기 위한 전략 일환으로 이들의 단일화 여정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세 후보가 참여하는 단일화 협상을 보면 각자 상대 후보를 들러리로 내세워 컨벤션 효과만을 기대하는 눈치다. 후보 특유의 존재감과 볼륨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진영 논리만을 앞세운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론 세 후보 합해도 1위 서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만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인물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들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 에 갇혀선안되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11 18:55

골프장 그린피와 대선공약

일러스트=정윤성 최근 몇 년간 인건비 상승과 그린 및 페어웨이 관리 비용의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내장객 급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이 속속 이용요금(그린피)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던 도내 한 대중골프장이 2월부터 이용요금을 올리겠다면서 고지한 글이다. 도내 골퍼들로부터 비교적 이용요금이 착한 골프장으로 인정받아온 이 골프장도 끝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해 1인당 2만원의 이용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지역별 입장료 인상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인상률은 30%를 넘어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도내 한 대중골프장은 20만원의 주말 그린피 책정으로 골프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골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이 중단되면서 국내 골프장들은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용요금 인상은 계속돼 왔다. 내장객 급증으로 과거보다 예약은 더욱 어려워졌고 서비스 향상은 체감하지 못하는 골퍼들에겐 대중골프장들의 이용요금 인상이 폭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전액 감면되고, 취등록세는 회원제의 1/3, 재산세는 1/10, 종합부동산세는 1/3 만 납부한다. 이 때문에 국내 회원제 골프장들은 속속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의 1934억원보다 5.1% 줄었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골프장의 폭리를 바로잡아 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레저 백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2017년 대비 33% 늘어난 515만 명으로 추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20년 생활체육 관련 강좌나 강습 경험이 있는 종목 중 골프는 12.3%로 네 번째를 차지했다. 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8일 4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 회원 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중골프장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요금을 대폭 올린 것은 횡포라며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폭리 논란 속에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까지 거론된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의 변화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10 19:17

거꾸로 가는 전북정치

일러스트=정윤성 두 달 앞으로 다가선 대선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였다. 정치는 생물이라서 변화무쌍하지만 혹시나 행여나 했던 전북에서 경쟁의 정치가 민주당 일괄복당으로 무너졌다. 그간 전북정치가 민주당 일당독주체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진보세력의 결집을 위해 일괄 복당을 추진해 더 일당체제가 공고해졌다. 세상사 경쟁없이 발전할 수 없는 법인데 유독 전북정치만 독야청청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표 결집을 위해 호남을 집토끼로 여기고 진보 원동력으로 삼아 일괄복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역주의속에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누가 더 중도표심을 잡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정책과 공약 대결은 오간데 없이 국민감성을 자극하는 포퓰리즘만 난무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에서 정권연장을 해야만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MZ세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절치부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각을 세운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발목 잡혀 있고 말바꾸기로 인해 신뢰가 금이간 반면 윤석열도 선거 두달여 앞두고 선거위를 재편하는 등 내홍을 겪어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을 일시적으로 떠난 사람들에 일괄복당이란 카드를 꺼낸 바람에 선거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복당카드를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나오니까 저마다 득실계산을 하는 바람에 지선판이 요동친다. 페널티 적용문제는 대선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내놓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의 뜻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복당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선후보로 유불리에 따라 반응은 제각각이다. 사실 전북은 민주당 정서가 강한 탓에 이들 복당신청자들이 입당했다고해서 표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원칙없이 정치공학적으로 복당이 이뤄지면 지방선거판만 혼란스러울 뿐이다. 지금도 민주당 일당독주에 부정적 여론이 강한데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당이 싫다고 해서 나간 사람들을 당이 거둬들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본인들은 복당 이유로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한몸을 불사르겠다고 되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천 받으려고 자기정치 하기에 바쁜 사람들이라고 힐난했다. 이처럼 복당에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기존 당원들과 충돌도 예상된다. 한마디로 일당독주 폐해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로 제3지대를 형성해 경쟁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한낱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복당이 현실화 되면서 산산이부서졌다. 국민의힘도 서진정책을 펴지만 전북의 지역주의가 너무 견고해 두 자릿수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뜻 있는 도민들은 경쟁체제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전북정치는 희망이 없게 된다면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민주당내 주 비주류 세력교체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09 18:28

'유 씨(You see)?, 미얀마'

일러스트=정윤성 지난 1월 1일 새벽, 군부 쿠데타로 혼란에 빠져 있는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 도심 곳곳에서 우리의 혁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양곤 뿐 아니었다. 새해 첫날부터 미얀마의 전국 각지에서 반군부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 구호에는 민주주의 회복, 시민 불복종 운동 유지, 군부 운영사업 불매운동 지속 등의 행동강령이 더해졌다.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섰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더 안타까운 것은 10개월이 지나면서 국제적인 관심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기준,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항의시위와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지금까지 1435명이 사망하고 1만 1337명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지난해 연말에는 반군부 인사들이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다. 반군부 세력과 연대하거나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 조치로 60명이 넘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정치인과 반군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반체제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원한 연예인들도 중노동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한 마을에서 불에 탄 민간인 시신 35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군부 독재의 탄압과 만행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돌아보면 미얀마의 현대사는 식민지와 군부 독재, 그에 대항하는 민주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1988년 8월 8일 미얀마 국민들이 떨쳐 일어났던 8888항쟁 이후에도 미얀마의 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전역에 내려진 비상사태, 내전위기에까지 이른 군부와 반군의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참혹한 현실은 그래서 더 안타깝다. 반가운 풍경이 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연대의 움직임들이다. 그중에서도 미얀마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고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북작가회의 시인들의 연대가 빛난다. 미얀마 시인들과 교류하며 수십 편 시를 발표했던 전북작가회의가 이번에는 시집을 출간한다. 이른바 미얀마 연대시다.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란 제목의 시집에는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인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22명 작가가 참여한 이 시집은 세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미얀마어와 영어로 번역된다. 시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 연대의 길에 참여할 수 있다. 후원과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을 통해서다. 소설가 김병용은 참여한 글에서 이렇게 묻는다. 유 씨(You see),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렇고 보니 연대의 힘을 함께 키워가는 길, 그리 어렵지 않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1.06 19:15

심각해지는 불평등 지수

일러스트=정윤성 지난해 말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얻는데 그쳤다.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7850만 원으로. 하위 50%의 1233만 원에 비해 무려 14배나 많았다. 1990년대 이후 상위 10%가 가진 소득은 10%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위 50%가 차지한 비중은 5% 포인트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이다. 부(富)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상위 10%가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상위 10%가 1인당 12억2508만 원으로, 하위 50%의 2364만 원에 비해 5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프랑스 7배, 영국 9배, 독일 10배 등 서유럽 국가의 소득 격차보다 우리가 훨씬 컸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국가적 이슈가 된 부동산 자산만 보면 자산 상위 2% 가구가 평균 30.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의 19.25%에 달한다. 2~5% 가구는 평균 14.81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13.9%, 5~10% 가구는 9.59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15.1%를 보유했다. 즉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48.25%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의 편중은 토지개혁 이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해방 전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대지주가 경작 토지의 3분의 2를 소유했다., 그러나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상위 6%가 개간된 토지의 18%만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급격한 경제 성장 및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졌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마저 단절시키면서 국민들을 절망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망국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공정과 공평 정의가 화두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20대 대선에선 표심만 노리는 선심성 공약에 매몰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되레 부자 감세 정책만 난무한다.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양도세 완화, 공시가격 재검토,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금 감면 등 선심성 감세 정책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국정 철학이나 신념도 없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1.05 18:31

‘뜨지’못하는 새만금 공항

일러스트=정윤성 오래 전 코미디 프로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다룬 적이 있다. 그 때 출연자가 닭이 먼저다 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달걀 보다는 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훨씬 많다며 실용적 가치의 논쟁으로 희화화한 것이다.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그는 명쾌하게 답을 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환경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 코미디언 얘기가 떠올랐다. 닭과 달걀의 원조 논쟁이 현실적 지역 개발에 직면하면 보존과 개발 논리로 논점이 바뀐다. 그런데 실리적 측면의 개발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과거 사례를 보면 두드러졌다. 특히 전북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선호도는 더 강해진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 층이 고향을 떠나고 10개 시군은 이미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정치 경제 영향력은 광주와 대전 틈바구니에서 이들 지역에 예속화되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전북이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존적 인식 전환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새만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명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민자외자를 끌어들이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공항 존재 여부는 외국인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서해안 갯벌의 보존 가치를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지역 발전과 도민 이익 측면에서 먼저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2006년 천성산 터널 공사로 도룡뇽이 전부 죽는다는 소모적 논쟁이 4년간 이어져 결국엔 법원 판결로 공사는 재개됐고 이후 도룡뇽의 생태계 변화도 없었다. 전주 서곡교 언더패스도 마찬가지다. 꽉 막힌 출퇴근 교통지옥 해소를 위해 추진했는데 전주천 수달보호 명분으로 10년 넘게 멈춰서 있다. 이들 주장이 때론 절박하고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지만 어쩔 때는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고 지적한다. 새만금 방조제와 수질 논란도 이런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속에서 몸살을 앓았다. 두 차례나 공사 중단이 된데다 대규모 시위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문제는 아직도 이들 반대 운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지난달 23일 환경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 2차 보완을 요구했다. 조기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언론 보도에 도민들 분노가 폭발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제동이 걸렸다며 못마땅한 표정이다. 그러면서 지역 개발을 할 때마다 환경 보존만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며 사사건건 대립하는 환경론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도민들은 최근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국제공항신항만을 묶어 이른바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꿈꿨는데 복병을 만난 셈이다. 해당 상임위 안호영,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정치권행정이 특단의 결기를 보여야 할 때다. 더 이상 물러서면 새만금 미래는 어두워진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04 19:00

도시 광역화와 삶의 질

일러스트=정윤성 열흘 뒤인 오는 13일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어 특례시란 새로운 명칭의 도시 4곳이 탄생한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이들 4개 시는 오는 13일부터 행정재정분야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광역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특례시가 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복지 혜택 확대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중소도시(4200만원)였던 특례시를 대도시(6900만원)에 포함시켰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기본재산액 기준에서도 특례시를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억3500만원)로 격상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은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따라 수급자와 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지면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더 늘게 된다. 실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기준이 바뀌는 4개 특례시의 생계급여 수급액은 지금보다 가구당 월 최대 28만원, 기초연금 급여는 1인당 16만5000원 오른다. 창원특례시는 1만여 명의 시민이 170억원의 사회복지 분야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혜택 확대와 달리 행정재정 권한 이양은 아직 더디지만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무산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권에서 인구 100만명 기준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례시를 징검다리 삼아 광역도시로 전진할 길도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울산~부산 광역전철 개통식에서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라고 밝혔지만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협력 자체가 불가능한 전북에는 한층 심화된 지역차별정책일 뿐이다. 광역전철 개통으로 울산과 부산은 40여분 거리의 단일 생활권이 됐다. 교통망 연결로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를 30분 이내에 잇는 KTX가 16년 만에 완공돼 경기와 충북의 단일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제2의 수도가 될 세종과 전주를 잇는 광역전철은 왜 안되는 것인가.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시장 후보들은 한결같이 전주시의 광역화를 외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에서 전주완주익산 광역경제권 구축 등 다양하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거부감이 커 완주군수와 전북도지사의 공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초광역협력 시대에 전주와 전북을 살리겠다는 단체장 후보들의 절실함이 있다면 사탕발림을 넘어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력에 먼저 나서야 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1.03 19:44

나이 셈법

일러스트=정윤성 한 살을 더하는 새해가 코앞이다. 연말이 되니 아무래도 나이 이야기가 많아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연말연시에 나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란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저절로 나이 한 살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거기에 우리나라만큼 나이 셈법이 다양한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세는 나이, 만 나이가 따로 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을 더하는 나이다.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 1년 생일이 되면 1살을 더하는 나이다. 연 나이도 있다. 현재의 년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뺀 나이다. 활용되는 종류로 보면 더 복잡하다. 일상생활, 법률관계, 병역법, 그리고 1~2월 출생자들이 학교 입학할 때 쓰는 사회적 나이까지 네 가지 연령방식이 혼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공통적으로 쓰이는 나이는 만 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이나 공적인 서류 등에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나이 셈법은 여전히 세는 나이가 우세하다. 동갑인데 빠른 연생이니 하여 서열(?)을 바로 잡는 문화는 우리나라만의 나이 셈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식 나이 셈법의 유래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우세하다. 이 셈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썼던 방식인데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 나이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세는 나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자 1950년에는 만 나이만을 사용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사실 나이 셈법이 다양하다고 해서 꼭 나쁠 일만은 아닐 터다. 역사와 전통이 다른 국가들이 모두 셈법을 통일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일상에서 쓰는 나이와 법률상으로 쓰이는 나이가 다르다보니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나 나이와 관련된 정보 전달의 혼선, 특정 월 출산 기피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그것이다. 이쯤 되니 한국도 나이 셈법을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의견이 강하다. 2019년 국회에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것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만 나이의 공식적 일상적 사용을 선포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예다. 지인이 연말 인사 문자를 보냈다. 문자 끝에 내년부터는 나이 값 하면서 살고 싶다고 붙였다. 나이 값 하는 일. 생각해보니 저절로 얻어지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12.30 19:16

3.5%의 전북 존재감

일러스트=정윤성 새해가 오면 누구나 희망을 갖기 마련이다. 도민들도 지난 신축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임인년 호랑이해에 희망을 걸어본다. 도민들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이 남다르다. 그간 전북은 선거때마다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아 도민들의 상실감만 컸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죽어라고 밀어줘봤자 지역으로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전북의 정치적 존재감이 적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성취가 덜하고 미미했다. 언제부터 전북의 정치가 호남정치의 변방으로 전락하면서 쇠락했는가. 가톨릭에서 내탓이요라고 말하지만 도민들이 30년 이상을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간게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한풀이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으로 끝내야 옳았다.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해야 했다. 마르고 닳도록 죽어라하고 민주당만 계속 찍어줄 일이 아니었다. 그간 선거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은 타성에 젖어 찍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했다. 자연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북에서 선거의미는 없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므로 민주당 공천이 임명장이나 다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상에서 경쟁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쟁은 필수원리다.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퇴보고 죽음을 향해 달릴 뿐이다. 지금 전북을 보면 30년전과 똑같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절대적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가 높다기 보다는 타성에 젖어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가 높게 나온다. 국민의힘이 예전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져 두자릿수를 넘보지만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대선이 60여일 남았지만 전북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쪽에서 별반 관심이 덜한 지역이 되었다. 민주당은 집토끼나 다름 없어 관심이 덜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안나오기 때문에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대선이 닥쳤어도 여야후보 모두가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 여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매타버스로 2박3일간 전북을 방문했지만 진정성이 덜 느껴졌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남만 신경쓰지 전북은 수박겉핥기식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런식이 된 것도 결국은 도민들의 잘못이 크다. 지금부터는 모두가 냉정해야 한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차갑게 싸매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박빙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집토끼 정도로 안일하게 여기는 후보나 진정성 없이 다녀갔다는 정도로 그친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3.5%의 전북유권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1.12.30 19:15

출산·양육 국가책임제

인구 절벽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20~2070년)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184만 명에 비해 9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애당초 2028년으로 예측했던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인구 감소추세는 더 빨라져 2040년 5019만 명, 2050년 4736만 명, 2060년 4262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더 급격한 내리막길이다. 전북 인구는 지난 3월 180만 명선이 붕괴됐다. 지난 2015년 187만 명에서 6년 새 7만22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전북 인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252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 대비 1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국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의 자연 감소 인수 수는 지난 2016년 1063명에서 2018년 4513명, 2020년 6588명 등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2913명, 2018년 1만240명, 2020년 8318명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산과 보육에 12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1.24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하락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지난 6년간 출산정책에만 1121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추락하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출산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제 도입이 절실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소멸을 극복하려면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20대 대선 후보 중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 언급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분야 선대위 회의에서 양육과 교육 돌봄은 개인이 부담할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지만 이제는 아이 키우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1.12.29 19:20

불륜 스캔들 의원의 역주행

일러스트=정윤성 김제시의회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유례없는 의원간 성 추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제명 처리된 당사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다. 김제시의회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실제 벌어졌다며 의회와 시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언론에서 거의 중계하다시피한 이들의 부적절한 내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두 의원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 못지않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현실 인식이 더 안타깝다는 것이다. 스캔들이 터진 뒤 빗발치는 시민들 제명 요구에 의회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에서 제명된 의원은 이들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들은 제명 처리된 뒤 곧바로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건의 충격파를 감안할 때 당사자라면 스캔들이 빨리 가라앉길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짐작했다. 더군다나 좁은 지역 사회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불륜에다 얼굴 이름까지 전부 공개돼 바깥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이라 의정활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일까, 그들은 언론의 표적이 되는 소송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패착을 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적 지위에 있는 그들의 성 스캔들이 당사자인 유진우 의원의 회견으로 불거졌다는 점이다. 그 무렵 현충일 추념식장에서도 이들은 갈등을 연출했고, 심지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거칠게 실랑이를 벌이며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당시엔 체면과 자존심 따윈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들이 1년여 법정다툼 끝에 의회로 복귀하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들 희망대로 다시 의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는 됐다. 이미 의정 활동에 나선 고미정 의원과 조만간 복귀가 예상되는 유진우 의원에 대해 의회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받아보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역 사회 여론은 다시 들끓고 있다. 수면 아래 악몽이 서서히 되살아난다며 민심이 점차 사나워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다시 의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난 일색이다. 의회 체면은 그만두고라도 김제 시민의 명예가 사람들 입방아에 다시 오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다며 혀를 차고 있다. 설령 이들이 복귀하더라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심상치 않은 시민들 반대 기류가 걸림돌로 작용할거라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안이함이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 명예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소송을 불사했다면 모를까. 어떤 이유로도 이들의 의회 복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당시 이들 불륜을 둘러싼 제명을 늑장 처리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김제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자 의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이것이 민심이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