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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전시행정 될라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집행 답보, 용역결과의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 원을 들여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전주시와 서노송동 주민 및 여성단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인 거버넌스 형태를 통해 점진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2014년 2월 전주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그해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 선미촌의 폐공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전주시는 사업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는 1단계로 토지건물,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해 거점공간을 확보해 권삼득로 등 도로에는 가로정비를 실시하고, 빈 건물에는 여성사 박물관과 전시관, 게스트 하우스 등 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은 권삼득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협조를 통한 순찰강화, 성매매 업소의 업종전환, 성매매 종사자를 위한 현장상담소 운영 등이 동반된다.10년이 넘도록 지속됐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선미촌 정비에 대해 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그러나 전주시의 선미촌 정비사업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우선 전주시가 토지주 및 건물 주인과 논의해 왔지만 재정비 사업에 반발하는 업주가 적지 않아 폐공가 매입을 위해 지난해 확보한 예산(10억 원)이 집행하지 못했다.이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초래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중앙ㆍ풍남ㆍ노송동)은 전주시가 감정평가액을 내세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액 보다는 표준지가를 대비해 융통성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법적 잣대를 대면 얼마든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며 불법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과 위생법 등을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마친 용역도 구체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보고서에는 주변 문화관광 환경 분석, 각 지역별 사례분석, 필요 시설 등 거시적인 방향은 제시돼 있지만, 문화예술공간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향, 사업단계별 예산 집행 구상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적시돼 있지 않다.이에 대해 김윤철 의원은 그림을 그려놨으면, 실행단계까지 꼼꼼히 계획해놔야 한다며 1년간 용역기간이 있었는데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전주
  • 김세희
  • 2016.02.19 23:02

시민과 함께 '생태도시 전주' 만든다

전주시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전주시는 18일 공무원과 용역 연구진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책임연구원인 오창환 교수(전북대)는 전문가와 청소년, 청년, 이동권 소수자 등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수렴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생태도시 전주의 6대 비전과 5대 목표를 발표했다. 비전과 목표에는 전주시 각종 현황과 국내외 사례분석도 포함됐다.생태도시 6대 비전은 △소통과 포용의 시민 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시민이 존중 받으며 이동하는 도시 △생태도시 관련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등이다.생태도시 5대 목표로는 △시민이 함께한다 △탄소를 줄인다 △성장을 관리한다 △숲을 넓힌다 △길을 공유한다 등으로 정했다.이와 함께 오 교수는 생태도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운영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차 없는 거리 등의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전주시는 이번 연구 용역이 시민과 함께 진행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용역 연구진은 기존 연구용역과 달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이 생태도시 시민원탁회의와 전문가 포럼, 시민디자이너 워크숍 등을 통해 생태도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오창환 교수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 중심의 종합계획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고,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생태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세희
  • 2016.02.19 23:02

전주시, 2년 연속 '정부3.0' 우수 자치단체 선정

전주시가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선 우수자치단체로 인정받아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전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부3.0’은 국민관점·국민참여·국민주도의 행정서비스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입증받았다.전주시는 지난해 저소득층에 복지와 고용, 법률, 금융,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상담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과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시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또, 열린교육바우처 사업과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등 다양한 정부3.0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온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전주시가 정부3.0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배경에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겠다는 전주시 직원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부3.0 사례를 더욱 발굴해 사각지대 없는 사람의 도시 구현과 시민행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대 분야, 세부적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에 대해 심사했다.

  • 전주
  • 강인석
  • 2016.02.19 23:02

김승수 전주시장, 현장에서 시정 발전 답 찾는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현장에서 시정 발전의 답을 찾기 위해 나섰다. 그동안 행사장 방문 위주로 짰던 일정을 주요 사업현장 방문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취임 3년차를 맞아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김 시장은 18일 오후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전주동물원을 방문해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코끼리사 등 23개 동물사 전체를 꼼꼼히 둘러봤다.생태동물원으로의 탈바꿈을 꾀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은 지난해 완료된 물새장 환경개선 공사에 이어 현재 동물병원 신축과 호랑이사자사 확장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김 시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동물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태관련 특강도 실시했다. 이어 그동안 생태동물원조성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언해온 생태동물원다울마당 위원 및 동물원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7일 오후에는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현장회의를 가졌다.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은 전주시의 전주휴먼플랜 5G 정책 중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그레이트(Great) 전주에 포함되는 핵심사업이다.김 시장은 이날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과 문화공원 조성, 금학천 정비, 철길주변 도로 개선 등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 대상지역을 일일이 점검했다.또, 각 사업별로 세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통문화과와 지역경제과, 도로하천과, 푸른도시조성과 등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김 시장은 다음 달 초까지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릴레이 현장행정을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에 바빠 챙기지 못했던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시정 추진 의지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인석
  • 2016.02.19 23:02

전주시 "아파트분양가 시민 목소리 반영"

전주시의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온 고분양가 논란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전주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킨 제5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제5기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3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와 감정평가사, 건축시공기술자 등 7명이 참여한다.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철저한 분양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전에 모델하우스 현장실사와 주변 시세파악, 구성항목별 비용과다 산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또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의 고분양가도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신청부터 사업주체와 사전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구체적으로는 평당 분양가를 932만원으로 신청한 만성지구의 중흥 S클래스와 에코시티에 건립예정인 아파트 단지 10곳을 대상으로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용지에 포함돼 있다.또 평당 560만원의 토지가를 기록하고 있는 민간택지인 효천지구에 대해서도 기본 분양가 산정서류를 받아 분양가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곳은 분양가 산정 구비서류 미제출 대상 택지이지만,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분양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이 부지에는 우미건설과 DB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상태다.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새로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세희
  • 2016.02.18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4곳 유료화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인근 직장인, 상인들의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문제와 불법 노상주차 해소를 위해 6억370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과 주차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주차 회전율 향상에 도움을 줘 서부신시가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 확보와 불법주차 감소에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더 많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전주시는 오는 4월까지 효자동 23가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19곳(671면) 중 4곳(217면)에 무인정산시스템과 주차관제센터를 구축해 유료화시킬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전주시 생태교통과의 분석에 따르면 무인정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4곳의 주차장에는 인근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차량을 주차해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한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전주시에 따르면 단속요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부신시가지 노상에서 적발한 불법주차 건수는 1만 9000건이다. 하루에 60대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적발되는 셈이다.강재원 전주시 생태교통과 주차지도담당은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업지구인데도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이 만원 상태이고 차량 순환도 잘 안된다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 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주차장법 제7조 1항 등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 30분 기준으로 6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6명으로 자전거교통순찰대를 꾸릴 예정이다.양한선 전주시 생태교통과 생태교통담당은 주차장이 유료화된 뒤 오랜 시간 주차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근 직장인 등이 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공영주차장에 빈자리가 생기면 노상 불법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장태연 전북대 교수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주차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차를 세워두는 데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차량 주차 순환도 빨라질 수 있다면서도 신시가지에 주차 수요를 초과하는 시설들이 다수 입주됐고, 신시가지까지 도달하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장 교수는 건물 지하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건물도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버스 노선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세희
  • 2016.02.18 23:02

전주시 '글로컬' 문화관광사업 추진

전주시가 지역의 대표 문화상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글로컬(Glocal)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한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다.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 문화상품인 한지로 재외공관을 인테리어를 해, 한스타일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전주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을 12월까지 실시한다.전주시가 외교부 및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5억3600만원(국비 3억,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8600만원)이 투입된다.현재 뉴욕에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 관저를 비롯한 10곳에 한지를 활용한 공간연출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공간연출을 희망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 있는 21개 지역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우선 이번 달에는 외교부 및 전북도와 협의해 3개국에 있는 공관을 선정한 뒤 사업을 진행한다. 전주시와 교류하고 있는 모로코프랑스 대사관이 사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현지를 방문해 공간구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주시는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네스코 전주여행상품을 해외에 홍보해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유네스코 전주여행은 판소리, 한식, 조선왕조실록, 백제유적지구, 임실필봉농악 등 전북도의 유네스코 지정 유산 등을 관광코스로 묶은 관광상품이다.이 상품은 중국과 일본, 태국 등 나라별 관광객 특성을 고려해 주제별로 구성됐고, 얼쑤! 신명나는 소릿길 여행, 게미(손맛의 전라도 방언)가 있는 음식 맛길 여행, 조선왕조실록을 따라 걷는 기록문화여행길, 멋흥예 선비에게 길을 묻다등 4가지 테마로 이뤄져있다.전주시는 이 상품을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마케팅 및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향후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받는다.구체적으로는 한류스타와 인기 예능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홍보, 여행사를 통한 지역대표 관광콘텐츠 판매 추진, 해외 주요 관광박람회 및 한국문화관광대전 전용부스 설치 등이 지원된다. 또 지역 관광콘텐츠별 해외마케팅 전략 자문과 브랜드화 지원 등 단계별 컨설팅 등도 병행된다.조영호 전주시 관광마케팅 팀장은 자치단체가 지역관광상품을 가지고 해외 마케팅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며 그러나 국가가 이를 대행해 줄 경우 예산부담을 덜 수 있고 홍보효과도 큰 만큼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세희
  • 2016.02.17 23:02

"기초 기술없는 드론사업, 사상누각"

전국적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 육성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드론 사업이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15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무인비행장치 시범비행을 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향후 농업용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 공간정보가 담긴 행정지원 플랫폼 마련, 가상체험(VR)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드론 제작업체인 중국 DJI사가 항공촬영용 드론을 만들어 전 세계에 드론 열풍을 일으킨 것처럼, 전북도 농생명 분야에 특화된 드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전주시도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 등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 산업분야의 안전성검증시범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드론 육성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드론관련 기업 인프라 구축 없이 해당 산업을 추진한다는 게 무리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드론산업협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드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기업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드론과 관련된 엔진센터, ICT융복합 센터 등 여러 가지다.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전북에서 농업용 드론을 특화시킨다고 했는데, 해당 사업에도 많은 기초기술이 필요하다. 항공기술, 농약을 뿌리는 노즐, 카메라 기술, 통신기술, 자율비행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구축해낼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이어 이런 기초 기술없이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전주
  • 김세희
  • 2016.02.16 23:02

항공대대 소음측정 방식 논란 계속…전주시 "계획대로 이전 추진"

전주 206항공대대 이전지역 인근 주민들과 전북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전주시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계획대로 항공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북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항공대대 이전지역 인근 주민들은 지난 11일 전주시의 해명에 대한 전북녹색연합 반박자료를 통해 우리의 조사결과로도 전주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확인된다며 전주시의 조사결과를 검증할 공정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반박자료에서 전주시의 소음측정방식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주시가 헬기작전부대를 민간공항, 군 공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해 소음을 측정한 점, 소음도가 가장 큰 이착륙 지점을 빼고 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전주시가 환경단체의 소음측정도 조사에 대해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헬기 이착륙 지점에서 순간 최고 소음도를 측정했다면서 측정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전북녹색연합 등의 재반박에 대해 전주시는 우리는 환경단체 및 주민들과 논쟁을 원치 않는다며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영봉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에코시티 담당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환경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요구에 대해 관계법령과 기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계획대로 오는 3월부터 진행하겠다며 현재 해당부지의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51% 정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양연수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15일 한승우 녹색연합국장 등과 만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 전주
  • 김세희
  • 2016.02.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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