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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포통장' 규제대책 마련 뒷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대출사기를 위해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거래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과거에는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개설한 뒤 유통됐지만, 지금은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을 미끼로 통장 개설을 유도해 이를 편취하거나 서류상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는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특히 인터넷에 대포통장 매매 게시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불법 통장거래 게시 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규제에 대해 늑장 대처하고 있다.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관계기관간 공조시스템 가동, 사전 방지 및 사후 적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보였음에도 지난 5월 후속으로 열린 제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출 관련 키워드로 검색되는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형사처벌 내용과, 관련 신고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캠페인 등과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차단 조치후 불법성을 검토해 삭제하는 등 관련 법규내 계도활동을 요청하고 있다.그러나 관계기관은 이용자 귄리 침해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 발생후 사후조치에만 그치고 있어 불법적인 대포통장 유통 근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포통장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터넷진흥원과 경찰의 사이버수사대가 이를 관장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맡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18 23:02

공유물 분할의 양도소득세

[질문] 군산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데 고향 김제에 거주하는 친구와 각각 1/2씩 공유로 농지 1,200m를 취득하였습니다. 약 200평정도의 주말농장은 직장인도 농지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취득한 농지는 공유물로 되어있고 주말농장규모인 1,000m를 초과하게 되어 주말농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지를 각자의 지분율대로 분할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변] 공유는 같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서로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필지의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지분에 미달하는 지분의 감소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00m의 토지를 갑과 을이 각각 1/2씩 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결과 갑은 700m, 을은 500m씩 분할 소유하였다면, 당초지분 600m보다 100m의 면적이 감소한 을의 지분이 갑에게 추가로 더 이전되었으므로 대가가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7.18 23:02

새마을금고 불법행위 악순환 신뢰도 날로 '추락'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일부 금고의 파행운영으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의혹의 눈초리가 차갑다.본인 확인 절차 무시 출금을 비롯해 대출한도 초과 불법대출, 공과금 납부 수수료 부당 징수, 가산 금리 임의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년) 총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이 559억원에 달했다.또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 수는 257곳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1479곳(2010년 기준) 중 17.4%가 부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최근 익산시 창인동에 본점을 둔 J새마을금고의 간부들이 고객 모르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차액을 챙겨 직원들의 휴가비와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사장과 전무 등 5명이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의 평균값을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것)가 하락해 주택담보대출의 수익이 감소되자 CD금리 하락 폭만큼 가산 금리를 올려 받는 수법으로 고객 77명으로부터 158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여수시 서교동에 위치한 A새마을금고도 최근 고객으로부터 3년간 공과금 납부 수수료를 부당징수해 수천만원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난달에도 한도를 초과해 3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안동시의 B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같은 달 15일에도 인천시 남구의 C새마을금고가 타인 명의의 예금을 제3자에게 불법 인출해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 변제 등 보상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 주된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다른 금융권의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에 비해 금융 관련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력이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17 23:02

철강·화학 등 중국 모멘텀 기대

코스피지수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3%대 하락을 나타내며 불안한 출발을 했고, 중국의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 기록과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옵션만기일인 12일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로 1,785.39포인트까지 하락을 기록했지만 13일 우정사업부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는 하루만에 1,800선포인트를 회복하며 지난주보다 45.31포인트 하락한 1,812.89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매수우위를 보이며 외국인 매도에 대응했고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1조1,544억원 매도우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기아차, KT, KT&G, 삼성전기, OCI, 삼성화재를 순매수 했고,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LG디스플레이, POSCO 순매도 했다.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KT, LG디스플레이 순매수 했고, 현대중공업, 엔씨소프트, 현대건설,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매도우위를 기록했다.코스닥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2주동안 지지했던 490포인트선을 하회하며 지난주보다 12.89포인트 하락한 484.3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3억원과 197억을 순매도하며 지수하락을 이끌었고 개인은 538억원 순매수세로 대응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에스에프에이, 서울반도체, 테라세미콘, 넥스콘테크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덕산하이메탈, 주성엔지니어링 순매도했다. 기관은 멜파스, OCI머티리얼즈, CJ오쇼핑 순매수한 반면 에스에프에이, 신텍, 서울반도체, 네오위즈인터넷 순매도를 기록했다.정책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작용하고, 중국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단기적으로 나올 악재는 대부분 반영된 상황이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중국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때 지수가 장중 연저점까지 밀렸지만 이미 1,780포인트선 근처에서 여러번 바닥을 확인한 만큼 1,780선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경기 바닥 인식을 기반으로 특히 중국모멘텀이 기대되는 철강·화학·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당분간 기술적 반등 성격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 중국, 유럽, 미국 등의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긴 만큼 현국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별 대응이 주요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경제부
  • 2012.07.16 23:02

제때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월세도 내야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가 재임대가 지체되고 있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의 분쟁이 늘고 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또한 자구책으로 해당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이러한 관계에서는 이후 월세 문제로도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점포를 반환받지 못한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간의 월세 상당액을 차감하려 할 것이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주의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에 월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순히 점유하고만 있었다면 실질적 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세 상당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용·수익했다면 임차인에게 사용료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된다.옥계공인중개사

  • 금융·증권
  • 정대섭
  • 2012.07.16 23:02

은행 서민금융 지원 인색

은행권이 사회 공헌을 강조하면서도 서민금융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희망홀씨 등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의 서민금융지원활동(서민금융지원실적,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한 결과 1등급 판정을 받은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그나마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취급실적과 전환대출 실적이 높은 국민은행과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3개 은행이 2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가계대출 중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새희망홀씨 신규 취급 실적, 채무조정 실적 등의 계량지표(75점)와 서민금융 신용위험 관리 적정성 등의 비계량지표(25점)를 더해 이들 은행을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전북은행은 농협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등과 함께 3등급을 받았다.또한 하나은행과 수협, 광주은행이 4등급을 받았고 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외환은행이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외국계 은행들이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외국계 은행들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한국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성과주의 중심의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융회사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4∼5등급 은행의 서민금융 관련 담당 임원과의 면담을 통해 경영진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16 23:02

은행권, 30일 총파업 돌입

전북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전북은행이 가입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1일 35개 지부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의 9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전북은행도 이날 각 점포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결과 투표자의 97.7%인 548명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노조는 13일 투표에 대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금융노조는 투표전 과반수 이상 찬성시 오는 30일 하루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고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정시 출퇴근과 휴가 동시 사용 등 태업투쟁을 벌일 계획임을 밝혀, 오는 30일 이전까지 사용자협의회측과의 막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00년 7월이후 12년만에 또 다시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금융노조는 이같은 쟁의행위에도 금융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 제 2차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금융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정규직 임금 7% 인상, 비정규직은 정규직 인상률의 2배 및 후생복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201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폐지, 대학생 자녀 등록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추진, 정년 도래 이전 조기(명예)퇴직 강요 금지 등이다.금융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는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산별 중앙 교섭 최종 결렬이지만 이면에는 현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강행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이행 약정서 체결 등에 대한 거부감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노조측은 사측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 없이는 임단협 타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30일 이전에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면 총파업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13 23:02

기준금리 13개월 만에 인하…연 3.0%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가 연 3.0%로 인하됐다.한국은행은 12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낮추기로 했다.기준금리는 2011년 5월 3.0%에서 6월에는 3.25%로 오른 뒤 1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해왔다.장기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러나 이번 인하 결정은 가뜩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가계부채와 물가에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가계부채와 물가 압박이 현실화하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운용을 둘러싸고 `실기론'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6월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통합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이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가 각국 실물경제로 옮겨져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중국 인민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올해 5월 국내 광공업생산은 제조업, 광업, 전기ㆍ가스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보다 2.6% 늘고 전월보다는 1.1% 증가했다. 올해 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이지만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국내 경기도 침체할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국내 물가상승률은 2%대로 떨어졌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째 3.7%로 여전히 높다. 체감물가도 부담스럽다.최근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까지 잠재해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올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 원이다. 이 가운데 100조 원의 만기가 연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연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저신용자 신용등급 세분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은 더욱 쉽지 않게 됐다.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가 가계부채와 물가보다는 국내외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내렸다고 본다"면서 "가계부채와 물가 압박이 거세지면 한은의 금리ㆍ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2.07.12 23:02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물음] 2011년 12월에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4월에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받아야 하며,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 받는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종전에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는 계약해지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하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사업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누락한 세금계산서가 음수인 경우 정수로 보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며,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행한 분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11 23:02

"고객 곁으로" 전북은행 영업망 확대 박차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올들어 신규 점포를 대폭 늘리는 등 영업망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전북은행은 우선 영업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의 상권 쇠퇴지역 점포와 영업권이 중복되는 점포를 대상으로 5개 점포는 이전하고 3개 점포는 축소, 운영에 들어간 뒤 본격적으로 점포 신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전북은행은 올들어 처음 지난 3월 9일 전주 하가지구에 하가지점을 신규 개점한데 이어 같은 달 12일 군산 소룡동지점, 16일에는 서울 잠실지점, 19일에는 전주 홍산로지점, 21일에는 익산 부송동지점을 개점하는 등 3월 한달동안에만 5개 지점을 새로 열었다.또한 4월에도 서울 마포지점(13일), 전주법원영업점(16일), 5월에는 전주 안행교지점 LH파출영업점(9일)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지점을 신규 개점했으며, 6월에도 서울 신도림지점(29일)을 신설하는 등 올들어 지난달까지 총 10개 지점을 신규 오픈했다.전북은행은 이번 달에도 오는 13일 서울 성북지점과 20일 대전 노은지점을 신규 개점할 예정이며, 연내 서울 압구정동지점과 대치동지점을 추가로 개점할 계획이다.올해에만 무려 14개 지점을 신규 개점(예정)하는 전북은행의 총 지점수는 모두 91개로 늘어난다.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에만 5개 지점을 신규 개점하면서 기존 5개 지점의 2배인 10개 지점이 영업활동을 벌이게 된다.지난해 10월 유성지점을 개점하며 대전지점과 함께 2개 지점을 운영했던 대전지역 역시 올해 2개 지점을 신규 개점하면서 지점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영업망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연고지역인 전북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추가로 지점을 개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11 23:02

도내 저축은행 영업 경쟁력 '비상등'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금리보다 낮아져 영업 경쟁력에 비상등이 켜졌다.저축은행중앙회가 5일 공시한 전국 저축은행의 정기예금(1년) 평균 금리는 4.20%이다.지난해 8월말까지만 해도 5.01%로 5%를 웃돌았지만 불과 1년도 안돼 4%대 초반으로 떨어졌다.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지난 5월 3차 구조 조정이 이뤄진 뒤 가속화되면서 4월말 4.33%에서 한달 반만에 0.11%포인트가 하락했다.통상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금리가 저축은행에 비해 0.20.5%포인트 가량 낮지만, 저축은행들이 여신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예금금리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현재 도내 저축은행들의 예금금리도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 4.30%로 전국평균을 웃돌고 스마일저축은행이 전국평균과 동일할 뿐, 스타상호저축은행(4.03%)과 예쓰저축은행(4.03%), 예나래저축은행(3.74%)은 전국평균보다 예금금리가 낮다.도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더욱이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어서 도내 저축은행들의 영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출자금 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인상해 역마진을 자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며 "대출을 해주려 해도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해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06 23:02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는 현금과 다름없음에도 상당수의 카드소지자들이 포인트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알고도 이를 적극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년 1000억원 안팎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지난 2008년 1359억원, 2009년 810억원, 2010년 1169억원, 2011년 1093억원에 달한다.포인트는 각 카드사들의 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쇼핑, 주유,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포인트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에 있는 포인트 몰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전기요금, 국세, 공공기관 민원 서류 결제 시에도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해 현금이나 다름 없는 게 바로 카드 포인트다.실제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을 통해 가정용, 산업용, 주택용 가릴 것 없이 계약전력 7kW 이하 전기요금을 낼 수 있고 행정안전부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 토지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낼 때도 현금처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자신에게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적립해 있는지 알아보려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SK·현대·KB국민카드등 7개 전업카드사와 외환은행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전북은행, 농협, 수협,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도 참여할 예정인 만큼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확인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05 23:02

실제 거주 입증시 1세대 비과세 혜택

[물음] 혼자 생활하는 30대 직장여성입니다. 현재 전주에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고향에 사는 오빠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으며 3년(이번 달부터는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로는 거주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만 이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가족이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동일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지만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는 실제 거주지의 신문구독료와 생수구입영수증, 거주지 통장 또는 관리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병원진료카드, 택배 및 우편물 관련증빙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해당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04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