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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레이스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의 시험대로 인식되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 이후 3일부터 6일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는 소위원회가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여야 대립에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내년도 예산 협의는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 여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78%나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모두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시정연설에서 새만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은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의 국회 단계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은 총 70개다. 새만금 SOC 10건, 도정 핵심사업 35건, 시군-국회의원 중점사업 25건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새만금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대응한다는 각오다. 도는 SOC 관련 예산은 지휘부에서 집중하고 기타 예산은 각 실국에서 전담한다. 주요 사업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상주반도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달 셋째 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현장 지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 기재부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함께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투자 기업에 맞는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도 개발한다. 예결위 소속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사태 이후 감정적인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예산 삭감으로 전북 도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다르게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부터 지휘부 활동을 강력히 이어간다"며 "새만금 SOC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예산들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원자재를 저장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리튬, 희토류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희소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는 전용 기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원료 대부분은 중국 등 100% 가까이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광물 확보도 치열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수급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기지의 부지면적은 5만 7000여 평, 창고면적은 3만 4000여 평이다.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간 278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같은 해 9월부터 추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앞서 현 정부는 '핵심 광물의 비축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10대 전략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축 일수를 기존 54일에서 100일분으로, 품목 또한 19종 28품목에서 2031년 20종 35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산자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2월 발표한 '중장기적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KDI 측에 몇 차례 조속한 예타 조사 마무리를 요청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까지 설계비 반영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KDI 측은 예타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KDI 관계자는 "난이도가 급상이다. 거의 지옥에 가까운 과업량"이라며 "35개 품목에 대해 국내 수입량과 가격을 전부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제 가격 변동이 심해 수요량을 결정하고 창고에 비축할 규모와 비축량의 예산 산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비축기지 구축 지연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물 수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비축기지와 함께 2022년 2분기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사업들은 비교적 순항 중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지난달 31일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재부에 예타 조기 통과 및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에 포함된 곳이다.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축 기지 설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군산의 비축기지 포화율이 98% 정도다"며 "종전 대비 2배 수준의 비축을 위해서는 기지 규모도 기존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자재도 조달 장기계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는 비축기지 조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차질이 우려됐던 새만금 사업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정책과제는 특화발전 전략에 포함돼 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관련 지역정책과제는 새만금 도시조성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K-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으로, 새만금 도시조성에는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담겼다. 전북 금융중심지에는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이,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또 K-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비롯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K-치유관광, 생태문명원 조성 등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과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육성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의 자주·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치조직권 강화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자주 재원 확충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육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탄소 등)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전북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등의 과제도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담겼다.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로 풀이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조정기구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코로나19와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6년 만에 열린 제7회 한일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1일 일본 출장에 나섰다. 한일지사회의는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전국지사회장의 제안으로 1999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번씩 개최됐다. 1일 오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전북, 경북, 인천, 세종, 강원 등 5개 시·도지사가 함께 했으며, 2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11개 도도부현 지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균형발전, 한일 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을 통해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지방기업 성장 지원 제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알렸다. 아울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점을 어필했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한순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한일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5명의 시도지사는 2일 도쿄로 이동해 한일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간사장을 비롯한 일본 정부 요인 면담을 통해 한일지방정부 간 우호·협력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100여개의 조문에 대한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1일 전북도는 의원 발의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중앙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1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최종 협의안 부처 회의가 진행됐다. 최종 부처협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 추후 법안 심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안은 오는 9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15일 공청회에 이어 22일 행안위 1소위와 전체 회의,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일정으로 진행된다. 도는 특례에 대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던 부처가 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일부 전향적 변화를 보이는 분위기임을 전했다. 이중 금융 특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특례 등 일부 주요 특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도 부처의 공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반영과 조문별 심사에 이르기까지 각 상임위원 설득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부여받은 특례는 시행령, 자치법규 등 후속 입법 작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마지막 국회 통과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오는 2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나선다. 행안부는 1일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광역단체 7곳, 기초단체 21곳 등 전국에서 총 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익산과 서울 서초구,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남 논산시가 결선에 진출했다. 익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농촌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생활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 호평을 받았다. 익산시는 농촌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에 비해 넓은 면적에 거주지가 분산돼 택배 등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택배사 연계 시스템 등이 가능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 물류 순회 수집 전담 인력 '익산맨'을 운영하고 거점유통센터 연계 수송시스템도 제작했다. 또 전기 화물차 및 충전소 활용을 통한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다. 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물류 기술을 결합한 농산물 물류 혁신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택배 배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선에 진출한 5곳의 지자체는 PPT 발표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3곳 등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해 공공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민간기업 투자유치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내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여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명암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1년 6개월가량 만에 7조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성과를 일궈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의 이차전지 기업 투자도 기대된다. LG화학과 LS그룹, GEM코리아 등의 1조원 대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이디엘,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등 크고 작은 이차전지 직·간접 기업들이 새만금에 모여들었다. 이런 성과는 새만금은 넓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기업에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다. 아울러 민간과 충분한 이격거리로 민원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기관이 위치해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정부가 전북(새만금)과 더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청주·포항·울산 등 3곳 역시 기업 유치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을 두고 겉으론 보이지 않는 유치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SOC 사업 예산 대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유독 새만금이 정부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통 SOC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으로 타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삼성SDI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3공구에 조 단위의 이차전지 신공장을 짓기로 했다. 당초 새만금도 기업 유치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1년 새만금지역에 7조 6000억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을 약속했지만 2016년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은 진성 SH신에너지는 포항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립에 나섰다. 여기에는 중국 배터리 리사이클분야 2위 기업인 광둥진성 신에너지도 함께한다. 포항시는 올해에만 7조 4000억원 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후발주자로 나선 새만금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경쟁에 뒤처질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과 울산, 청주는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일찍이 대기업들이 위치해 이차전지 산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의 경우 여유 부지나 입주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였다는 측면에서 새만금이 더 우위에 있었지만 SOC사업 예산 삭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섰다"며 "기업들이 새만금을 신뢰하고 입주하려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속 이동 수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 당위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탈락했다. 31일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사업기획 완성도를 높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탈락에 대해 "정부의 R&D 예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는 대형 국책사업 예타의 경우 몇 차례 재기획을 거쳐 통과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해수부),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과기부) 등은 2차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3번째 도전 끝에 통과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한 차례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통해 통과했다. 아울러 경남, 충남 등과의 공개경쟁을 거친 만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의 상용화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작업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예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고 미흡한 점은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도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예타에는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밝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가진 전북 출신 모델 겸 방송인 정혁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산 출신의 정혁 씨는 앞으로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라북도종합홍보 영상 제작과 사진 촬영 등 전국적으로 전북 도정을 홍보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으로 대외적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 전북 출신으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홍보대사께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온·오프라인 등 도정 홍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혁은 2015년 DDP에서 열린 S/S 서울패션위크 블라인드니스에서 정식 데뷔 이후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E채널 익스큐수미:일단 잡숴봐'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31일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 에너지신산업 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군산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등 도내 대학 총장과 이차전지·수소·풍력 관련 기업 50여개사 관계자, 에너지분야 관련학과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대학 기업들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산업분야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의 도내 취업 및 정주활성화에 지·산·학이 함께하자는 의미다. 협약 주요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산·학·연·관 프로젝트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원 △기업 기술애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협업 △기업 수요맞춤형 학사 운영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우선채용 협력 등이다. 도와 에너지신산업분야 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내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RIS사업 예산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RIS 사업을 총괄하는 'JB지산학협력단'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유형, 기술 지원 사항 등을 위해 연내 기업수요조사를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 사업단은 관련 기업과의 정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운영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돕는다. 취업역량이 인증된 학생들은 기업들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강화에도 주력한다. 전북도는 11월 중 RIS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 농생명·바이오에 대한 기업채용연계 협약식을 갖고 기업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지역혁신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MOU가 실제로 지역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원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축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도와 대학교, 기업,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룽바이그룹 글로벌 진출의 첨단기지로 우뚝 설 것이며,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의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룽바이그룹이 새만금 생산공장 건립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로써 새만금 민간투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룽바이그룹이 설립한 룽바이코리아 뉴에너지머테리얼스와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룽바이코리아는 연내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약 16만㎡(4만 8000평) 부지에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올해 말에 착공해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2단계는 202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룽바이코리아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부지 확보, 전력 및 용·폐수관로 등의 지원시설 구축을 이점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준공 이후 800여명의 인력 채용,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자사 양극재 공장 공급 및 해외 수출도 예정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특화단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 건들이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하반기 중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회의 땅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집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그룹 총재 겸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법무부가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이자, 한 장관 취임 이후 지자체와의 첫 업무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 지원과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또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출입 및 체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는 완주군 삼례읍 농가를 찾았다. 법무부 장관의 농가 현장 방문은 이례적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장관 취임 때 이민청 설립을 거론할 만큼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심을 나타낸 한 장관은 이날 삼례 농가 방문에서 1시간 동안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이 방문한 농가는 삼례읍 신금리에서 딸기농사를 하는 귀농인 김해성씨 농가로, 필리핀·캄보디아에서 온 10명 안팎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곳이다. 농가 김해성 씨는 "코로나 때 외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으며, 농촌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돌아간다"며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정부와 농가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본국 가족들의 입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 근무기일을 과거 5개월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8개월로 늘렸다"며 "법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게 숙소지원 문제를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도는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30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한우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경 10㎞내 한우농장 166호(7757마리)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와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5일간 도내 한육우·젖소 등 49만 5518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접종반(73개반·204명)을 확대 편성하고 시·군 수의사 동원, 전북도 수의사회와 협조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초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부안 일대 5만 5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추가로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 확산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30일 도청에서 8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위한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은행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멘토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을 위한 기업모집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분야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권익지원,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면접기술·예절교육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금 연계로 취업역량 강화를 책임진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업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주)코솔러스 등 16개 기관은 채용면접 행사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참여기업의 정보를 사전 공지해 취업 의사가 있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제·일자리·주거·법률 멘토링 등 자립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력기관의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도는 30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54두)에서 도내에서 두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한우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출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경 10km 내 한우농장 166호(7757두)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와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 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 등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의결 안건 이후에는 경북, 부산, 충북, 전남 4개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로 도내 4곳 시군(남원·김제·고창·완주)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3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의 주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인구 5만~10만은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 이후부터 직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도 소방본부장도 3급(소방준감)에서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기존 150만원), 기초의원은 150만원(기존 1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할테니 각 부처 장관들께서 도와달라"고 전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인구 유출의 원인은 첫 번째가 일자리, 그 다음이 교육이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 출범 예정에 따라 김관영 지사가 올해까지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임기를 수행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정비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주민등록, 인사, 지방재정 등 전북도와 시군 업무담당자 200여명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21종 약 250억건의 구 행정코드(행정동, 법정동, 도로명코드, 기관코드 등) 데이터를 새롭게 전환하는 계획 안내와 시스템별 협조사항, 의견수렴 등을 논의했다. 전북은 강원특별자치도보다 읍면동 행정구역과 인구가 많아 전환해야 하는 데이터량을 고려해 서버를 일시 중단하고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짧은 시간 내 대량의 데이터 전환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3단계에 걸쳐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 모의훈련 서버를 3개 지자체(전주·군산·익산)에 설치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전환 계획도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해 5%, 10%도 아닌 무려 78%를 삼각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 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다시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 김완섭 2차관과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에게 새만금 예산 관련 상부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냐 묻자, 두 관계자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권한 남용 사례는 계속 파헤칠 것이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히 대통령실, 부당한 지시와 논의가 있었는지 다시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인정하고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을 향해 "예타를 2개월 연장해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도민들의 실망은 엄청나게 클 것 같으니 원희룡 장관께서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마지막 조율과 협의 사항을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미래를 봐서 (새만금)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입지로서는 당시 경쟁을 거쳐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주-김천 간 철도 등 전북의 숙원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예산은 내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강원도가 1조 1182억원 인데 비해 전북은 429억이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는 전북도민 입장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책했고, 원 장관은 적극 반영 의사를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전북의 역량 집결이 요구된다. 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일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내에서는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시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목소리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립군산대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군산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입장에 따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지역사회 역시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나아가 새만금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적으로 군산대 의대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군산에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 군산대의 의대 설립으로 전북지역 의대 정원을 더욱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나온다. 군산대 의대 설립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시선이 쏠린다. 남원시 역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에 치중하고 있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상경 투쟁을 벌이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애향본부 등 지역사회와의 의기투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원 국립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게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 3월 30일 전북대학교와 서남대 부지에 남원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역과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해당 MOU와 관련해 전북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에 도와 큰 갈등을 빚었다. 공공의대 설립이 원활하지 않자 치적사항으로 남원캠퍼스에 유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원 공공의대 유치가 불투명해진 마당에 부지 매입 주체조차 확정 짓지 못한 남원캠퍼스는 우선순위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국립의전원과 남원캠퍼스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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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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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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