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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아이 키우기 좋다더니 급식지원센터 없어

올해 순창군을 제외한 13개 전북지역 시군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 만들기를 표방하는 순창군이 정작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추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따라 올해 말까지 13개 시군 14개소로 운영이 확대된다. 지난해 11월까지 9개 시군에서 10개가 설치돼 운영됐다. 남원시와 무주군이 지난해 12월 위탁 계약을 체결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실군, 장수군도 올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고 있다.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곳이다.순창군의 어린이 급식소는 20명 이하 3개, 21~49명 이하 9개, 50~99명 이하 3개 등 모두 15개다. 해당 어린이 수는 598명이다.순창군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기준에 따라 관리 급식소가 35개 미만에 속해 1억 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순창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3500만 원이다.순창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예산 확보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2.05 23:02

세계태권도대회 내년 6월22일 개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일이 확정됐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반쪽짜리 상태다.4일 전북도와 세계태권도연맹(WTF)에 따르면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내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는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20년 만에 대규모 국제 경기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그러나 대회 개최 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권도원 수련관과 상징시설의 건립 예산은 마무리되지 않았다.태권도원은 주경기장 외 별도 수련관이 없어 1~2개 팀의 전지훈련만 수용할 수 있었다. 이에 태권도인 3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태권도원 수련관 추정 사업비는 공사비 36억 원, 설계비 2억 원 등 총 42억 원이다. 올해 국가 예산 30억 원이 반영됐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도는 실시설계를 진행해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 국비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무주군과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태권도원 상징 시설 건립도 태권도 단체의 기부로 실마리를 찾은 듯했지만, 진척이 더디다. 태권도원 상징 시설인 태권전과 명인전은 애초 국민 모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부 목표액 176억 원 가운데 25억 원만 모금되면서 착공도 못한 상황이다.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를 계기로 국기원은 30억 원, 대한태권도협회는 2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기부금 75억 원으로 태권전(68억 원)부터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기부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또 명인전(108억 원) 건립을 위해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71억 원을 활용키로 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 승인은 받지 못 했다. 전북도는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과 지방비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2.05 23:02

전북도 2016년 10대 핵심 프로젝트

2016년 전북도정은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방점이 찍혔다. 민선 6기 3대 핵심과제인 농생명, 탄소, 관광의 세부 사업들로, 지난해 잇단 사업 및 대회 유치성공과 기반구축 등으로 틀거리가 갖춰졌다. 올해는 이들 사업을 중점 육성시켜 지난해 거둔 성과를 가시화시키겠다는 게 전북도의 구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정치권, 시군, 시민단체 그리고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올 도정 운영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살펴봤다.△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이 사실상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1차 목표는 달성됐다. 국토부는 1월 26일 전북도에 보낸 공문에서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를 고려해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월 중에 고시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996년 공항건설이 추진된 이후 20년, 지난 2004년 김제공항 건설 무산 이후 10여년만에 공항건설이 추진되게 됐다.향후 진행될 절차에서 전북도의 대응력이 관건이다.계획이 고시되면 올 상반기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된다. 이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와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도는 오는 2020년 공항건설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핵심은 항공수요 확보. 도는 지난해 실시한 항공수요 용역결과를 근거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용역결과, 전북지역 항공수요는 2025년 190만명에서 2030년에는 402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돼 나름 자신하고 있다.△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지난 2011년 경주대회 이후 6년만에 국내 유치에 성공한 대회를 역대 최상의 대회로 개최한다는 게 목표다. 더불어 2017년 세계대회를 통해 전 세계 206개국 8000만명의 태권도인이 방문하고 싶은 태권도 성지의 이미지 구축과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도 제고시킬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대회 개막을 1년 5개월여 앞둔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문체부와 무주군,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오는 3월 대회조직위원회 창립에 이어 7월께 대회개최를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대회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 연출대행사를 선정한다. 또 무주 태권도원의 현안인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과 수련관 신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대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3월에 무주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진기명기 페스티벌를 개최한 후 5월에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 참가 태권도 국제심판코치 워크숍개최 등의 홍보활동를 펼칠 계획이다.2017 세계태권도대회는 오는 2017년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160개국 20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활용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정읍무성서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도 추진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를 위한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가동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와 관광홍보를 위해 38개 사업 6887억원이 투입되는 종합대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인돌 유적 정비 및 홍보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며, 판소리 문화유산 선양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농악전승학교도 7곳 지정해 운영된다. 여기에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전국 서원 9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작업이 추진된다. 등재여부는 오는 7월께 결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고창갯벌을 포함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 남원과 장수를 중심으로 한 가야고분과 김제 벽골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도 계획하고 있다.전북은 고창 고인돌유적(2000)과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등의 세계유산과 판소리(2003)매사냥(2010)농악(2014) 등 3개의 인류무형유산을 포함해 총 5건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관광패스라인 구축현재 전주시완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을 하반기부터 14개 시군으로 확대시행, 도내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상반기내에 14개 시군과 전북 관광 패스 발매 업무협약을 맺고, 시군 주차장 및 관광시설 관련 조례 할인 조항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400개 이상의 맛집숙박카페공연 등의 특별 가맹점도 모집한다. 7월부터는 14개 시군 전북 관광 패스라인을 전면적으로 구축한다. 대표관광지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버스주차장관광시설 정산 프로그램 개발, 단말기 설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제작, 온오프라인 방식 관광 패스 제작 등을 진행해 도내 관광지를 관광 패스로 묶을 계획이다.1시군 1대표관광지는 2024년까지 1시군당 140억원씩 총 1400억원을 투입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전주 덕진공원, 군산 근대문화도시, 익산 보석테마관광지,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남원 광한루원 등이 거점 관광지로 선정됐다.△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현삼락농정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올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연내 농민단체와 합의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제도로 도입한다는 게 기본 목표이다.2월께 세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해 공청회(4월)를 거쳐 조례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채소류 2개 품목을 선정한 뒤,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 등 계통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100억원 한도 내에서 품목당 0.1㏊~1㏊ 규모를 지원한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최저가격(생산비와 유통비)이 시중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 자료집, 유통비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실태 자료 등을 참고해 농산물 최저가격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전북연구개발특구 기반 구축올해를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도내의 우수한 R&D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전주시, 완주군, 정읍시 등 3개 시군 일대에 16.3㎢ 규모의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탄소 융복합산업 발전의 토대는 마련됐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탄소, 농생명 융복합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에 올해부터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 연구소기업 등 기술 창업, 투자 연계 등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7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기술이전사업화에 42억 원, 기술 발굴 및 연계 13억 원, 성장 특화 지원 9억 원 등이다.이와 함께 도는 기업의 참여유도와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2월부터 전북특구육성사업 통합설명회 및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기술사업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인 가칭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병행 추진된다.△메가 탄소밸리, 초고강도 탄소개발 국가사업화탄소산업의 역점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사업과 초고강도 탄소개발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전북도를 명실상부한 탄소 중심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 마무리된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이은 2단계 메가(MEGA) 탄소밸리 구축사업(2016~2020년)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신청,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올 3월 최종 결과가 도출되면 메가 탄소밸리를 통해 소재부터 성형,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완성된다.특히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농건설기계,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도 핵심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사업화가 촉진될 전망이다.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인 근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농생명탄소문화 창조기업 육성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로 농생명탄소문화 등 특화산업중심의 창조기업을 확대 육성해 나가고, 전북 창조경제 생태계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허브 운영체계로 가동해 창업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성장지원 창업보육공간을 운영(34개실)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탄소산업 관련 전담기업인 효성과 동반 성장사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또 창업 사업화 지원 관련 센터대학혁신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센터(4팀), 창업선도대학(3개), 혁신기관(전북 TP 등 6개기관) 혁신센터 주도 각 기관별 창업 및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를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분야 50개 기업을 육성해 전북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소재 산업 2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탄소소재 가치사슬 확립 및 탄소 밸리 조기 활성화에 나선다. 또 농생명문화 산업 30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생명 자산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유무형 전통문화 ICT 융합 활성화, 혁신센터 분원전북생물산업진흥원 보육실 등을 연계하는 창업기업 양성이 중점 추진된다.△금융타운 조성 추진연기금 중심의 차별적 금융허브도시 육성이 전북도의 기본 전략으로, 기금운용본부와 동반이전이 예상되는 금융기관들의 비즈니스 거점 마련을 위한 금융타운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올 10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과 함께 국내외 금융투자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준비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016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157억원을 확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전북혁신도시 내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3만 6453㎡) 매입 가계약을 체결했다.올해에는 전북 금융타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 여의도 금융기관 대상 기업설명회(IR) 및 팸투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까지 단계별 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317~3522억원, 소비는 242~2590억원, 투자는 1846~553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동부권 균형발전 촉진전통문화와 천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부권의 특화 균형발전을 위해 지리덕유섬진권 식품관광분야의 권역별 특화발전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지리산권에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뷰티산업이 추진된다. 산악철도는 올해 산악철도 핵심기술 완료에 따른 시험노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청정지역 지리산 자생식물을 활용한 뷰티산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남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이 추진된다.덕유산권에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진안군 백운면 일대에 617㏊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섬진강권에는 한국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며, 올해는 18억원이 투입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산학협력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른 산업용 균주 100억원 수입대체 효과와 신규시장 창출(1000억원)이 기대된다.● 송하진 지사의 다짐 "치밀꼼꼼한 정책 전북 비전 만들 것"올 한해 전북도정 핵심과제를 1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열매(務實力行)를 거둘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송하진 지사는 올 한해 전북도정 방향을 새만금국제공항과 관광패스라인 구축(토탈관광), 농생명탄소 융복합 전북연구개발특구 기반 구축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도정 미래 비전을 힘차게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송 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우선 국가계획 반영이 1차 목표였으나 이미 지난달(1월) 말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 반영이 확정돼 새만금 하늘 길을 열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착수됐다는 점이 매우 큰 성과로 꼽힌다며 앞으로 내년 6월에 열리는 2017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준비와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적 가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또 농생명과 탄소산업을 두 축으로 하는 전북연구개발특구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실현으로 삼락농정의 중요한 단초를 놓고, 전주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 지사는 전북도에 많은 좋은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며 치밀하고 꼼꼼한 정책추진으로 전북 비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05 23:02

전북~경북 동서횡단철도 건설 탄력

전북과 경북을 잇는 철도가 정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전북도는 3일 국토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안(2016~2025)에 동서횡단철도인 새만금 신항대야,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이 사실상 반영됐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계획안에는 기존 사업 49개와 신규사업 32개 등 총 81개의 추진사업이 담겼으며, 전북도가 요구해 온 새만금 신항대야간은 착수사업으로, 전주김천간은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됐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주-김천 간 철도가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된 것과 관련해 시기의 문제이지 착수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항건립처럼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착수를 위해 경북과 함께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송 지사는 이 사업은 전주시장 재직 시절부터 김천시장과 함께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면서 드디어 남북시대에서 동서시대로 물류의 대동맥을 형성하는 때가 됐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북도 관계자는 앞선 제2차 계획에서는 이들 사업이 경제성 부족 등으로 착수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 추진과 새만금 신항만 착수에 따른 신항만과 내륙 동서간을 연결하는 물류대동맥 역할을 수행할 철도건설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3차계획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이 착수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동서횡단철도(153.5㎞)는 새만금군산(대야)(45.4㎞)을 거쳐 전주진안무주김천(108.1㎞)을 잇는 노선으로,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함께 건의문을 국토부 등에 전달하는 등 양 도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이달 4일 공청회를 거쳐 5월께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가 완료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철도건설이 착수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04 23:02

전북도, 대설 피해 3개 시·군에 11억여원 긴급 지원

전북도는 지난달 발생한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의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가 심한 고창군 등 3개 시군에 11억5400만 원이 설 명절전에 지원된다.시군별로는 고창군이 8억5600만 원, 정읍시 1억9800만 원, 부안군 1억 원이다.전북도는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은 예전에 비해 10일 정도 앞당겨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을 심의확정 후 지원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이 설 명절을 맞아 조기에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대설강풍풍랑으로 도내에서는 고창군을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51ha, 과수재배 1.9ha, 축사 1.6ha 등에서 6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피해신고는 4일까지 접수하며, 5일까지 재난안전처 등의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반의 정밀조사를 거쳐 15일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재난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기유예,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료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융자금 지원 등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04 23:02

지역 갈등 조정기구 개점 휴업

전북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206항공대대 이전 등 시군간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3년 1월 전북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같은 해 3월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됐다. 전문가의 토론과 실사 등을 통해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중재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2013년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 실무협의회를 3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주요 갈등 현황에 대한 보고와 사안별 의견 교환 명목으로 2차례 열렸을 뿐이다.그 기간 도내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206항공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등 시군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 불거졌다. 그동안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또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전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오래전 사문화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 간 분쟁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이지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강제 조정을 꺼리면서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강제 이행 명령)이 있다.이렇다 보니 현재 시군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때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다른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도 2009년부터 조정 실적이 전무하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에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 중인 갈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이거나 갈등이 예견된 사안도 수시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열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2.03 23:02

전략산업 수요 맞춤 전문인 양성 한뜻

전북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 지방대학 육성 시행계획과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방안 등을 협의했다.회의에는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 대학 산학협력단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원, 연구기관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 차원의 시행계획이 협의조정됐다.이날 논의된 2016년 지방대학 육성 시행계획은 △지역과 상생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과정 운영 10개 사업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양성 23개 사업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시스템 구축 8개 사업이다. 시행계획은 앞으로 도 전략산업과 지역 산업체 수요에 맞춰 자치단체대학기업이 협력해 지역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종합안내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지방대학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연계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지방대학과의 협력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전문인력을 초빙한 컨설팅 강좌개설, 대학 내 이전기관 취업동아리 운영 등으로, 회의에서는 지방대학과 이전기관의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학령 인구 감소와 우수인재 수도권 이탈로 지방대학의 위기뿐 아니라, 지역사회 침체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각 대학이 특성화 경쟁력을 갖춰 인재가 모이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각 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2015년 4월말 기준, 도내 대학은 4년제 11개교, 전문대학 9개교, 기능대학 2개교 등 총 22개교로, 9만3868명이 재학중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03 23:02

"자치권 확대…특별행정기관 '지방' 명칭 빼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고, 자치조직권 확대를 비롯해 지방분권을 위한 총선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도지사는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들 과제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정당에 건의키로 했다.자치제도 개편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이다.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국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이 개정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이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들며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는 전북지방경찰청을 전북경찰청으로 명명하는 것처럼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과 경찰청검찰청보훈청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인천에서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가칭)지방자치회관의 설립방안이 논의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03 23:02

공사비 과다 계상·부적정 인사 '여전'…전북도, 5개 郡 종합감사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올까지 실시한 임실과 장수진안, 고창, 부안 등 5개 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군 행정은 매우 부실했다. 공사비 과다 계상은 물론 관련 규정을 무시한 특혜성 수의계약, 부적정한 인사 및 재산관리 등 군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문제점은 각 군에서 중복적으로 발생, 만성화됐다는 지적마저 나왔다.△재산 관리 허술고창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증축으로 취득한 보건지소, 게이트볼장 등 28개 건축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또 복지회관 등 19개 건축물은 공제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진안군도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증축으로 취득한 주민편의시설 등 4개 건축물을, 부안군은 신증축한 13개 건축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장수군은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기술사용료 정산 소홀특허공법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어 공사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서에 계상하는 등 소홀했다.임실군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에서 교량 5개에 대해 특허기술보유 4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내역서상에 계상된 기술사용료(7200여만 원)를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 또 부안군은 2014부터 85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특허보유 업체가 직접 시공함에도 불구, 설계에 포함된 기술사용료(2900여만 원)를 제외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창군도 94억여 원 규모의 갯벌생태지구사업에서 특허보유 업체가 직접 시공한 교량(2개소) 공사의 설계에 포함된 기술사용료(3300만 원)를 제외시키지 않았다.△예산 절감 없는 과다 계상설계변경을 통해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설계변경 검토 없이 강행했다.부안군은 2014년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에서 공법을 변경할 경우 공사비 1억3000여만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함에도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임실군은 지난 2013년 100억 원 규모의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기계 통행이 빈번한 제방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황포포장으로 설계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 2억6400여만 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돼 감액조치가 내려졌다.진안군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 및 대가 산정으로 5억8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지적됐다.이와는 달리 장수군과 진안군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기관과 36건 55억6000여만 원, 30건 65억97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인사조직관리 부적정청사방호 목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이 군정 홍보 관련 업무를 맡는가 하면, 특정인에게 특정부서에서 16년간 장기 근무토록하는 등 인사관리가 허술했다.장수군은 청원경찰에게 군정 홍보사진 자료제공 및 수집 업무 및 생태공원내 사육동물 관리와 공원소방승강기 등 시설 점검관리업무를 맡겼다. 부안군은 특정인을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케 하는 등 5명을 5년에서 16년 이상 장기근무토록 했으며, 임실군은 지방행정사무관 자리에 지방녹지사무관을 발령하는 등 직렬과 부합되지 않은 직위를 부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2.02 23:02

심민 임실군수 "새로운 변화, 창조적 성과 가시화하는 한해 만들 것"

민선 6기와 함께 새해 들어 심민 임실군수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리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당선 이전에 그가 구상하고 설계한 임실발전의 밑그림이 이미 공약으로 제시된 까닭에 부지런히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장으로 취임한지 18개월에 불과하지만, 그가 이룩한 사업들은 걸쭉할 정도로 군민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과 함께 이뤄낸 정부의 갖가지 공모사업 선정은 심 군수의 업적이 역대 최고의 성과라는 평가다. 더불어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심 군수와 군민들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순조로운 출발이 예고되고 있다.-지난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임실군은 지난해 2년 연속 3000억원대 예산편성과 3만 인구 달성, 임실N치즈축제 성공개최 등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선 6기 3년차인 2016년도에는 4000억원 예산시대를 준비하는 역동의 해로써 살고 싶은 임실을 군민이 직접 체감토록 할것입니다. 또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해 군정방침인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의 성과를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치즈팜랜드와 풍물문화 기반 조성, 임실 제2농공단지 추진을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목재문화체험장 창조적마을만들기(천담대리만족위풍당당) 등 굵직한 사업의 완공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임실 소도시 완성과 옥정호 수변생태관광개발, 임실 N치즈 세계화 및 성수산 산림휴양개발 등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농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지난해 이미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농업농촌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기반 구축, 고소득 작목의 전략적 육성 등 여러 사업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임실N양념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2020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신규사업과 조화롭게 접목시켜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농촌 체험관광 기반 및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화를 통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녹색체험마을간의 연계를 통한 임실형 농식품 6차 산업화를 확산시켜 활력있는 농업농촌 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효과를 나타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임실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 완전 해제되어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활용한 종합관광레저 타운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2020년까지 280억원을 투자하여 섬진강에코뮤지엄사업과 같은 관광 관련 하드웨어 시설들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감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성수산 왕의 숲 조성사업에 2024년까지 73억원을 투자해 성수산 상이암 등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임실만의 특색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인근 생태마을 구축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임실군 대표적 농특산물인 치즈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체험관광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탈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대표관광지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해마다 복지사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효율적인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임실군은 금년에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생활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행복한 맞춤 복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의 사회적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운암면, 2015년 강진면에 이어 금년에도 2억원을 투자해 신평면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경로당 설치와 보수를 비롯해 대중교통 우대승차권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등 어르신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임실군을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올해 교육과 문화 등 주요 핵심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장차 우리 임실군을 짊어지고 나갈 어린 학생들이 교육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움을 해소코자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약속한 바 있는 봉황인재학당 건립사업에 2017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합니다. 애향장학금의 대대적 확대와 여타 독지가들의 많은 장학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정착시켜 고향에서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 특화된 비전 수립으로 군민에게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기틀마련을 위한 임실군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2017년까지 수립해 실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0대 핵심사업인 임실치즈팜랜드조성에 204억원을 투자하고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에도 280억원이 투입됩니다. 임실읍 도시발전을 위해 임실천 지방하천 정비에 180억원이 확보됐고 사선대생태공원 조성에 85억원,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에도 8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에 20억원과 함께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에는 특수한 사정인 만큼 316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관광레저 부문에도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에 70억원이 투자되고 성수산 왕의 숲 조성에는73억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도 200억원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군민에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투명하고 깨끗한 자치행정 구현에도 앞장서 2016년을 새롭게 변모하는 임실의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2016 군정 정책방향] 군민 중심 현장 행정 강화3만 인구를 되찾은 임실군의 올 군정 정책방향은 새로운 변화를 통한 창조적 성과 가시화를 최대 중점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추진과제를 설정, 군민이 활력을 되찾고 효율적 지역발전을 위한 운영전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군정의 전략적 기획과 조정으로 군민중심의 현장행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선 6기 군정과제의 성공적 군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므로써 정책의 신뢰성 제공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심민 군수가 공약으로 제시한 4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한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강키로 했다. 특히 임실군의 장기적 미래발전을 위해 2026년까지의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실천전략을 마련하므로써 군민에 미래의 청사진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최대 쟁점은 국가예산 확보라는 전제하에 국책사업과 전략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군민에 대한 최대 서비스는 공직마인드 향상이 우선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다각적인 역량강화와 지원책을 쏟기로 했다. 지자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군정의 적극적 홍보로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에도 매진한다는 전략이다.

  • 자치·의회
  • 박정우
  • 2016.02.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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