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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언행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고창정읍 지역구 윤준병 의원의 SNS 글이 논란을 증폭시켰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지만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비상식적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더욱이 글 내용 가운데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겨 여성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고인에 대해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지 쉽게 상상이 된다.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전했다. 이 글을 보면서 고개가 좀 갸우뚱거렸다. 박 시장의 죽음이 미투(MeToo)의 모범을 보였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리송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해명이나 고인의 추모와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언급한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자칫 가짜 미투 의혹 제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의원은 SNS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의혹 제기는 도를 넘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올렸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시정잡배나 할 듯한 막말과 근거 없는 풍문을 전파하는 행태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변고에 많은 국민들은 황망함과 애석함을 가지고 있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사회운동가, 또한 행정가로서 고인이 걸어 온 길과 이룩한 업적은 우리 사회에 큰 족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잇따르는 정치권의 성추행 사건과 무디어진 성인지감수성 문제는 진상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언행은 고인에 대한 추모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15 16:55

‘고장’난 제동장치

며칠 전 전주시의회 결산 기사를 읽고 놀랐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지난 2년동안 의원 활동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것이다. 존재감 없는 의회역할 때문에프리패스란 오명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다. 2년 간 시정질문 한 번 안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의원이 절반을 넘는 19명이나 됐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중진 의원이 많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조례 대표발의도 의원 11명은 아예 관심 밖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자신을 뽑아 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이야말로 이들의 존재 이유다. 전주시 행정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시의회 제동장치가고장난 탓이다.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송곳 질문은 물론 의혹이 제기되면 끝까지 파헤치는 의욕도 결기도 없어 보인다. 뒤틀린 서민들 삶과 생활민원 때문에 주민 원성과 불만이 빗발쳐도 그냥 무기력하기만 하다. 최근 효천지구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9년 6월10일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한 토지평가협의회서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주민 문화복지센터를 짓기로 했다. 부지 1100평과 사업비 40억원을 이같은 용도로 기부했는데, 갑자기 용도변경 되면서 복지센터는 물건너 간 것이다. 시가 사업비 40억원을 전용하고, 부지는 로컬푸드센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동의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의회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집행부의 궤도이탈을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견제는커녕 한통속이 된 건 입이 열개라도 변명 여지가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 편익사업을 외면하고 무시한 꼴이 된 셈이다. 전주역세권 개발을 둘러싼오락가락 행정도 주목거리다. LH가 2018년 전주역 뒤편에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인데 돌연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인근 개발예정인 천마지구 사업에 불똥이 튈까 주판알을 튕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논란은 천마지구 사업자선정 때도 불거졌다. 2019년 10월 사업계획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시끄러웠다. 이번에도 대기업위주 수익개발에 밀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예측가능하고 가닥이 잡힌 사업까지 독단적으로 뒤집고 밀어붙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시의회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까닭이다. 요즘 시내 곳곳 전주시의회 새 집행부의 당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일부 장학생 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의원들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만큼 시의회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반증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14 16:49

한복 교복

교복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의 소속감과 학생들 간의 유대감 및 동료의식을 심어주고 단체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학교에서 채택하는 제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복은 가장 먼저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다. 일부에게는 속박으로, 일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복 역시 변천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에 교복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80년대 개화기때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식 학교가 처음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 조선시대 서당의 유생(儒生)들 복식도 넓은 범위에선 교복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최초 여학생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제정된 다홍색의 무명 치마 저고리였다. 1907년 숙명여학교에서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로 서양식 교복을 처음 입었으나 너무 혁신적 변화라는 여론으로 3년뒤 다시 자주색 치마 저고리의 한복 교복으로 교체되었다. 1930년대 들어 여학생들 교복에 다시 양장 스타일이 등장하였는데, 세일러복 형태가 가장 많았다. 남학생 교복도 배재학당에서 일본 학생복을 본떠 제작했는데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군국주의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딱딱하고 어두운 색깔의 교복을 착용했다. 이 스타일은 광복후에도 이어져 1980년대 까지 지속됐다. 교복이 큰 변화를 맞은 계기는 1983년 시행된 교복자율화다. 자율화는 학생들 개성과 다양성 존중 등 긍정적 평가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탈선 우려와 교외 생활지도 어려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 3년 만인 1986년 복장 선택을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점차 교복을 다시 입는 학교가 늘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교복도 다양한 스타일과 밝은 색상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한복 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올 2학기부터 도입한다.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주 전국적으로 22개교를 발표했다. 도내서는 남원국악예술고와 고창 영선중학교가 선정됐다 이들 2개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면서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받는다. 한복은 아름답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식 등 격식이 필요한 곳에서나 입는 옷으로 위상이 변했다. 전통한복 문양과 빛깔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용성을 높인 것이 생활한복이다. 한복 교복도 생활한복을 기본으로 기능성 등을 갖추고 일상 활동에 편한 교복으로 만들겠다니 지켜 볼 일이다.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복 교복이 한복 가치 재발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13 16:55

진입 장벽 높은 민주당

전북은 정서적으로 민주당 독식구조다.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똑같다. 지방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될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쟁없는 독식구조는 발전하기 어렵다. 유권자를 의식해야 할 지방의원 후보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한테만 매달리고 충성 경쟁을 벌이는 구조라서 지방자치가 뒷걸음질 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표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지지세 확산에 신경쓴다. 표만 준다면 거의 이성을 잃어 버릴 정도로 표생표사(票生票死) 한다. 이 때문에 단체장들은 여론주도층인 화이트 칼라들은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보다는 오히려 서민층에 더 신경쓰고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노력한다. 명절 때나 시간이 나면 단체장들이 시장을 찾아 노점상 등을 격려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서민들은 단체장하고 악수하는 스킨십을 좋아 한다. 아직도 그걸 유권자들이 원한다.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더 서민들 하고 격의없이 스킨십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입에서 입으로 옮겨 가는 입뉴스가 인터넷 보다 빠르다. 힘 없는 서민들의 입줄에 잘못 올랐다가는 표 떨어지는것은 시간 문제다. 서민들은 삶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동류의식이 강하다. 쉽게 자신의 의중을 내비치며 맘까지 준다. 선거가 다가오면 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인심을 잃지 않고 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달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표 모으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표퓰리즘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다. 생산적이질 않고 예산도 소모적이다. 언뜻 보기에는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도민들은 본인들이 찍어서 당선시킨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불만이 많다. 그 이유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공천제에 기인한다. 민주당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서 더 그렇다. 그러면 멍청스럽게 이대로 계속 가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유권자가 제대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싸여 연줄망 투표 보다는 경쟁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인물 중심의 정치다. 도민들이 비판적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전북이 깨어나고 바꿔진다. 지난 21대 총선때 민주당 후보공천방식은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원 50% 시민여론 50%로 합산한 방식이었지만 누가 더 많이 6개월치 당비를 내줄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났다. 인물론 보다 재력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었다. 민주당 진입장벽이 높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그 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어찌보면 애경사 잘찾아 다니면서 당원 모집 잘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이 방식은 유효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12 19:23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수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열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산업이다. 친환경 미래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업체간 기술싸움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세는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로 나뉜다. 수소전기차(FCEV)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 전기를 모터를 구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수소전기차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수소차는 실린더 내에서 수소를 연소시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수소전기차나 수소차 모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물 이외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적 자동차다. 반면에 전기차는 차내에 장착된 2차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전기차의 동력원은 발전소에서 석탄 가스 등을 태워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소전기차에 비해 환경오염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수소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는 효율이 뛰어난 점이다. 탱크내 저장 된 수소량에 비해 주행 가능거리가 상당히 길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SUV차 넥소 같은 경우 1회 충전에 6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충전시간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해 한 번 충전에 몇 시간씩 걸리는 전기차 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 전기차는 장착되는 배터리 중량이 무거워 상용차(버스 트럭)로이용하기에는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다. 디젤트럭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화물이나 승객을 많이 싣기도 어렵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기차는 승용차에, 수소전기차는 대형 상용차에 적합하다. 지난 2013년 세계 첫 수소전기차인 투싼ix 생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을 우리 지역 완주 봉동 공장에서 시작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10대를 지난 6일 전남 광양항에서 스위스에 수출하면서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연내 40대를 추가 수출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 까지 누적 1600대를 판매하는 계약도 맺었다. 현대차는 스위스를 시작으로 독일 등 다른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번 첫 수출로 유럽 친환경 트럭 시장 공략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와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있다. 완주 관내에 수소 생산과 수소 용기 제조등 관련기업도 다수 가동중이다. 수소 관련 연구기관도 7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수소관련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주와 완주가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메카가 되길 기대한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09 16:20

짓밟힌 교권

30년간 교단을 지켜온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것도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다. 부안상서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고 송경진 교사. 전교생이 19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학교에서 6년째 근무하던 송 교사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무부장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챙기고 학생들에겐 항상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훈육하던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생님은 죄가 없다는 주장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안교육청은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송 교사를 여러 차례 불러 성추행 혐의를 추궁했다. 학생과 학부모 25명은 최초 진술서의 표현이 과장됐다.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송 교사에 대해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자신을 옥죄여오는 교육청과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와 처분에 의해 송 교사는 삶의 의지를 꺾고 말았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하고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3년 만에야 법원에서 명예회복됐지만 유족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태껏 고인을 사지로 내몬 교육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없다. 되레 인간적인 아픔과 법리적인 책임 유무는 별개라거나 항소 의지를 내비쳐 유족과 교육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권 수호에 나서야 할 전교조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유족들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을 것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수많은 교사의 좌절감과 상실감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짓밟힌 교사의 인권과 무너진 교권은 누가 지킬 것인가.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8 17:17

‘청와대 청원’ 진실게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몰래 빼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할 통조림컵밥 등도 개인이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고기를 구워 술파티를 벌이는 것은 물론 퇴근후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겼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글이다. 그는 8개월간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직원비리 9가지를 조목조목 폭로한 것이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주시청과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다. 청원 글에서부정부패의 소굴로 지목된 전주 여의동주민센터 동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동장은 해당 공익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거론하며 기초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 청원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공익요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분명한 사실 임을 강조했다. 둘 사이의 뜨거운 진실공방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리 억하심정이 많더라도 최고 권력인 청와대 홈피를 통해 폭로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보도내용만 보면 쌍방간 아직도분이 풀리지 않는감정의 앙금이 여전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청원 글과 함께 언론에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구체적 일시장소까지 기록돼 있을뿐 더러 녹음파일도 조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니할 말로 근무기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 폭로 이후 사회적 후폭풍을 에상 못했을 리 만무하다. 실제 폭로된 비리 일부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간 수차례 지적된 공무원사회 아킬레스 건이다. 진실공방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가 현재진행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가 7월 24일까지 마무리 된다고 한다. 사실상 1차전 승자가 가려지는 셈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근무처를 옮긴 데 대해서도 그는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기관에 날을 세웠다. 이유야 어찌됐든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8개월 동안 한 지붕 가족으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텐데, 마치 부부 사이가 틀어져 볼썽사나운 이혼소송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여부의 진실게임은 곧 판가름이 난다. 하지만 이번 게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양쪽 모두 패배자라는 사실이다. 벌써 이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구사한 용어를 풀이하면 된다.부정부패비리소굴폭언왕따불성실거짓청원악의적등등.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 가리키는 이른바분이 풀리지 않는실체가 속속 드러난다. 결국 곪아터진 상처가 덧나기 십상이다.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비슷한 형국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07 16:54

여름휴가 분산

피서나 휴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인 바캉스(Vacance)는 비우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바카티(Vacatio)라는 말을 어원으로 한다. 프랑스인들은 1개월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나머지 11개월을 열심히 일 할 정도로 1년 동안의 생활리듬을 휴가에 맞춘다. 우리의 그동안의 휴가문화는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 휴가객들이 몰린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근로자 71%가 7월말 8월초(7말8초)에 여름 휴가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1년중 가장 더운 때이니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피서객이 일시에 특정지역으로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피서지로 가는 길은 막히고, 숙소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다.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린다. 힐링과 심신 재충전이 돼야 할 여름휴가가 교통체증과 북새통을 견뎌야 하는 고행의 연속이 된다. 여름휴가 후유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여름휴가가 7말8초에 몰리는 이유는 무더위가 절정인 시즌인 요인 이외에 각급 학교 방학과 학원 휴원이 겹친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자녀와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 때에 맞춰 휴가를 잡는다. 또 대기업들은 이 기간에 일제히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경우 가동을 안하면 부품 협력업체를 비롯 유관업체, 주변 상가들도 자동적으로 휴가 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다. 현대차가 자리한 울산시의 경우 공장이 여름휴가에 들어가면 도심 전체가 공동화 현상을 빚을 정도이다. 특정시기 휴가 쏠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도 지난 2000년부터 휴가 분산제를 도입, 기업등에 휴가 시기 분산 등을 권장해왔으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별 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와중에 본격 여름휴가 철이 닥쳤다. 유명 해수욕장도 대부분 지난 주말 개장해 피서객 맞기에 분주하다. 현재 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국내서도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돼 올 휴가 행선지는 국내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내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초 황금연휴 기간 이동이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 7말8초 시즌에 휴가객들이 집중될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집단감염의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대해 9월까지로 휴가 분산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의 권고가 얼마나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아무튼 언제 어디로 떠나는 여름휴가 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최일선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06 17:05

가성비 낮은 지방의회

도민들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 살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게 아니올씨다로 간다. 전문성이 없고 확실한 신념부족으로 30년이 되어가도 기대했던만큼 제역할을 못한다. 정작 본인들은 주민대표로 막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 반대로 여긴다. 의원과 주민들간의 생각의 괴리가 커 심지어 밥값도 못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권개입에 눈먼 의원들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된다. 한마디로 제도운영에 따른 가성비가 낮다는 말이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김제시의회와 정읍시의회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역겨움이 절로 날 정도다. 명예욕으로만 가득 차 있지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 너무 미흡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걸 충족 못하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상식선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길 바랄 뿐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같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주민을 위해 봉사를 명예로 여기는 자리이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전북은 초록은 동색처럼 민주당 일색이다.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만 형성되다보니까 칭찬만 있지 비판이 사라진지 오래다. 의원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집행부 비위 상하는 일은 잘 안한다. 심지어 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그 누구 하나 질타를 안한다. 지역구 예산 확보 잘 하려고 단체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전주시만해도 전주천의 수달 보호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워때 교통지체로 낭비하는 유류비를 생각하면 황방산 터널을 뚫어야 맞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2천500명 직원과 연간 2조원 예산을 집행하는 전주시가 원전문제도 아닌 도청 옆 대한방직터 도시개발문제를 자체적으로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 1억8000만원을 들여 굳이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어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정도로 시의 자체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 하나 갖고서 더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트림 타워를 건설토록해서 랜드마크로 삼아야 한다. 일제 때 전주 유림들이 용머리고갯길로 호남선 철길이 나는 것을 반대해 오늘날 전주가 정체된 것을 잘 새겨야 한다. 지금 시의회가 할일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빨리 개발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매달 10억씩 3년 이상 이자부담을 해온 (주)자광이 투자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좋은 전주발전기회를 먹튀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매향노나 할 짓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7.05 16:18

홍콩보안법과 도시 풍경

오래전 홍콩을 다녀왔다. 도시의 건축물과 디자인을 주제로 한 답사였다. 뜻밖에도 홍콩의 거리와 뒷골목 풍경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아마도 몇 편의 홍콩영화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시 곳곳에 들어서있는 건축물을 만나면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시이자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19세기 빅토리아풍 건축물 옆에 치솟는 초현대식 빌딩이 이어지는가하면 그 아래로는 용마루를 치켜세운 중국 사원이 시간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는 공간. 거장 건축가들의 이름을 내세운 수많은 건축물까지 서로 다른 매력으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도시. 서로를 거스르거나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면서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극적 장면들을 곳곳에서 분출해내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흥미로웠다. 그러나 홍콩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다. 홍콩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공간, 어렵게 찾아내 답사했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다. 아시아 예술의 역사를 집적해놓은 이곳은 이미 아시아 각국의 온갖 예술 자료와 책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시아 각국의 예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국가마다 상주시키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했다.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홍콩의 미래가 궁금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홍콩이 중국령이 되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후 22년, 지난해 홍콩은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쌓았다.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된 2019년의 홍콩 민주화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점점 더 힘을 더해가는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중국 정부가 그냥 둘리 없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고 홍콩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분리 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삼은 보안법이다. 시행 첫날에만 300명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홍콩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줄이어 해체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보안법의 위력 앞에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권리와 자유를 묶는 보안법의 강력한 힘이 몰아치고 있는 까닭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었던 홍콩의 도시 풍경도 이제 더이상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7.02 17:17

세계 꼴찌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개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세계 평균은 2.4명이다. 세계 최고는 니제르로 6.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5.0명,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4.2명,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1명, 라틴아메리카 2.0명 순이었다. 선진국은 1.6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최빈국은 3.9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1.9명으로 세계 122위이다. 다음 세대인 0~14세 인구 구성 비율 역시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뿐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2015년2020년)도 0.2%로 세계 인구 성장률 1.1%보다 크게 낮았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져 인류 문명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현상을 목도할 것이란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측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70년 뒤인 2090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선 2861만 명으로 격감한다고 추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라북도의 출산율이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04에 불과했다. 도 지역 가운데 경기도(1.0)에 이어 가장 낮았다. 2018년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서 6년 새 무려 33.6%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쏟아부은 재정만도 185조 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37조 원을 투입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다. 인구 재생산이 멈추면 지역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01 17:09

질긴 악연

2014년 12월11일자 전북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 한장이 화제를 모았다. 전날 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이 예결위원 허남주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허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어정쩡하게 손을 내민 교육감의 난감한 표정에 반해 앉아서 꿈쩍도 않는 허 의원의 무표정한 표정이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교육감이 편성 거부의사를 고집하자 분위기가 이내 식어 버렸다. 교육감과 도의회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 사진 한장이 대변한 셈이다. 이후에도 이들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돼 충돌이 잦은 편이다. 최근에도 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자칫 법원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명칭문제가 그렇게도 중차대한 사안인지 헷갈린다. 결국엔 해묵은 자존심 싸움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실제 서울과 경북충남 그리고 경남인천 등 5개 지역은 이미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바꾼 바 있다.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한 도의원도 타시도 전철을 밟았을 뿐이다. 도의회와 교육감의 질긴 악연은 김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시작된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감이 두 차례나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 후 예산삭감출석공방 등이 반복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돼왔다. 직속기관 명칭마찰도 이런 바탕위에서 불거진 것이다. 소신과 독선, 김 교육감의 굳어진 이미지다. 이유야 알수 없지만 툭하면 협업 기관과 대립갈등하면서 생긴 것이다. 보수정권 때는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 현안마다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일삼았다.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혹독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소신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한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며 구체적 근거 운운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평소 이미지와 달리 그는 감성적 면이 많아 반전매력이 있다고 한다. 특강이나 인사말 할때 저명한 시인이나 작가의 글귀를 자주 인용하며 끝맺음하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귀띔한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감의점자 명함이다. 어찌됐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8억원 이상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지난 주 취임후 처음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론 부드러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다. 임기가 딱 2년 남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30 19:51

‘1인 가구’ 시대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2011만6000 가구 중 29.9%를 차지하면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596만2000가구(29.6%)를 앞질렀다. 1인 가구 수는 1년전 보다 25만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런 진행추세라면 머지 않아 3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경우 1인 가구는 지난해 2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73만4000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멸 위기지역에 몰린 도내 일부 시군의 공동체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젊은층의 만혼 및 독신주의 풍조, 사별로 혼자 사는 노령인구 증대가 원인이지만 별거와 이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변화는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은 지난 2015년 전체 가구중 1인 가구 비율이 34.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0년에 1인가구가 이미 47%와 4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035년2040년 쯤이면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물론 주거, 고용,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의 빈곤과 질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국내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국민 평균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동안 괴리감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산업화 이후 형성됐던 가장 보편화된 가구형태인 4인 가구에 기준해 기본 골격을 유지해 왔다. 1인 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주 △소득 △주거△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청년과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 체제를 강화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등에 대한 대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29 17:24

집토끼 키우는 지혜

전북은 남원공공의대설립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넘친다. 남원공공의대설립 문제는 서남대 의대의 폐교로 생긴 문제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4.15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19로 여러지역서 유치 움직임을 보인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다. 20대 국회 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처리하고 지나 갔어야 옳았다. 다행히도 무소속 이용호의원을 비롯 도내의원 10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어느정도 안심이 들지만 걱정스럽다. 지금 전북이 겪는 총체적인 어려움은 인구 감소에서 비롯되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전북에서 수도권 등 타지로 빠져 나간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180만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줄줄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 청년층의 인구 유출은 전북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간 도나 각 시군이 인구증가정책을 폈지만 도로아미타불로 그쳐 별다른 성과를 못냈다. 문제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전북공동체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간 단체장들이 기업유치에 성공했다며 MOU만 체결되도 언론에 공개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왔다. MOU는 양해각서로 의사표시에 준하는 것인데 마치 MOU만 체결되면 기업유치가 끝난양 과대홍보를 일삼았다. 물론 그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은 것을 홍보하고 치적으로 삼은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들이 이전여부를 너무도 잘 헤아린다. 외지기업은 산토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잡기가 쉽지 않고 잡았다고해도 공정이 전자동화로 가 인력충원효과가 크지 않다. 겨우 현지에서 쓰는 인력은 청소인력 등 단순노무직 정도로 그쳐 효과가 미약하다. 그럴바에는 거액의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외지기업을 유치할 게 아니라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 코로나19로 지금은 집토끼를 잘 기르는 게 지혜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기업유치상황을 보면 가관이다. 지난 2017년 (주) 자광이 도심속의 흉물로 되간 도청 옆 대한방직터를 1980억원에 매입,2조5000억을 들여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끝나면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전주경제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놓고 전주시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부간의 결정을 못내리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춰진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는 전주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행정행위라서 시장이 소신껏 법대로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 마치 특례시만 되면 전주시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으로 홍보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안돼 흥분할 사안이 아니다. 김승수시장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자광의 의욕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28 16:24

욱일기의 부활

모로코의 경제중심도시 카사블랑카의 거리에 세워진 현대자동차 광고판이 논란이다. 윙크하는 젊은 여성과 현대자동차 사진 뒤로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광고판 배경 때문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형상의 광고 디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 이 광고판이 카사블랑카 거리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이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나 SNS의 뜨거운 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최근이니 이미 두 달이 넘도록 카사블랑카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다. 모로코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광고판을 제작한 현지 업체는 형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했단다. 광고판을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욱일기에 대한 감정이 우리와는 다를 터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광고 디자인에 왜 하필이면 욱일기 형상의 무늬가 선택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사실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 군대가 군기로 사용했던 깃발, 이른바 전범기다. 독일 나치즘의 상징이 된 하켄크로이츠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에 국기로도 사용될 정도로 상징성이 강했지만 1945년 독일 패전과 함께 나치스가 해체되면서 독일 정부는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했다. 일장기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 역시 태평양 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어김없이 군기로 내걸었으나 1945년 패전과 함께 사용을 중단했다.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란 징표를 없애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묻어두려는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 두 개의 전범기 신세는 다르다. 법으로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일본의 욱일기는 군기로 다시 돌아와 과거 체제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해진다. 끊임없이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일본에게 카사블랑카의 현대차 광고가 큰 즐거움을 안겨주진 않았을까. 하기야 돌아보면 일본이 반가워할 광경은 이곳 대한민국에도 얼마든지 있다. 보수단체의 집회 현장에나 등장했던 욱일기가 최근에는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뒤에서도 펄럭이는 일까지 잦아졌다. 소녀상 철거와 정의기억연대의 해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퍼포먼스 덕분이다. 이쯤 되면 군국주의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려는 일본의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6.25 19:13

잊혀지는 6·25 전쟁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1990~1994년 북한 개천시와 운산군 장진호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1차 북미정상회담 뒤 2018년에 미국으로 송환됐고 2차례 한미 공동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판정돼 고향 땅을 밟게 됐다. 앞서 북한에서 발굴돼 송환된 국군 전사자 유해는 92구로 이번에 돌아온 147구를 포함하면 총 239구의 유해가 봉환됐다. 앞으로 DNA 검사 등을 거쳐 전사자 신원 확인과 함께 유가족을 찾아 주는 게 우리의 몫이다. 한국전쟁 때 미수습된 전사실종자 수는 13만5000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발굴 수습된 유해는 1만여 구에 불과하다. 휴전된 지 67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유해발굴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625 전쟁 전사실종자 수는 국군이 13만7899명, 경찰 1만215명, 유엔군 4만670명에 달한다. 북한군과 중공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에 이른다. 625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은 더 크다.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만4663명에 달하고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만8936명이나 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실종자 수는 117만8000여 명에 달한다. 25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지속하면서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최장기 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북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적 도발과 군비경쟁을 통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4일 한 중앙 일간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 충격적이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해를 묻는 질문에 1950년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이 64.3%에 불과했다. 20대는 45.6%, 30대는 5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625 전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고 부른다. 3만7000여 명에 달하는 미군이 희생했지만 국민들이 전쟁의 참상과 피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 그렇지만 625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우리 국민마저 한국전쟁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625 전쟁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24 16:53

총장 선거의 그림자

전북대교수 40명이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총장선거 개입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재판과 관련해 강한 유감 표명을 했다. 이들은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사건을 기획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면서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외부세력을 교묘하게 활용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던 피고인들의 추악한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들이 지지했던 전임 총장은 지난 선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쉽게 분루를 삼켰다. 이날 성명은 그 때의 억울함과 참담함이 짙게 배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성명과는 별개로 그간 항간에 떠도는 선거 후유증이 아직도 곳곳에 잠재돼 있음을 확인하곤 했다. 작년 2월 취임한 김동원 총장이 탕평 내각을 구상하면서 선거에 같이 출마했거나 다른 계파 교수를 영입했는데도 약효는 크게 없었던 모양이다. 총장취임 이후에도 수면아래 똬리를 틀고 있는 패거리 문화가 학내 분란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뿐이다.벌금 교수를 둘러싼 징계수위를 놓고 교수사회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무렵 2018년 10월. 경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고소고발 등으로 선거가 끝났는데도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총장 공석사태는 길어졌다. 100여일 넘는 진통 끝에 새 총장이 취임했음에도 교수들의 비위일탈행위가 잇따르면서 대학은 지탄의 대상이 됐다. 급기야 작년 7월 김 총장이 보직교수와 함께 머리 숙여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김 총장 흔들기는 그 후에도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석에선 아예 대놓고 전남출신 총장이라고 지역감정을 겨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돌직구 발언도 쏟아졌다.이왕 총장이 된 마당에 출마당시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여준 미래 청사진을 뚝심있게 밀어붙이라자기색깔 특유의 리더십으로 대학 구성원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라보직교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다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전달했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가 발표한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북대는 전년보다 2등급 하락한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교수들의 잇단 비위 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청렴도 하락과 부패방지 노력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대학은 지금 코로나의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도약할 수 없다. 지난 주에도 제자 장학금을 가로채고 학생들에게 개인무용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50대 여교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의대생 성폭력 사건과 함께 부끄러운 민낯이 계속 드러남에 따라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은 데도 계속 편 가르기만 할 것인가.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23 20:29

위기의 청년몰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형태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서민들 애환이 담긴 삶의 터전이 되어 주던 전통시장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달라진 유통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현상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난제인 청년취업 문제를 침체상태인 전통시장과 결합시키기 위해 찾아 낸 상생의 대안이 청년몰 사업이다. 시장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용공간을 조성한 뒤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입주시켜 취업난을 덜어주고,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전통시장에서 찾으려는 발상은 신선했다. 청년몰의 원조는 전주 남부시장이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선정돼 사업에 착수해 다음해 11가게가 오픈한 것이 국내 청년몰 1호다. 시장 남쪽 전주천변 2층 옥상에 10여명의 청년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공방과 카페, 놀이방, 음식점 등을 열고 새로운 청년문화를 창조해 나갔다. 남부시장 청년몰은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한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때 마침 시작된 야시장과도 겹쳐 젊은층들이 전통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곳이 뜨면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남부시장의 성공을 지켜 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부터 청년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까지 전국 27개 시장에 청년몰이 조성돼 입주점포는 489개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몰 한 곳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했다. 도내서도 전주 신중앙과 서부시장을 비롯 군산, 완주 삼례, 진안, 김제 등이 청년몰 사업에 참여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청년몰 사업이 최근 위기에 부닥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휴폐업 상태인 점포가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찾는 발길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전주 남부시장도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다른 청년몰의 사정은 불문가지다. 대부분의 청년몰은 접근성과 자금사정 등이 열악한 약점을 안고 출발한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단지 용기와 열정만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기에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몰만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살리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6.22 17:28

원팀으로 뭉쳐라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당선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아니나 다를까 10명 중 남임순에서 이강래 전의원만 떨어지고 9명이 싹쓸이했다. 이 같은 결과가 민주당을 176석을 지닌 사상초유의 거대여당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전북을 포함 호남에서 싹쓸이 한 것은 당연하고 수도권에서 싹쓸이 한 것을 더 값지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가운데 용산과 강남을 제외하고 80%에 해당한 103석을 싹쓸이 했다. 코로나19가 블랙홀로 작용해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너무 유명무실한 게 이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지난 20대는 안철수 녹색바람이 불어 전북에서 국민의당이 7석을 차지해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기대가 큰 탓인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의원들이 초심을 잃고 살길을 찾아 각개약진 해 협치는 고사하고 송하진 도정 발목잡기에 바빴다. 유권자가 이를 모를리 없다. 결과적으로 다선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관록 보다는 문재인 키즈들의 패기를 택했다. 정치인은 현직 때 힘 쓰는 것이지 낙선하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백목련꽃 이파리처럼 천박하게 보인다. 도민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한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와 21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 9명을 당선 시켜줬기 때문에 뭔가 지역개발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약발이 영원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만해도 전북 유권자가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북을 잘 해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임기가 채 2년이 안남아 해주고 싶어도 다른 현안에 밀려 못해주고 있다. 전북은 문 대통령 임기중에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지만 그게 결코 만만치 않게 돌아간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한발짝도 못 나가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 이유는 해양파생금융도시로 지정 받은 부산 정치권과 금융권이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북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한명도 신청을 안한 것이 빌미가 될 수 있다. 자칫 성과를 내는 국민연금을 갖고 여의도 금융권과 보수언론에서 계속 흔들어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무소속 이용호의원이 남원공공의대설립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여러지역서 탐내 유치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는 지난 20대 때 결판내서 남원에다가 유치시켰어야 옳았다. 코로나19로 시간이 갈수록 명분이 약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금 전북정치권은 초재선으로 짜여져 국회나 민주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송하진 지사와 10명이 원팀으로 똘똘 뭉치는 길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21 16:10

이 도시의 선택이 부러운 이유

로칼리즘 시대에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많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여건은 만만치 않다.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에 재능을 보이는 인재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서울 등지로 유학을 가거나 좋은 스승(?)을 찾아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지도를 받고서야 원하는 학교 진학의 길을 찾는다. 지역의 예술영재들이 일찌감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악순환이다. 올해 초 문광부와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가 함께 추진한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 사업에 적지 않은 도시들이 주목했던 것은 지역의 전문적인 예술 교육 환경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다. 이 사업은 지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예술영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국내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한예종의 우수한 강사를 파견하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과 무용, 전통예술, 융합 등 4개 분야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예종이 강사를 파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광역시도가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는 형식이니 지역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해 육성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당연히 이 사업을 주목한 여러 도시들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올해 사업을 선점한 도시는 2개에 그쳤다. 신도시 세종과 오래된 도시 통영이다. 주목되는 도시는 통영이다. 일찌감치 예술의 도시를 내세운 통영은 경남도와 뜻을 모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다른 자치단체를 밀어내고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도와 시의 파트너십이 얻어낸 결실이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경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75명의 예술인재들은 서울을 가지 않고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재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도 관심을 모은다. 통영시는 지역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이끌었으나 조선 산업 사양화로 폐조선소로 전락한 옛 신아sb 공간을 고쳐 예술영재 교육을 위한 맞춤형 시설로 만들었다. 오래된 도시들이 낡은 공간을 고쳐 너나 할 것 없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것과는 그 활용의 의미가 사뭇 다르다. 통영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소설가 박경리, 시인 김춘수와 유치환 등 예술가들을 배출한 도시다. 덕분에 통영은 줄곧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예술의 도시를 앞세워 왔다.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미래를 위해 투자와 관심을 집중해온 과정도 남다르다. 이 도시의 선택과 집중의 힘이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