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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교육원'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회서비스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법정·필수 의무교육과 경영·회계·사무, 마케팅·리더쉽, 안전·정보보호 등 직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해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원스톱으로 효율적인 수강이 가능해진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수정과 보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페이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교육 수강을 위한 장거리 출장과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고 돌봄교육으 대체하기 어려운 현장 종사자분들을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이다"며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제약 없이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림 자원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8일 '에코힐링 1번지' 조성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산림복지 인프라를 현 269개소에서 2027년 503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국비 1406억 원, 도비 1360억 원, 시·군비 2034억 원 등 총 49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기조로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 △중·장년기 산림휴양 △노년기 산림복지로 분류해 추진한다. 일례로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인프라와 관련해 지방·민간정원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현 29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린다.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과 관련해서는 산림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현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또 중·장년기 산림휴양 인프라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국립등산학교를 현 35개소에서 46개소로 확충한다. 노년기 산림복지 인프라는 도시숲, 수목장림 등을 현 62개소에서 174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며 "전북에서부터 일과 삶, 쉼이 어우러진 산림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7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전환작업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장애 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스템 전환 T/F'를 구성해 출범 완료 시까지 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민등록 시스템 등 행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250억 건가량의 '전라북도' 코드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도는 데이터 전환 작업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을 일정 시기까지 연장을 구상 중이다. 부득이하게 인사발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시스템담당자의 인사 발령일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간판, 안내 표지판 등 하드웨어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정비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일부 시군의 준비부족으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긴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단체별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용역의 쟁점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또는 일원화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전무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는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기관(16개)의 수가 비슷하거나 적은 광역단체인 충북(13개)과 전남(20개), 경남(15개), 제주(17개) 등과 비교하면 어불성설인 모습이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위한 구조 혁신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관 간 다수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직사회에서도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직 진단의 전체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이 투입된 것과 달리 변화와 핵심이 빠진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육성 기능이 중복되는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일부 업무를 하나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전북테크노파크의 반대로 쉽지 않다. 업무 측면에서 ICT가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고 모든 산업군을 적용한다는 명목에서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여러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이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문화관광 관련 재단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기관을 설립할 경우 사전 절차 심의 부분에 유사 기관의 중복 업무 사항이 있다면 부결시킨다"면서도 "이미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손을 댈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도 산하기관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력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파탄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감소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또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 감액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율 인상(내국세의 19.24%→26.24%)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매년 1조 원→3조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비중 환원(2005년 75%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 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전북에서 소 럼피스킨이 열흘째 추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면서 고창군도 고위험지역에서 해제됐다. 전국 소 사육농장에 내려졌던 반·출입 제한도 해제되며 도내 소 사육농장의 도축장 출하도 완화됐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모두 107건이다.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확진은 없다. 전북에서도 지난 17일(신고일 기준) 고창군 해리면 한우농장을 끝으로 열흘째 추가 확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날 0시부터 전국 소 사육농장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했다. 중수본은 최근 럼피스킨 발생이 감소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바이러스 매개체인 흡혈 곤충의 활동과 밀도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소 사육농장도 경기, 충남, 경남 5개 도축장에 출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고창군을 럼피스킨 고위험지역에서 해제했다. 중수본은 "고창군은 지난 5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1일이 지나 소의 면역이 형성됐다"며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파 위험도가 낮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럼피스킨 발생농장에서 기르는 모든 소를 살처분해왔던 고창군도 럼피스킨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됐다.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가 관련 규칙이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하고 환경관리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사실상 이같은 복무기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자 5동)은 시 자원순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주시청노동조합 간 맺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직영 환경관리원의 근태 복무 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고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공무직 근로자인 직영 환경관리원은 10월 기준 210명으로, 23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2019년 근태기(지문인식)를 도입해 출∙퇴근 등록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환경관리원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올해 시와 양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완산구청에서 직영 환경관리원이 10여 일 무단결근을 한 경우가 있었고, 덕진구청에서는 20여일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 회부 중이다. 또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에는 ‘환경관리원이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단체협약서에는 30일 미만은 진단서 첨부 없이 병가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시가 원칙을 어기고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병가라는 것이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30일 가까이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조직이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실제 덕진구 소속 직영 환경관리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일의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으로 겸직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환경관리원들은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라는 환경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비 주간 수거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직영 환경관리원의 연·병가, 출·퇴근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가 필요하고, 쓰레기 수거 주간 전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섯 번째 회의에서도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첫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해,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김제시는 불참을 선언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은 전북 공공갈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새만금은 국가정책으로 전북도 공공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위 중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까지 관할권 결정 보류 등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유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서는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또는 지역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단체 또는 기관·단체 간 갈등 사항'을 조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만금 관할권 관련 자치단체 간 갈등도 큰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닌, 새만금 관할권에서 파생되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지양하자는 것"이라며 "공식기구에 참여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인력난과 생산량에 허덕이면서 완전 재가동이 불투명하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선박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는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돌입하면서, 고용 창출과 선박 수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현실은 블록 생산에 그치면서 울산조선소 하청으로 전락, 반쪽짜리 조선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군산조선소의 블록 생산량은 5만 6000톤, 올해 목표 8만 톤 대비 70% 수준이다. 선박을 짓기 위해선 최소 인력 30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고용 인원은 10월 말 기준 827명에 불과하다. 군산조선소에 선박 건조 물량이 배정되지 않다보니 근로 인원을 확충하지 않는 것이다. 전북도는 당장 선박 건조물량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인력을 당장 구하기 힘든데다 숙련도 문제 등에서 어려움울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블록 운송비 등으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완전 재가동 여부와 시기 등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의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약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일감 확보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보 및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정상 가동, 원래 기능을 위해선 정치권과 민·관이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북도와 군산시,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군산조선소가 하청업체처럼 블록 공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유치 목적대로 조선소를 구축해달라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인력난을 이야기하는데 외부 인력을 유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특화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화모델로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하는 산림자원 선순환 전략"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북은 면적의 55%가 산림자원이며, 목재문화지수가 타 지역 대비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 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설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한 탄소중립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특화 전략에는 △동부권-서부권 산림순환체계 구축 △목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목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목재문화도시 이미지 선점 등 4가지 과제가 담겼다. 특히 탄소중립 대안으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및 건축 대체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목조건축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민간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대표 성공 사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목재 자원의 공급 및 활용은 목재활용과 근거리 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뿐 아니라 순환조림에 따른 추가 흡수원 확보, 목재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23일 '2023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의 방문수거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배출예약제를 통해 별도 수수료 없이 수거 차량을 직접 가정에 보내 폐가전을 수거하는 서비스다. 올해 평가는 방문수거 운영 부문과 활성화 부문 2개 분야로 진행됐다. 활성화 분야는 △무상방문수거서비스 홍보 △수거체계 확대 및 개선 노력 △방문수거 활성화 계획 등 서면·현장평가로 실시됐다. 도는 14개 시군 개별집하장의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늘어나는 폐가전제품 수거 물량으로 대기 기간 단축 등을 위해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E)-순환거버너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전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5대 이상 다량 배출 수거가 가능했던 소형 폐가전제품도 공공주택이나 마을단위로 1~2개 소량으로 배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난달까지 소형 폐가전제품 353톤 수거, 지난해 동기간 수거량(308톤)보다 15% 향상된 수거 실적을 보였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가전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하겠다"며 "순환경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지난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3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 물가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 원 가운데 74억 원을 썼다. 이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며 용역 등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올해 임실과 고창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전북도와 시군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전북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이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026년까지 삼성 스마트공장을 300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도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수혜기업이 적고 제조업이 집중된 특정 시군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 그동안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44%, 납기 준수율은 14% 향상된 반면 불량률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026년까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을 300개 구축하기로 하고, 기존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을 지난해 5800만 원에서 올해 7억 96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자부담 35%→20%)은 줄이고, 사업 대상(연간 15개→30개)은 늘렸다. 또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정부 사업과 별개로 연간 7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14개 시군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한다. 삼성전자의 국내외 바이어 연계, 아리랑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삼성 직원몰 입점 등을 통한 판로 개척도 뒷받침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민·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본격 지원하겠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성의 성공 DNA를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완주 상용차, 군산 전기차, 김제 특장차를 잇는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23일 도청에서 미래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용역기관의 용역 추진 계획 발표 후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 신현태 전북자동차부품협회장, 이수근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장 등 참석자의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인 아인스가 공동 참여한다. 용역 기간은 2025년 7월까지다. 이번 용역은 완주 상용차, 군산 전기차, 김제 특장차 대체부품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전북도는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 등 도내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강화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도는 미래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핵심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분석·진단해 이를 대형 국가사업 등 신규 정책과제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용역 중간 결과물이 나오는 내년 5월부터 부문별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과제 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택림 국장은 "이번 용역 과제에 상용, 수소차, 전기차, 특장차 등 전북 자동차산업의 핵심 분야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용역을 통해 전북 자동차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3일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만금 부지에 배터리 제조공정의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방안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배터리 전주기 연구 및 기술 지원 △유해 물질 분석 및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이차전지용 소재 제조공정 및 소재, 셀, 모듈, 팩 대상 유해성·안전성 평가장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원센터는 이차전지의 주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제조공정 시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장비와 모니터링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조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이차전지 제조기업의 품질고도화를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강화과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제조기반 구축 등에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험연구 분야에 기반과 역량을 갖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업에 나섰다. 이상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상시적 유해 물질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정에서의 친환경 성장 기반을 확립해 지속성장 가능한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시대 선도 모델인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 출범이 본격화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강원·제주·세종 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출범한다. 초대 대표회장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순에 따라 가장 먼저 오영훈 제주지사가 맡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은 공동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출범은 4개 특별자치지역이 대한민국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서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다. 지역 맞춤형 분권 실현 및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 사항과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제도 위상 제고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특별자치시도의 개별 중점과제 및 공동현안에 대해 지원하고 조사연구도 한다. 아울러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별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세재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별법 개정 추진 등에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추진 총괄, 특별자치시도 발전 및 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등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무적 대응을 담당한다. 연 2회(3월·9월)에 걸쳐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분권, 지방재정 자율성,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큰 기대가 된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시 브랜드 선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오는 28일까지 도 누리집을 통해 도시 브랜드 디자인과 슬로건 후보에 대한 전 국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 슬로건 후보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먼저 쓰는 대한민국 미래', '미래 ; 짓다'이다. 29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후 다음 달께 선호도 조사와 도민 여론조사,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브랜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희경 소통기획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 브랜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으로 특별지자체 논의가 제자리걸음에 놓인 마당에 1호 공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에 핵심이 되는 관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표심을 위한 뜬구름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목적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전북도는 3개 기초단체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의 사무에 한해 협력하는 별도 자치단체를 추가 설립하는 복안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후보 시절 당시 3개 시군을 넘어 익산으로까지 확대해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췄지만, 관할권 다툼에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달 열린 '2024년 본예산안' 발표 등 여러 자리에서 관할권과 특별지자체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3개 시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높다. 아울러 도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통령 공약은 13개 사업이다. 관련 총 예산액만 무려 7조 540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SOC 사업이다. 여기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남북 3축 도로 조기 착공,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돌리고, 이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또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은 수상태양광사업이 터덕이면서 답보 상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역시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은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전북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새만금 지역 간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홀로그램사업에 대해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도 유사한 지적을 받았다. 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폐수 처리 등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미래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했다. 의원들은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을 따져 물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홀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내세울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사업과 홀로그램산업 확산 지원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20억 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B/C 분석 등 충분한 검토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가짓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통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계속사업)과 관련해 순도비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며 "민간위탁 기간(3년)이 끝난 이후의 대책도 전무해 보인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차전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폐수처리장 규모가 전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지 우려된다"며 "가동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처리 기준 부합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미진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도민의 염려를 불식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폐수처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폐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인력 수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사업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이유를 묻고 "향후 시군이 도 매칭사업을 신청한 뒤 예산을 미편성했을 때 확실한 페널티를 줌으로써, 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 1.1%, 재정자주도가 3.9%가량 감소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대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인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며 효과적인 인구 정책 발굴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정무수석에 유창희 전 전북도의원, 대변인에 임청 전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유창희 신임 정무수석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책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협력관과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다르지만, 정보 소통이나 업무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들이 그동안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도의원들의 생각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부분을 뒤에서 잘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유 정무수석은 "진로 문제에 대해 정치는 생물과 똑같다고 한다"면서 "어떤 상황과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으로 온 입장에서는 제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유창희 정무수석은 완주 출신으로 이리고와 전주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6·7대 전주시의회 의원과 8·9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바 있다. 신임 임청 대변인은 민선 8기 도정이 새만금과 잼버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언론 현장에서 쌓았던 경험과 생각을 접목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전에 비해 대변인실 기능이 약화되고 활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새만금과 잼버리로 이와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들과의 소통의 폭을 많이 넓히겠다"며 "대변인실을 항상 열어놓겠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보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임청 대변인은 부안 출신으로 동암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합뉴스 전국부장과 전북취재본부장을 역임했고 전북기자협회 회장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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