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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식품부 '농산시책 평가' 전국 1위 달성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최우수상)를 달성했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쌀 안전 생산량 확보,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쌀 경영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노력 정도,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올해는 쌀 적정 생산, 논 타작물 재배,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분야의 비중이 높게 반영됐다. 전북도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정부 합동평가 지표인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쌀 적정 생상 유도' 부문에서 6392㏊를 감축해 전국 1만 9013㏊의 33.6%를 차지했다. 논콩 재배면적(1만 743㏊)과 가루쌀 재배면적(780㏊)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호우피해 농작물에 병충해 예방 방제, 영양제 살포 등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에 선제 대응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논타작물 생산장려금(1200㏊), 밭식량작물 시설장비지원 사업 등 타작물 재배에 도비 22억 원을 지원했으며, 우량종자채종포(1억), 공동육모·광역방제기(2억), 소규모육묘장·곡물건조기(40억) 등에 45억 원을 투자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만들기 위해 쌀·콩 등 다양한 식량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산시책 평가'에 우수상에는 전남과 경남, 장려상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받았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3 18:30

전북 미래모빌리티 업계 기술개발 등 상생 협약

전북도가 13일 미래모빌리티 업계 간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KGM커머셜(옛 에디슨모터스)·KG S&C·자동차융합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종현 KGM커머셜 대표이사, 조영욱 KG S&C 대표이사,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KGM커머셜의 도내 전기차 부품업체와의 기술협력 △KG S&C의 도내 특장 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개발 △도내 미래자동차 부품공급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육성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협약을 통해 KG모빌리티와 전북 간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등 향후 다양한 협력 관계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중·대형 전기버스에 강점을 지닌 KG그룹사와 상용차 분야 핵심 기술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의 협업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도는 전기차·특장차(튜닝)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공급 생태계 구축과 전북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GM커머셜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가 출자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수행 중인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KG모빌리티의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특수목적의 특장차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KG S&C도 도내 특장차 기업과의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자동차 산업이 특장차, 목적기반차(PBV), 도심형이동체(UAM) 등을 포함하는 모빌리티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외 선도 지역이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3 18:30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전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5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 예속돼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기동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12.13 16:17

'예산 확보 시급' 전북권역 재활병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 추진 되나

전주 예수병원 일원에 구축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전북권역 재활병원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2019년 9월, 권역 재활병원은 2021년 8월에 각각 예수병원이 선정됐다. 이후 도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 복지부로부터 2개 사업을 통합해 설치·운영을 승인받았다.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560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71억 원, 예수병원이 자부담 218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 내년 6월까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개 시설의 연계 건립에 따른 연면적·건물 층수 증가, 원자재 수급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등이 늘어나면서 올해 10월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의 사업비에 204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총 사업비는 764억 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확충된 것과 달리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수병원은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월 TF를 구성하고 모금 운동에까지 나서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국 권역 재활병원의 경우 20년 가까이 물가와 자재값 상승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비(135억 원)가 동결돼 있는 점도 문제다. 나아가 전국의 6개 재활병원 자부담은 평균 10% 내외에 그치는 반면 전북은 40%에 달한다. 사업 규모가 비슷한 경인 권역 공공재활병원의 경우 국비가 185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된 바 있다. 강원(151억), 호남(42억), 경북(35억), 제주(50억) 등 4곳의 권역 재활병원은 기재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 사례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추가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100억 원씩 부담해야 한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가 더 투입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개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2 18:07

'재정 특례' 없는 전북특별법⋯재정권 확보 '시급'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법에 재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아 각종 특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법에 강행 규정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 확보보다 특례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같은 국가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1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만 전북인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미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런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전북 특화산업이 각종 특례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특화산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3대 기반 특례는 △인프라(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 △인력(외국인 특별 고용) △제도(특화산업 지원 인허가)를 뜻한다. 다만 전부개정안에는 재정 특례와 관련된 사항들이 빠져 있다. 전북도는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권한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엔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김 지사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포괄적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특례로 인정받은 조문들에 대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 근거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워 국가 재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지방교부세 상향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2025년 1월 실행 전까지 시행령(6건), 조례(82건) 제·개정 등 입법 절차를 비롯해 특례 사업별 기본구상 과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12 18:07

전북특별자치도 새 브랜드 확정...관련 조례 개정

'전북만의 매력'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새 도시브랜드가 공개됐다. 전북도는 새롭게 개발한 도시브랜드를 공식 확정하고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브랜드는 13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후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용된다. 도시브랜드로 선정된 '문장'은 전북을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글자로 나타냈다. 전북의 역사를 간직한 '땅'과 새만금·호남평야 '지평선'을 결합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표현했다. 브랜드 슬로건으로 개발한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의 이미지를 통해 전북의 새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특별한 기회를 통해 미래를 먼저 열어가는 전북의 긍지와 희망이 담겼다. 특히 비상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체의 획을 사서형으로 연결해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도는 전북 도민들이 새로운 상징물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정비하고 다양한 행사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각종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발전 의지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전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청원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3가지 조사 결과 이번에 새 브랜드로 확정된 시안들이 모두 높은 선호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전북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과 정체성, 미래 발전 의지를 모두 담아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응용형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상징물을 활발하게 홍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2 18:06

전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전북지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7만수 사육)과 완주군 이서면 종오리 농장(8000수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한다는 농장주의 신고 접수 이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며, 1~3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에는 정읍 영파동 정읍천변에서 포획된 원앙오리에서, 지난달 28일 만경강 야생조수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시는 이달 1일 재난위기 심각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전북도는 현재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현장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서의 낚시와 가금농장 출입 및 가금사육농가와의 모임 또한 자제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찬·정읍=임장훈 기자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2 18:05

환경부, 이차전지 폐수 처리 지원⋯민관 기술지원반 발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처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차전지 폐수 처리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발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와 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염기성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한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 처리 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이차전지 폐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술지원반은 희망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등을 위한 자문과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반 운영과 더불어 이차전지 제조 기업·협회 등과 함께하는 소통 창구(협의체)를 개설해 폐수 처리 관련 애로 사항과 우수 사례를 나누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12 18:04

전북 산림치유 거점시설 내년 속속 준공⋯"산림복지서비스 확충"

전북지역 산림치유 거점시설들이 하나둘 준공을 앞두는 등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고창 문수산편백숲, 국립익산치유의숲이 내년 개원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남권 산림치유의 거점 역할을 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번지 일대(617㏊)에 총사업비 911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비롯해 교육, 체험, 숙박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내년 8월 완공, 8∼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정률은 50.5% 수준이다. 또 고창 문수산편백숲은 공간 재창조사업을 통해 내년 6월 새롭게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다. 현재는 모든 공사를 끝내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령산맥의 지맥인 문수산(해발 621m)은 전남·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고창군 고수면과 장성군 서삼면에 걸쳐 있다. 산 정상을 중심으로 고창군에서는 문수산이라 부르며, 전남 장성군에서는 축령산이라 부른다. 문수산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문수산 114㏊와 축령산 388㏊의 숲을 산림치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곳에는 산림치유센터와 스카이워크, 휴게·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립익산치유의숲은 익산시 웅포면 함라산 일대(62㏊)에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해 치유센터와 편의시설(정원, 숲길, 황톳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151㏊)에 들어서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18년부터 해안성 기후대의 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희귀·멸종식물 보존을 위해 시작됐다.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올해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11 17:57

제16대 신임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교만하지 않고 투명성 있게 이끌 것"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역대 원장님들께서 닦아주신 길을 잘 이어받아 교만하지 않고 투명한 남원의료원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1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 오진규(58) 신임 남원의료원장의 포부다. 남원의료원 원장의 내부 인사 발탁은 신임 오 원장이 최초다. 오 원장은 남원의료원에서 33년이라는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원의 내·외부 현황 파악에 능통하고,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 및 중앙부처의 자문·평가위원과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활동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그는 남원의료원장 지원 동기에 대해 "남원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남원의료원을 책임질 오 원장은 △우수의료진 확보 및 진료 역량 강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비전 공유와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살맛 나는 직장 생활 등을 향후 경영과제로 꼽았다. 그는 "타 지역의 의료원과 달리 남원의료원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센터를 보강하고 24시간 분만실과 인공신장실 운영, 감염병 시스템 등과 연결해 필수 의료를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00여명의 조직이 화합하고 소통,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을 따라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 생각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조직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면서 "남원의료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따뜻한 가슴과 열정으로 의료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잘 소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오진규 원장은 지난 1990년 남원의료원 입사 이후 공공의료사업팀장과 관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위원,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조사위원, 공공보건의료발전협의회장, 지방의료원 관리부서장협의회장 등을 수행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1 17:56

전북 의생명산업 '전북미래의료포럼' 출범

전북도는 의생명산업 거점화 및 전북의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일 '전북미래의료포럼'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권덕철 전북대 석좌교수(전 복지부 장관),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복지부 1차관), 이기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규택 전북TP원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포럼에서는 △서울대 지역의료혁신센터 소개 △디지털병원의 발전방향 △디지털헬스 기반 맞춤형 주민건광관리 시스템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거점 여건과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한 비전 및 지역 의료 혁신을 통한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의가 진행됐으며, 전북의 의생명 산업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 방향 및 병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의료 전달체계 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확립 등도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대희 교수는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의생명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북지역의 혁신적인 의료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1 17:55

"전주에 빈집 약 3000곳…안전 고려한 정비사업 속도 내야"

전주 도심에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문제 제기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1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예산 심의를 통해 "도심 빈집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 도심에는 빈집 2969호가 있으며 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도심 내 빈집 정비·매입을 통해 공용주차장, 경로당 등 사회기반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은 올해 10월말 기준 '빈집 정비' 38%,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59%에 그쳤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수요자와 집주인을 이어주는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0.8%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빈집이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주변이 슬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빈집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최근 빈집 재생의 선사례로 주목받은 팔복동 신복마을 프로젝트와 같이 물리·기능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이나 임대형 상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12.11 16:56

"선거구 획정도 안됐는데..." 총선 레이스 돌입

"기존의 지역구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긴 하는데,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 답답하네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고 기존의 선거구가 조각난 상황 속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10 총선 출마 예정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사무소(1개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을 발송할 수 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둔 현재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깜깜무소식이다.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7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 도출은 터덕이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구의 지각변동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의 선거구대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 되어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를 태우는 정치 신인들은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도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안 그래도 재선이나 3선 등 기존의 분들에 비해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정치 해오시던 분들과 다시 대진표를 짜야 한다"며 "선거구가 바뀌면 경선 룰도 바뀔 수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다 보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피선거권 훼손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현역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모든 도전자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유권자가 본인의 지역에 누가 적합한 지도자이고 인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다. 깜깜이 선거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 홍보물이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하는 등 그동안 진행해오던 선거 준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할 수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에 변동이 생기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물론 (선관위도) 부가적인 절차가 생긴다"며 "인구와 읍면동 수 등에 결정되는 선거비용 제한액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0 17:34

감사원, 22일까지 잼버리 현장조사 재연장

감사원이 세계 잼버리 파행 원인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조사)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초 8일에 마무리하기로 한 현장조사를 오는 22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진행된 현장 감사는 지난달 17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허위 실적증명원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로 3주 늘렸으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기존 감사 인력 40여명을 9명으로 줄이고, 전북도도 최소한의 지원 인력 1~2명만 남기기로 했다. 감사원 인력은 필요시에만 도청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감사를 위해 감사장으로 이용된 전북도청 3층의 중회의실은 원래의 기능으로 사용되며, 2층에 마련된 상설감사장을 감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재연장 기간 감사원은 잼버리 부지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미비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된 사항들에 대한 관계자 간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추가로 볼만한 사항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 기존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며 "재연장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사실상 감사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는 현장조사, 대상 기관 의견 수렴, 감사보고서 작성·검토·심의, 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10 17:33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뒷받침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문진석·송재호·이해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을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켜 행안위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도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을 만나며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를 설득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10 17:33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뒷받침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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