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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관촌면의 젖소 농장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임실군 첫 사례로, 전북 해안지역으로 중심으로 확산하던 럼피스킨이 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되며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실군 관촌면 젖소 농장과 지난 18일 고창군 해리면 한우 농장이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고창군 12건, 부안군과 임실군 각 1건 등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임실군 젖소 농장(사육 두수 50마리) 확진 소에 대해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 소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고창군 한우 농가(10두) 확진 소에 대해서도 살처분에 들어갔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기준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모두 105곳이다. 중수본은 지난 10일 전국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3일부터는 럼피스킨에 걸린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 위험 지역인 고창군은 선별적 살처분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행감위원장의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조차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지난 16일 시 감사담당관실 행감 이후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행감을 중단시키고 위원회 내부회의를 가졌다. 비서실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감 대상 조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과거에도 전주시 비서실에 대한 행감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고, 행여 의회가 행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집행부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이유는 행감 의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 때문이었다. 제보된 내용은 ‘전주시 비서실 두 명의 팀장이 업무조율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언과 갑질을 한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직접 비서실 행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익명제보나 정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행여 익명성을 담보로 한 악의의 제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의회는 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시청 공무원 노조 등을 대상으로 비서실의 갑질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벌였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김 위원장은 회의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 대부분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비서실 행감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 전 감사담당관실 행감 과정 중 담당관에게 “비서실 행감이 진행될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심지어 이날 오후 10시 행감 첫날 일정이 마무리된 후 1시간 가까이 비서실 행감 개최여부를 논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의 폭주는 다음날 오후 비서실장이 해당 팀장 두 명을 배석한 채 영문모를 사과를 하고 폭언 및 갑질 재발방지 답변을 받아내고 나서야 멈췄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원들에게 상의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은 잘못됐다"며 "행감은 법에서 정한 공정하고 성숙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인데,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대상도 아닌 부서를 행감하겠다고 회의까지 여는 위원장의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행감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위원장의 진행에도 말이 나오고 있다. B 의원은 “행감 진행 역시 특정의원에게 40분 넘게 질의시간을 주는 등 행감지연이 수두룩하고 의원별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들쭉날쭉하게 진행되는 등 운영에 대한 미숙함이 많다”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장의 모습은 스스로 의회 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윤철 위원장은 "비서실은 조례에 행감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은 행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대상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소기의 성과라 본다"며 "앞으로 행감이 원활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액이 저조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고향사랑기금 설치 계획에 따른 연도별 조성 목표는 올해 1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24년 목표액을 5억 원으로 낮췄다. 현재 조성된 기금 규모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10월 말 기준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총 기부금액은 1억2130만원으로 총 기부건수는 1207건이다. 기부인원은 1161명이었다. 이는 시 올해 목표 기부금액 10억원과 비교해 달성율은 12.1%에 그쳤다. 시의 기부금액은 시 인구나 재정 규모에 비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임실이나 부안의 경우 인기물품 판매 등으로 올해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3억원 이상의 기부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고향사람 기부금 사용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법률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으면서 시의 강점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시민공모사업을 진행해 총 12건의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신청받았는데 최종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고향사랑기부금액 담례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가 최종 선정한 52품목의 답례품은 농산물과 가공품에 집중돼 있어 기부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획형 답례품 개발 등 전략적인 답례품 개발 및 선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18건 계류되어 있어 현행법이 가진 규제나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지자체를 비롯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 덕분에 행안부는 이러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시도 집행부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금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신뢰 구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꾸준한 관리가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열쇠이며, 시에 맞는 전략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에서 소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피해 농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음 주까지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고창군 무장면·아산면 한우농가가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총 12건으로 늘었다. 고창군이 11건, 부안군 1건으로 고창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인 확진 사례는 충남 39건, 경기 26건, 전북 12건, 인천 9건 등 총 100건이다. 도내 소 럼피스킨은 대부분 고창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창군 해리면, 심원면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고창군 일대에서 나타나는 확진 사례는 소 럼피스킨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럼피스킨의 잠복기는 보통 4∼14일이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최대 잠복기를 28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만큼, 정상적으로 항체가 형성된다면 다음 주께는 면역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럼피스킨 백신의 항체 형성 기간은 3주 정도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에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럼피스킨의 주된 감염 경로는 모기, 파리와 같은 흡혈 곤충이다. 흡혈 곤충이 중국 등에서 선박 같은 항만을 통해 서해안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백신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소 럼피스킨과 관련해 "(발병 사례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달 말 정도 되면 상당히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에도 전국의 모든 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소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 자정까지 전국 소 사육 농장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서울 국회 현장의 워룸(War-Room)을 본격 가동했다. 김관영 지사가 16일 오전 전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워룸 회의에 참석해 실‧국장과 함께 국가예산 및 전북특별법 등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워룸은 긴급한 일이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상황실을 말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현재 국가예산 위기 상황을 '전시'로 규정했다. 특히 도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증액심사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협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현재의 국가예산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대응에 착수한다. 서울 워룸은 예산안 통과 시까지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가 번갈아 상주하며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회의에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각오로 긴장감을 가지고 워룸을 가동한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국가예산 증액호라동과 법안개정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만큼 기존의 관계와 형식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결실을 거둬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전하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바라는 전북도민의 서명부가 국민의힘에 전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전북도는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북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에는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김기현 대표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이 서명부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도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줬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전북도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계획이다.
전주시가 내년 15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역대급 세수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16일 열린 전주시 행정감사에서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주시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의 세수 부족액은 최대 9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시는 세입 부족에 대비하는 예산 비축성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전화 계정)' 잔고가 단 한 푼도 없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기금 운용 적립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전북도의 경우 690억원, 익산시의 경우 14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현재 500억원 이상 적립한 지자체는 전국 128곳에 달한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이 기금을 2540억원 비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내년 교육예산 재원부족을 충당하기도 했다. 시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부족은 관련 조례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적립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준 완화와 고금리 예금 예치가 가능한 기금 관리운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시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38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845억원, 올해 1000억원, 내년 15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고정금리였지만 올해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내년에는 4.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시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우려했다. 장 의원은 “재정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은 지난 10년간 단 1건(상수도복선화사업)에 불과했다”며 “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기업 유치' 역시 50인 이상 유치 건수는 지난 10년중 2014년에 단 한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예타사업 발굴 및 육성, 국비사업집행율 제고, 기업 유치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각종 특혜, 불법 행위로 얼룩지며 홍역을 앓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이사 선발, 태양광 발전설비 EPC(설계·구매·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국립대 교수가 허위 서류로 사업권을 따내고 착공은 하지도 않은 채 사업권을 매각하려 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과 관련해 출자기관 대표이사를 채용하면서 특정인에게 지원 서류 작성·제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군산시장의 고교 후배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A씨에게 대표이사 지원 의사를 타진한 뒤 지원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되지 않은 지원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했다. 또 당초 임원 모집 공고와 달리 서류 심사를 임의로 생략하고 면접 심사만 추진했다. 면접 심사에서도 시장의 선택 폭을 넓혀 준다는 사유로 후보자 추천 배수를 다른 직위(2배수 추천)와 달리 4배수 추천되도록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처럼 군산시가 출자기관 대표이사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면접 결과 4순위였던 A씨는 대표이사가 됐다. 또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EPC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EPC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무기한 협상 기회를 주고, 공고 조건 등을 위반해 자격 미달인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필수 자격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금조달 대출금리가 당초 조건보다 높은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군산시 손해액만 115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군산시장에게 입찰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 4명 중 군산시 공무원 1명은 강등하고,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검찰에 이들 3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위 서류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따내고 매각을 추진한 B주식회사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로 허가를 취득해 투기 목적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B주식회사를 설립한 전북 국립대 교수는 허위 주주명부 등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줄곧 사업권 매각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허위 재원조달 계획서로 사업권 양수인가를 취득했다. 그러고는 착공도 하지 않은 채 미화 5000만 달러(최초 출자금의 약 600배)에 사업권을 외국계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하는 등 산업부 공무원 등 49명을 고발 조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6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 내용은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리에는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창근 아주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윤창근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전북특별법개정을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와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의 신규 명단을 도·시·군·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9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86억 5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9900만원이다. 지방세 분야는 개인 145명(체납액 45억 300만원), 법인 119명(41억 5200만원) 등 총 264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6명(체납액 7억 2600만원), 법인 5명(4억 7300만원) 등 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원, 법인 3억원이다. 이번 신규 체납으로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누적 체납자는 2102명, 체납액은 849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는 2028명, 822억 49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4명, 27억 5000만원이다. 도와 명단 공개 이전까지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했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단공개 전 도내 체납자 131명이 14억원(지방세 10억·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을 징수했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골프 회원권 조사 등 재산압류 및 동산압류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적극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만큼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사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그 대상이다. 용역사는 이들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이번 용역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용역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용역으로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만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이 어려워졌다. 문제는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국토부 용역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를 지적하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자문기관인 미래기획단이 1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정 신성장동력을 위한 5개 분과별 아젠다(정책)를 제시했다. 농생명산업 수도 분과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화'를 주제로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전략적 유치, 푸드테크 기업 육성 환경 정비, 푸드테크 인재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경제 부흥 분과는 소기업 정책은 활성화를 통한 직접적인 도민소득 증대 방향으로 전개, 전북형 소기업 업종 지정, 지역 내 활성화 사업 정비, 소기업 정책 담당 실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주제로 K-푸드, K-POP 등 K-컬에 대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둑에 대해 전북도 선점 필요성을 주문했다. 새만금·균형발전 분과는 '동서 삼북(전북·경북·충북)연합'을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및 동서축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삼북 광역단체연합 출범, 중부권역 동서 경제권역 구축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도민행복·희망교육 분과에서는 수도권 일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가 산업화 시대의 통념과는 다른 일자리 대전환 현상을 원인을 분석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특징과 지역 일자리 문제를 꼬집었다. 홍경준 미래기획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다가오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미래기획단은 분과별 제안된 사업에 대해 논의 후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에코시티가 들어서고 천마지구 개발을 앞둔 전주시 송천동 구도심의 도로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노력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송천2, 덕진, 팔복동)은 15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가 들어서고 인근 천마지구개발을 앞둔 송천동 구도심 도로확충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지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는 전주과학로, 송천중앙로, 기린대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주과학로, 동부대로, 시천로, 서곡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차량정체 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의원이 전주시 교통정비센터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평균속도 16~18km/h로 정체 정도가 전주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이에 최의원은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앞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교통혼잡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송천동 구도심은 1986년 5월 아파트 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인 도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8월 기준 송천동 인구는 8만9468명이며, 송천2동에 10359세대, 송천1동에 2만4041세대가 거주중이다. 최 의원은 에코시티 2단계 개발로 아파트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로 31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향후 천마지구 개발까지 이뤄지면 송천동의 차량통행량은 더욱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은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 이에 최 의원은 기린대로와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인 송천동 가리내로(중로 1-17호선)와 송천1동과 2동의 미개설 미확장 부분인 용소로(중로2-15호선)의 신속 개통과 추가적인 도로망 확충을 촉구했다. 또 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차로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조정, 교통섬 정비, 시야 및 차선 확보를 위한 주변 토지와 건축물 매입, 교통혼잡 지역의 모니터링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 수요 예측을 통해 신설 도로 안에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도로가 일몰제라는 이름 하에 사라지지 않게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적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가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는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범도민 1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모두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도는 청소년자원봉사 페스티벌, 일자리박람회, 도내 주요 대학교 등에서의 현장 서명운동과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등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전북∙경북 국민화합전진대회 등 도내 여행객 1만여 명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전북권 의대는 모두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본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임에도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펼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지역의무근무를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논조 변화를 보이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불씨도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부에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025∼2030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받았는데 2025년 증원 폭은 최소 2000명대 초반, 최대 2700명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북대는 현 정원 142명(서남대 의대 32명 포함)에서 최소 18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는 93명(서남대 의대 17명)에서 15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의학교육점검반의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는 현재 의대 위주로 증원하고 향후 의대 신설 등 단계적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지역의 편차라든지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방안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무복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민주당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회복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체 퇴장한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을 지운데다 새만금 예산마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새만금 SOC 예산의 정당성이 부각된데다, 전북도민의 반발도 커지자 사실상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해 노코멘트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과 여당 의원들의 무관심이 사업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표면상으로는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생명용지·방수제·농업용수·가력선착장),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3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서 삭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안건을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자 중앙부처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 지구) 재점검 후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역시 "새만금을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필수 소요를 반영했음에도, 정부 반대에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 통과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적 기조로는 여전히 새만금 예산 증액에 반대하지만 내부적 기조로는 새만금 예산의 일정부분 복원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도 이같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농해수위 여당 의원 퇴장 건은 전초전으로 새만금 예산을 다루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국힘 의원들은 새만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실이라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전북 의원은 "새만금 예산 문제 제기에 큰 반박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새만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복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면서 여당 의원들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우분 연료화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우분 연료화사업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지연돼 왔다. 그러던 지난 5월 전북도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곳과 연료 공급 협약을 맺으며 수요처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제조 원료를 확대하며 발열량 등 품질기준도 충족했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최근 환경부는 우분 연료화사업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특례가 승인될 경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우분 연료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우분 연료화사업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 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가축분뇨(우분)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비점오염원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내년 8월부터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관련 지원정책과 주민주도 사례, 지역의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농촌주민 등 역량 강화 지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등이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과 복지 분야,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로 함께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영석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정하나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전북도가 연구기관,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는 첨단전략산업에 총력 대응을 나서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첨단산업 테크허브 구축사업(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부로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중앙부처가 국가투자전략의 기반으로 선정한 첨단조선, 차세대 항공·반도체·디스플레이·에너지 등 9개(20개 분야) 첨단산업을 지역 간 연결해 국가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내년 1~2월께 분야별로 1곳의 메인 테크허브와 최대 2곳의 서브 허브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역 내 기업 유치 실적, 공약사항 이행률 등 산업역량과 혁신 자원으로 구분된다. 허브 구축에 선정되는 기초단체는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별 시장 규모 및 특성과 산업별 조성 규모 등에 따라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미래자동차, 이차전지,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첨단로봇(농기계) 등 4개 첨단산업에 대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첨단산업 투자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현 시점에서의 첨단산업 구축 역량과 첨단사업의 발전 전략, 육성 정책 및 성과 등 담긴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번 사업은 전국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선정된 허브의 특화·연계지원과 지역 전략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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