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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소멸 위기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하다.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곤 모두 소멸 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전북의 지역 성장동력으로 타 시군의 부러움을 샀던 완주군도 지난해부터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완주산업단지와 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산업단지 삼례농공단지 등 대단위 산업입지를 구축하고 전라북도의 내륙산업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완구군 인구는 한때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남원 김제를 추월해 정읍시를 바짝 뒤쫓았지만 현재는 9만1000명 선으로 내려앉았다. 시군 소멸 위기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도입한 이래 소멸 위기 지역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75곳에서 2018년 89곳, 지난해 말에는 97곳으로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가 소멸위험 지역이다. 전라북도 역시 소멸위험지수가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경북 0.50에 이어 전북이 0.53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강원 0.54, 충남 0.63 순이다. 비교적 소멸위험이 덜한 곳은 세종(1.56) 울산경기(1.09) 서울(1.02) 정도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에서 20~39세의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인구 재생산 주기인 30년 뒤 현재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지역의 공동체 기반이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수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지난 2014년 일본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됐다.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남과 경북은 지난해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재경 전북도민회를 비롯해 전국 7개 도민회가 참여하는 전국도민회연합도 지난해 11월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 시군의 소멸 위기 해소는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지방의 소멸을 방치하면 국가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5.20 17:47

‘집안 선거’ 앞둔 도의회

도의원들은 요즘 전화 받기가 겁난다. 까맣게 잊고 지낼 만큼 오래된 지인이거나 잠깐 만나 명함정도 건넨 사이 인데도 전화번호가 찍히면 반갑게 받았다가 이내 실망한다. 격의없는 친구선후배 에게 걸려 온 전화도 마찬가지다. 후반기 도의회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청탁성 전화때문이다. 출마 예정자들이 본인은 물론 지인까지 총동원해서 저인망식 득표활동에 나선 까닭이다. 6월하순 예정된 도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에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242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도의회는 재선 11명초선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성환 의장의의사봉 공석사태로 전반기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체의원 39명이 뽑는 집안 선거인데도 막전막후 득표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경쟁이 불꽃튀는 만큼 선거 이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또 한차례 집행부 선거로 내홍에 휩싸이지 않을 까 걱정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한초선들의 반란움직임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초선이라고 해도 상당수가 기초의회 의장부의장 출신이라 정치적 내공은 역대급이다. 이들이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집안 선거인데도 예상과 달리 초반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오른 이유다. 초재선 팽팽한 힘겨루기 에다 지역구끼리 해묵은 감정대립까지 얽혀 선거전은 점입가경이다. 먼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초선들의 견제심리가 작동됐다. 다시 말해 재선에게 맞짱 한번 뜨자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지역구끼리 기(氣)싸움도 볼만 하다. 전주 을의 경우 송성환 의장이 전반기 의장을 지냄으로써 출마자제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희수 의원 준비동작이 고작이다. 반면에 전주 병은 전반기 최찬욱국주영은에 이어 김명지이명연 의원까지 위원장 도전의사를 밝혀 마뜩찮은 표정이다. 부의장 출마설이 나돌던 국주영은 의원은 뜻을 접었다. 의외로 깜냥이 안되거나 생뚱맞게 출마하려는 의원에게 노골적인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다. 지역구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경력쌓기 행보라며 애써 평가절하 한다. 어찌됐든 간에 도의회 집행부 구성은 의원들의 자존심과 직결돼 있다.송성환 사태로 전반기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몸소 견뎌야만 했다.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하는 지 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서로 속사정을 잘 아는 처지라 표정관리가 쉽지 않다. 대부분 마음에 둔 후보를 이미 점찍어 둔 상태다. 굳이 외부 지인까지 동원해봤자 헛물만 켜는 셈이다. 의회 주변에선입지자 면면을 훑어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중에 오히려 적임자가 많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5.19 18:45

9월 신학기제

최근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초중고 개학이 다섯 번째 연기되면서 정치권등 일각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 2주씩 연기할 바에야 학기제 변경 같은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기제 변천은 근현대사의 변화와 함께 해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는 자국 제도에 맞춰 각 학년이 4월1일 시작해 다음해 3월말 끝나도록 했다. 일본은 지금도 각급 학교가 4월 개학한다.1945년 광복후 미(美)군정은 신학기를 9월에 시작하고, 2학기를 3월에 시작하는 9월 학기제로 바꿔 시행했다. 대학도 9월에 개강하도록 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공포 시행된 첫 교육법은 새학기를 4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31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1952년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은 1학기를 4월1일, 2학기를 10월1일 시작한다고 처음으로 학기를 명시했다. 학계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9월 신학기제는 67월 장마와 무더위 철에 입학시험을 치르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4월 개학을 강행했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신학기를 3월로 한달 앞당겼다. 군사정부는 혹한기인 12월 방학으로 연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꼽았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 3월 신학기제가 대다수 선진국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2월에 봄방학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봄 신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호주, 일본, 한국 뿐이다. 또 9월 신학기제는 2학기 다음 여름방학이 길기 때문에 다음 학기의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막연하게 세계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만으로의 학기제 변경은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교원 증원과 교실 확충등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도 10조원대로 추산된다. 3월 신학기제 유지나, 9월 신학기제를 요구하는 측 모두 자신들 주장의 장점을 제시한다.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국민들은 공론화 등의 과정없이 불쑥 튀어져 나온 신학기제 논란에 당혹스럽다. 이해 관계가 많은 사회적 변화일 수록 공론화를 통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학기제 논쟁은 정치적 이해나 일부 계층의 편익을 앞세운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과 논의를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5.18 17:35

지방의회도 경쟁 정치

세상에서 라이벌 없이 발전할 수 없다. 정치든 사업이든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정신차리고 최선을 다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여서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6개월 이상 당비내는 진성당원만 확보하면 공천 받는 것도 문제될 게 없었다. 공천기준이 당원 50% 일반시민여론 50%를 합산해서 결정하는 구조라서 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시민여론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인물본위의 선거가 될 수 없다. 월 당비가 1000원이어서 큰 부담이 안된다. 선거를 앞두고 1년 정도 당원을 죽어라고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덧붙여서 애경사 관리만 잘하면 그만이다. 정책이고 공약같은 것은 사치스러울 뿐이다. 도민들은 코로나19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1번인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묻지마 투표를 한 것이다. 가장 이성적으로 치러져야할 투표가 감성으로 흘렀다. 후보의 역량 보다는 묻지마 갑자생처럼 정당이 우선시 돼 결국 민주당 싹쓸이가 이뤄졌다. 앞으로 2년후에 치러질 지방선거도 뻔하다.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은 어려울 것 같다. 지방의원들이 그래서 총선 때 죽어라고 뛰었다. 지금 도의회를 비롯 14개 기초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익산 고창 임실 무주 등 4개 단체장을 제외하면 시장군수 10명이 민주당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하에서는 생산적일 수 없다. 주민을 위해 양심껏 노력하는 의원은 수적열세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다. 의회에서 다수가 단체장을 에워싸기 때문에 단기필마는 모기소리로 그친다. 후반부 원 구성을 놓고 물밑야합이 이뤄진다. 선수에 비례해서 역량이 갖춰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감투욕에 젖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할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인기관리나 하는 사람이 감투를 차지하는 구조다. 이런식으로 의장단이 정해지다 보니까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의원을 왕따시키는 구조라서 그 소외감은 말할 수 없다. 이해가 상충될 때마다 표대결로 다수의 횡포가 나타난다. 2년후에 치러질 지방의원 선거가 벌써부터 염려된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예산안을 승인하고 질의를 통해 단체장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 생활자치라서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 연관이 깊다. 지금부터라도 현직 지방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잘 살펴야 한다. 공천만 받았다고 당선시켜 주는 구도는 깨야 한다. 쥐 못 잡는 고양이를 도태시키듯 역량이 떨어진 사람은 설령 공천 받아도 떨어 뜨려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를 무섭게 알고 열심히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5.17 15:55

말뫼의 눈물과 웃음

말뫼(Malmoe)는 스웨덴 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다.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지만 환경적 특성으로 조선업도 번창해 조선 산업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대조선소인 코쿰스가 있던 곳도 이곳 말뫼인데,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자 코쿰스도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 결국 문을 닫게 된 코쿰스는 코쿰스 크레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세계 최대의 크레인을 내놓았으나 해체하는 데만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크레인의 주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02년 이 크레인은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당시 크레인 가격은 단돈 1달러. 막대한 해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코쿰스의 초대형 크레인이 해체돼 말뫼를 떠나던 날, 말뫼 주민들은 항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아쉬워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생중계 방송했는데, 이때 붙인 타이틀이 말뫼의 눈물이었다. 우리에게 말뫼가 알려진 것도 이때부터인데 그 뒤 말뫼의 눈물은 조선업 몰락의 상징어가 됐다. 그렇다면 조선업 몰락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쇠락 위기에 처했던 말뫼는 어떻게 되었을까. 뜻밖에도 18년 전 코쿰스 크레인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렸던 말뫼는 지금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 받는 도시로 부상해 있다. 말뫼의 눈물이 아닌 말뫼의 웃음으로 불릴 정도로 흥미로운 변신이다. 오늘의 말뫼시 인구는 34만 명. 1990년 23만 명이던 인구가 10만여 명이나 더 늘어난 것인데, 같은 기간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7만개에 이른단다. 말뫼의 인구 증가 요인이 결국은 일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여서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쇠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오래된 도시들에게는 더욱 부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올해 초 한국을 찾았던 리팔루 말뫼 시장은 조선소 폐쇄에 이어 자동차 공장과 비행기 공장이 이전하면서 다른 산업이 대체됐지만 산업대체에 따른 풍요는 길지 않았다고 전한다.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려고 할 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전통적 산업기반 대신 지식기반 산업이나 문화, 환경을 주목한 말뫼시의 선택은 주효했다. 조선소 부지에 대학을 짓고 과학단지와 연결시키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한 말뫼는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의 메카이자 친환경 생태도시가 됐다. 들여다보면 도시를 혁신시키는 과정이 평탄하기만 했을 리 없다. 말뫼의 혁신 사례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5.14 17:16

美 코로나방역 선봉 한국계 의사

제프리 석우 장 박사 세계 최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 코로나방역의 최선봉에 선 한국계 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곡성 출신 제프리 석우 장(48) 박사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로 미 NBC방송 등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마운트 시나이 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았다.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학연구소의 미생물학자 플로리안 크래머 교수와 함께 개발한 이 진단키트는 곧 생산, 판매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에게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장 박사는 또 혈장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 연구 개발에 나서 조만간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 250명 이상에게 혈장치료를 시행한 결과, 생존율을 크게 높였으며 렘데시비르 등 다른 치료제와 함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NBC방송 등 언론 인터뷰에서 몇 주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며 이 혈장치료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박사는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콘퍼런스센터 멤버로 활동하며 4개월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곡성에서 태어난 장 박사는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고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을 거쳐 컬럼비아 대학에서 해부학임상병리학을 전공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한 그는 2013년 마운트 시나이 병원 임상실험센터장으로 발탁돼 줄기세포 관련 연구 등을 맡고 있고 아이칸 의과대학 부총장으로 후학도 양성하고 있다. 장 박사 부친 장준술씨는 전주고(34회)와 한국해양대를 나와 해양토목계에서 활동하다 이민을 갔다. 부인 마리나 장씨(48)는 남원 출신으로 성심여고를 졸업한 뒤 미 하와이 패시픽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고 현재 뉴욕 힐튼호텔 상무로 재직 중이다. 남원 국일세무회계사무소 서호련 대표세무사가 장 박사의 장인이다. 장 박사는 K방역으로 불리는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며 내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5.13 17:12

‘역주행’ 전주시의회

코로나19 사태 위기속 제주도 외유성 연수로 뭇매를 맞은 전주시의회반성 기자회견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7명은 지난 7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도리를 망각한 데 대해 정식 사과했다. 유감스럽게 2분짜리 사과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한 이날 회견도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워크숍 행사에 대한 부도덕함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의회 의장단은 징검다리 황금연휴인 지난 4일부터 2박 3일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당시 제주도는 한꺼번에 몰린 20만명의 관광객 때문에 코로나의 지역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언론에서 계속 제기한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다른 시도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할 정도로 심각했다. 또한 코로나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제주지사는 이번 만큼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누가 봐도 쉽게 갈 수 없는 엄중한 시기였다. 망신살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적절한 연수 못지않게 여론이 사나운 것은 고사위기 지역경제를나몰라라했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자영업자의 주름살이 늘고 있는데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시민혈세를 써야 했는지 궁금하다.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자치단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서던 때였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는 그때, 그것도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지역에 써도 모자랄 판에 타지에 가서 돈을 쓴 것에 화를 키웠다. 더구나 지역에서만 써야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맞물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시의회 의장단의 안이함을 질타한 것이다. 이번엔 서울 이태원클럽 집단감염이 전북에도 강타해 코로나19 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는 오늘(13일) 임시회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다른 시군의회는 코로나 때문에 질의를 취소하거나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등 탄력 운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물론 의정활동을 탓하기 보다 코로나 방역에 올인하는 공무원들의 비상 근무를 감안하면 의회활동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아 반응이 시큰둥하다. 지난 2월 40대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 업무중 과로사한 적도 있다. 최근 지방의회가 코로나사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고통분담에 나서 화제가 됐다. 올해 해외연수비를 자진 반납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도의회를 비롯한 군산익산김제시의회와 무주진안완주순창부안군의회가 사랑나눔 실천운동에 동참했다. 모처럼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 나눔행렬에 아직 전주시의회 동참소식이 없어 아쉽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5.12 16:55

원격의료 논란

전 세계를 쇼크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고비를 넘기고 난 뒤의 변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름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러 예측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사람들 끼리의 대면접촉이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다. IT(정보기술)과 AI(인공지능), 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향후 전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가 교육을 비롯 사회 전반의 뉴노멀(새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변화 가운데 국내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원격의료다. 우리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갖추고도 지금까지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사고 위험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동네 의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반대 이유다.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원격진료가 국내에서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선진 각국은 물론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4년,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해 세계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의료기기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기기를 개발해 놓고도 국내에서는 써먹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병원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진료와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원격의료 허용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기초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만에 의료기관 3000여 곳에서 10만건 이상의 원격진료가 시행됐고, 별다른 오진 사례도 없었다. 환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가 변화의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변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 반대논리에만 함몰돼서는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오진위험 등 의료계 우려를 포함해 새로운 차원의 한국형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5.11 18:59

전북 발전 ‘원팀’

21대 전북 총선은 모 아니면 도식이었다. 당선자 10명이 초 재선급으로 채워졌다. 지난 20대는 안철수 녹색바람이 불어 국민의당 후보가 7명이 당선되었지만 이번에는 지난 20대 때 낙선했던 문재인 키즈들과 초선을 합해 민주당 후보 9명이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이 출중해서라기 보다 생각치도 않게 코로나19가 발생해 그게 블랙홀이 돼 모든 것을 빨아들인 결과였다. 여기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유세기간 강조한 것이 부메랑 돼 일찍부터 표 결집현상이 이뤄졌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단순한 구조였다. 선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오죽했으면 정치9단이라는 목포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를 들먹이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했겠는가. 직감적으로 통합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문풍이 강하게 불어 묘안이 없기에 이 같이 말도 안되는 선거전략을 구사했던 것.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아 그 기세가 꺾일줄 모르고 그대로 투표장으로 이어진 게 승인이었다. 선거는 성인군자를 뽑는 게 아니라 후보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최선이 아니어도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당선인 중에는 와신상담(臥薪嘗膽)해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후보도 있지만 운좋게 뽑힌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등식이라서 더 그랬다. 지금은 현실을 존중해야 할 상황이다. 과거지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남원 공공의대설립 등 전북의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기초체력이 망가져 앞이 안보일 정도다. 여기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상황이 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당선인들이 마냥 기뻐하고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7일 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순천 출신으로 성남에서 4선을 한 김태년 의원이 뽑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들어가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그리고 상임위 배치 등을 다룬다. 국회는 철저하게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10명의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들어 가느냐가 관건이다. 5명이 재선이어서 여당측 간사를 맡아야 한다. 전북은 3선 이상 중진이 없어 재선들이 발벗고 뛰어야 한다. 대개 간사들이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간사를 맡는 게 중요하다. 김 원내대표와 사전 교감을 통해 전북 몫을 차지해야 한다. 지금 전북 당선인 중에는 정치적 리더가 없기 때문에 10명이 원팀이 돼서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건설교통위 등 인기 상임위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정무위에 꼭 들어가야 한다. 숫자부족을 상임위에 고르게 배치되면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다. 당선인들이 송하진 지사를 정치적 라이벌로 여기지 말고 협력자 내지는 동반자 관계로 인식해서 소통을 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5.10 16:10

무장기포와 포고문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지 못한 고부 민중들이 관아를 점령한 것은 1894년 1월 10일이었다. 전봉준과 민중들은 이후 세를 확장하며 고부군 일대를 장악한다. 그러나 신임군수 박원명의 회유와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과 탄압으로 농민군은 해산되고 전봉준 등 지도부는 피신한다. 이들이 다시 모인 곳은 고창 무장. 전봉준은 이곳에서 무장 대접주 손화중을 설득해 농민군을 다시 모아 진영을 갖추고 수탈과 폐정을 혁신하기 위해 전면적인 봉기에 나선다. 동학농민군을 본격적인 혁명의 길로 이끈 무장기포다. 음력 3월 21일(양력 4월 25일), 고창 무장현 구수(구시내) 들판에서 4천여 명의 농민군이 폐정개혁을 내세우며 선포한 포고문이 있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로 시작되는 포고문은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전통적 기본 윤리를 깔고 있으면서도 신하된 자들은 한갓 봉록과 지위만을 도둑질해 차지하고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며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매섭게 질타한다. 포고문은 처음부터 끝가지 농민군들의 절박한 결기를 명쾌하고 힘 있는 언어로 담아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백미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다.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는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는 바이니..... 무장기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당당한 대의에 있음을 그대로 담아낸 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무장기포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더 새롭게 확인시켜주는 근거다. 무장기포가 올해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됐다. 그동안 학계의 논란 속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무장기포의 의미가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게 되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추진해온 고창군이 역사적 공간의 성지화사업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반갑다. 올해 126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은 사실 어둡고 긴 세월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온전한 이름을 얻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5월 11일 황토현전승일)로 제정되면서 왜곡되었던 역사의 면모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통로가 열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유적지 발굴과 보존, 세계 혁명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작업 등 크고 작은 과제가 적지 않다. 갑오년 역사에 국민적 관심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5.07 18:27

사전투표 폐지론

일부 낙선한 보수진영 후보자들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 데 이어 재선한 현직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거나 투표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 또는 축소를 제기한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호남 2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축소 주장의 근거로 동원 선거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각종 관변단체나 산악회 종친회 등을 통해 관권 금권 동원 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어서 관광을 빙자해 투표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라고 적시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이러한 불법 동원 선거행위에 대한 제보나 소문 등을 접했을 수도 있다. 실제 남원임실순창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펼쳤던 이용호 의원이 2670표, 3.07%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 결과는 이강래 후보가 4582표, 이용호 의원이 3020표로, 이 의원이 1562표나 뒤졌다. 본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많이 앞서지 않았다면 어려운 선거전이 될 뻔했다. 이런 연유로 이 의원이 관외 사전투표의 동원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동원 선거 의혹 때문에 사전투표 폐지나 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관권 금권 동원 선거는 중차대한 선거 부정행위로 선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문제다. 물론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 더 줄어들다 보니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점과 본 투표율보다 사전투표율이 더 높은 측면도 있다. 사전투표제는 현재의 보수 야당의 제안으로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당시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시행했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최종 총선 투표율 역시 66.2%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일부 역효과가 우려된다면 보완해서 국민의 참정권 확대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5.06 17:10

뒤늦은 '보도 참사' 사과

한해 1000만명이 넘게 찾는다는 전주 한옥마을. 그 건너편 광장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천막 분향소가 눈에 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희생자를 위한 작은 추모공간이다. 2014년 7월, 46일간 단식투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부르짖은 정읍출신의 유가족 김영오씨. 그가 서울 광화문 뙤약볕 아래서 목숨 건 투쟁을 벌인 직후 전국 곳곳에 천막 분향소가 세워졌다. 노란리본 물결이 국민들 가슴마다 끝없이 이어지며 그해 11월 세월호 특별법이 끝맺음 됐다. 이 분향소는 뜻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명맥을 잇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세월호 6주기는 415총선 다음 날이라 묻힐 뻔 했으나 차명진 후보 막말이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의 유가족 폄훼논란은 차치하고 그 직후 세월호 관련뉴스가 잇따라 신문지면을 장식했다.유민아빠김영오씨를 비롯한 유가족을 세월호 참사후 박근혜 정부가 불법사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한술 더떠 세월호 특조위 조사도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돼 수사에 들어갔다. 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커녕 뭐 하나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어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최근 한동안 종적을 감췄던유민아빠김영오씨의 근황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그가 고향이 아닌 광주로 거처를 옮긴 이유가 궁금했는데 사연이 밝혀졌다. 대인기피증이 심해 술 없인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었던 안산에서조차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비웃는 것 같아 버텨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다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이 혐오시설이라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손을 잡아준 이가 세월호 투쟁때 가장 뜨겁게 반겨주었던 518성지 광주 시민들이었다고 술회한다. 이런 가운데 기자협회도 세월호 참사 6년만에 유족들에게보도 참사를 공식 사과했다. 지난 달 13일 기자협회 회장단은 피해자 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세월호 유족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6년전 세월호보도참사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통해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사실확인은 뒷전인 채 정부의 잘못된 발표만을 받아썼다고 언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세월호의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더 나아가 지금도 유언비어와 괴담들이 마치 사실인양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베일에 가려진 진상규명 만이 세월호의 해묵은 숙제를 풀어내는 첫 단추다.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새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95명 사망자 얼굴과 이름이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천막 분향소 한쪽 벽면에 이렇게 쓰여 있다.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5.05 15:54

상임위 배정 문제

총선 당선자들이 초재선이어서 전북 현안과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간 경험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유교문화권에 속한 우리 문화에 서열문화가 상존한다. 국회도 선수(選數)를 존중한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같은 국회직은 여야간 협상을 통해 선수를 고려해서 뽑는다. 하지만 초선이라도 능력이 출중하고 겸손하면 군계일학(群鷄一鶴)처럼 표시가 난다. 선거 때 초선 위주로 뽑으면 숫자도 적은 전북 정치권이 그나마 위축된다면서 중진들이 큰 정치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은 20대 때 녹색 돌풍으로 국민의당한테 7석을 안겨줬지만 그간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각개약진해 결국 전북발전만 뒤쳐졌다고 힐난했다. 지금은 당선자를 놓고 시시비비할 게 아니라 결과를 존중하면서 당선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해 거대여당이 된 상황에서 전북 출신 9명이 어떤 상임위에 속하느냐가 관건이다. 국회의원은 주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므로 어떤 상임위에 속하느냐가 중요하다. 내심 당선자들은 노른자 상임위라는 국교위나 농해수위 같은 곳으로 배정 받길 원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전북 당선자나 수도권과 같은 피튀기는 각축지에서 당선된 사람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임위 배정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오는 7일 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누가 선출되느냐도 관련이 깊다. 초선이 68명이나 되기 때문에 초선들의 표 향배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 도내 당선자 9명 가운데 신영대 당선자는 전해철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서 그를 지지할 것이고, 안호영 등 나머지 8명은 그날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성남에서 4선을 기록한 김태년 후보는 고향이 순천으로 전북 당선자들과 정서가 같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친문인 3선의 전 의원도 목포가 고향이어서 청와대 출신들의 지지가 예상된다. 전북정치권 10명이 예특과 윤리특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에 고르게 분포해야만 전북의 이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그간 전북도가 국가예산확보철만 닥치면 애를 먹었던 이유가 국토위 등 특정 상임위에 2~3명이 들어가 공석 상임위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전북 출신이 없는 상임위에서 전북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어려움이 컸다. 전북도는 그때마다 청와대나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뛰어다니며 타 지역 여당이나 야당의원을 찾아다니며 읍소하기에 바빴다. 지금은 21대 개원을 대비해서 상임위 배정 등을 논의할 단계라서 송하진 지사와 안호영 도당위원장 등 당선자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사전조율에 나서야 한다. 특히 송 지사는 전북 연고당선자가 46명이나 되므로 이들을 우군화해서 도움 받아야 한다. 다선이 없는 상황에서 송 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5.03 15:35

야당 역할론

민주당 압승 못지않게 야당 몰락도 21대 총선 전북의 이변으로 꼽힌다. 그동안 전북정치를 이끌어오던 중견 정치인과 차세대 주자도 다수 포진했기에 충격 그 자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4+1패스트트랙에서 봤듯이 원래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진보진영 후보다. 지난 20대총선 정운천 의원(새누리당)같은 정통 보수야당과는 결이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 직후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은 도내 지역구 11곳을 싹쓸이했다. 그 이후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쓰나미가 재현된 셈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선거 전부터 공식화 함에 따라 여당 독주체제가 예상된다. 정치 풍향계는 기대 반 걱정 반 이다. 그렇다고 순수 야당 국회의원이 전북에 없는 것도 아니다. 미래한국당의 전북출신 비례대표 의원 4명이 그들이다. 재선 정운천 의원(고창)을 비롯해 이종성(김제)조수진(익산)이 용(전주) 당선자다. 정 의원을 뺀 나머지 3명은 70년대생으로 정치 초년병이다. 비례대표 의원답게 전문영역에서 쌓은 내공이 만만치 않아서인지 이들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달리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지역구를 둔 전북출신 의원들은 드러내놓고 고향발전에 집중할 처지가 못 된다. 지역구 표심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 4명의 비례대표의원 역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까닭이다. 지역구가 없는 이들 비례의원들은 도내 지역구의원 10명과 함께 11번째12번째13번째14번째 전북의 야당 국회의원이나 다름없다. 지난 20대 때 4년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 전북 예산확보에 두각을 나타낸 정운천 의원이 중심에 있다. 정 의원은 평소 신념대로 지역장벽 극복과 전북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보수야당을 선택했다. 4년 의정활동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사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노력해왔다. 이 용 당선자도 지역구의원 10명에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다짐하며 전북 발전론을 펴기도 했다. 전주에서 부모가 감자탕음식점을 하는 봅슬레이 감독출신 이 당선자는 개표방송 후 평평 울었다고 한다. 부모님조차도 미래한국당 간판으로 당선되겠느냐며 회의적 시각이어서 속앓이를 많이 했단다. 직접 휠체어를 타는 이종성 당선자는 262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복지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전주에서 여고시절을 보낸 조수진 당선자는 한국신문상최은희여기자상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한 기자 출신이다.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전북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한 이들이야 말로 전북 정치권에서야당 역할에 걸맞는 인재들이다. 함께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게 진정한 야당이다. 때로는 견제와 균형을, 때론 동반자 관계속에서 전북발전의 쌍두마차를 꿈꾼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4.28 19:43

관중 없는 경기

스포츠의 여러 매력 가운데 하나가 절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팀이 가끔 전력이 강한 팀을 꺾는 의외성에 있다. 스포츠를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고,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멋진 격언도 스포츠가 가지는 드라마틱함을 표현한 말일 것이다. 실제 지난 2000년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연출된 칼레의 기적은 아직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아마추어 팀인 4부리그 소속 칼레팀이 프랑스 FA컵 대회에서 프로 축구팀을 연파하고 결승까지 올랐다. 프랑스 축구 82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1부 리그팀 낭트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기록이다. 스포츠에서 관중들은 경기를 통해 승부의 짜릿함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기원하기도 하고, 약팀에 대한 동정심에 드라마 같은 반전을 기대하기도 한다. 선수들은 관중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가 있기에 강한 승부욕을 갖고 박진감있는 경기를 펼친다. 관중이 없이 선수와 심판만이 플레이하는 경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무관중 경기는 보통 사고를 일으킨 구단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실시한다. 국내 프로축구에서는 2007년 그라운드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로 서울대구 팀간의 K3 축구리그가 최초로 무관중 경기로 열렸다. 2019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한 간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TV생중계도 없는 깜깜이 경기였다. 이는 징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최국인 북한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무관중 경기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분야를 바꿔놓으면서 스포츠계도 예외일 수 없다. 진행중이던 시리즈 경기는 물론 봄철을 맞아 시즌이 개막되는 모든 스포츠를 잠재워 버렸다. 감염 확산 방지와 관중들의 건강 안전 면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겨울철 내내 시즌 개막을 기다리던 열성 팬들은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패닉상태에 이를 정도다. 팬들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선수들 역시 맥이 빠지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동안 무기연기됐던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가 지난주 부터의 시범경기에 이어 야구는 다음주 5월5일, 축구는 8일 전주에서의 첫 경기로 시즌을 개막한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는 무관중 경기다. 아직 올 시즌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등 스포츠 강국에 비해서는 발 빠른 개막인 셈이다. 선수들은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일단은 반겨야 할 일이다. 팬들도 TV중계로나마 그동안의 갈증을 풀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은 무관중 경기를 펼쳐야 하는 선수나 팬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4.27 17:37

캥거루족 국회의원

유권자가 국회의원 당선자한테 바라는 게 거창한게 아니다. 역량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항이다. 지금까지 해결못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 전주 탄소법개정, 남원공공의대 설립,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우선 해결하길 바란다. 이들 현안은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결국 폐기처분된다. 그렇게 되면 그간 노력한 열정이 수포로 돌아갈 뿐더러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남원공공의대 설립건은 선거 때 박지원의원이 목포에다가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순천에서 출마한 소병철 후보를 돕기 위해 순천에다가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약속해 뜨거운 감자가 됐다. 21대 전북정치권은 무소속 이용호의원을 제외하고 9명이 민주당으로 초선 4명 재선 6명이다. 지난 20대 국민의당 녹색돌풍이 분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이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간 나름대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려고 무던히 애섰다. 선거운동기간 중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누누히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성사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해졌다. 현재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에 더불어시민당17석을 합해 180석의 거대여당이 됐다. 개헌만 못하지 맘만 먹으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안건이든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다. 민주당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선거전 예상 의석수 발언만 없었더라면 200석도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은 민주당 49.9% 통합당 41.5%로 큰 차이가 안났다. 민주당 주가가 상종가를 보이자 당 지도부가 당선자들 한테 겸손을 주문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터져나와 민주당이 혼란스러워졌다. 지난 7일 오 시장이 시장실에서 직원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두번째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오 시장을 제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다. 당선자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당선자들이 혼신의 힘을 쏟아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전북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라서 수도권 등 경합지역에 비할 바가 못된다. 특히 통합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단단히 벼른 것이 결국 부메랑 돼 쉽게 민주당쪽으로 표 결집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각 당선자들이 문 대통령과 당 지지도에 얹혀서 당선된 것이나 다름 없어 당선자 스스로가 자력갱생하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 그래야 초 재선들이 선수(選數)를 극복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전문성 없이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캥거루족 신세를 벗어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면 발이 닳도록 뛰어 다녀야 한다. 그래야 밥값하는 의원이 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4.26 16:28

이 도서관의 기능

장크트갈렌은 스위스 북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다. 해발 700미터 계곡에 위치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우수한 경영 대학으로 꼽히는 장크트갈렌 대학 덕분에 교육의 도시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장크트갈렌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린 것은 아무래도 수도원이다. 장크트갈렌 수도원이 건립된 것은 8세기 때. 이후 수도원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중심이 됐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장크트갈렌 수도원에는 빛나는 유산이 있다. 도서관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 장크트갈렌 수도원 도서관은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그렇지만 수도사들이 써낸 필사본 보고로 가치를 빛낸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규모가 큰 수도원들은 별도의 필사실을 두고 중요한 고전과 성경, 악보를 필사해 책을 만들었다. 장크트갈렌 수도원도 그중 하나였는데 특히 이 수도원은 수도사들의 귀중한 필사본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쏟았다. 필사본으로 성경과 성가집, 악보를 생산하는 일을 전통으로 삼았으며 수도원 안에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수집했다. 수도원은 훈족의 공격을 받아 약탈당하고 화재로 불에 타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끝내 견디고 지켜 16세기를 지나면서 번성기를 맞았으며, 17세기 중반에는 스위스 최고의 필사 및 인쇄센터를 갖게 될 정도로 위상을 높였다. 수도원이 보유하고 있던 귀한 필사본과 장서 덕분이었다. 세계 각국의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지금의 수도원 도서관은 1750년에 지어진 것이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16만권. 스위스의 국보급 문서와 도서는 물론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롯한 온갖 진귀한 도서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4년 전 유럽 여행길에 장크트갈렌 수도원 도서관을 들렀다.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의 면모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이 도서관에 붙여진 별칭에 마음이 끌려서다. 별칭은 흥미롭게도 도서관 현관 문 위에 새겨진 그리스어로 마주하게 된다. 팻말의 뜻은 영혼의 요양소 혹은 영혼의 치유소. 도서관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서관의 존재가 반가웠다. 귀한 자산을 어루만져 그 가치를 지키고 살려낸 오래된 도시의 역사와 전통이 안겨준 귀한 선물일 터. 우리의 오래된 도시들이 지키고 가꾸어온 자산은 지금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4.23 19:48

민생당의 몰락

이번 21대 총선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생당이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멸했다. 4년 전 민생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이 전북 7석을 비롯해 호남에서 23석을 휩쓸면서 압승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냉혹한 심판으로 귀결되었다. 무능하고 갈등만 부추기는 야당에 대해 유권자는 가혹하리만치 철퇴를 들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민생당의 몰락은 이미 예고되었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창출임에도 민생당에는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었다.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등 중진들이 포진했지만 이미 한물간 구세대에 불과하다. 당내에 미래권력이 없다 보니 난데없이 호남대통령론을 들고나왔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를 호남출신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전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호남대통령을 만들려면 호남 유권자는 민주당을 선택하지, 민생당을 찍을 리는 만무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패착이었다. 극심한 계파 싸움과 이합집산도 민심 이반을 자초했다. 국민의당 간판으로 호남에서 압승하고 비례의석을 17석이나 확보했지만 안철수계와 호남계의 고질적인 내분사태로 인해 결국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등으로 갈라섰다. 그러다 총선이 다가오자 다시 민생당으로 헤쳐 모였지만 이미 호남의 표심을 되돌리기에는 늦었다.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돌풍을 기대하며 지역구 10석, 비례대표 10석 등 총 20석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당 간판격인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유성엽 조배숙을 비롯해 지역구 출마자 52명 전원이 낙마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명을 등록했지만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창당한 지 채 두 달도 안 돼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민생당은 이제 생존기로에 놓여있다. 당의 주축이었던 정동영 손학규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등 올드보이들은 퇴장을 선언했다. 중진인 유성엽 의원도 공동대표직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들은 정계 은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90명이 선거법 위반 수사대상에 올라 있어 내년에 상당한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예상되고 2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기에 다시 민심의 풍향계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4.22 16:31

3+1 권력지도

19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12년 3월. 전주 덕진구 민주통합당 후보로 유종일씨(전 KDI교수)가 사실상 표밭갈이를 하고 있었다. 당 압박에 못이겨 서울 강남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은 셈이다. 그는 유종근 전지사의 동생으로 잘 나가는 경제전문가였다. 그랬던 그가 돌연 당의 경선 방침에 야반도주 하듯 서울로 줄행랑을 놓았다. 결국 호랑이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현역 도의원이었던 김성주 의원이 금배지를 달았다. 이상직 의원도 전북연고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공천심사 탈락의 아픔을 겪고 19대 때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리고 4년 임기중 절반 이상을 재판 때문에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그런 과정에서 겨우 살아 남았는데 20대 총선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해 정치 공백기를 가졌다. 이 기간 절치부심 설욕의 칼날을 세운 건 물론이다. 세상 일에는 이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 한차례 낙선과 경선 탈락이라는 쓰라림을 경험한 이들 2명이 21대 총선에서 동병상련 김윤덕 의원과 함께 4년만에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세 사람 모두 민주당에 몸 담고 국회의원 활동도 같이한 데다 연배도 엇비슷해 공통점이 많다. 전주의 권력지도를 다시 바꾼 이들 3명과 다른 한 축인 김승수 시장과의 역학관계가 자못 궁금해진다. 4명이 뜻을 모으면 못할 게 없는 권력의 중심축이라 더욱 그렇다.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중고교 선후배 말고는 특별한 인연은 없다. 더군다나 이 의원은 김윤덕 의원김 시장과는 아예 학연조차도 없다. 반면 양김(兩金)은 대학시절 학생운동과 시민단체도의원 활동을 같이 한 터라 나름 공감대를 갖고 있다. 두 사람은 김 시장과도 잘 통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총선 때 전주 을 경선에서 현역 이상직 의원이 최형재 후보에게 덜미가 잡혔다. 외부에서 숨겨 놓은샤이대의원에게 저격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국민의당 바람에 모두 고배를 마셨다. 그 이후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3+1명의 껄끄러움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정치공학적인3+1이들 관계가 자꾸 신경 쓰인다. 전주발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 헤게모니까지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했던4+0체제 에서 3+1구도로 바뀜에 따라 향후 셈법이 복잡해진 건 사실이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이들 에게도 각자 부족하지만 힘을 합쳐 제대로 일 하라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민심이 요동치면 거대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경구가 새삼 남다른 의미로 와닿는 요즘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4.21 19:38

코로나19 고용 대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한 은행원의 애환을 묘사한 영상물이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중간중간에 직장 동료들과의 일상 등을 잔잔하게 화면에 담은 이 비디오가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셔 일명 눈물의 비디오 라고 불리였다. 당시 국가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면서 국민 모두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 충격으로 흑자기업 7000여개가 파산하고, 220만명이 눈물의 비디오 주인공처럼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렸다.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제한된 문제였다. 마찬가지로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는 미국이 진원지인 국지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전 지구적인 재난이다.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세계의 주가 유가가 폭락하고, 관련사업이 침체하면서 대부분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 위기에서 비껴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은 초토화되고 있고, 대기업들도 항공 자동차는 물론 전 산업 분야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IMF 위기 때 이상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1000억원 수준이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5배로 늘렸지만 거세게 몰아치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업의 어려움은 결국 일자리의 상실 소멸로 이어진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고용현황에 따르면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5만6000명으로 3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실상의 실업상태인 3월 일시 휴직자 수도 160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고용대란은 전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달새 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도 매주 100만명 안팎의 실업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자 급증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교역 위축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개방형 수출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전이된다는데 있다. 내수가 급감하면서 국내 관련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격감은 실업대란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악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대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힘을 모아 협력하는게 급선무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자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보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