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만금 SOC 사업 일시 중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은 70%를 상회하는 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드물어 통계적 '착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46개 세부사업 중 이행 완료사업은 1건, 정상추진사업은 33건, 협의·진행사업은 12건이다.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사업을 아우르는 공약 이행률은 73.9%다.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이다. 최근 정상추진에서 협의·진행으로 조정된 공약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도 각각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예타 대상 제외로 협의·진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협의·진행사업은 대통령 임기 내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밖에 협의·진행사업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3.9%로 도민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연차별 계획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자의적 해석' 여지가 다분하다. 전북도가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을 살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이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군산·김제 간 관할권 갈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작성한 연차별 계획에 맞춰 공약 이행을 분류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내달 1일까지 3주간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품질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 환절기 등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성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전북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 CGV 이띠강점에서 전북 홍보관 개관식이 열렸다. 전북 홍보관에서는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전북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과 내년 유치를 목표로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인구 약 2200만 명의 정치, 역사, 문화 중심지다. 한국기업 CJ CGV는 지난 2006년 중국에 진출한 뒤 현재 140여 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상하이 CGV, 선전 CGV에 이어 베이징 CGV에 전북 홍보관을 열고 지역을 알리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 문화관광 수도인 전북의 맛과 멋을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지역 2곳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했다. 고창에서만 6건, 도내 전체 럼피스킨은 총 7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고창군 상하면 한우농장(127두)과 심원면 한우농장(78두)에서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아 총 한우 205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각 지역 한우농가에서는 1두씩 피부 병변이 발견됐다. 의심 신고를 받은 도 가축방역관이 현장 확인 및 확인 검사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통해 이날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정밀예찰반 31명을 편성해 오는 14일까지 발생 농가 반경 3km 내 106농가를 대상으로 조기색출에 나설 예정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소들의 임상증상을 꼼꼼히 살펴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농가에서는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국가예산 원상 복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새만금 예산 및 전북 예산 확보의 '키'를 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전북 의원 2명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예결소위에서 활동할 여야 의원 15명을 확정했다.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배정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삼석 현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당초 이용호 의원 자리에는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이름을 올렸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중 주식 잔고 확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는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7일까지 감액,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소위 위원으로 배정된 두 의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예결소위는 정부와 각 상임위에서 거친 예산안을 최종 점검하고 감·증액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에게 78%나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 관련 정부·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을 5대 미래 예산으로 포함한 만큼 이원택 의원은 첨병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역별 안배 차원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이슈 부분을 고려해 소위 위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소위 선임 부분에 대해 지역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에 이야기했었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예산, 지역별로 놓인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는데 제 몫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경북 김천), 김희곤(부산 동래), 송석준(경기 이천), 이달곤(경남 창원),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예산 때문에 나머지 14개 시군의 예산이 축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연하고 폭넓게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새만금 예산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설득과 싸움의 병행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측이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예결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할 듯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예산 증액을 목표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강훈식(충남 아산), 기동민(서울 성북), 조응천(경기 남양주), 김승원(경기 수원), 도종환(충북 청주),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박재호(부산 남구) 의원 등 9명이다. 전북도 역시 여야 모두 전북의원이 예결소위로 배정되면서 새만금 예산과 국가예산 증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균형 있는 배정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분야와 새만금, 이용호 의원은 동부권과 문화관광 등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전북도 역시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10일 14개 시군과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기획안을 공유하고 전 시군이 함께하는 전야 행사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특별한 시작, 함께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 달라질 미래상 등이 담길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열릴 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는 도와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도청 건물 전면 미디어파사드와 드론 및 레이저 쇼, 불꽃놀이 등 특자도의 의미가 담긴 볼거리를 선보여 도민의 관심과 출범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도민 참여도를 위해 도와 시군 간 방송을 연결하고 플래시몹을 사전에 보급하며, 이달 말에 행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계각층 도민을 대표하는 백인백색 퍼포먼스와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특례 발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100만인 서명운동 등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결실이 국회에서 맺으려 하고 있다"며 "출범 기념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알리는 첫걸음인 만큼 그 의미를 끌어올리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생태·환경자산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생명경제 실현과 민선 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 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 보호·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참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규제 반대 심리 등으로 생태적 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 중심 '포지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 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함께 모악산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등산로 입산자 화기 취급 및 불놓기 금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화기소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지를 배포하고,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위험이 고조되고 가을 단풍철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자원 보호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봄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수십 년간 공들여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북지역에서 5번째 럼피스킨이 발병했다. 고창에서만 4번째다. 11일 전북도는 이날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10일) 피부 병변과 식욕 부진의 럼피스킨 의심신고 접수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29일 도내 2번째 발생 농장과 불과 600m 떨어진 곳이다. 도 방역방국은 이번 확진으로 한우 93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들어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16일 오후 6시까지 소의 농장간 이동과 농장 내 분뇨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흡혈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조 8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북도 본예산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의 본격 추진과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준비하는데 방점을 뒀다. 내년 예산은 △도민 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도민안전 SOC △문화·체육·관광 △도민 행복 희망 교육 등 크게 5개 분야로 지원된다. 도는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 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 2767억 원을 투입한다.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 원을 지원해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166억 원의 육성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고 상환기간 이자를 지속 지원한다. 특히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에 518억 원을 편성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3년간 매년 100개씩 총 30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추진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6억 원이 반영됐다.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는 9786억 원을 지원한다.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1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도 올해 20개에서 35개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운데 대표적으로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원 규모로 상관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교육·체험시설, 수상레포츠존을 설치한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 예산으로 2773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 무상급식지원 비율은 지자체·교육청 각각 50%에서 지자체 40%·교육청 60%로 조정됐다. 이에 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000원을 1만 2000여명의 유아에게 전원 지급해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가족 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 20호를 추가 설치한다.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에는 3조 7106억 원을 지원한다.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정읍에는 22억 원을 들여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설립한다. 왕궁 축사매입을 완료해 호남고속도로 익산 구간의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는 내년에 121억 원을 투입한다. 김관영 지사는 "특별한 전북의 시대는 도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도민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북도가 2024년도 본예산으로 9조 9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224억 원(1.2%) 증가한 규모다. 김관영 도지사는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산안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대외적 여건과 도민의 삶, 그리고 전북의 특별한 미래를 고려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한 소중한 예산은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와 민생 경제보호에 집중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전북도 예산안은 지난 4년간 예산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2021년에는 12.1%, 2022년 3.7%, 2023년에 8.4% 각각 증가했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내외 경기 둔화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크게 줄었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반면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2억 원(2.6%) 증가한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230억 원(2.2%) 증가한 1조 510억 원이다. 이에 반해 기금은 1038억 원(10.5%) 줄어든 8875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세(620억)와 보통교부세(1377억) 등이 감소하면서 기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공적자금을 통해 11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다.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도 재정 한파를 견디는 큰 힘이 되었다"며 "그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재정 여력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10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오는 20일 제40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개 조문이 담긴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총 111개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30일 한병도 의원의 발의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상정됐다. 두 의원이 13개 조항에 차이를 둔 전체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일 행안부에서 국회 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이달 공청회와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에 법사위 법안심사 이후 최종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의 간사 의원의 역할이 대두된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6일과 7일 이틀간 각각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도는 두 달간 진행된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다음주께 '100만 전북인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에 넘겨졌다"며 "부처 수용률이 높은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순탄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새만금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분리해 전북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9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브리핑 자리에서 "전북 도민들의 마음속에 새만금은 전라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챙겨왔다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새만금청이 국책 사업으로, 국가 기관으로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새만금청이 개청하기 이전 34년 동안 전북이 새만금 예산을 직접 챙겨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 전라북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이 일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철저히 공조해 같이 협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특별행정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꾸준히 김제와 군산, 부안 3개 시군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관할권 분쟁과 특별행정자치단체를 나눈 투트랙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번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마당에 예산을 복원하는데 합의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이고, 도움이 되는 상황인 만큼 단체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자체가 거대하고 기능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도 경기 북부로 나누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로 더 집중하는 그런 식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9일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3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세미나' 및 '2023년 공공보건의료 지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지원조직 전문인력 8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도내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과 센터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 강화를 위해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조직 연계협력 사례와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의 사업을 공유했다. 포럼은 지원단이 분석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를 통해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과 건강 수준을 살펴본 뒤 지역별 현안과 과제가 논의됐다. 최영두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도민 누구나 누리는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과 조직이 연계·협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재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역 현황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과 고창지역에서 잇따라 럼피스킨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9일 전북도는 이날 정읍시 덕천면 젖소농장(266두)과 고창 해리면 한우농장(31두)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농장 모두 지난달 말 백신접종이 이뤄진 상태다. 도는 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 이후 농장 내 사육 중인 소 모두를 살처분하고, 방역대 내 임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 농가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을 강화하고 럼피스킨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이어 새만금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을 약속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기업간담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토부·산업부·환경부, 새만금산단발전협의회, 도레이첨단소재(주), 성일하이텍, (주)솔머티리얼즈,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주)에코앤드림, LS-엘앤에프배터리솔류션, 풍림파마텍, 테이팩스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에 입주하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한 경제활동과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과제들, 어려움을 듣고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용폐수 공동관로 설치와 환경 기초시설 확충,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단 설치 운영 등 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지역에 용도지구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변경하면 좋을지, 정부 부처 내에서 범정부적인 모든 논의 사항을 늦어도 2025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와 관계부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현황과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 SOC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며, 예산 회복에 목소리를 높였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항만, 전력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도 건의했다. 또 RE100과 관련된 환경조성, 탄소 배출 저감에 따른 혜택 제공, 무탄소 경영 지원 등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한 기업 참가자는 노골적으로 “투자유치에 따라 기업이 왔으면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 줘야하는데 실상은 정작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와의 예산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부가 앞장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업들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는 "이번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 투자기업 현장의견 청취는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만금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신 만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면서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서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새만금 국가산단 방문은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착공식에서 한 총리는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며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매립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가능성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눈부신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새만금 산단 3·7공구 매립공사는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다. 정부는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자 토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와 매립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시켰다. 또 관계기관과 입찰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착공 시기를 1년 가량 앞당겼다. 매립공사 면적은 총 3.81㎢에 이른다. 3공구는 내년 10월, 7공구는 11월에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해 측량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 산업 용지(5.3㎢)의 분양률은 84%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초기에 빨리 착공해 다행이지만 하루속히 매립이 완공되고 준공이 되어서 기업들에게 적기에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새만금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이 잘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여해 새만금지역을 소개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가 개최하는 국가정상급 투자유치설명회인 이번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1000여명의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7일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유력 투자자 80여 명 앞에서 전북도의 미래 신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방위산업, 금융산업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새만금 산단에 국내 및 해외 이차전지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부지사는 "이차전지를 비롯해 바이오, 금융, 방산 등 신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전북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1단계)을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수율 70% 미만의 급수지역을 대상으로 누수탐사와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등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정수장 시설을 개량한다. 도는 2017년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857억 원(국비 3122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5개 지자체의 목표 유수율이 85% 이상을 달성했다. 사업 마무리를 앞둔 곳을 제외한 6개 시군에 대해 내년까지 571억 원을 투입해 1단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수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2019년 23.3%에서 21%로 개선돼 연간 68억 원의 상수도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노후상수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 저감과 생산비 절약으로 수도사업자의 경영개선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지자체 중 총 13개소를 지정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 부안군 3곳이 공모 신청에 나선다. 이들은 전북연구원과 연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지역적 특색과 장점을 담아낼 예정이다. 도는 전북의 문화 콘텐츠와 도시브랜드를 육성해 지역특색을 담은 문화 거점 공간이 조성되고 문화창의인력이 전문적으로 양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24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도내에서는 완주군(2020년), 익산시(2021년), 고창군(2022년)이 선정된 바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는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된다. 내년 1년간 예비 사업 이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각종 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