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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권력 리스크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Risk)’는 경제 분야의 투자에 대한 위험 요인,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에 사용된다. 정치권에서는 권력자와 주변에서 생기는 권력 리스크가 통용된다. 경제 분야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권력 리스크는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 대응도 어렵다. 권력 리스크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 ‘배우자 리스크’가 해결 과제로 지적됐고, 당선인 시절 자녀들의 편입학·병역 특혜 등의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정호영 리스크’에 시달렸다. 대부분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 리스크’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진행 상황과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부를 후폭풍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 리스크는 지방권력도 예외가 아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0일 시의원 당선인 워크숍 만찬 자리에서 막말과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범기 리스크로 부상했다. 우 당선인은 나흘 뒤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지만 시의원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의회 출석 사과 △민주당 윤리위원회 자진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센터 설치 △의회사무국 직원 불이익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 당선인은 거듭 사과하며 4대 요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우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등에서의 거친 표현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의 보은 인사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떠오른 리스크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발빠른 대응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완전 진화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도 초기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 리스크를 맞았지만 잘 넘겼다. 논란을 부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인수위원장 발탁, 인수위 행정자치분과 전영옥 위원과 도정혁신단 두재균 단장의 중도 사퇴 등을 적절한 해명과 신속한 후속 조치로 해결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의 협치 리스크는 아직 진행형이다.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정무부지사 발탁과 김광수 전 국회의원의 정무특보(수석) 기용 등은 실용주의의 실리와 함께 전북 정치권과의 협치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갈수록 성장한다. 권력 리스크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 여부에 따라 정치적 입지와 권력 유지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력 리스크는 내부조직 장악과 행정 효율 제고, 대외 신뢰도, 권력자의 입지와 자신감 등에도 영향을 준다. 우범기 당선인의 본인 리스크, 김관영 당선인의 협치 리스크가 취임이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27 16:29

김관영의 여야협치

중앙에서 전북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인구가 180만도 안된데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또 싹쓸이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대선 패배를 앙갚음 하려고 한 것인지는 몰라도 파란색으로 도배질했다. 지역주의가 더 강건해졌다. 도의회는 순창 진보당 오은미를 제외하고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일색이다. 국힘 본고장인 대구 경북도 전북 보다 많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줬다. 대다수 도민은 김관영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 이유는 고시3관왕으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정치력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을 잘 활용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국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한길 전의원과 한솥밥을 먹었던 관계라서 소통을 잘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외연을 확대해 전북 몫을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지사들이 중앙집권세력과 같은 편일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전북 몫 챙기기가 쉬웠다. 하지만 국힘으로 정권이 넘어간 지금은 중앙정치무대가 허허벌판과 같아 김관영지사 당선인이 백방으로 여야를 넘나들며 뛰지 않고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지사 당선인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뛰려면 먼저 도내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 8명 지역구의원이 각개약진하면서 김 당선자 잘 하는가 보자는 식으로 뒷짐만 지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북발전은 힘들어진다. 김 지사 당선인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전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몰아주지 않으면 헛고생하기 십상이다.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때 진안 부귀 출신인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하거나 김광수 전 국민의당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도 뒷말이 무성하다. 하지만 김 지사 당선인은 심지어 국힘 전북 당사를 4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해 정운천 도당 위원장한테 3급 정무직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집권당인 윤석열정부와 소통하려고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초청해 인수위에서 강연토록 한 것만 봐도 김 당선인의 협치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 등소평처럼 실사구시를 유독 강조해온 김 당선인은 5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발벗고 뛰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 김 당선인은 예결위원 임명이 확실시된 국힘 정운천 의원과 남임순 이용호의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지사 선거 때 생겼던 안호영 김윤덕의원과의 앙금을 말끔하게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북발전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김 당선인이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군산 위주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탕평책을 써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26 15:27

삶의 궤적과 말의 뿌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감동을 주는 말들이 있다. 대통령들이 남긴 말도 그렇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세계의 명연설 중에서도 뛰어난 연설로 꼽힌다. 고작 3분짜리, 단어 272개로 조합된 짧은 말이다. 누구라도 입에 달게 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도 이 연설문에서 나왔다. 링컨의 연설이 있었던 것은 1863년,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죽은 장병들을 기리는 추도식이다. 애초 이날 참석한 군중들은 링컨보다는 세계적 명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렛의 추모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다.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는 1시간에 걸친 긴 연설로 답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의 뒤를 이은 링컨의 짧은 연설에 더 큰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간결하고도 명료한 메시지의 힘이었다. 놀랍게도 링컨의 연설문은 즉흥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분석한 책 <링컨의 연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게리 윌스는 “272개 단어에 구현된 링컨의 문화적 지적 노력이 바탕이 된 이 연설문이야말로 내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오랜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분석했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연설에 나섰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무자비한 경쟁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아래에서 연대를 말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그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연설을 계기로 세계 언론들은 무히카 대통령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많은 어록을 남겼다. 탄탄한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온전히 담은 그의 말들은 평생을 도덕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삶의 궤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명연설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항상 섬세하고 명쾌한 문장에 열정과 감동을 담은 연설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200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첫 연설에서 내건 구호는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그리고 8년 임기를 마치고 남긴 고별 연설문 마지막 문장은 ‘Yes We Did(우리는 해냈습니다)’였다. 미국 국민은 늘 그의 말을 환영하고 공감했다. 돌아보면 지금처럼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절도 없었던 듯하다. ‘소통’이 화두가 된 시대라지만 말의 과잉이 가져오는 고통과 폐해가 적지 않다.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6.23 14:24

보은 인사 발언 파문

다음 달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공식 석상에서 측근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공언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 당선인은 지난 20일 정무직 인선 발표를 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단언했다. 이날 발표한 3급 정무보좌관과 5급 비서실장 자리에도 선거를 도운 핵심 참모를 내정했다. 더욱이 전주시에 두 자리밖에 없는 3급 고위직에 학연 때문에 고민했다고 밝히면서도 고교 후배를 앉혔다. 더 충격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자신을 도와준 측근들이 큰 인물로 클 수 있는 자리에 다 적절히 해 주겠다면서 보은 인사를 확언했다. 우 당선인의 보은 인사 발언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시 출신에 정통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었고 중앙 부처와 전북도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게 믿기지 않았다. 평소 언행에 있어서 꾸밈이 없고 에둘러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측근들의 보은 인사를 단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우선 우 당선인의 발언을 접한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사 칼자루를 쥔 인사권자가 측근들이 클 수 있는 자리를 내 주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주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선거 캠프 인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고 전주시정을 측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물론 시장에 취임하면 자기와 뜻을 같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본인의 시정 철학과 방침을 잘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본인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무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자리도 있는 것이다. 사실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나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역대 선출직 단체장들도 측근 챙기기를 해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은 인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직사회에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 공직사회 생리상 줄서기나 줄 세우기 행태가 드러난다. 조직 장악을 위한 측근들의 득세도 두드러진다. 승진에 목을 맨 공무원 중에는 측근이나 실세와의 연줄 잡기에 공을 들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공조직은 무너지고 측근 비선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간다. 직급이 낮은 비서실장에게 간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 부서가 아닌 곳에서 인사안이 내려오는 등 폐단이 빚어진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인사권자의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출직으로서 절제와 여백도 있어야 한다. 또한 깃털처럼 가벼워서도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22 17:40

‘2016 국민의당’ 어게인

옛 국민의당이 부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3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녹색 돌풍에 버금가는 인적 진용을 갖추면서 여야 핵심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당선자는 물론 도지사 선거서 맞붙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초반 경선에서 탈락한 유성엽 전 의원과 지방선거 도우미 역할을 한 정동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뿐 아니라 최근 도청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도정을 이끌어갈 보직 인선은 물론 하마평에도 국민의당 출신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도 정무특보에 김광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도민참여소통센터장 이성일 전 도의원도 고락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한때 정무부지사로 거론된 채이배 전 의원과 선거 공신 김연근 전 도의원도 과거 한 배를 탄 사이다.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은 그해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하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당당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서 지역구 28석 중 23석을 휩쓸어 기염을 토했다. 지역 기득권 타파와 함께 새 정치에 대한 유권자 열망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그 후 정당의 굴곡진 과정을 겪으며 이들은 여야로 나뉘어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3월 대선을 통해 이들 상당수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윤석열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고,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전 의원도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남원 출신 이용호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 합류했을 뿐 아니라 김영환 전 의원은 충북지사에 당선되고, 박주선 전 의원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아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 표심은 여야 협치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 여야 정권이 바뀌고 지방 권력도 대폭 물갈이 되면서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심감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전북 현안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상생 노력이 우선 눈에 띈다. 김관영 당선자는 도지사 인수위 특강에 정운천 의원을 초청한 데 이어 국민의힘 도당도 방문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측에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대승적 판단에서다. 국민의당 돌풍 진원지가 전북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면 그만큼 새 정치에 대한 간절함의 기억이 묻어난다. 6년 전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이런 유권자 여망을 어떻게 풀어갈지 자못 기대가 크다. 김관영 호의 출범과 함께 정국 운영의 키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옛 동지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시선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21 17:43

반려동물과 펫코노믹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곁의 반려동물 모습이 종종 언론에 등장한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3만여 가구에 달한다. 전체 가구의 약 15% 정도다. 전북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14.5%로 11만 가구(개 9만 가구, 고양이 2만2000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부지 약 7000㎡에 올해 하반기 중·소견과 대형견 놀이터, 주차장과 휴게공간 등 편익시설도 갖춰진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놀이터로 ‘같이가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임실군 오수면에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추모공원인 오수 펫 추모공원이 설립됐다. 반려동물은 사회는 물론 산업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전국 40여 곳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애완동물과, 펫케어과, 펫토탈케어과, 동물조련이벤트과, 반려동물산업학과 등 명칭도 다양하다. 반려동물 훈련 뿐 아니라 미용, 간호, 펫 창업 등 전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도 다양하다. 반려동물 미용사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애견 미용사, 펫 뷰티션,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반려견 지도사·행동교정사와 고양이 행동상담사, 반려동물 식품관리사, 펫푸드 마스터, 펫푸드 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증 등이 있다. ‘펫팸족’(펫+패밀리)이 급증하면서 ‘펫코노믹스’(반려동물경제) 시장은 기업들이 주목하는 미래 신성장 아이템이 됐다. 반려동물의 발 세척과 마사지를 해주는 펫 풋 클리너&마사지기, 펫 스마트 급수기·급식기는 물론 반려동물의 목욕 후 젖은 털을 말려주는 렌탈 제품인 펫 드라이룸까지 등장하는 등 ‘펫가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제약업계는 반려견 영양제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숙박 및 리조트 업계도 ‘펫팸족’ 유치에 열중하고 있다. ‘펫더블’과 ‘펫트윈’ 객실을 구성해 애견 전용 침대·샴푸, 켄넬(이동상자), 개모차(개+유모차) 등을 갖춘 전남 여수의 한 호텔은 1년 6개월 동안 4500여 객실, 1만여 고객을 맞았다.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경제학자)는 칼럼을 통해 낙후된 전북이 남보다 앞서가려면 남들이 아직 하지 않는 특화분야에 미리 투자해야 한다고 새 단체장들에게 조언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등을 갖춘 전북의 바이오산업 미개척 분야인 동물약품산업 육성 필요성을 한 예로 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1조 9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7년 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펫코노믹스 시대를 맞아 6·1 지방선거에서 기업 유치를 공약한 새 단체장들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조언이 아닐까 싶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20 18:02

시험대 오른 탕평인사

국민들은 전두환을 광주사태에 대한 학살원흉자로 지목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사죄하는 걸 저버려 그를 인권유린자나 독재자로 비판한다. 서울의 봄을 기대했던 야당인사들을 마구 투옥 시켜 독재국가를 만든 역사적 비난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 이후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무인철권통치 때 유독 의문사 죽음이 많았고 인권유린이 극에 달했다. 고문치사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구로 살다 생을 마감한 민주투사들이 제대로 눈 감았을 리 만무하다. 독재자 전두환은 억세게 운이 좋았다. 기름값이 떨어지는 등 3저시대를 누렸고 연속풍년이 들었다. 전두환으로서는 대학생 야당 등 민주화 저항세력만 없었으면 통치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감으로 피 끓는 젊은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민주화 투쟁에 나서 결국 6·10 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3김과 대학생들 희생이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민주국가 탄생이 늦어졌을 것이다. 12·12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경제에 관해 문외한이라서 경제관련전문가를 장관으로 중용해 전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YS는 인사가 만사라고 말해왔다. 그의 주변에서 평생 민주화를 외쳐온 가신그룹을 주로 발탁했다. 머리는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면서 조깅을 즐겼지만 공과는 엇갈린다. 아들 때문에 맘 고생이 큰 것은 YS 뿐만 아니고 DJ 한테도 컸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커 각종 이권개입과 인사청탁 하려고 대통령 아들들 한테 불나방처럼 몰려 들었다. YS 때 김현철 씨를 소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세 등등했다. DJ 아들 중 고문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은 김홍일 전 의원을 제외하고 홍업·홍걸 한테도 끊임없이 불나방들이 몰려들어 결국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승자독식주의가 판쳐 그 폐해가 만만치 않았다.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신이나 측근을 중용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검찰 공화국'이니 '서오남'이니 하는 비판을 가하지만 인사권자로서는 믿고 맡길 사람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배신 않고 신뢰를 주고 받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정권마다 탕평인사를 되뇌었지만 정권마다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 인사로 끝났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사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군산 출신'이거나 '국민의당 출신 고시동기' 등을 중용했다고 비판한다. 큰 정치를 꿈꾸고 도민들에게 빨리 성과를 내려는 김 당선자의 성미가 엿보이는 인사라서 아직 평가는 이르다. 하지만 도정혁신TF단장으로 임명한 두재균 전 전북대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은 잘했다. 아직 미숙한 측면도 보이지만 잘 해볼려는 그의 열정에 금이 가질 않기를 바란다. 김 당선자는 선거캠프의 노력으로 82.11%를 얻은 게 아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합된 인물이라서 몰표를 얻은 것이다. 특히 선거 때 그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어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탕평인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19 18:03

국민의힘의 전북 껴안기

국민의힘의 계속된 서진정책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결실을 거뒀다. 호남에서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에서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7명이 나왔다. 전북도의회와 전주·군산·익산시의원 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순천시의원 등을 배출했다. 전북·전남·광주광역단체장 3곳 선거에서도 각각 15% 이상 득표하면서 지난 3월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이기에 어느 정도 후광효과를 보았지만 동토의 땅으로 여겼던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제2 당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호남 껴안기의 서진정책 성과로 볼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보수진영이 괴멸 상태에 처하자 비상대책위를 꾸린 보수당은 적극적인 서진정책을 펼쳤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단재미를 본 지역주의와 영호남 갈라치기로는 더 이상 전국 정당화와 대권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호남 보듬기에 적극 나선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뒤 정운천 의원의 주도로 호남동행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제2 지역구 활동을 추진했다.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영남이 아닌 광주와 전주를 먼저 찾았다. 새만금과 전주·완주 산업단지를 둘러보며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찾아 “더 이상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노력이 통했는지 윤 후보는 전북에서 보수당 대선후보로서는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연이은 지방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호남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축하행사 자리에서 “호남 주민이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일로써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올여름부터 적극적인 서진정책의 결과물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주 유세 때 선거 공학적 정치가 아닌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약속했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진정성과 보답을 밝힌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15 17:00

‘어공’ 의 세력 교체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중의 관심은 온통 인수위에 쏠려 있었다. 과연 누가 참여하느냐 이와 관련해 언론도 당선자 비선을 통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다. 마침내 지난주 인수위 명단이 발표되면서 뒷말도 무성하다. 당선자 공직 철학과 운영 방향을 가늠하면서도 실제 이들 상당수가 공직에 참여하기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른바 ‘어공’ (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선거캠프 출신 공직자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년 만에 이뤄지는 지방선거 권력 교체기에 당선자와 함께 힘겨운 세월을 견뎌 낸 측근들이 공직에 들어가 보좌하는 걸 말한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송하진 지사·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수 시장 등 8개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따라 ‘어공’의 세력 교체 바람도 클 것으로 보인다. 어공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언론인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역대 선거에서도 기자들 공직 입문이 압도적이었다. 마케팅 홍보 트렌드에 걸맞게 자치단체와 기업 등도 이들 분야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이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엔 시민단체 출신 진출도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선거 논공행상에 대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인수위에 들어가기 위해 당선자에 줄을 대려고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한 당선자는 각계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수십 명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곤혹스러웠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수위 자체를 실세 그룹으로 인식하는 일반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진영이 다른 정권교체 경우 인수위를 ‘점령군’ 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과도하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당선자와 어공 관계는 끈끈함으로 맺어진 혈맹이다. 민선 초기 혜성처럼 등장한 유종근 지사는 외국생활을 오래한 탓인지 고향 정읍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그 가운데 동창 김대열 씨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김완주·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 온 비서진 그룹을 주로 발탁했다. 김승수 정자영 이원택 송창대 씨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을 보면 지역 대학별로 교수 안배를 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원장 영입과 함께 핵심 보직 하마평에 고향 군산 출신들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체적으로 기자와 시민단체·교수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평소 소통이 잦다 보니 정무감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취재 활동은 물론 기관 산하 위원회 등에 시민단체와 교수가 단골 멤버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이나 기관의 전체적 흐름이나 방향을 남보다 빨리 파악한 점이 발탁 배경이다. 항간에 떠도는 당선자와 가까울수록 권력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수위 참여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설령 보직 임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당선자에게 선택받아 인수위원 역할만 해도 대단한 권력(?) 아닌가.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14 19:10

다시 날아오를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의 재비상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남원 출신 형남순 ㈜성정 회장이 새 주인이 되면서 운항 재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스타항공(대표 김유상)은 지난 3일 비상탈출 훈련 시험을 통과했다. 기장이 탈출 명령을 내린 뒤 15초 안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땅에 펼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비상탈출 훈련 시험 합격으로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 안전면허인 AOC 발급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올해 초부터 조종사와 승무원 등 직원들의 훈련을 마친 상태여서 AOC가 발급되면 곧바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운항이 재개되면 김포-제주 등 국내선을 먼저 띄우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매각전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청주~마닐라 노선의 주 760석 운수권도 획득했다. 이 노선의 운수권을 신청한 항공사가 이스타항공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가 군산공항의 제주행 항공편 축소로 이어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빌려줬던 제주공항 이착륙 운항 허가권(슬롯)을 회수해 다음달 15일부터 군산-제주간 운항 횟수가 하루 8차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승객이 많은 김포-제주 노선에 슬롯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9년 1월 김포-제주간 운항을 시작한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와 청주-제주 노선에 취항한 뒤 국제선으로 노선을 넓혔다. 2009년 1월 첫 운항이후 3년 만에 누적 탑승객 500만명을 돌파하고 5년 만에 1000만명, 7년 만에 2000만명, 9년 만에 3000만명 돌파의 기록을 써나갔다. 2018년 도입했던 보잉 B737 맥스 기종의 결함과 코로나 팬데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기 운항도 멈췄지만 전북 출신 기업인이 새 주인이 된 것은 다행이다. 이스타항공의 새 오너인 형남순 회장(65)은 남원농고 재학 시절 굴삭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대전에서 일하며 자수성가해 대국건설산업과 백제컨트리클럽 등을 경영하고 있다. 주로 충남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왔지만 고향 전북에 기반을 둔 항공사를 품에 안았다. 형남순 회장 체제의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과 청주공항에서 다시 비상하기를 바라는 전북과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이스타항공이 전북 하늘을 다시 날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여행이 늘고 있지만 대형 항공사 여객 증가세가 대부분이다. 일본·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출범했고 전북 출신 기업인이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이지만 경영이 어려우면 전북 하늘에 항공기를 뛰우기 쉽지 않다. 이스타항공의 재비상에 전북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13 17:21

총대 멜 뉴 리더들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다 많은 민초들이 희생당했다. 조선 선조 때 정여립은 백성이 주인인 세상을 꿈꾸며 만들려 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전북인들은 머리가 명석해 조선 선조 이전까지 한양 다음으로 과거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많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독재자들이 전북을 소외시켜 낙후의 길을 걷기 시작, 3백만을 바라보던 인구가 지금은 인구유출이 제일 심해 180만도 무너졌다. 전북은 주민자치시대를 맞고도 발전의 원동력을 찾지 못한 채 수도권 변두리로 전락, 쇠락의 길을 걸었다. 30년 이상 민주당이 일당독주체제를 구축해 경쟁의 원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외지인들은 전북을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정도로 인식한다. 아직도 농경사회의 틀을 벗지 못한 채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어렵고 교육 등 정주여건이 안 좋아 기업하기 불편한 지역이 돼 버렸다. 앞으론 도시나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 못하면 소멸될 수 밖에 없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농진청 등 한국의 농업관련기관들이 집적해 있지만 지역에서 이를 못 살리고 있다. 산학연 연계구축만 잘 하면 전북은 농업분야에서 가장 앞설 수 있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으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되었고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지방의원들 상당수가 교체되었다. 국회의원을 포함 이번에 선출된 사람들이 전북의 뉴리더들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한가롭게 승리에 도취해 마냥 축배만 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마다 인수위를 통해 공약을 다시금 점검해서 가다듬고 있지만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밝힌 꼴찌 전북경제 탈출이 가장 시급하다. 도민들은 경제도지사를 자임한 김 당선자의 현장행정과 공무원들의 갑질문화 청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 된다면 특혜라는 말도 감수해야 한다. 주위 눈치 살필 필요도 없이 도지사와 단체장들이 총대 멜 각오를 해야 한다. 그간 단체장 주변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특정세력들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어야 한다. 도민들 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그간 전북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정도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누가 나서서 방울 달려는 사람도 없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역동성이 떨어져 거룩하고 고요한 밤만 지속되었다. 모두가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가 내건 대기업을 유치해 전북경제를 살려 놓겠다는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부터 김 당선자를 밀어줘야 한다. 송하진 도정 때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앞장서온 국힘 정운천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전북 몫을 가져오고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도 감정의 앙금을 씻고 전북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 지금이야 말로 원 팀이 아쉽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12 17:48

오은미의 힘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주목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순창 오은미 도의원 당선인(56)이다. 그는 도내 36곳의 도의원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유일한 당선인으로서 화제를 모았다. 지역정서가 강한 농촌지역에서 그것도 진보당 후보로서 당선의 영예를 안아 더 의미 있는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얻은 득표율은 55.92%, 9977표로 민주당 후보를 12%포인트 가까이 따돌렸고 군수 당선인보다도 600표 정도 더 얻었다. 3선 도의원이 된 오 당선인은 지난 2006년 비례대표로 8대 도의회에 진출한 이후 2010년 9대 땐 지역구로 나서 당선됐었다. 오은미 당선인이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고 당선증을 거머쥔 동력은 30여 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농사도 짓고 농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진정성이 통했기에 가능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농민이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운동에 발을 내디뎠다. 여성농민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전북여성농민회 회장으로서 단체를 이끌고 있다. 처음 진출한 8대 도의원 때 밭농사에도 직불금을 주도록 논밭 직불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1년 넘도록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자 21일간 단식 투쟁에 나서 예산 책정을 관철해내는 뚝심을 발휘했다. 전북도의 논직불금 지원 예산도 6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대폭 늘리도록 했고 농민수당 도입에도 발 벗고 나섰다. 농민수당조례 제정 주민청원 공동대표로서 2만 명에 달하는 도민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가당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엔 순창군의 순세계잉여금 주민환원운동도 앞장섰다. 순창군에서 매년 쓰고 남는 예산이 200억 원에 달하자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예산에 미리 반영했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오 당선인은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추가 지원 공약을 내걸었고 군수 후보들도 같은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순창군에서 추경 예산을 세워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오 당선인은 다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소멸 위기 지역 수당을 신설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농민수당도 연간 240만 원으로 늘려서 돌아오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운동과 진보 정치의 외길을 걸어온 오 당선인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08 18:20

낮은 투표율의 메시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의 존재 자체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뻔한 데 굳이 예산과 인력 낭비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여전히 민주당 성향의 투표 심리가 강한 전북의 경우다. 공분을 자아내며 공천 내홍을 겪고 이에 못마땅한 도민들이 이번 만큼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도돌이표 민주당 선택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과거에 비해 민주당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광역 기초의원의 86%를 독점하고 4개 기초단체 의회는 민주당 의원으로만 채워졌다. 이 중 62명이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인 점을 감안하면 그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같은 당 출신 단체장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당 독주에 따른 역기능은 여기에만 그치질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 권력의 핵심 축으로 인식된 이들은 선거 품앗이뿐 아니라 각종 이권과 인사 개입 등에도 무소불위 권한이 예상되지만 마땅한 제동 장치가 없다는 게 현실적 고민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이런 일당 독주의 투표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 혐오와 기피증을 불러 온다. 기득권 세력의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민주당의 반사 이익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천 기준도 유권자 눈높이 보다는 당의 충성도가 먼저다. 그러면서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게 마련이다. 이번에도 전북은 48.6%로 전국 평균 50.9% 보다 낮았다. 역대 8번 선거 중에서 가장 낮았다. 공천 반발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후보들이 고전한 것도 투표율 저하에 따른 정당 조직력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역행한다” 고 한다. 정치권 상황이 아무리 꼴불견이더라도 그리고 함량미달 정치인 행태가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이를 핑계로 투표를 기피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우리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부터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로운 건 거의 없다. 세금과 전기료, 보험료 인상폭은 물론 쓰레기봉투 용량 제한까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짝사랑’ 은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80%대 압도적 지지율로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을 정도다. TK지역도 마찬가지다. 여타 지역은 그래도 개표 초중반까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변화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며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다. 일부에선 선거 결과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는 장탄식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해바라기성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의 수준을 보면 그를 뽑은 유권자 수준과 비슷하다” 는 정치권 속어가 생각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07 18:32

김관영과 즐거운 전북

‘저를 만나면 즐거우시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1년 8월 출간한 책 제목이다. 자신의 살아온 길과 정치적 견해 및 신념을 밝힌 자서전이다. ‘고시 3관왕 희망전도사 김관영’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 입문이 ‘지경(地境)을 넓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길 소망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소망대로 국회의원에 이어 전북도지사에 당선되며 지경을 넓혔고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2일 당선후 첫 행보로 군산과 전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책상에 앉아 권력을 행사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 곁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7년 정도 근무한 그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까울수록 행정은 현실에 가까워진다’는 경험칙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심사평가 업무를 맡았을 당시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현장 출장을 통해 확인한 뒤 바로잡았고 평가에서 만년 꼴찌이던 광업진흥공사는 불명예를 벗었다고 한다. 공무원의 사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관료사회의 우수성과 성실함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지난 3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 당선인은 도정의 중점 과제로 기업유치 및 경제, 시·군과의 협치, 인사 문제 등을 강조했다.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들의 지역발전 노력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열심히 일하고 도민들께 서비스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일할 당시 체험했던 고객중심 서비스 정신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기도 전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스카우트 된 김 당선인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을이어야 한다’는 고객중심주의를 체득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는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진정성을 갖고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학창시절과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시절, 김앤장 근무시절 내내 오락부장 또는 엔터테이너로 불릴 만큼 분위기 메이커였고 노래 실력도 뛰어나 초청받은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열 번도 넘게 불렀다고 한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기념문집(아름다운 약속)에 직접 쓴 자신의 묘비명에 ‘30대 초반까지 자신을 절차탁마하기 위해 보여준 불굴의 의지는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만 30세에 이룬 고시 3관왕의 성과는 그의 노력의 극히 일부 부산물일 뿐이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 즐거운 전북을 위한 그의 더 큰 노력과 성취가 기대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06 14:44

'칸'의 화제작 <다음 소희>

올해 칸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는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다. 배우 송강호가 남우주연상(브로커)을 거머쥐었고, ‘칸의 남자’라 불릴 만큼 칸영화제의 주목을 받아온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헤어질 결심)을 받았다. 남우주연상은 한국 최초이고, 감독상은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 한국 영화의 빛나는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실이다. 한국 영화의 화려한 수상 소식이 전해진 올해 칸영화제에서 그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또 한 편의 영화가 있다. 상영회에서 해외 취재진은 흐느꼈고, 7분 동안 세 번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는 화제의 중심에 선 영화,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된 <다음 소희>다. 이 영화는 부산영화제 선재상(2007), 올해의 여성영화인상(2014),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2015) 수상 등 일찌감치 한국 영화계의 주목을 받아온 정주리 감독의 작품이다. 정 감독의 칸영화제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에도 정 감독은 영화 <도희야>로 비평가주간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었다. 비평가주간은 프랑스비평가협회 소속 최고 평론가들이 참신하고 작품성 있는 영화를 엄선해 상영하는 섹션이다. 해마다 10편 내외의 작품만 선정되는 만큼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으로 꼽힌다. 비평가주간에, 그것도 폐막작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 영화의 작품성을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영화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또 있다. <다음 소희>는 콜센터 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그린 영화다. 2017년 전주의 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통신사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대학보다는 일찌감치 취업을 택한 이 여고생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이 사건은 취업률에 목매는 정부와 학교, 저임금에 착취당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그대로 들춰냈다. 이 영화를 칸에 보내면서 "너무나 한국적인 이야기에 과연 외국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는 감독의 우려에 칸의 관객들은 뜨거운 공감으로 답했다. 메시지의 ‘보편성’이 가져다 준 힘이었다. 2017년, 불과 5년 전에 벌어졌던 여고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사회의 잔혹한 현실에 함께 분노했던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곧 만나게 될 <다시 소희>가 기억을 불러내는 이유가 있을 터. 아직도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니 그의 죽음을 소환한 영화의 힘이 새삼 커 보인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6.02 15:11

김관영 도지사에 거는 기대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의 리더십이 새롭게 교체됐다. 앞으로 4년간 민선 도정을 이끌어갈 도백으로 김관영 후보가 당선됐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쇠락해가는 전라북도와 전북 경제를 살려낼 적임자임을 자부했다. 선거전 내내 전북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경제 회복 등을 약속했다. 전북의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도 공언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미국 럿거스대 경제학 교수 출신인 유종근 지사와 정통 행정공무원 출신인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지사가 도정을 이끌어왔다. 모두 잘사는 전북, 지역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왔지만 쇠락해가는 전라북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민선 자치 출범 때 200만 명을 웃돌던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마저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 GDP의 4%를 차지하던 경제 규모는 2%대로 주저앉아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20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고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퇴조로 전북의 산업은 위기에 몰려있다. 다른 대체 기회를 포기하고 올인 해온 새만금은 착공 30년이 넘었지만 언제 완성될지 모른 채 여전히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는 답답할 뿐이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관영 당선인은 지금까지 민선 도백과는 달리 정치인 출신으로서 젊음과 패기에 승부사 기질까지 갖췄다. 민주당에 복당한 뒤 단기필마로 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3선 연임에 나선 송하진 지사에게 용퇴를 촉구하고 그의 측근을 끌어안는 포용력으로 공천장까지 거머쥐었다. 제3당이지만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경륜과 역량이 결코 허명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이 펼칠 전북도정의 앞길은 절대 녹녹하지만은 않다. 우선 야당 지사로서의 한계 극복이 관건이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와 견제와 협조로 전북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언급했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양과를 패스하고 재선의원으로서 여야를 망라한 다양한 인맥이 김 당선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경제와 전북의 위상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김 당선인의 역량과 리더십에 달려있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01 23:31

선거와 돈

“돈은 있슈?” 단체장 꿈을 가졌던 도내 한 고위 공직자가 오래전 고향의 어느 마을 유지를 만난 자리에서 첫 마디로 들었던 말이라고 한다. 중앙 정부 차관급 고위직을 지낸 뒤 고향 단체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선배 공직자의 실패를 지켜본 뒤 들었던 말이라 충격이 더 컸다고 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도전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한 정치 신인은 자신이 체득한 나름의 경선 승리법을 소개했다. 마을마다 3~4명씩 지역구에 300명 정도의 지지자를 확보하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지지자들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추석과 설 명절에 인사를 해야 하고 1인당 5만원씩만 선물 비용을 계산해도 1년에 최소 3000만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결론은 “그런 돈 들여가면서 정치하지 않겠다”였다.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군지역 선거는 돈 없이는 치를 수 없다는 게 통설이다. 농어촌 지역의 돈 선거는 조합장 선거가 시발점이다. 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500명~1000명 정도 조합원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에서 선거때 은밀하게 돈이 오갔다. 5만원권 지폐가 등장하면서 뿌려지는 돈의 액수도 커졌고 ‘동네 개들이 지폐를 물고 다닐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돈 선거로 낙인 찍힌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로 바뀌어 4년 마다 선관위 관리 하에 치러지고 있다. 이처럼 돈 선거를 없애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돈 선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장수군수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중 2명이 돈 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신의 차량 안에서 5000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넸다가 금품살포 사실이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람의 선거 관련성 때문이다. 유권자가 3만명을 밑도는 군지역 단체장 선거는 1만표만 획득하면 당선 안정권으로 군수가 되려면 20억~30억원은 써야 한다는 말들이 회자한다. 자신을 찍어줄 유권자 1인당 20~30만원씩의 돈봉투를 돌려야 한다는 말과 같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돈이 없는 유능한 인재에게 공직선거 입후보 기회를 주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결과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법과 규범은 무력화된다. 눈 앞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돈 선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후보, 선거 때마다 오가는 돈 봉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유권자, 선거 부정과 불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온 정당과 선관위 모두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30 16:28

지역주의 해소방안

단체장 후보들마다 국가예산을 많이 끌어올 자신이 있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국가예산 확보는 후보들이 말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일단 전북은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 때보다 불리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민주당이 집권 했을 때는 청와대나 정부요로에 다양한 통로가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통로가 꽉 막혀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전북도나 각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편성 때마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굵직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확보가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했던 것.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그 의원이 관련부처를 상대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정보력이 있는 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이 있는 의원들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도 부처 협조를 잘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예산국회 때 50명의 예결위원회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소위에 들어가야 힘을 쓸 수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 몫의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줄곧 7년째 계속해서 예결위원이 되어 막판 소위원회에서 종횡으로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해 전북국가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이처럼 정치적 역량이 있는 의원은 어디에 있어도 빛을 발한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부위원장직과 예결위원까지 맡아 또다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임순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도 인수위 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서 간사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전북발전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날개로 날 수 없듯이 너무 전북이 민주당 일변도로 가 있는 게 문제다. 영남보다도 지역주의가 강하다. 국민의힘 출신이 지방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전북도 당장 충청도처럼 여야 간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몇 석 정도는 뽑아줘야 할 때가 왔다. 국힘이 정부와 여당을 장악하고 있어 그 통로를 확보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어느정도 지지는 보내줘야 한다. 3·9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어 갔지만 그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의 현안문제가 산적하지만 모두가 예산이 동반된 사업이라서 국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힘들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몇 석의 지방의원은 당선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끌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전북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쟁의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5.29 16:42

새만금자치도와 '도시연합'

‘도시연합’은 ‘인구 성장과 물리적 확장을 통해 여러 도시가 하나의 산업화된 개발 지역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도시를 구성하는 지역’을 이른다. 비슷한 개념으로 ‘연합도시’나 ‘연담도시’가 있지만 ‘단순한 도시의 집합이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도시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오래전부터 이런 도시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됐지만 최근 부산 울산 경남이 도시연합의 기능을 앞세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고, 강원도가 오랜 노력 끝에 특별자치도의 이름을 얻은 것 말고는 실질적(?) 결실이 아직 없다. 이러한 도시연합을 일찌감치 제안했던 건축가가 있다. 몇 해 전 작고한 김석철 교수(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2005년)다. 그의 제안 중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도시연합이 있다. 앞으로 도시는 '농업시대에서 해양시대로 간다'는 것이 그의 분석. 세계의 대부분 도시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물류’다. 물류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은 바다를 이용하는 것. 그가 가장 가능성 있는 도시(?)로 새만금을 주목한 이유다. 중국 동부 해안의 도시에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여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이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 전라북도다. 그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와 ‘황해연합’을 제안한 바탕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개의 구역이 작게 쪼개진 형태의 지방자치제에서는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북과 충청남·북도는 금강 수계 중심으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는 ”역사와 지리와 인문이 통합되어 자립 가능한 지방 경제권을 이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국가가 된다. 전북과 충남·북, 그리고 중국의 일부 성이 연합을 이루면 서해와 롄윈강, 중국 횡단 철도 등을 통해 전주에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롄윈강 쪽과 연합하면 전북의 부족한 인구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위더르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로지르는 네바강 네바만, 이탈리아 베네치아 모세의 방벽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도시연합 형태의 도시 만들기를 내세웠다. 전북의 도지사 후보들도 메가시티 대응 전략으로 전북의 독자 권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표는 권한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늘리는 것일 터.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새만금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도시연합’을 먼저 주목해보는 것도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5.26 14:31

겉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은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대 지표로 삼았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북과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를 세우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다. 노 대통령의 국가 재편 프로젝트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들어섰다. 애당초 한국토지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규모가 작은 주택공사와 합병을 통해 경남 진주로 넘겨줬다. 토지주택공사를 가져간 진주는 엄청난 지방세수 증가로 대박을 맞았지만 이를 빼앗긴 전북은 천추의 한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로 서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되고 지방 인구가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자 또다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혁신도시 시즌2 전략을 세웠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을 세웠고 지난해 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말을 맞아 추진동력을 잃으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 인천 8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44.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달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으로 가는 마중물과 같다. 더 강력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에 희망을 불어넣는 메시지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