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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도전경성' 빛났다⋯"또다시 국제행사 시험대 올라"

전북도가 인천시와의 결선 투표 끝에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며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애향본부 등은 곧장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경성' 자세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유치의 기쁨도 잠시, 전북도는 유치와 동시에 또 한 번의 '국제행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선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며 전북도는 지금까지 '새만금 연좌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행사를 제대로 치러내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국제행사 유치가 지역에 득이 아닌 '독'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치 성과를 자축하는 것도 좋지만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잼버리대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만큼은 철저한 준비 속에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지보다 일찍 뛰어든 유치전⋯한인 경제인과의 소통 전략 '주효' 경쟁 시·도였던 인천시와 제주도보다 일찍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한인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 확대, 해외 수출 거점 확대 등 글로벌 경제 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을 방문할 때마다 한인 경제인 단체와 접촉하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올해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20차 대회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열린 제21차 대회에 참가하며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재외동포청 둥지 튼 인천, 컨벤션센터 부재 등 인프라로 '고전' 이 같은 전북도의 유치전은 인천시라는 강력한 경쟁 지역의 등장으로 한때 고전을 겪었다. 대회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며, 재외동포청이 둥지를 튼 인천이 전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위원들의 교체로 개최지 결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인천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또 5성급 호텔, 대형 컨벤션센터 부재 등 열악한 인프라는 줄곧 전북도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숙소를 모두 섭외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대안을 찾았다. 공간 분산 전략으로 전주 곳곳의 한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다행히 전략이 맞아떨어지며 전북도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7 18:19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 충분, 적정성 검토 '어불성설'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강행하는 등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알맹이 빠진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는 75만 6050명, 2055년에는 102만 6833명(국내선 52만 7373명·국제선 49만 94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2017년에 발표된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추계다. 이 연구에서는 2030년 109만 4252명, 2055년에는 210만 3553명(유발 수요 포함)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개발촉진에 따른 미래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면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용지 조성 사업 등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따른 새만금 활성화 수요가 담겼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시켜 놓고 경제성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된 기본계획(MP)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예측은 현재의 새만금 개발 상황이 적용된 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착공도 1년씩 앞당겨지면서 산단 개발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예정인 기업들은 수출(운송) 시간 단축을 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유출 이용객 확보로 군산공항 수요 확보 가능 정부와 중앙부처는 군산공항 이용객이 적은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도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억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산공항은 2014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탑승객이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5만 4189명에서 2022년 40만 9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할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 증가로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내선으로는 제주노선과 울릉·흑산 등 동서노선, 국제선은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와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타 시도 공항으로의 도내 이용객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도가 KT기지국 자료를 이용한 군산공항 이용객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군산공항 이용객 중 전주 거주자는 12.1%, 익산 6.7%, 김제 1.2%, 완주 1.1%, 부안 0.7%에 불과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가 적어 전북 도민 대부분이 광주나 청주 등 타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07 18:19

전북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내년 10월 전주서 개최

전북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최종 유치했다. 대회는 내년 10월 전주시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7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최지로 전북 전주시를 선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운영위는 이날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전북도를 비롯해 인천시, 제주도를 놓고 개최 계획과 현장 점검 등을 검토한 뒤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운영위는 내년 대회를 이끌 대회장으로 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그룹의 김우재 회장을 뽑았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미국)에서 열렸다. 2021년 전북도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두고 울산시와 경합을 벌인 끝에 고배를 마셨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어 세계 각국 상인 상공인들과 교류하며 개최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썼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회 유치에는 전북에 대한 세계 각국 운영위원들과 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의 약속에 대한 지지를 성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규모와 내실을 모두 갖춘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공동 주관으로 내년 10월 중 3일간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내년 대회 계획,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는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46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7 18:19

'겨울철 집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촉각

겨울 철새가 날아듬과 동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시 화정동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H5N1형 AI가 검출됐다. 이는 올해 겨울철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다. 홍머리오리는 AI바이러스를 잘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철새 종류 중 하나다. 이달 6일에는 익산시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종계농장 2곳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H5형의 경우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종 결과는 1~2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고병원성은 저병원성과 달리 살생력이 높고 사람으로까지 전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은 지금부터다. 이날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전북에 총 32건의 AI가 발생했다.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만 28건에 달한다. 12월 13건, 1월 8건, 2월 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안 6건, 고창 4건, 남원·김제 3건, 전주·익산·임실·순창 1건씩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둥오리나 홍머리오리 등 오리류들의 개체 수가 많아질 수록 AI 위험도가 더 크다"며 "철새와 달리 사육하는 육용 닭이나 오리들의 면역력이 더 약해 즉시 폐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07 18:18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LH, 지반 침하 책임 회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지반 침하 문제를 호소한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국가산단 조성·분양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지반 침하 원인 조사를 통해 LH의 책임 비율 나왔음에도 LH는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지반 침하로 바닥, 지붕, 벽면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반 침하를 겪는 업체는 6곳으로 피해 면적은 6만 6000㎡(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은 수년간 지속된 지반 침하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문제가 2021년, 2022년 국감에서 제기되면서 대한토목학회가 지반 침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배수 처리 없이 소하천을 매립한 LH의 부실한 공사가 지반 침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 입주기업의 지반 굴착 공사도 지반 침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다. 그 이후엔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27억 원 중 9억2000만 원(34%)은 LH, 나머지는 공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지반 침하에 대한 원인 규명, 책임 비율 산정까지 이뤄졌음에도 LH는 피해기업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미 피해기업 6곳 중 3곳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닫았다"고 토로했다. 안 회장은 "LH는 명백한 책임에도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4년도 힘들었다. 소송전을 치르면 기업들은 시간적, 금액적 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은 설계대로 진행했다.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6 18:10

전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첫 발'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북도는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인허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세부조율 작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조 3718억원(민자)을 투입해 고창과 부안 해역에 2.46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한다. 인근 지역주민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도는 2020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1단계로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비롯한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립한다. 이와 동시에 2단계로 부안에 1.2GW 규모의 확산단지를 조성한다. 2단계 사업 민간 발전사업자는 내년 3월에 공모를 거쳐 9~10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파차폐 등 군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올해 초 군 전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해수부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는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타 인허가와의 저촉 여부 등을 반영해 올해까지 최종 허가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확산단지(1.2GW)에 대한 단지배치 설계와 지반 및 해역조사, 풍화계측기 설치·분석 등을 적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의 연계를 위한 경과지를 조속히 확정 짓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기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향후 해상풍력 연관기업들이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담요소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후항만 조성 등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06 18:10

전북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 분야별 '인권집담회' 개최

전북사회서비스원이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집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이번 인권집담회는 도내 사회복지 9개 분야별 종사자들과 실질적 차원의 인권의식에 대한 집단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이용자 인권에 대한 옹호자로서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확장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이달 중 책을 출간해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신청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문화가 사회서비스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양정인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노인)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장애인)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아동·청소년) △김지영 전북인권교육연구소장(여성)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소수자) △주춘매 (사)착한벗들 센터장(다문화·이주노동자)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취약계층)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지역사회) △김선아 전라북도인권담당관 보호관(종사자)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좌장은 박주종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맡았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06 18:09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2417억 예타 통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총 20종 34개 품목의 핵심광물이 저장된다.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비롯해 희토류, 갈륨, 티타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제로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6 18:08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2417억 예타 통과

정부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며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소금속 비축 확대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6 11:30

새만금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 '무산'

새만금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가 무산됐다. 전북도는 7일 열릴 예정이던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기했다. 회의 이틀 전(5일), 돌연 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갈등조정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회의 연기 사유에 대해 "김제시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협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심의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제시가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며 "김제시가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의 장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연기된 갈등조정협의회는 내년 1월께 재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 연기를 결정한 당일에도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협의회를 두고 서로 다른 인식 차를 드러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김제시는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며 "김제시는 신속히 인식을 전환해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제시의회도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도의 중립 자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회견은 당일 오전 취소됐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조정협의회가 시군 간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5 18:19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기반 공사 본격 착수

새만금지구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기반조성 공사가 첫삽을 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공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 용지 내 6.6㎢ 규모로 조성된다.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새만금 내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추게 된다. 1단계로 수변도시 1공구 2.7㎢에 대한 조성 공사를 실시해 상·하수도, 진입 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오는 2027년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배후 지원, 물길 특화, 탄소 중립 등 도시개발 전략을 통해 기업종사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수변 특화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당초 실시설계 대비 4개월 앞당겨 2020년 12월 착공, 올해 6월에 완료했다. 이후 설계검토와 보완을 거쳐 지난달 조성 공사 발주계약을 완료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드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입주민과 기업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정주 여건과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05 18:11

내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7일 결정⋯전북 유치 여부 주목

전북도, 제주도, 인천시가 경쟁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개최지가 7일 결정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이후 유치전에 나선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유치 여부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가 7일 최종 결정된다. 개최지는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 투표로 정해진다. 투표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영상이 10분간 상영된다. 이후 5분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10월 30일 재외동포청에 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4일 현장 실사를 받았다. 특히 현장 실사에서 그동안 약점으로 언급된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숙박시설(700객실 이상 보유), 컨벤션센터(연회장 3300㎡, 전시장 6600㎡ 이상 보유)를 비롯해 대회 준비 TF 구성, 자치단체 예산 지원(5억 원 이상 출연) 등이다. 전북은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전북의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7억 원, 5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도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각 자치단체의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섣부르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재외동포청,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해 온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청년 인턴 해외 취업 알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5 18:11

쌀값 20만원선 붕괴…농식품부 “저가 판매 자제를”

최근 산지 평균 쌀값이 가마당(80㎏)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자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5일 부안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80kg당 19만8620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80kg당 20만 원 선을 밑도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20만 원대가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락했던 쌀값은 지난 10월 21만 원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 전환해 △10월 15일 20만9548원 △10월 25일 20만4568원 △11월 5일 20만1384원 △11월 15일 19만9280원 △11월 25일 19만8620원까지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쌀값 2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쌀값 26만 원 이상이 보장돼야 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16만 원 수준으로 급락하자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 톤 규모의 정부 매입 계획을 추진했다. 올해는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값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박 실장은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 처분 등 지난달 8일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민간 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실장은 부안중앙농협에서 산지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하며 "현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05 18:09

전북도·카자흐스탄, 경제증진 위한 '카자흐스탄의 바람' 포럼 개최

전북도가 이달 5일과 6일 양일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모색하는 경제포럼 '카자흐스탄의 바람'을 개최했다. 전북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통상 및 교류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주한카자흐스탄대사, 포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쉘레이만 데미렐 대학교의 바우르잔 예드게노브 경제학 교수가 '중앙아시아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과 알마티 주의 교류를 주제로 지방외교의 역할 및 중요성, 문화교류, 지역 산업을 어떻게 외교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농생명 식품산업과 스마트팜을 골자로 농촌진흥청, 전북바이오진흥원, 카자흐스탄 에어바프레쉬, 대종 대표가 참여해 스마트팜과 농산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주고받았다. 포럼과 연계해 카자흐스탄의 냉장·냉동가공식품기업과 신선식품기업, 건설관련업, 난방소재 관련 기업 등 8개 업체 대표와 전북과 협력 유망기업 30여개가 참여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행사가 실시됐다. 여기에서는 전북기업 상품 발주, 카자흐스탄-전북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 확장 등 본격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6일에는 '새로운 도시형성을 위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주제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새만금과 코나예프에서 각각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볼랏 무씰만베코브 코나예프개발청 개발국장이 함께 새만금을 방문해 도시개발 중점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번 포럼 및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전북과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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