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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7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도내 총 외국인 주민은 6만 5119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총인구 대비 3.7%를 차지했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주민 4만 4728명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1만 7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9502명), 결혼이민자(5722명), 외국국적 동포(268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6777명,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1만 3614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17년 동안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조사가 진행된 2006년(1만 2282명) 당시보다 5만 2837명이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 외국인 주민은 △전주 1만 6632명 △군산 1만 1378명 △익산 9998명 △정읍 5335명 △남원 2571명 △김제 3910명 △완주 6009명이다. 이어 △진안 1004명 △무주 866명 △장수 1014명 △임실 1011명 △순창 1047명 △고창 2380명 △부안 2018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25만 8248명이다. 경기도가 75만 1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9756명으로 가장 적었다. 충남은 13만 6006명으로 총 인구대비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산(7만 5687명)·대구(5만 3684명)가 2.3%로 가장 낮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완화와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증가로 전체 외국인 주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취업이민 중심의 이민·사회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부안에 구축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전해 생산시설 설계를 시행한 현대건설은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수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5426㎡ 부지(건축면적 1500㎡)에 고분자전해질 방식의 수전해 설비와 출하 설비, 전기인입 설비 등을 건립한다. 올해 말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착공, 2025년 5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허가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119억 7000만원(국비 54억 3000만원·지방비 30억·민자 35억 4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상업용 청정수소 생산기지로 꼽힌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 지원을 위해 2.5MW급 수소생산설비를 설치해 하루 1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기존의 수소와 다르게 풍력 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무탄소' 그린수소를 공급한다. 또 대규모 저장 용량 시설이 마련돼 일 최대 600kg의 수소를 보관할 수 있다. 자전해질(PEM) 수전해 기술 검증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된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내 수소충전소로 우선 공급해 수소 모빌리티로 이용된다. 인근 연구단지와 민가의 전력 공급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수소생산기지를 통해 전북 수소 산업의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선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정책 및 그린수소시장 성장 대응에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대규모 예타 사업이 진행됐다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소규모 형식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편중된 수소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와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환경서비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야간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 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이같은 내용으로 익산시는 지난 9월 백제 무왕의 일대기와 미륵사 창건 설화를 바탕으로 미륵사지 석탑 일대에서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고인돌에 형형색색의 조명을 입혀 야간 경관을 선보였다. 올해 문체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는 2026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간 체험상품을 개발·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투입해 야간관광자원 시설구축 및 관리 등 생활인구 증대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 국내외 야간관광 사례, 관광자원 조사·분석, 콘텐츠 및 관광프로그램 발굴,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 야간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군과 협력해 내년도 정부 야간관광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명칭이 '럼피스킨'으로 변경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부르게 쉽게 '럼피스킨' 약칭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된 소는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전북 총 3건(부안 1·고창 2) 등 전국적으로 81건이 발생했으며, 부안에서 4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럼피스킨 확진을 받은 도내 한우 479두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도내 5개 기업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날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라북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도내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총 30개 사로 늘게 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주)스패셜티 △(주)엠에이치소프트 △(주)모션다이나믹스 △(주)텔로스 △(주)홍석 등 5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모 시 가산점과 연구개발 기획 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며 "전북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4개 시·군이 탄소중립도시에 도전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맞춤형 대응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내년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 대상지는 전국 14개 광역단체 및 84개 기초지자체 등 총 98곳이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2050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성장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과 지역이 주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 도내에서는 전주, 익산, 남원, 고창 등 4곳이 지난 7월 탄소중립도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업별로 전주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과 친환경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태양광 발전과 하수처리 바이오가스 수소화 등이다. 남원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탄소흡수원 확대, 시민의식 전환 등이 담겼다. 고창군은 전력·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등이다. 도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파급효과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해당 지자체들은 전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사전 컨설팅과 대응 회의를 거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민간과 지자체 참여 의지와 추진 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30곳의 예비대상지를 선발한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다. 내년 9월에는 예비대상지 가운데 제안서 평가 및 경진대회를 통해 10곳을 최종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대형 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사업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전북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대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달 31일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다.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은 지난달 부처 협의를 통해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B/C)이 낮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예타 탈락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에는 전북도가 신청한 4개 예타 사업 모두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각각 8월과 10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은 12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현 정부 직전인 4월에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나 극소수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사업비 4915억 원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정부 최종안에 1억 원만 편성됐다. 전북도가 908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11억 원이 반영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타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다른 방향성과 R&D 예산 삭감, 잼버리 파행 여파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예타에 탈락한 사업들에 대해 재도전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현 정부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세계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타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이 선정돼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2028년까지 노후 위판장 100개소를 현대화해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를 구축한다.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은 2010년 9월 개설 당시 연간 1500여 톤의 위판량이 지난해 3800여 톤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와 남해에서 어획되던 홍어, 오징어, 고등어 등이 서해안(어청도 주변)에 어장이 형성돼 저온유지 체계가 가능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군산시, 군산시수협은 서해안 대표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비응항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응항위판장 현대화 및 제빙시설 설치를 통해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 대규모 체류형 휴양시설과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100% 민간 투자로 1443억 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는 6일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안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근 8만 1322㎡(약 2만 5000평) 부지에 대형 관광휴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구축된다. 이번 개발 계획은 연내 사업을 착공해 2026년 말 완공,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테마파크는 휴양 콘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 관광숙박 및 문화·공연시설 등이 마련된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책로를 정비해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전면 개방한다. 지난 2021년 7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그해 12월 (주)챌린지테마파크(계성건설 51%·에스엠지텍 49%)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통합개발계획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 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이라며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도 의결했다. 새만금 지구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 것. 환경부는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고 폐수 공동관로 설치,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학사고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오염도 모니터링과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지속 관리한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은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 부안에서 첫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 방역대내 농가의 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긴급 접종했다. 전체 농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도내 한육우·젖소 약 50만 2000여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백신접종은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까지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3년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탄소중립(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콜드체인 물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성언 바이오코엔(주) 부사장은 냉열 에너지 활용사업 분야와 국내 액화천연가스(LNC) 에너지 활용 현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새만금 신항의 발전을 위해 미래 식품에너지 융복합센터, 친환경에너지 스마트 에코팜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정동 (주)엘텍UVC 전무는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해상운송업계에서는 탄소중립이 필수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친환경 수소 운반 매개체로 떠오르는 그린 암모니아의 물류 및 저장시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장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와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 등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세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 운영연구실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장, 양현석 (사)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이사, 정준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술지원부장,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참여했다. 최재용 국장은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새만금 핵심 SOC 시설인 새만금 신항만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제 해상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와 남원시, 장수군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20% 자치단체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도내 3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총 22곳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 3곳 포함 경북 7곳, 강원 4곳, 전남 3곳, 충남 2곳, 충북·경남·경기 각 1곳씩 등이다. 이번 평가는 기금사업의 집행 실적과 현장점검,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이 반영됐다. 전북 3곳은 각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담아냈다. 익산시는 워드로컬패키지 및 익산형로컬창업스쿨과 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사다리 구축,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을 발굴했다. 남원시는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지리산 활력타운 및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라북도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다. 장수군도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를 비롯해 청년주택 '모람', 청년활력센터 '뜬봉샘', 장수 트레일빌리지,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 참샘골 행복주택 등 6개 사업이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인 장수군은 이번 사업에서 S등급을 받아 144억원, 남원시는 A등급으로 112억원의 기금을 받게 됐다. 관심지역으로 분류되는 익산시는 A등급으로 28억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지원하고자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의 규모를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와 순창은 B등급(각 80억), 정읍·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등 6개 시군은 C등급(각 64억)을 받았다.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의 공급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의 미래 확장성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만큼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전주대에서 열린 전북 이차전지 심포지엄에서 도내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북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차전지 관련 정부의 방침과 전북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도내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수요형 전문인력과 산업현장 맞춤형 특화인력,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국장은 "전북도와 도내 4년제 종합대학, 2년제 대학 및 폴리텍, 인력개발 전문교육기관, 새만금청, 고용노동부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송경의 비나텍 상무는 "이차전지 공급망 사업에 인력 수급이라는 지방의 한계가 있고, 타 지역에서의 인력이 대부분"이라며 "나아가 납품 실적과 운영 실적 등의 조건으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의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내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기회와 신제품 우선 적용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국 이차전지 업체가 국내업체로 둔갑해 공장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지역 내 중국 기업 유입 억제도 요구했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7월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미래 방향 설정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송 수석연구원은 "새만금은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재활용으로까지 확장돼 원재료와 아우르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물과 전기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성호 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 연구센터장은 "전북은 탄소 산업에 주력하면서 음극 소재에 다양한 지식과 연구력을 갖췄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이차전지의 4대 주요 소재중 하나인 양극재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양극 소재 전구체의 생산기지 역할과 양극 소재 제조 및 리싸이클링에 대한 연구력과 인재 양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튬 이온 전지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소재 및 시스템 연구 진행과 차세대 배터리 기초연구 및 상업화를 요구했다. 이해원 전주대 특임교수는 "도내에서 이차전지 관련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와 대학에서 배터리를 전공하는 인력이 거의 없다"며 "반도체 기술을 이차전지 성능 혁신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융복합 선진 교육 시스템 공유를 위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해외 인력과 지역 내 특화 인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에서 4번째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오는 13일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안군 보안면의 한우 농장(118두)에서 럼피스킨병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5일 도내에서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7.6㎞ 떨어진 곳으로, 같은 달 25일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피부 병변이 보인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역본부는 "야외바이러스와 백신주와의 감별에 시간이 소요돼 검사 결과는 다음 주 13일경에 나올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제초소 운영, 농장과 인근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흡혈곤충 방제를 위해 매일 오전‧오후 집중방역을 추진한다.
전북도가 지난 3일 14개 시군과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비자 정책이 국가사무 위주로 추진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 설명과 협업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산업현장의 외국인 숙련인력 부족에 따라 법무부에서 확대 시행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광역 지자체장 추천제' 적극 활용 등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모집 방안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에게 홍보를 당부했다. 올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의 참여로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 설명도 진행됐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인구감소지역 모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은 외국인주민의 장기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일선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 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숙련기능인력을 적극 유입, 지역 신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에 이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전북도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도 예타 재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이다.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7만㎡ 부지에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재 보존·탐사 기술 개발·수중문화재 전시·체험 등 6개 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6년간 1111억 원(국비)이다. 도는 국가 주도의 국제적 공동 조사연구, 교류, 관련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기반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을 위한 수중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문화재청 역시 수중유산의 발굴과 해양산업 발전 및 영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지난 8월 말 경제적 타당성 평가값(B/C)이 0.92로 평균 이상으로 나왔으며, 전북도는 9월 15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새만금지역은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이다.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해역 등 4개소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과 해저 출수 유물 1만 6178점이 발굴됐다. 해양 유물과 난파선을 찾기 위한 수중 발굴 조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며,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의 문화재청 육성 사업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예타 조사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에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 예타 탈락 등으로 전북 홀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파행 원인은 실무자 등에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기 운영상 애로가 있던 점은 인정하고 청소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를 잘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랐을텐데 (대회를) 새만금에서 끝내지 못한 데 대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린다"며 "폐영식과 K팝(콘서트)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는 부지와 태풍 탓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회 초기에 세계스카우트연맹 등에서 폭염이나 위생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야영장은 매립지 특성상 폭염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심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회 운영이 사실 거의 정상화됐지만 태풍 예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비상 대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원인은 실무자에게 돌렸다. 김 장관은 "현장에 있던 시설본부장과 사무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했다"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종의 상당한 부실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레이스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의 시험대로 인식되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 이후 3일부터 6일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는 소위원회가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여야 대립에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내년도 예산 협의는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 여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78%나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모두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시정연설에서 새만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은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의 국회 단계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은 총 70개다. 새만금 SOC 10건, 도정 핵심사업 35건, 시군-국회의원 중점사업 25건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새만금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대응한다는 각오다. 도는 SOC 관련 예산은 지휘부에서 집중하고 기타 예산은 각 실국에서 전담한다. 주요 사업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상주반도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달 셋째 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현장 지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 기재부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함께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투자 기업에 맞는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도 개발한다. 예결위 소속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사태 이후 감정적인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예산 삭감으로 전북 도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다르게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부터 지휘부 활동을 강력히 이어간다"며 "새만금 SOC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예산들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원자재를 저장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리튬, 희토류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희소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는 전용 기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원료 대부분은 중국 등 100% 가까이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광물 확보도 치열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수급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기지의 부지면적은 5만 7000여 평, 창고면적은 3만 4000여 평이다.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간 278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같은 해 9월부터 추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앞서 현 정부는 '핵심 광물의 비축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10대 전략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축 일수를 기존 54일에서 100일분으로, 품목 또한 19종 28품목에서 2031년 20종 35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산자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2월 발표한 '중장기적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KDI 측에 몇 차례 조속한 예타 조사 마무리를 요청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까지 설계비 반영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KDI 측은 예타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KDI 관계자는 "난이도가 급상이다. 거의 지옥에 가까운 과업량"이라며 "35개 품목에 대해 국내 수입량과 가격을 전부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제 가격 변동이 심해 수요량을 결정하고 창고에 비축할 규모와 비축량의 예산 산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비축기지 구축 지연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물 수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비축기지와 함께 2022년 2분기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사업들은 비교적 순항 중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지난달 31일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재부에 예타 조기 통과 및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에 포함된 곳이다.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축 기지 설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군산의 비축기지 포화율이 98% 정도다"며 "종전 대비 2배 수준의 비축을 위해서는 기지 규모도 기존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자재도 조달 장기계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는 비축기지 조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차질이 우려됐던 새만금 사업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정책과제는 특화발전 전략에 포함돼 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관련 지역정책과제는 새만금 도시조성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K-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으로, 새만금 도시조성에는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담겼다. 전북 금융중심지에는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이,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또 K-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비롯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K-치유관광, 생태문명원 조성 등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과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육성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의 자주·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치조직권 강화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자주 재원 확충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육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탄소 등)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전북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등의 과제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담겼다.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로 풀이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조정기구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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