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 설명회

새만금개발청은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6일 포시즌 서울호텔에서 주한독일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롤프 슈스터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바바라 촐만 한독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 등 주한 독일기업 경영진 300여명이 참석했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이날 새만금 사업의 3대 강점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국과 동북아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국책사업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조성중인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위치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와 획기적인 인센티브 발굴에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는 점을 소개하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새만금의 잠재투자자 확보 및 인센티브 발굴 등을 위하여 한독상공회의소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7 23:02

말산업특구 유치 전북 5개 시·군 뭉쳐

전북지역 5개 시군이 말 산업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고삐를 죈다. 5개 시군의 참여가 특구 지정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군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익산시전주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 등 5개 시군은 말 산업 특구에 도전한다. 도는 3월까지 말 산업 진흥계획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말산업육성조례 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수, 진안은 말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한 상태다.지난해 8월까지는 김제를 주관 시군으로 완주, 장수, 진안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김제시의회에서 2015년, 2016년 국고보조 말산업육성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전주, 익산이 후보지역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전주에는 승마장 1개, 익산에는 승마장 4개와 말 생산 농가 5개가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말 산업 특구 1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남강원충남도 등 4개 지역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는 2014년 제주도, 2015년 경기 화성(3개 시군), 2015년 경북 상주(5개 시군) 등 3곳이 지정돼 있다.말산업육성법의 특구 지원 근거에 따라 말 산업 특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1년차 국비 20억 원, 2년차 국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말 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조세특례법에 의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1.26 23:02

전북도, 은닉·탈루 지방세 집중 조사

전북도가 은닉탈루된 지방세원 발굴에 본격 나섰다.도는 은닉탈루세원 발굴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탈루빈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례와 고가재산 취득 및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은닉탈루된 지방세 98억 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100억 원을 목표로 세웠다.이번 세무조사는 크게 법인조사와 사례별 조사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법인조사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취득가액 10억 원이상,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과 비과세감면법인 등 80개 법인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서면조사서 미제출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법인 등은 직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사기간은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기간 선택제를 도입시행하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을 1일로 줄이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면조사 비율을 80%이상 늘리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6 23:02

복지·부동산·관광 등 생활밀착 지도서비스 제공

전북도민은 앞으로 전북도에서 구축한 문화관광교육의료사회복지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게 됐다.전북도는 25일 도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위치정보공간정보와 융복합해 복지, 부동산, 문화관광 등 각종 생활정보와 정책정보를 지도로 서비스하는 전라북도 공공생활정보지도 홈페이지(http://imap.jeonbuk.go.kr)를 이날 자로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도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여개의 공공정보를 GIS정보와 융합하여 구축한 것으로,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 오픈했다.공공생활정보지도는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총 14개의 분야의 지도로 구성됐다.교육분야에서는 야간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시설정보 등 각종 교육정보와 어린이집 위치 및 영유아 인구분석을 통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의 위치와 정보가 제공된다.보건의료는 각종 병원정보 뿐만 아니라 휴일운영 약국 등 공공정보를, 문화관광부문에서는 문화재, 숙박시설, 모범음식점 등 관광정보와 관광지 위치 및 숙박음식점 위치와 관광객의 현황을 분석해 관광시설 수요지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이외에도 공공행정,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총 14개 분야에서 CCTV, 공공 와이파이 지역, 공영주차장, 도시공원 등 100여종의 생활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일반인들은 민간지도서비스와 연동하여 네이버다음 등 민간지도를 기본지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로드뷰 등 각종 기능도 이용 할 수 있다. 모바일서비스에서는 웹에서와 같이 14개 분야의 100여종의 지도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6 23:02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14개 시·군 머리 맞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았다.도는 28일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국가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확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도와 시군 업무 관계자가 함께 모인 첫 워크숍으로, 국가예산업무를 공유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을 갖는 등 국가예산업무 관계자의 역량을 배가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그간 중앙부처, 국회 등 예산확보 현장활동과정에서 느낀 국가예산 담당직원의 예산순기, 행정절차이행, 기재부 및 국회단계에서의 대응요령 등 예산시스템에 대한 미숙으로 현장에서 겪은 많은 애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워크숍에서는 기재부 및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국가재정법의 이해, 정부예산 중점투자방향, 국회단계 예산확보 대응,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강이 실시된다. 또 2017년 및 2018년 신규사업 발굴방향에 대한 도 관계자의 설명과 사업 발굴 후 중앙부처, 기재부 단계에서 채택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예정이다.전북도 최훈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가예산업무 관계자의 역량강화와 도와 시군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워크숍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6 23:02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 만들 터" 전북도의회 의장 김영배 의원 선출

전북도의회는 2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총선 출마로 인해 궐위중인 상반기 의장에 김영배 의원(익산2), 행자위원장에 양성빈 의원(장수)을 각각 선출했다.“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이날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배 의장(62)은 “전임 의장의 사퇴에 따라 잔여임기를 맡은 의장이지만 더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와 관련해 “모든 일이 그렇듯 정치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의장은 의장으로서 각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때 성숙된 도의회로 우뚝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일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함으로써 도의회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고 대동단결을 이루는 촉매제가 되겠다. 소수정당 및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서 모범적이고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집행부와의 관계 및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현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 여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로 구성되는 국회를 상대로 전북의 몫을 주장하고 적극 챙겨나가겠다”며 “집행부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도민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전북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6.01.26 23:02

"지방자치제도 공고히 하는 일 앞장" 행자위원장 양성빈 의원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예산, 인사, 감사, 조직 등 4대 시스템을 관할하는 도정의 중추기관을 살피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 중추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적 역할에 충실하며 지방자치제도를 공고히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양성빈 행자위원장은 기본원칙에 충실한 위원회로 집행기관과 타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전북도의 예산이 정치, 정책, 절차의 과정을 거쳐 정당성을 부여받도록 하는데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특별회계에 대한 의원들의 목소리 반영, 예산심의 의정포럼 결과의 집행기관 확산 등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폭 정비된 전북도 자치법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6.01.26 23:02

전주 컨벤션사업 운명은?…"전북도-전주시 실마리 찾아야"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내 전시컨벤션센터건립 무산에 대해 25일 공식으로 사과하고 기본 견해를 밝힘으로써 컨벤션사업의 향후 운명이 주목된다.김 시장의 이날 발언은 크게 ▲컨벤션센터 무산에 대한 사과 ▲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총력 집중 추진 ▲호텔컨벤션센터 이른시일 내 재추진 ▲종합경기장의 '전주형 센트럴파크' 추진 재언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 시장의 사과는 그간 계속되어온 전북도와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었지만, 복잡하게 꼬인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결국, 컨벤션센터와 호텔, 전주종합경기장 리모델링, 대체시설 사업 등 복잡한 양상의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어디서부터 꼬였나"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 조성이 '발단' 이 문제는 2014년 7월 전주시장으로 취임한 김승수 현 시장이 전주종합경기장안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으려 한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전북도가 2005년 도 소유의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넘겨주면서 요구한 '이행각서'가 걸림돌이 됐다.'도가 무상양여 방식으로 종합경기장을 넘기는 대신 이 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먼저 육상장과 야구장 등의 대체시설을 건립하라'는 내용이었다.전북도는 이행각서의 내용을 들어 대체시설의 선 이행 없이는 전주시의 컨벤션센터를 용인할 수 없다며 시가 지난해 8월에 올린 입찰방법 심의를 끝내 유보했다.이 결과 지난해 말로 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전주시는 컨벤션센터 명목으로 받은 국비 70억원을 쓰지 못한 채 고스란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고 결국 김 시장의 사과 발언으로 이어진 원인이 된 셈이다.한편, 약 700억원이 소요될 컨벤션센터는 2만6천㎡의 부지에 국제회의장 1실과 중소회의실 10실, 전시장과 호텔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설계돼 있다.◇'얽히고 설킨' 갈등이 주된 원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외견상 드러난 정황이다.일부에서는 송하진 지사와 김 시장의 과거 해묵은 앙금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김 시장이 과거 김완주 시장 재임시 추진하려던 경전철 사업을 현재의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에 당선됐을 때 백지화한 데 대한 반발이지 않느냐는 것이다.김완주 시장 재임 시 현재의 김 시장은 그의 핵심 간부를 지냈다.이와 관련, 25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정황을 대변하는 미묘한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이경신 시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4기 주역들인 현 집행부에서 입안한 경전철과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송하진 시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백지화되거나 변경된 데 대한 앙갚음이었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이 의원은 "전북도와 전주시, 이 거대한 고래 싸움에 애먼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새우등만 터진다."며 이날 컨벤션센터 무산에 대한 김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하지만,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그같은 내용은) 사실무근이다.종합경기장 개발방법상의 이견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이 사업 말고는 다른 갈등은 없다"고 해명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관계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시중에 떠도는 루머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전주시는 이날 김 시장의 사과로 오점은 남겼지만, 이번 사태를 새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으로 분석된다.◇"대체시설 조기 추진 '급선무'컨벤션 대체지 물색 절실" 종합경기장안에 컨벤션을 짓는 사업이 물 건너감에 따라 당분간 이곳에 컨벤션을 재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명분이나 물리적인 시간을 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서 시의 입장에서는 전북도의 '선 대체시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시설 조성과 관련한 행정 및 시설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는 노력이 급선무다.김 시장도 "도에서는 대체시설 전에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에 손을 대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그러면서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의 대체장소를 하루빨리 찾아내는 작업을 병행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김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대체 장소를 신속히 결정하고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할지, 아니면 도와 공동으로 추진할지, 시 단독으로 할지 등을 결정해야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도지사-전주시장 일괄타결 '기대' 이러한 다양한 구상도 전북도와 전주시의 '앙금 털기'가 전제돼야 한다는데 이 견이 없다.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을 놓고 1년 6개월여 빚어진 양 자치단체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컨벤션센터의 개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무엇보다 그간 앙금이 계속됐던 전북도와의 불편한 관계를 누그러뜨리는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송 지사나 김 시장 모두 늘어나는 관광객 및 국제회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시컨벤션센터 설립에 공감해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이 문제를 풀려면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이 결국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전주시가 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에 사력을 다하고, 도 또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서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치·의회
연합
2016.01.25 23:02

전북도의회 새 의장에 김영배 의원 선출

전북도의회의 새 의장에 김영배(익산2) 의원이 선출됐다.김영배 신임 의장은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의 의장 보궐선거에서 투표 참가 자 32명(전체 36명) 중 30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또 행정자치위원장에는 양성빈(장수) 의원이 뽑혔다.이들의 임기는 제10대 의회 의장단의 잔여 임기와 마찬가지로 6월 말까지 5개월남짓이다.이날 보궐선거는 김광수 전 도의장과 김연근 전 행자위장이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의원직을 사직한 데 따른 것이다.김영배 도의회 의장은 "지방정치가 도민의 피부에 닿도록 의원들의 생활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6.01.25 23:02

전주시장 "컨벤션센터 무산…책임 통감" 사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종합경기장내 전시컨벤션센터 조성 무산과 관련, 25일 시민에 공식 사과했다.김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전시컨벤션센터 국비 건립사업이 만료 시한을 넘기면서 무산돼 시장으로서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김 시장은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은 전북도가 공사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함으로써 국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전북도의 전주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전의 계획대로 (전주종합경기장에) 롯데 복합쇼핑몰을 유치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갔다면 정치적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번 대기업에 내준 시민의 땅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를 지켜내고자 한 저의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김 시장은 "이제부터는 시민과의 약속대로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을 짓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1종 육상장과 야구장을 짓되 단순히 체육시설이 아닌 전북도의 스포츠메카 조성에 염두를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체시설이 지어지는 동안 더 많은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민이 자긍심을 느낄만한 구상안을 확정해서 종합경기장을 전주형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호텔과 컨벤션 사업도 민간자본 유치 또는 도와의 공동추진, 시 단독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연합
2016.01.25 23:02

전북, 인재 확보 역량 부족 '성장 걸림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전북도의 인재확보역량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인재 양성은 물론 역외인재 유인역량도 전국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등 향후 지역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2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인재확보역량의 지역 분포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의 인재확보역량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16위)강원(15위)전남(14위)에 이어 13위에 머물렀다.인재확보역량지수는 인재를 확보하는 경로를 역외인재 유인과 역내인재 양성으로 구분, 인재유인환경과 인재양성환경 항목에 따라 32개의 세부지표를 만들어 산출됐다.서울이 압도적인 우위로 1위를 차지했고, 대전과 경기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울과 제주간의 인재확보역량은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은 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역량은 14위, 인재를 흡수하는 역외인재 유인역량은 11위에 머무르는 등 인재의 유인 및 양성 역량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의 경우 인재확보역량지수가 전국 7위로,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인재가 모여들면서 역외인재 유인역량(7위)과 역내인재 양성역량(8위) 부문 모두 중상위권에 올랐다. 또 충남은 역내인재 양성역량(9위)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국 최고의 성장지역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타 지역 인재를 유인(3위)하면서 인재확보역량지수가 전국 5위로 올랐다.보고서는 인재는 인재유인환경과 인재양성환경이 갖춰진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창출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를 갖고 있다며 지역별 인재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인재 확보를 위한 개선책으로 임금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개선과 경력단절여성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여성 우수인력 활용,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인재들이 선호하는 혁신지구 조성, 지역산업 장기발전과 연계한 역내 인재양성 등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최근들어 신성장동력산업을 통해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에 관련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이 과제로 대두됐다.특히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인재는 관용성이 넘치는 지역을 선호하는 결과가 도출돼,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전북지역의 개방적 사회분위기 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요구됐다.산업연구원 허문구 연구위원은 기업투자와 고용창출, 지역성장의 시발점은 인재라면서 지역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려면 지역내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정주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5 23:02

전북도, 올 사전 컨설팅 감사제 활성화

올해 전북도의 감사는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가 적극 시행될 전망이다.전북도 감사관실은 22일 올해 감사의 4대 핵심 키워드를 밝히면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올해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4대 핵심 키워드는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선도, 청렴문화 정착, 공직기강 확립이다.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감사나 민원을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전북도 감사관실로 감사 요청을 하면 감사관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해 주는 감사기법이다.도는 이를 위해 현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중이다.이어 도와 시군, 소방서, 출연기관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실화를 유도하고 관행적 업무처리를 개선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뒷받침하도록 컨설팅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주군 등 6개 시군과 14개 출연기관인단체, 본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 등 11개 기관은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도민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실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제와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친절도, 부패경험도 등을 조사하는 청렴해피콜 등을 확대키로 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5 23:02

전북도, 폭설·한파 철저한 대응 주문

전북도는 폭설한파와 관련, 24일 도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폭설한파 14개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대응상황 보고 및 제설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김 부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단계별 비상근무 철저 및 신속한 피해상황 대처, 특히 주요 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시내구간과 결빙구간 중점 제설작업 실시, 이후 출퇴근시간대 제설작업에 대한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또 독거노인과 고령자, 기차역과 터미널 주변 노숙자 등에 대한 방문 순찰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시설 대책 마련지원에 대한 빠른 대응, 수도시설 보호 대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앞서 송하진 지사는 상황이 심각한 전주, 군산,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등 7개 폭설지역 시장군수에게 유선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피해 대응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5 23:02

전북도,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 요원 운영

전북도가 또다시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 방안을 들고 나왔다. 협약 체결과 악취 모니터 요원 운영 등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자발적인 관리를 내세우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축산 악취는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시설의 투입고액 분리, 발효 공정의 악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김제시 용지면의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시설 10개에 대한 악취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7개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공공 처리시설 1개, 퇴비화 시설 3개, 액비 자원화 시설 3개 등이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북도는 전주 10명, 완주 10명으로 구성된 악취 모니터 요원을 운영한다. 악취 모니터 요원이 악취 발생 장소와 악취 강도를 신고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배출 사업장에 통보해 악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시설 10개와 악취 저감 협약을 맺는다.한편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 11월부터 아파트 입주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김제시 용지면 축산지역은 1960년대 조성된 3개 한센인 농원의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시설이 밀집해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1.25 23:02

전북지역 돼지 반출 금지 기간 오는 29일까지 연장

전북지역 돼지에 대한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7일간 전북지역 돼지에 대해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한 다른 시도 돼지의 도내 반입도 제한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16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농식품부는 긴급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제시와 고창군은 지난 12~16일까지 긴급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도의 돼지 항체 형성률이 57.2%로 전국 평균 63.2%에 비해 낮은 점도 고려됐다.다만, 도축 물량을 제외한 자돈이나 후보돈을 다른 시도로 이동해야 할 경우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육장 포화로 자돈의 출하가 불가피할 때, 이동하지 못할 경우 씨돼지나 후보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때에 한해 이동을 허용한다.이 경우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 전북도 해당 시군구의 반출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전북도 방역기관의 임상 및 혈청검사를 거쳐 NSP 항체가 검출되지 않고, 백신 항체 형성률이 60% 이상일 때만 이동할 수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1.25 23:02

미래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 계획 마련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고삐를 죈다.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장기간 개발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과 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구역 등은 선택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해제한다. 이는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년)에 포함된 내용이다.미래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토대로 공공기술로 창업하는 연구소기업과 기술 이전액을 2014년 기준 89개, 752억원에서 각각 1000개,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1970년 대덕연구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가 조성돼 있다.이번 계획은 △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지역의 성과 확산 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과제로 이뤄져 있다.공공 연구 성과와 지역의 전통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특구별 특화 분야를 조정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의 집적도와 사업화 여건을 구체화하는 등 특구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기업의 입주 심사를 강화하고, 입주 초기 지원책을 강화해 특화 분야 집적도를 높인다. 사업화 유망기업에 혁신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술금융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에 필요 자본을 조달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1.25 23:02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 논란 증폭…농식품부 "지정 계획 없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화에 나섰다. 현재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별도로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이다.그러나 향후 할랄식품 수요가 확대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이 가운데 할랄식품단지에 관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적대감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 50만평을 할랄식품기업에 50년간 무상임대한다, 할랄식품단지 내 할랄 도축장이 건립된다, 할랄식품 관련 종사자는 무슬림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 등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면서 국민 사이에 불안감만 커지는 셈이다.농식품부는 21일 할랄식품 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다며 현재 수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계획에는 할랄식품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특히 할랄식품기업의 입주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할랄식품단지를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과 관심기업 108개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3개 기업만이 입주 의향을 밝혔다.다만 앞으로 할랄식품 수출과 할랄식품기업의 수요 확대로 할랄식품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농식품부는 할랄식품단지와 관련한 몇 가지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항간의 할랄식품기업 정착 지원금 150만 원은 전북도(100만 원)와 익산시(50만 원)가 전북지역 도민을 채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6개월간 제공하는 금액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식품 제조가공시설만 입주할 수 있으므로 할랄 도축장은 들어설 수 없다.농식품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의 지역에 할랄 도축장, 할랄 도계장을 각각 1곳씩 선정할 예정이다.또 할랄식품기업에는 무슬림 고용 의무가 없으므로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한편 일부 기독교단체는 할랄식품단지 조성으로 무슬림이 대거 입국해 지역이 이슬림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1.22 23:0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 가상현실 기술 中드라마 제작 참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이 첫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21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기업 몬스터셀이 중국 유쿠(Youku)의 드라마 십종회 전반부 영상을 제작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2억 5000만 원 규모다. 유쿠는 중국 최대의 동영상 회사다.몬스터셀 강대인 대표는 중국 드라마와 한국 VR 기술의 결합으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첫 기술 시사회도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등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성공적인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몬스터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입주 공간을 제공받은 뒤, 서울에서 전북으로 기업을 이전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1.22 23:02

올 전북지역 지방도 15개 지구·56.64㎞ 확·포장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300억 원 규모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추진된다.전북도는 21일 300억 원을 투자해 지방도 15개지구 56.64㎞를 확포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영원주산, 익산IC금마, 옥구회현, 도원민하, 운교노촌 등 5개 지구(19.88㎞)는 계속 사업으로 203억 원이 투입돼 진행되며, 이중 영원주산(4.44㎞)과 도원민하(1.68㎞)는 연말께 준공 개통 예정이다.신규 공사는 3개지구가 추진된다. 상반기에 황산금산사IC 1공구(712호선, 4.8㎞, 사업비 495억 원), 주암서평(740호선, 1.56㎞, 사업비 48억 원) 2개지구가, 고창내장IC 1공구(708호선, 5.0㎞, 사업비 291억 원) 구간은 하반기에 착공된다.특히 고창내장IC 구간은 도내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 확장으로, 고창지역의 전주 생활권으로의 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와 함께 현재 실시설계 중인 화산경천(740호선, 3.5㎞, 2차로 개설), 강진운암(717호선, 2.8㎞, 2차로 개설), 소양고산(741호선, 1.0㎞, 2차로 개설) 등 3개 지구는 오는 9월께 실시설계가 완료돼 편입 용지 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다.또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대강금지(745호선, 4.4㎞, 2차로 개설), 성내고부(747호선, 5.4㎞, 2차로 개설), 대야임피(711호선, 4.7㎞, 4차로 확장) 등 3개 지구는 국토부 타당성 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께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다.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 강천산 군립공원을 연결하는 순창구림1(792호선, 3.6㎞, 4차로 확장) 구간은 하반기께 타당성 평가 용역이 발주된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2 23:02

전북도·혁신도시 이전기관 '상생' 성과

전북도와 혁신도시 이전기관간의 상생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도와 이전기관은 그간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도내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적잖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지방행정연수원은 이전 이후 물품 및 용역 계약금액의 78%에 달하는 33억8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했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소속기관은 1089명의 인력채용에 이어 무주군 등 14개 시군 19개 경영체에 전문가를 투입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했다.또 국토정보공사는 지역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조성에 10억 원을 예탁했고, 전기안전공사는 인력채용(91명)과 다문화 및 조손가정 667세대에 무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도 207명(정규 71, 비정규직 136)의 인력채용과 함께 전주완주지역에서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도서기증(4884권), 한국식품연구원의 순창군과 건강식품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 육성 MOU체결 등 지역과의 상생방안들이 잇따라 추진됐다.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1일 올 들어 첫번째 열린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에서 이전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전기관의 불편 해소 약속과 함께 이전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 및 주민등록 이전, 전북 지역인재 채용, 전북관광자유이용권 구매 등을 요청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