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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응책 고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전북지역 해당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6월까지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 뒤 7월에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할당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할당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도내 일부 업체들은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토로한다.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업체에 일정량의 탄소배출 허용량을 사전 할당한 뒤, 허용량보다 배출이 적은 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2만 5000CO₂t 이상인 업체, 2만5000CO₂t 이상인 사업장이다.탄소배출권 거래제 업체는 현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가운데 배출량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29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13년 관리업체 지정변경고시 명단(2014년 4월 2일 고시 기준)에 따르면 전체 623개의 업체사업장 가운데 도내에 소재한 업체사업장은 32개이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을 확정하면서 큰 틀 안에서의 법령은 마련됐지만,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이 없어 해당 업체들은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감축 공정이나 기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 세부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제지업종 A업체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는 산업체와 집행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행해온 반면 배출권 거래제는 이러한 절차를 상당 부분 삭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는 감이 있다면서 현재 일각에서는 1t 당 10만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종 B업체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증설계획이나 기타 내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할당량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감축이행 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감축 기술 등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문민주
2014.04.30 23:02

전북지역 수출기업 86.6% "환율 하락 피해"

전북 지역 수출기업들이 계속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지역 제조업체 61개사(수출기업 26개, 내수기업 3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로 추락하면서 도내 수출기업의 86.6%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환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크게 피해가 있다는 응답은 73.3%, 다소 피해가 있다는 13.3%로 집계됐다. 도내 수출기업의 73.4%는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환율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고 응답했다.수출 마지노선 환율을 묻는 질문에 도내 기업의 31.0%는 1100~1080원 미만을 꼽았다. 이어 1060~1040원 미만(19.0%), 1100원 이상(16.7%), 1080~1060원 미만(9.5%) 등의 순이었다.이에 반해 내수기업의 53.4%는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해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6.3%로 조사됐다. 이는 환율 하락 시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물량의 감소와 채산성 악화를 보이는 반면 내수기업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채산성이 개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도내 수출기업의 50.0%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이어 환변동보험 가입(7.1%)과 환해지 등 재무적 대응(7.1%), 수출시장 다변화(7.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도내 기업들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안정적 환율 운용(23.4%)과 원자재가 안정(23.4%), 중소기업 지원 강화(21.3%) 등을 택했다.

산업·기업
문민주
2014.04.30 23:02

한전 전북본부, 산악지역 전력설비 일제 점검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나동채)는 28일 산악지역의 전력설비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전력설비 점검요원들은 2개조로 나눠 모악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설치된 3㎞ 구간의 산악 경과지 케이블 구간에 대해 유기전압 측정 등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또한 안정적 전력공급에 위해가 되는 수목 등 지장물을 제거한 후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도 벌였다.

산업·기업
이강모
2014.04.29 23:02

<세월호참사> 세모, '석연찮은' 법정관리 졸업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가 10년에 가 까운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합의와 법원의 인가로 1천억원 이상의 빚을 사실상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모가 이 기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밝힌 상환 목표치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도 이처럼 파산을 피해가면서 법정관리 상태를 졸업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세모 감사보고서와 법원 자료에 따르면 세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약속한 2008년까지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이 중 상환우선주 발행 과정에서 세모는 주당 580만원의 상환우선주 1만9천916주를 26명(곳)의 채권자를 상대로 발행, 약 1천115억원의 채무를 출자 전환했다. 채권단의 합의와 법원의 인가로 거액의 빚이 단숨에 투자금으로 바뀐 순간이다. 출자 전환을 거친 자금은 통상의 회계 절차에 따라 1년 뒤 주식발행초과금 명목으로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넘어갔다. 당시 ㈜세모의 채무 총액이 2천245억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은 채무의 절반가량이 탕감된 셈이다. 상환우선주 발행회사는 나중에라도 경영 형편이 나아지면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되사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권자인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세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이익을 내고도 해당 주식을 단 한 주도 상환하지 않았고 배당 역시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세모는 감사보고서에서 "상환우선주는 2008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3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이익으로 액면상환해야 하지만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부족해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상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혀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이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다는 빚을 투자금으로 돌려서라도 회생시키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10년의 법정관리 기간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에 1천억원 이상의 빚을 덜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세모는 법정관리를 인가받을 당시인 1999년에는 채무 총액인 3천835억원 중 2천876억원을 2008년까지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직전인 2007년 말까지 이 회사가 실제로 갚은 금액은 1천590억원에 그쳤다. 목표치의 절반밖에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이외에도 ㈜세모의 법정관리 과정에서는 4천명에 가까운 개인 주주가 보유주식 92만여주를 무상소각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신생회사 ㈜새무리가 거액을 대출받아 ㈜세모를 인수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세모는 인수 과정에서 확보한 3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9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세모 3천억 자산 10년간 빼돌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1997년 부도가 난 ㈜세모의 대다수 사업부와 3천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10년에 걸쳐 고스란히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유 전 회장이 기업의 대주주로서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 고의 부도를 내고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과 사업부를 무늬만 바꿔 그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각사의 사업감사보고서,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오대양 사건 이후 지난 1997년 부도가 난 ㈜세모는 당시 자산 규모가 2천800억원대의 그룹으로, 영위 사업부만 51개에 달했다. 유 전 회장 측근은 그러나 법정관리 졸업 전까지 10년에 가까운 기간에 2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빼가 수십개의 관계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관리를 받던 세모의 핵심사업부인 자동차사업부는 1997년 11월 매각됐다. 유 전 회장 측은 1997년 8월에 설립한 온지구(옛 모야플라스틱)를 내세워 토지와 건물 등 자동차사업부를 166억4천800만원에 사들였다. 설립 당시 온지구의 지분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특수관계자가 49.49% 보유했다가 지금은 혁기씨(7.11%)와 트라이곤코리아(13.87%), 아이원아이홀딩스(6.98%) 등이 나눠갖고 있다. 더구나 트라이곤코리아는 장남인 대균씨가 대주주(20.0%)로 있고 아이원아이홀딩스는 대균씨와 차남인 혁기씨가 각각 19.44%의 지분으로 대주주에 올라 사실상 유전 회장 일가의 회사들로 간주된다. 인천지방법원은 또 2005년 3월엔 ㈜천해지를 세모의 조선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유 전 회장 측이 ㈜새천년(70.13%)과 ㈜빛난별(12.77%) 등 위장회사를 동원해 천해지를 세워 480억원에 조선사업부를 인수한 것이다. 그러나 새천년은 보유하던 천해지 지분 70.13%를 유씨의 4명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고작 60억6천만원에 전량 넘겨 헐값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천해지 설립 당시 2대 주주이던 빛난별 지분(12.78%)도 비슷한 시점에 다판다(6.39%)와 문진미디어(6.39%)로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유 전 회장 측은 2007년 8월 새무리컨소시엄을 조성해 세모를 모두 336억9천만원에 인수했다.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에 따라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으로 168억4천500만원씩 총 336억9천만원을 조달해 정리채무 등 상환자금으로 사용했다. 인수 후 대주주는 다판다(31%)와 새무리(29%), 문진미디어(20%), 우리사주(20%)등으로 사실상 유 전 회장 측 관계사들이 그대로 가져간 셈이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상에 드러난 세모의 자산은 부도 직후인 1998년 말 2천811억원에서 2000년 말 3천98억원, 매각 직전인 2006년 말 32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모가 갖고 있던 조선사업부 등 핵심사업부의 3천억원에 달하던 자산이 10년에 가까운 기간에 유 전 회장 측이 세운 관계사들로 모두 넘어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년 전 세모와 산하 사업부들은 현재 13개가 넘는 해외법인과 국내 관계사 등 모두 50여개에 달하는 '세모'의 관계사들로 다시 부활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물류발전대상 철회 검토

인천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수여했던 물류발전대상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10월 28일 해운조합 인천지부의 추천을 받아 제9회 기업부문 인천시 물류발전대상을 수상했다. 인천제주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해 물류를 개선했다는게 수상 사유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에서 "위법사항 등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준 상을 다시 회수한 사례도 있다"며 "청해진해운에 준 인천시 물류발전대상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항만공항물류국의 한 관계자는 "수상 절차 등에 하자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청해진해운에 대한 물류발전대상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심사위원회는 해운조합 인천지부의 추천을 받은 청해진해운이 2006년 1차례,2009년 2차례, 2012년 1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한 경력과 지난해 세월호를 제주항로에 추가 투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물류발전대상을 수여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8 23:02

[(18) (주)에이스터보 이상욱 대표] 고압 송풍기 '고효율' 차별화

“전북 지역 대학생들이 일류 대기업보다 더 가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지난 2012년 4월 16일 설립한 (주)에이스터보 이상욱 대표(50·사진)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한 15년 가운데 6년을 에어컨용 터보 압축기를 개발하는데 보냈다. 15년의 연구소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나온 그는 이후 5년 동안 가공 공장과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등 생산 현장에서 근무했다.이 5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계획 하에 이뤄진 경험이었다. 엔지니어로서 기술 이해도나 제품 개발은 자신 있었지만, 영업과 생산, 재무 관련 경험이 전무(全無)했기 때문이다.정확히 5년 후 설립한 (주)에이스터보는 터보블로워(고속모터 직결형 원심식 고압 송풍기)라는 제품을 필두로 중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이 제품은 주로 하수처리장의 미생물 처리 시 산소를 공급해 물을 섞어 주는 기능을 한다. 시멘트 공장이나 화학 공장의 저장고에 축적된 필렛을 배관을 통해 이송할 때 쓰이기도 한다. 또 발전소 탈황 설비 내에서의 산화 반응을 위한 산소 공급 시에도 사용된다.현재 국내 하수처리장의 고압 송풍기 시장 규모는 118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제품을 교체하는 시장 규모가 300여억 원(25%)에 이른다. 이에 반해 중국의 하수처리장 설치비율은 60% 이하로 향후 20~30년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이 대표는 내년 중국 고압 송풍기 시장의 예상 수요 10조원 가운데 10%인 1조원을 터보블로워의 (고효율)시장으로 예상한다. 이후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순으로 수출 길을 열 계획이다.(주)에이스터보의 전체 20개 제품 가운데 6개 모델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렇듯 이 대표는 고압 송풍기의 ‘고효율’을 차별성으로 꼽는다. 업체의 ‘CRIM’(Copper 유도모터)는 기존 ARIM(Aluminum 유도모터)에 비해 3~4%가량 효율이 높고, 대용량화가 가능하며 고속 회전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다. 또 PMSM(영구자석 동기모터) 대비 가격이 40% 수준으로 저렴하고, 품질·환경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설립 후 벤처기업 인증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획득, 특허 3건,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 2건 등을 출원하면서 고효율과 저비용을 앞세운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이 대표는 “업계 최초로 300마력의 제품을 개발한 후 효율성과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제어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매출액 100억, 직원 40명을 목표로 전진해 직원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면서 공생하는 기업을 꾸리고 싶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문민주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와해된 세모그룹 '2세 경영'으로 부활

오대양 사건 이후 몰락의 길을 걷다가 1990년대 말 사실상 와해됐던 세모그룹은 이른바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2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부활에 성공했다. 25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의 각종 기록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지주사와 그 계열사에 포진된 40대 젊은 경영진 가운데 1990년대 구원파 핵심 인사들의 자녀가 눈에 자주 띈다. 먼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유대균(44)씨와 유혁기(42)씨는 잘 알려졌다시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다. 차남 혁기씨는 현재 출판사인 문진미디어와 사진전시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 대표이며 자동차부품 회사 온지구의 3대 주주다. 혁기씨는 29살 때인 2001년 말 온지구의 최대주주로 처음 공식기록에 등장한다. 재건된 세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자체가 유 전 회장의 두아들과 두 딸인 섬나(48), 상나(46)씨를 대주주로 설립된 회사다. 섬나씨는 계열사의 실내장식이나 행사를 담당하는 모래알디자인 대표다. 계열사의 감사보고서와 등기부등본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혁기씨와 동갑인 변기춘(42)씨다. 변씨는 현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 ㈜천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그는 이밖에도 20대 후반인 1999년과 2001년 각각 청해진해운 감사, 한국제약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변씨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변우섭 전 대전 변외과 원장의 차남이다. 변우섭 전 원장은 1990년대 초 구원파의 총회장 또는 대전지역 책임자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다. 변 전 원장은 유 전 회장이 1976년 세모그룹의 전신격인 삼우트레이딩을 인수할때 등기이사로 참여했다. 그는 2007년 말까지 ㈜세모의 최대지분(5.32%)을 보유했었다가 이듬해 이를 처분한다. 이로써 ㈜세모의 최대주주는 유통사 ㈜다판다로 바뀐다. ㈜다판다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회사다. 이 시기는 개인주주를 모아 재기를 시도했던 세모그룹의 후신 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는 때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세모그룹, 차입금 의존도 61% '빨간불'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관계사들이 부동산 매입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권과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돈을 빌려써차입금 의존도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이처럼 재무구조가 취약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들 회사에 대해 전체 차입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11개계열사들의 차입금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천33억원으로 전년의 1천813억원보다 12.1% 늘어났다. 이들 11개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61.4%로 전년보다 4.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안전 수준으로 여겨지는 '30%'의 배를 넘어 사실상 재무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산업은행기업은행 전체 차입금의 44% 대출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은 정부 소유 정책 금융기관들에서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주로 돈을 빌려썼다. 작년 말 기준 청해진해운 등 11개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2천30억원 중에 서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1천640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계열사는 주로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상당수 자금을 끌어다 썼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이 두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은 885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44%로 절반 수준에 이른다.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 빌려준 차입금은 509억원이며 기업은행도 376억원을 이들 회사에 대출했다. 청해진해운 계열들은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국민은행은 청해진해운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7억9천만원의 단기차입금을 연이자율 7.95%에 빌려줬으나 산업은행은 69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제공하면서 3.855.25%의 연이자율을 적용했다. 우리은행(312억원), 경남은행(307억원), 하나은행(63억원), 신한은행(33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국민은행(13억원), 외환은행(10억원), 대구은행(7억원), 전북은 행(4억원) 등도 청해진해운 관련회사들에 돈을 빌려줬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도 259억원의 돈을 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또 다수의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자금을 활발하게 조달했다. 이들 11개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7개의 신협조합에서 차입금을 끌어왔다. 한평신협(15억원)과 세모신협(14억원), 인평신협(14억원), 제주신협(7억원), 인평신협(3억원), 남강신협(3억원), 대전신협(3억원) 등이다. 기복신협과 신용협동조합에 서는 2012년 말 차입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 천해지, 차입금 723억원으로 최고 11개 계열사 중에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차입금이 723억원으로 가 장 많다. 이는 1년 젼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단기차입이 486억8천600만원으로 장기차입금 236억2천300만원의 2배에 달했다. 또 트라이곤코리아의 차입금은 3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해진해운은 단기 95억원, 장기 112억원 등 모두 20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7% 증가했다. 문진미디어는 단기차입금만 174억원만 끌어다 썼고, 세모는 단기 110억원 장기 58억원 등 모두 169억원의 차입금을 기록했다. 다판다는 작년에 단기차입금만 152억원으로 집계됐고 국제영상의 차입금은 단기 40억원, 장기 82억원 등 122억원이다. 이밖에 온지구(86억원), 노른자쇼핑(76억원), 아해(15억원), 아이원아이홀딩스(5억원) 등의 순으로 차입금이 많았다. 이들 관계사 대다수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했다. 11개사 중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아해를 제외한 9곳의 차입금 의존도가 70%를 넘었다. 또 트라이곤코리아의 차입금 의존도는 97.1%에 달했고 국제영상은 82.9%, 청해진해운 77.9%, 천해지 74%, 노른자쇼핑 73.7%, 문진미디어 70.5%, 다판다 70.3% 등이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5년간 법인세 한 푼도 안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운영 선사 청해진해운이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천416억원과 1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35억4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접대비 명목으로 3억7천350만원을 썼다고 기재했으나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으로 처리했다. 청해진해운이 계속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자에 따른 결손 사실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조세 기준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로 적자를 낸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기간은 지난 2008년까지 5년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다. 즉 적자는 법인이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감사보고서상 청해진해운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9억1513만원과 6억2천231만원으로 흑자를 냈다. 청해진해운은 그러나 2011년 5억1천179만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또 2012년에 는 2억5천296만원 흑자 전환 후 작년에 다시 7억8천540만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다. 또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지난해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프랑스 현지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와 18억7천382만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한 사실과 19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유벙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작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조선업체인 천해지는 2012년 아해 프레스 프랑스 설립 당시 13억9천만원을 출자해 24.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들을 상대로 특별세무 조사와 불법 거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산 국외유출이나 은닉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4 23:02

이노비즈 인증 체감효과 의문

창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노비즈 인증 효과에 대한 도내 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 기업은 운영 자금이나 개발 자금 등 자금 지원 폭과 인력 공급, 커플링 사업의 연계 미미 등이 체감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입을 모은다.이노비즈(Inno-Biz)란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조와 환경, 바이오, 소프트웨어, 건설 등 8개 업종에서 설립 후 3년이 지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23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이노비즈 인증 기업 수는 416개(전국 1만 7052개)이다. 이노비즈 인증 업체는 지난 2001년 8개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09개, 2012년 422개, 2013년 416개로 감소세를 보였다.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우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때 보증료가 0.2% 포인트 감면되고, 일반 보증 한도 30억 원보다 높은 50억 원 한도 적용을 받는다. 동시에 정부 R&D 지원 사업 참여 시 최대 2점 가점 부여 등 각종 중소기업 정책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노비즈 기업 대표 A씨는 “지역 업체는 각종 인증이 기업 이미지와 관련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본 적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갖고 있어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표 B씨도 “기업을 평가할 때 이노비즈 인증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다른 인증의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크게 이노비즈 인증의 영향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한 비용과 시간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업
문민주
2014.04.24 23:02

<세월호참사> 하나 둘 드러나는 유병언 그룹의 속살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뒤에 숨은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3부자와 관계사들의 지배구조와 자금거래 등을 둘러싼 내용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지주사인 아이원아이 홀딩스를 중심으로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을 소유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 관계사들은 부동산 투자로 국내에 100만㎡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사 중 하나인 트라이곤코리아는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에서 거액을 빌린 금전관계도 확인됐다. 또 유씨 일가와 아이원아이홀딩스는 관계사로부터 꾸준히 배당 수입을 올려왔다. 반면 구원파 신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급여는 업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 유씨 일가 재기과정서 편법증여 여부 수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997년 ㈜세모의 부도 뒤 유씨 일가가 조선업체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등 관련사를 소유한 과정을 추적 중이 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의 부도 뒤에 개인주주가 모여 회사가 재건되고 이후 유씨 일가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는 어디였는 지, 지배구조가 변하면서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새천년과 ㈜빛난별, 우리사주조합이 투자해 2005년 설립된 뒤 2008년 증자과정 없이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주주(70.13%)로 바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지주사다. ㈜세모의 해운사업을 이어받은 청해진해운 역시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주주 최소 수십명이 주주로 참여해 1999년 초 설립됐다. ◇ 관계사들 전국에 109만㎡ 부동산 보유 천해지 등 관계사 10곳은 금융권 대출을 얻어 서울 강남 금싸라기 땅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의 땅과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닷컴과 각사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천해지 등 10개 계열사는 2013년 말 기준 국내에서 109만3천581㎡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1천845억원으로 그룹 전체 자산인 5천587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 부동산은 수련원이나 생산부지, 건물 등으로 시가로는 2천억원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부동산을 가진 곳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면적13만1천㎡, 장부가액 약 8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천해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천해지는 청해진해운 지분 39.4%를 가졌다. 세모는 인천 부평구에 면적 2만3천㎡, 장부가액 29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다판다와 차남 혁기씨가 대표이사인 문진미디어는 서울 강남 역삼동 등지에 금싸라기 부동산을 다수 갖고 있다. 트라이곤코리아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등에 73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아해는 전북 완주와 경기 이천, 제주도 서귀포 금남리 일대 등에 63억원 규모의 부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의 보유 부동산은 모두 7억4천원 수준으로 다른 계열사보다 적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가족그룹의 계열사 수가 감사보고서 상 드러난 13개사를 포함한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이들의 부동산 투자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 트라이곤코리아, 기독교복음침례회서 280억원 넘게 빌려 주택건설분양업을 하는 관계사인 트라이곤코리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거액의 돈을 빌린 금전관계도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2011년 말 기준 281억원을 이자율 6.78%로 신용대출 방식으로 장기차입했다. 이 회사는 차남 대균씨(20.0%)가 최대주주고 아이원아이홀딩스(10.3%)가 주요주주로 있다. 신용대출 이자율은 당시 이 회사가 협동조합 4곳과 저축은행 1곳으로부터 대출하면서 약정한 이자율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3년 말 현재 기독교복음침례회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259억원 정도다. 검찰은 이날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구의 종교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종파와 청해진해운 등 유씨 일가가 직간접으로 소유한 회사들과 연관성을 캐고 있다. 재무재표상 트라이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0원이다. ◇ 유 전 회장 일가 꾸준한 배당수입청해진해운 급여는 업계 최저수준 두 아들이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천해지, 다판다 등 핵심 계열사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과 지분 관계로 얽힌 관련 회사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약 18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특히 천해지는 2008년 12억6천만원, 2011년 3억원, 2012년 1억4천만원 등 지난5년간 모두 17억원을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배당했다. 다판다의 1, 2대 주주인 유씨 일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판다에서 모두 15억5천만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반해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급여나 복리후생에 대한 씀씀이는 상대적으로 박한 편이었다.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118명의 평균 급여는 3천633만원(세전)으로 다른 연안여객화물 운송회사의 최저 70% 수준이었다. 지난해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도 388만원으로 동종업계에서 최저 수준이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 FTA 피해대책?

'구제역 발생에 의한 돼지젖소 살처분 보상금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 정부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눈속임용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배정된 한EU FTA 국내 대책 예산은 1조6천559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예산의 2배 가까운 3조1천425억원(집행률 189.8%)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FTA 피해 대책에 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산 집행 세부내용을 보면 엉뚱하게 살처분 보상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기간 살처분 보상금 예산은 1천300억원이지만 실제 쓰인 돈은 1조7천256억원(집행률 1천327.4%)으로 전체 지원금의 절반을 넘는다. 이 가운데 96%인 1조6천678억원은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사용된 것이다. 결국 긴급 방역 대책이 FTA 피해 대책으로 둔갑해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 살처분 보상금을 제외하면 FTA 피해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90%대로 뚝 떨어진다. FTA 피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살처분 보상금이 FTA 대책에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다. 살처분 보상금은 2011년 한EU FTA 대책 수립 과정에서 처음 삽입됐으며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한미 FTA 대책에는 빠져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FTA 피해 대책에서 '시도 가축방역'이라는 항목을 두고 별도로 예산(3년간 2천64억원)을 책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 분야 한 전문가는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재난 대응 비용일 뿐 FTA와는 거리가 멀다"며 "FTA 피해 지원 규모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인데 2011년 구제역파동 때문에 예기치 않게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다"며 "FTA 대책 규모를 과장홍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살처분 보상금이 FTA 피해 대책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를 포함해 FTA 대책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최근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그 결과를 참고해 현재 추진 중인 FTA 대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FTA 피해 대책이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제 축산농가의 존립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낙하산' 관행 한국선급, 정치권 인사도 영입

낙하산 인사 관행이 있는 한국선급(KR)이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선급에 따르면 6명으로 구성돼 있는 전문위원 중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돼 있다. 옛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 사람은 선박 검사와 인증을 주로 하는 한국선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업계에서는 정치권과 해양수산부 같은 외풍에 취약한 한국선급이 정치권 인사를 '바람막이'나 '비공식 대화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영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양분야 전문가는 "한국선급은 기술력이 핵심인 선박 검사인증 단체인데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전문가인 정치권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선급은 "전문위원은 임기 1년인 계약직으로 주로 정년 퇴임한 임직원들로 구성돼 기술자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당 전문위원이 정치권 출신이어서 고유 업무와의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부분에서 한국선급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영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선급은 해수부 퇴직인사들이 고위 간부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이어지는 조직이다.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갈만한 일자리로 여겼다는 것이다. 역대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었다. 낙하산 인사 관행 뿐만 아니라 한국선급 스스로 해수부 출신 고위인사를 영입하려 한 적도 있다. 지난해 해수부에서 퇴임하는 고위관료를 영입하려고 20여년 전 인사 부작용이 심해 없앴던 부회장 직제를 다시 만들려다 백지화했다. 지난해 3월 말 신임 회장선거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차관을 제치고 내부 출신인 전영기 기술지원본부장이 선출돼 껄끄러워진 해양수산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억지로 부회장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 한국선급에서는 내부인사가 상급기관 고위인사인 국토해양부 차관을 누르고 회장에 당선되는 바람에 해수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렸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 참사> 전문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 규제하는 것은 문제"

전문가들은 23일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규제를 하는 민간협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런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환경이나 재난 분야는 정부가 직접 괌리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관료들이 은퇴해서 (민간협회 등으로) 가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완전히 해양 전문가다. 걱정되는 점은 '낙하산' 인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들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민간기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협회공단공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 부문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은 정부 기관이 할 일이지 협회에 맡길 일은 아 니다. 보상과 평가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민간인이나 민간기술설비 등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정부와 민간이 네트워크를 마련해 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오징어잡이 배와 민간 잠수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와 시장의 중간 영역에 있는 협회 등에 자율 규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일본과 한국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환경이나 재난관리 부문은 협회 쪽에 맡긴 점검 권한을 상당 부분 정부가 가져와야 실질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진흥 부문은 민간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하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재난관리 부문 등은 민간에 맡기면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런 모니터링은 효율이나 능률이 중요한 게 아니므로 가외성의 논리(여러 기관에서 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첩성과 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중복성 등을 이르는 개념)가 적용돼도 괜찮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협회 같은 곳은 중간 조직인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통계도 잘 잡히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협회에 알짜 자리가 많다. 정부 부처에서 은퇴해 공공기관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방패' 역할을 한다. 정부가 창이라면, 창을 무디게 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은퇴하고 나서 이런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친정'에 있는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한국과 일본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다. 이번에 관련 협회와 재단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규제는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엉터리 얘기다. 그동안 협회산하기관조합 등에 너무 많은 자율성을 줬다. 한국은 협회에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고, 협회산하기관조합 등의 종사자가 준공무원 역할을 한다. 과거 자신들이 관료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 신청서를 내면서 마치 정부처럼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협회장산하기관장조합장 등에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퇴직공무원 곳곳서 사업자 '방패막이'…감독기능 약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각종 협회나 조합 등 업계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공무원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감독을 무마하는 업계의 방패 역할을 하거나 협회로 이관된 자율 감시감독 기능을 느슨하게 수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의 분담금으로 연명하는 협회가 업계를 강력하게 감시감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각종 인허가나 인증 등 과정에 관여하면서 퇴임 후 더 많은 부를 챙긴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 협회서 당국 감시감독 역할 무마 의혹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해운업계를 장악한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선박의 기본이라 할 안전관리 부문에 전직 관료가 눌러앉아 안전관리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례로 해수부 고위관료들이 역대로 독식하다시피 한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번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선박 검사 업무를 맡는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역시 역대로 해수부 낙하산 공무원들의 밥그릇이었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증권금융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각종 금융업권 협회장을 맡아 당국의 감시감독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를 담당하는 경제 분야의 강자이고 금융위나 금감원은 금융감독당국으로서, 한은은 외환당국으로서 금융사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협회는 9대 유지창 회장, 10대 신동규 회장, 11대 박병원 회장 등 3대 연속으로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도 기재부 출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이 기재부 출신이고 금융투자협회에도기재부나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에 대한 자율 감시감독 기능을 갖고 있지만 업계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아 운영된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된다. ◇산업부 산하 협회인증기관만 70여곳 산업계는 전직과 현직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이권으로 뭉쳐 있다는 분석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하에 60개에 가까운 협회재단진흥회연구원이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상근 부회장은 대체로 산업부 차관급 인사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은 1급 인사가 내려간다. 이외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인허가나 제재 등을 무마할 수 있는 각종 협회에도 산업부 퇴직 국과장들이 두루 포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제품안전협회냉동공조협회자전거공업협회 등 산업부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협회만 25곳 달한다. 산업부 소관 민간인증기관 10곳 모두 산업부 출신 관료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 인증기관 9곳을 포함하면 사실상 산업부 소관 인증 전부를 산업부 전현직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건설 등 분야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등의 주요 보직에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들이 앉아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역시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로 재직하다가 옮겨온 사례다. 이 회장은 복지부 차관으로 물러난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자신이 감독관리하던 산하기관의 수장을 두 차례 맡았다. 현 식품산업협회 윤영식 부회장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제약협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사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업체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의약품식품 안전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업계요구를 강하게 전달하는 '로비스트'로서 활동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 "업계의 방패총체적 점검해야" 전문가들은 퇴직 공무원들이 각종 업권의 협회에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공무원들의 역할은 결국 방패"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창이라면 창을 무디게 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은퇴후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기회에 관련 협회나 재단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전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각종 협회의 대부분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기관"이라며 "정부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기 위해 만든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이나 재난관리 규제는 민간에 맡겨놓으면 이번과 같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서 "협회에 맡긴 모니터링, 점검 권한을 상당부분 정부가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관리책임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매뉴얼에 충실하게 활동하다가 실수할 경우 사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리기업 뿐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관계자는 "선박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취업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이 있어, 퇴직관료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와 조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사업자단체에 정부출신 '낙하산' 수백명 포진

관료들의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관료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수억원의 연봉과 퇴직후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 '로비스트' 역할을 맡고, 현직 관료는 자신의 퇴임후를 감안해 로비에 귀를 기울이는 '유착'관계가 수십년째 지속된 것이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검사, 소방안전관리를 비롯해 금융 투자자보호 분야 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요직에 퇴직관리가 자리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다. 23일 각 부처와 협회, 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자 중심의 각종 이익단체에는 정부부처와 처, 청 출신의 전직관리 수백명이 활동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공기업으로의 진출이 제약을 받자 협회 등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재난대응예방 기관인 소방방재청 퇴직관료들은 소방 관련 협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소방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회장과 관리이사가 모두 방재청과 지방소방공무원 출신이다. 소방시설업자 조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에도 방재청 퇴직관료가 이사로 근무 중이다. 방재청 '낙하산'의 착륙 기관은 많지 않지만 재난예방과 직결된 분야여서 시설업계나 소방안전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모두 이 부처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위원장, 부원장 등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출신 직위도 사무관에서 1급까지 다양하다. 인증을 받아야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개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당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사업자단체임에도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장외시장 관리, 분쟁자율 조정 등 투자자와 관련된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는 없지만 사업자단체의 주요보직에 앉은 관료출신도 수두룩하다. 이들은 출신 부처 후배들을 상대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에 가까운 활동을 한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관련 단체가 수백개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적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으로 활동하는 주요임원만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등 58곳에 이른다.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의 협회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몫이다. 연봉이 높기로 소문난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주요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는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기능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모피아 합성어) 문제나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받아들여 빚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드대란 등은 부실한 금융감독과 사업자 중심의 규제완화가 빚어낸 금융소비자피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 같은 곳에는 규제가 없고 알짜 자리가 많다. 정부가 창이라면 퇴직관료는 방패역할을 한다"며 협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관련 취업제한 규정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로 애매하다. 그나마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 등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여객선사들 교육훈련비 '쥐꼬리'

국내 여객선사들이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비상시 선원들의 대처법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 평소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해 선원들의 '연수비' 명목으로 총 54만1천원을 지출했다. 이는 같은 해 광고선전비(2억3천만원)나 접대비(6천60만원)로 쓰인 금액과 비교해 훨씬 적은 액수다. 청해진해운 뿐 아니라 다른 여객선사들도 교육훈련비용 지출에 인색했다. 인천 섬을 오가는 여객선 선사인 고려고속훼리는 지난해 교육훈련비로 56만9천원을 썼다. 고려고속훼리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각각 3천303만원과 1천900만원이 었다. 전라남도의 선사인 동양고속훼리의 2012년과 2013년 교육훈련비는 각각 53만원,28만원에 불과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작년 접대비(1억1천500만원)의 1.3%인 159만원을 교육훈련비에 사용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의 선사다.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의 교육훈련비는 그나마 많았다. 국외로 가는 특성상 받아야 할 교육이 국내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아고속해운과 팬스타라인닷컴이 지출한 교육훈련비는 각각 1천100만원, 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선사의 교육훈련비는 국내 섬을 오가는 선사보다는 많았지만 접대비 대비 비중을 보면 각각 5.5%, 3.2%에 불과했다. 선원들은 대체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다. 특히 여객선에 오르는 선원들은 위기관리, 여객화물 안전 점검, 승객 관리 등 여객선 교육을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승선할 수 있다. 세월호의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사고 직후 승객의 대피를 돕지 않고 제일 먼저 탈출해 안전교육을 포함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열흘마다 소화훈련, 인명구조, 퇴선,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해야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객선 교육 주기를 줄이는 등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관계자는 "여객선 교육 주기는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각 선사가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황 악화로 실적이 좋지 않아 돈을 들여 자체 교육훈련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설립 佛법인 "왜 찾아왔나…참사와 관계없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이 설립한 프랑스 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Ahae Press France)는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부근에 있었다. 22일(현지시간) 낮에 기자가 찾아간 '아해 프레스 프랑스' 입주 건물 주변으로 는 루이뷔통 본사와 아르마니 등 외국 명품 매장이 눈에 띄었다. 이 법인은 '아해'라는 예명으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유 전 회장(10.18%)과 청해진해운을 실제 소유한 조선업체 천해지(24.51%)가 출자해 2012년 설립했다. '아해프레스 프랑스'는 유 전 회장이 외국에서 자신의 사진 작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회사로 차남 혁기 씨가 대표로 있다. 샹젤리제와 접한 조르주 5번가의 '아해 프레스 프랑스' 사무실 초인종을 누르자프랑스인 직원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국 기자의 방문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 직원은 사무실 밖에 나와서는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기자가 혁기 씨의 최근 근황을 묻자 "여기 없다"며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세월호 참사)와 여기 운영은 무관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 전 회장이 2년 전 52만유로(약 7억5천만원)에 사들인 프랑스 쿠르베피 마을 에 관한 질문에도 "들어본 적 없다"면서 말을 끊었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 사무실에는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걸려 있었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 홈페이지에는 2012년 매출액이 732만2천600유로(약 105억원)로 게시돼 있다. 유 전회장은 미국과 프랑스 등 외국에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베피 마을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라벤더 농장과 하이랜드 스프링스 리조트 등을 갖고 있다. 또 차남 혁기 씨 등이 뉴욕시 근교 40억원대 고급 저택과 맨해튼 허드슨 강변에 고급아파트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과 가족이 설립한 국외 현지법인의 자산은 진출 당시 270억원에서 최근 1천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작가인 유 전 회장은 20122013년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 튈르리 정원과 베르사유궁에서 잇달아 사진전을 열었다. 당시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언론은 쿠르베피 마을을 사들인 억만장자 사진가의 전시회라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공공미술관 정보 제공사이트인 '모두를 위한 루브르'(Louvre pour tous)는 유 전 회장의 작품이 베르사유궁에 전시되는 데 대해 돈만 내면 아마추어 사진가 도 프랑스 공공 미술관을 대관할 수 있다면서 "돈의 특권"이라고 비판했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22일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면허 취소는 실종자 수색과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소를 위해 인천해운항만청이 청문회를 열어 청해진해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 외에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항로도 운항하고 있다. 권준영 과장은 "해운법상 면허는 항로별로 나가므로 청해진해운의 모든 항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청해진해운이 사업 의지가 꺾여 있어 다른 항로는 면 허를 자진 반납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다"면서 "이번 일로 폐업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로 선사 면허가 취소된 것은 1993년 서해훼리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