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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호남권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조성돼 도내 국립공원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주 만성지구 일원에 조성된다. 서부지역본부는 자연환경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재난상황실, 실내 문화공간 등을 갖춘다. 부지 면적은 3527.9㎡로 5년간 용지 매입비 47억 원, 공사비 100억 원 등 총 189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립공원공단 4개 지역본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4개 권역을 나눠 관리하는 중간 조직이다. 이번 서부지역본부는 서부 거점 기관으로 내장산, 다도해 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게 된다. 또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과 국립공원 및 자원조사 등 국가보호지역 관리, 지자체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동부지역본부(진주)는 지리산·경주·한려해상·가야산·주왕산·팔공산, 중부지역본부(청주)는 계룡산·속리산·태안해안·월악산·소백산을 담당하고 있다. 설악산·오대산·북한산·치악산·태백산을 관할하는 북부지역본부는 아직 미정이다. 현재 본격적인 개청에 앞서 지난달 2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에 임시사무소 공사를 마치고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서부지역본부 청사 신축으로 호남권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광역대응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 처리 등 공원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상생 ESG 경영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원 행정 역량도 커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20년 1월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서부지역본부 전북 유치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결과 올해 3월 전주에 청사 개청을 확정지었다. 이후 6월에 국립공원공단과 전주시,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청사 신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7월부터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 본부 준비단(T/F)을 구성하고 토지매입, 건축설계,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가 완공되면 40여 명이 전주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4개 국립공원을 보유해 천혜의 자연유산을 간직한 전라북도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관리를 통해 탄소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부가 신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2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상담·돌봄·재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은 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1년 11월 전북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자치단체 보조금(148억 3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왔다. 관련 법령에도 보조금 및 재원에 대한 지원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변경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기자협회 전북도의회 기자단이 '2023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김성수, 김대중, 이수진 도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협력사업비 조정 필요성과 잼버리 백서 용역 관련 허위 증명서 의혹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익산1) 의원은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통해 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방만 운영 실태를 짚었다. 또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의원은 전북관광마케팅센터 위수탁 업무의 절차상 하자와 전주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지원 미흡 등을 제기했다. 기자단은 22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이들 의원에게 상패와 상품을 전달했다.
새만금 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전북 인사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음에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1월 정부 관계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발족한 심의기관이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토지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전북 인사는 박영기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2050년까지로 계획된 새만금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란 큰 기대를 줬다. 그러나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 국토부의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 등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간위원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위원도 있다는 전언이다. 과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한 도내 인사는 "최근 들어 위원회가 청와대나 총리실,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어 민간위원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그동안 회의 자리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점은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전에는 정부 위원으로 장관들이 많이 참석해 무게감 있는 회의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차관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위원회의 투명성과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의 개최 시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회의록 등을 알 방법 조차 없어 안건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축적된 안건들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관련 연구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 많은 전북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역할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새만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새만금 현지에서 열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5년간 새만금위원회 본회의는 31회, 분과위원회 53회(토지개발분과 25회·환경대책분과 28회), 민간위원 간담회는 57회 개최됐다.
새만금에 조미김과 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스마트 수산가공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546억 원(국비 268억)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한다. 전북의 대표 수산물인 김 등의 고차 가공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2단계로 역량 있는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기업을 유치해 수산식품 클러스터(단지)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통망을 확보해 2030년까지 연간 5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성장하는 데 군산시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투자가 스마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북 수산업의 도약이 될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개발할 나갈 것"이라며 "국내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7%는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가 국민 1000명을 여론조사 한 결과 국립대가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 특수목적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면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논점 자체가 흐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 문제임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발의 의원의 지역구를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찬성 비율도 높았다. 이 제도에 대해선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 82.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응답자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3.3%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여론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이달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0%포인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가 제시한 증원 수요는 2025학년도 최대 2847명, 2030학년도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실제 교육 여력을 점검한 뒤 2025학년도 정원을 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시행한 2022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150개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 과제(17개)와 기본 과제(133개)로 구분해 평가했다. 도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확산의 대표 과제와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 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등 15개 기본 과제로 구성해 추진했다. 그 결과 7개는 '매우 우수', 10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수행된 기본과제 수가 많은 점에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관심과 노력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소비자 상담센터의 접근성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도 인정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을 비롯해 인천, 대구, 경기, 경북 등 5곳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21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간부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와 14개 시군협의회의 간사,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간부위원의 역할을 모색했다. 또 지역에서 추진할 다양한 통일 활동 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송현만 부의장은 "간부위원은 각 협의회에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며 민주평통의 활동을 구체화하고 선도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열어가기 위한 간부위원으로서의 의지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은 20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 지역에 뿌리를 둔 민속 놀이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제63호 전주기접놀이의 보존회는 기접놀이의 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 전통문화 진흥 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시에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부지를 기부채납했다”며 “그러나 시의 기접놀이 전수관은 8개월, 1년단 위의 기간제 근로자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기접놀이 전수관은 연속성과 전담관리자 없이 단순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대관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위탁운영을 위한 절차를 추진했지만 이를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내년 또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채 의원은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는 ‘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무형유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시가 전문성을 담보한 인력확보, 위탁운영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전주한옥마을의 1층짜리 국제관광안내소가 건립취지와 달리 사실상 ‘엘리베이터만을 위한 예산 낭비 공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평화1·2, 동서학, 서서학동)의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월부터 풍남동 3가 19-5와 16-20번지 582㎡ 부지에 ‘한옥형태의 국제관광 안내소’를 건립 중이다. 연면적은 461㎡(지하1층 266㎡, 지상1층 195㎡)규모이다. 지하1층에는 실감미디어를 통한 체험·전시·홍보 공간, 열린화장실, 지상 1층에는 누마루, 관광안내소, 관광객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며, 다음 달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32억원과 시비 32억원 등 64억 8000만원을 들였다. 이 안내소는 총 국제관광안내소와 무인관광터미널, 누마루 3개동으로 분리돼 공사 중인데, 안내소와 터미널은 지상1층과 지하1층이 연결된 구조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무인관광안내소 공간의 경우 전체 면적의 약 2/3 정도가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수직이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 실제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누마루의 경우에도 1층 높이에서 전경을 조망하는 구조로 바로 앞집 한옥 지붕을 조망하는 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이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된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BF(배리어 프리)인증과 한옥마을에 맞춘 미관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건물의 건립 목적을 잃으면서까지 현재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질타하고 “터미널 1층 활용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키오스크와 전광판 구성이 전부인 상황으로 1층은 공간 구성 상 특별한 활용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며, 버리는 공간이 됐고 사실상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공모과정에서의 해당 설계를 당선작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되어 건립이 추진됐는데, 설계안과 현재 건립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다”며 “설계 당시부터 터미널 1층은 무용지물인 공간이 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 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 변경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건물내 콘텐츠 구성과 공간활용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를 시에 주문했다.
전북 도민 누구나 차 안에 비치하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노출 없는 안심주차번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주정차 시 비상 연락용으로 차량에 비치한 연락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표전화(1577-5350)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차량 운전자와 통화가 가능하다.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통화 시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개인정보 노출 없이 대표번호로 연결된다. 여성 운전자의 범죄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주정차로 인한 이웃과의 불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 편의 및 홍보를 위해 PVC 카드 형식의 '안심주차번호카드' 5000매를 제작했다. 여성 협력단체와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전용 홈페이지(safeparking.jeonbuk.go.kr)애서 회원가입 후 직접 안심주차번호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이형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안전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 치안정책을 적극 발굴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신산업의 지역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혁신사업(RIS)이 본궤도에 올랐다. 20일 전북도는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80여 개 민·관·교육기관이 함께하는 미래수송기기사업단 출범식을 가지고 기업채용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수송기기를 포함해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3개 핵심분야 지역혁신사업의 본격 추진에 착수한 것. 전라북도 지역혁신사업 전체 규모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 3월 말까지 총 2145억원(국비 1500억·지방비 645억)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비는 429억원이다. 이번 미래수송기기 분야 지역혁신사업에는 도와 14개 시군, 도내 7개 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LS(엠트론) 등 기업 52개 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정부의 지역혁신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특수 목적 수송기기 등 3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전북도는 미래 수송기기 산업의 도약을 위해 △창의인재양성 △기술고도화 △신산업육성 등 3개 과제를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수송기기 실무요소기술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수송기기 부품 전장화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 전·후방 기업 수요 연구개발 기반 미래수송기기 신산업 육성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수송기기 중심대학인 전북대는 도내 대학과 협력해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술고도화, 신사업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교육부 핵심사업인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과 더불어 미래수송기기 분야 인재 양성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혁신사업과 글로컬대학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앞장서 대학, 산업체, 학생 등 모든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미래수송기기 지역혁신사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시켜 정주인력 확대와 청년층 창업·취업 활력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채규남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과 박종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 도내 대학 총장 및 시장군수, 공공기관과 식품 및 미래 수송기기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특화 인재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이번 주가 법안 연내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전북도도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애향본부 등이 참여한다. 전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 전, 이번 행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향한 전북인의 염원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23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9개 조항 중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고도 몇 번이나 날뻔했는지 몰라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전북도청 청사 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도청 소속의 한 공무원의 분통 섞인 목소리다. 이날 지하 주차장에는 이중주차를 한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안전봉 옆과 소화기와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한 차들이 줄을 이었다. 주차장 곳곳에 부착된 '지하통로 주차금지'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듬성듬성 빈 주차 공간이 생겨났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없이 통로에 주차를 서슴지 않았다. 좁은 통로에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로 새롭게 주차장에 들어선 차들은 서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운전자들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대다수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내 상습적인 '얌체 주차'로 도청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내부망에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된 글이 여러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 글에 따르면 주차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이중주차로 통로의 폭이 좁아져 사고 발생에 우려했다. 담당 부서의 부재도 지적했다. 아울러 청사 내 지하 이중주차를 허용하는지, 이중주차로 방금 사고가 날뻔했다는 글이 달렸다. 지상에 주차 구역이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편하고자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날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은 더욱 뒤죽박죽이며, 겨울철 눈을 앞두고 일명 '명당자리'를 찾기 위한 주차 문제가 더 극심해질 것에 불만을 표했다. 전북도도 일부 공무원의 '얌체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주차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청 전체 주차장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시간 나는 대로 주차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연말까지 지하 주차장을 통제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에 1조 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조성된다. 전북도는 20일 전북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아토리서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전북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공단, 군산대,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주교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27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와 디지털혁신센터, 4성급 이상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는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전북도는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1단계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자금 820억 원을 투입해 11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를 건설하고, 2단계로 민자를 유치해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이라는 민간투자사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민간투자사가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 규모도 11층에서 35층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비로 8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건립 부담이 줄어들면서 향후 부지, 사옥 매입비로 500억 원만 투입하게 됐다. 전북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리 잡을 디지털혁신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40MW의 서버 10만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다. 이 밖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북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도내 중소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도입,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 최초의 클라우트 데이터센터와 함께 디지털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첨단 정보기술기업을 불러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북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산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가 새만금 국가산단에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한국특수가스와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특수가스는 총 715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에 공기분리장치(ASU, Air Separation Unit) 플랜트를 짓고 이차전지 기업에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착공해 2026년부터 공급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산업용 가스 장치 산업은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투자 결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향토기업 한국특수가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역협력 체계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돌봄사회에 대한 현재와 미래, 지역사회 돌봄 및 역할, 지역사회보장 추진 사업 전략 등 지역사회 내 고독사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주최 '2023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에서 AI 네이버 케어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지역협력 체계 조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소통 워크샵, 지역사회 돌봄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틈새돌봄, AI안부전화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연결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이 지난 1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지부 창립식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건식 전 김제시장, 도의원 및 김제시의원 등 각계인사 및 일반시민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지사는 '2023년 특별한 전북의 시대로 전환'을 강조하며 김제가 농생명산업과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의원들 모두가 힘쓸 것을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김제지부 창립을 축하하며, 김제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교육을 비롯한 김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양대 축을 이룰 것을 피력했다. 권한이양과 예산이양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되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며 "균형발전을 풀어나갈 열쇠는 지방자치이며, 지역이 가진 특색에 맞는 일이 바로 지방자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에 창립한 자치분권포럼은 시민 생활 전반에 관한 토론과 대화의 장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사회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역에 사무소와 지부를 두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전주시가 직장 배드민턴팀 감독선임과 관련해 채용공고를 철회한 것은 조례 절차에 어긋나고 자격요건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는 배드민턴 감독 채용공고를 냈다가 지난 5월 15일 자격기준에 대한 민원(재검토)이 발생됐다며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하고 취소 공고를 다음날 냈다”며 “공고 취소 및 후속조치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 공고 삭제 및 정당한 취소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를 위반해 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감독의 자격요건 변경은 시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고 취소 사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격요건은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사항으로 아무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취소공고 대응은 과하다”며 “또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로 추진해야 하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채용의 공공성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와 규정을 무시한 상부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에 담당부서의 순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시 조직문화가 얼마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국의 'IRA 우회로'로 활용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LG화학과 SK온 등 최근 1년 동안 이뤄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대부분이 한중 합작사업으로, 미국이 IRA 해외우려기업(FEOC)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새만금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광물 세탁'을 하는 적성국이 가로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법률) 해석을 통해 나쁜 행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FEOC와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합작사업 계획을 9건이나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한중 합작사를 설립하고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또 중국 론바이는 한국 합작사 없이 단독으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IRA 규제를 피해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은 그 반사이익을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IRA에 따르면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이 자국이나 자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는 세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FEOC 해석 범위가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한중 합작사들은 합작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IRA 규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연내 발표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외국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 방식을 통해 IRA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9월에는 포드자동차와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합작사업이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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