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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동물원에서 JBcard 어린이날 동물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날 도내 대표적인 가족나들이 장소인 전주동물원을 찾은 어린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삐에로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며 페이스 페인팅, 헬륨풍선 증정과 룰렛게임을 통해 가족식사권, 마술공연 입장권, 홍삼스파 이용권, 영화관람권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한다.
[물음]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레스토랑을 신축하여 외식업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식당운영을 개인사업자로 할 지 법인사업자로 할 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데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며, 법인사업자에게도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답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 연간 2%를 적용한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연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되면 연간 무상사용이익이 2천만원이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10%로 환산하면 7천5백8십만원의 무상사용이익이 산출됩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임차인은 해당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소장 이강용)은 불법사금융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하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대대적 단속 실시의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전북은행(은행장 김한)과 합동으로 2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도내 전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거리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불법사금융 행위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대부업자 최고이자율 39%,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최고이자율 30%),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피싱 등이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안전한 대처방법 상담과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저리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은모)는 동전의 원활한 유통 및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들과 함께 5월 한 달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기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이 저금통이나 서랍 등에 보관중인 동전을 지폐로 교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지난해 도내 동전 순발행액은 22억원, 발행장수는 2260만장으로 도민(2010년말 189만명 기준) 1인당 12장이 발행되었으며 순발행된 동전의 제조비용은 22억원에 달했다.이에 한국은행은 유통되지 않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다시 사용케 함으로써 동전의 원활한 유통 및 동전 제조비용을 절감하고자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문규)가 올해 영농에 필요한 농업종합자금 18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난해 1769억원 보다 101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아울러 농업인에게 원활하게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지역본부 상생관에서 농협 담당직원 180명의 교육을 실시했다.농업종합자금은 농협에서 지원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후 농업인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대출이 가능한 농업정책금융이다.농업인은 해당 농협은행 시군지부나 농축협을 방문하면 상담 및 대출지원 받을 수 있다.
신협이 예금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지급하는 '선드림정기예탁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을 가입한 즉시 계약금액에서 예금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탁기간 중 이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 원금을 깨지 않고 미리 받은 선이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받은 선이자를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6000만원대 이상인 가운데 지방은행들의 연봉도 남부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부산은행, 제주은행에 이어 4번째 수준의 연봉을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은행은 1684명의 남자 직원이 평균 7400만원, 1237명의 여직원이 평균 36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총 직원의 평균 연봉이 5800만원을 기록, 지방은행 연봉 1위를 차지했다.부산은행과 제주은행은 평균 연봉 5600만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랭킹 4위인 전북은행은 총1087명의 직원이 평균 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월급여로 나누면 매월 416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같은 호남권인 광주은행은 총 1526명의 직원이 평균 45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전북은행에 비해 연봉이 50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연봉이 낮은 경남은행은 지난해 1099명의 남자 직원이 평균 6100만원, 1112명의 여직원이 평균 2600만원의 급여를 받아 평균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지방은행간 평균 연봉이 최대 14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때문이다. 실제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경남은행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8년으로 대구은행(15년), 부산은행(13년), 전북은행(13년), 광주은행(11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근속연수 외 연봉 차이의 한 이유로 유추됐던 총자산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은행의 총자산 순위는 부산은행이 40조원을 돌파해 1위, 그 뒤를 이어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순으로 나타나 평균 연봉 순위와 달랐다.
[물음] 지난 1월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려하는데 양도소득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난 1월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결손금을 이번 양도건의 양도소득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종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결손금이 그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면 지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라면 이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과세기간에 2억원의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과 1억원의 양도차손이 난 토지양도가 있다면 이 둘이 통산되므로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되며, 만일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난해에 발생한 양도차손 1억원이 있다면 이는 올해의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잘 조정하여 같은 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채권은 크게 확정이자부 증권, 기한부 증권, 이자지급 증권, 장기증권, 상환증권의 5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확정이자부 증권이란 말 그대로 이자가 미리 확정되어 있어 수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기한부증권이란 모든 채권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 만기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식의 경우에는 한번 사서 팔지 않는 이상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배당수익 등을 얻을 수 있는 영구증권이다. 이자지급 증권은 확정이자부 증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채권의 기초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용어의 구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예금에서 이자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자지급증권이란 단순히 이자지급과 관련된 증권이란 뜻이다. 이는 주식과 달리 은행의 예금처럼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자지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을 의미한다. 장기증권이란 원금을 회수하는 만기가 비교적 긴 증권이란 뜻이다. 이런 이유로도 채권은 중도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보강을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상환증권은 발행회사의 지급능력이 있는 한 약속한 기한에 반드시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다음으로 채권의 장점에 대해 살펴 보겠다. 장점은 크게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들 수 있다. 채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채권을 매수해 정해진 만기까지 가져가서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받는 보수적인 방법과 둘째 채권을 매수해 보유하다가 시장에서 보유한 채권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서 차익을 내는 마치 주식매매와도 같은 방법이 있다. 처음부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투기적으로 매수한 후 중도에 판매하여 확정된 수익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 부분에서도 채권의 수익성은 빛을 발한다. 채권은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채권증서에 표기되어 있는 표면금리가 매수금리에 비해 낮으면 과세대상이 작아짐으로 세후에 투자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어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채권매매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이다. 안정성이란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금융기관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발행하므로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은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기일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는 유동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NH농협증권 이사
우체국이 연 최고금리 4.20%를 주는'우체국 e-공동구매 정기예금'인터넷전용 상품을 내놨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직무대리 김동룡)은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주는 e-공동구매 정기예금을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 간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상품은 우체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총 판매 한도는 500억 원이다. 단, 판매 기간 중 조기에 한도 소진 시에는 판매가 종료된다.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개인고객(1인 1계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400억 원 이상 판매되면 연 최고금리 4.20%를 받는다. 공동구매 상품 첫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사진)은 2011년도부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2012년도 1분기 결산결과 연결기준 영업이익 255억원 및 당기순이익 189억원, 개별(은행)기준 실적으로는 영업이익 254억원 및 당기순이익 192억원을 시현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한 11조 1599억원, 총수신은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한 8조 6841억원, 대출금 또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7조 2008억원을 달성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수익성 지표는 자산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이자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ROA 0.70%, ROE 11.75% 등 양호한 수익력을 나타냈고 건전성 지표도 우량자산 위주의 성장과 함께 여신 심사·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 적극적 리스크관리 수행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 1.23%, 연체대출채권비율 0.97%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Coverage Ratio) 146.55%를 기록해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다.
코스피지수는 16일 1992.63포인트로 시작했으나 18일 대외불안 요인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2000포인트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 매도물량에 맥을 못추며 20일에는 연중 최저점 수준으로 떨어지며 전주 대비 34.26포인트(1.71%) 내린 1974.65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9605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보험,투신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188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만 1조153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였다.외국인은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들과 LG전자,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우를 순매도했고,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제일기획, KT＆G 등은 순매수했다. 기관은 LG화학, 호남석유, 현대모비스, 금호석유, 신한지주, 대한항공을 순매도했고, 삼성SDI, 기아차,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현대중공업은 순매수했다.코스닥지수는 16일 500포인트를 회복했으나 수급공백 우려에 500포인트선 아래로 밀리며 전주 대비 1.90포인트(0.38%) 내린 497.56으로 마감했다. 현시점은 투자심리는 과도한 위축상황이나 실제 펀더멘탈 여건은 개선 중으로 판단된다.G20에 속한 11개 국가의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어서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글로벌 경기가 점차 신흥국 경기 회복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 중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금리인하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중국경기는 아시아 경기회복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최근 스페인 재정위기 부각으로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단기적으로 스페인 문제의 안정을 전제해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부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국채만기가 5월과6월 각각 100억유로로 줄어듦에 따라 재정위기는 4월을 정점으로 다시 소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선진국 증시의 부진과 및 미국 기술주 부진에 따른 한국 IT섹터의 비중 조절 차원으로 분석이 되고, 그동안의 수급의 부재등을 고려한다면 진행중인 실적시즌을 감안해도 수급에 기초한 유동성 효과보다는 기본적인 요인인 실적에 따라 보수적인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T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당분간 제한적인 등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12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호남지역 예선이 오는 7월 열린다고 밝혔다.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기능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대회 참가대상은 전북 및 광주·전남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전공과목 제한 없음, 대학원생 제외) 또는 휴학생(팀당 1명으로 제한)으로 동일 대학 내 4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학교당 2개팀 이내로 제한된다.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18일까지 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팀을 구성(지도교수 1명 별도 선정)한 후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및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운영 방식이 부분적으로 바뀐다.18일 한은은 지역본부가 운용하는 총액한도대출의 운용방식을 개편해 지원을 강화할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은의 총액한도대출 한도는 총 7조5천억원이다. 이중 전국 지역본부가 4억9천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90%가 우선지원한도, 10%가 정책호응한도 방식이다.우선지원한도는 각 은행의 대출 취급 실적에 비례해 은행에 한도를 배분하는 방식이고 정책호응한도는 은행의 운용현황,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것이다.한은은 정책호응한도를 없애고 우선지원한도를 '전략지원한도'와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한다는 계획이다.전략지원한도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 지역특화산업녹색기업창업기업 등 전략지원부문을 선정해 각 은행의 해당 부문 대출취급 계획을 고려, 사전에 은행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전략지원부문에 대한 연 1.5%의 한은 저리 자금의 지원비율은 50%로 높여 지원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전략지원한도는 1년 뒤 전체 지역본부별 한도의 50%까지 끌어올린다.일반지원한도는 은행별 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배분한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금감원 표준신용등급 기준 1~7등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한은은 운용방식을 개편함으로써 지원대상 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줄고 은행이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 기업 발굴대출확대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6월1일 은행 대출취급분부터 적용된다.연합뉴스
앞으로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카드 한도도 실소득에 근거해 책정되고 이용자의 의사가 없어도 장기간 쓰지 않는 카드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신용카드 남발ㆍ남용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의 하나다.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한 점이다.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규 카드발급이 가능해진다.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이다.사용자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명목소득으로 이용한도를 책정했는데 이 기준으로는 과다채무 때문에 소득을 모두 이자로 써도 명목소득이 있어 높은 한도로 발급할 수 있었다. 기존 사용자도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이용한도 적정성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해지의사를 밝히지 않고도 신용카드를 해지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는 사용자의 해지의사가 없으면 그동안 해지할 수 없었다.그러나 앞으로는 휴면 상태가 된 지 1달 이내에 사용자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3개월 후까지 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해지로 이어지게 된다.사용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화를 빙빙 돌린다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제한된다.회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역시 금지된다. 부가서비스나 제공 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이용실적 등 조건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저 이자율만 크게 표시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시하는 '꼼수'는 금지된다.금융위는 개정안을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개인 VIP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급 신용카드인'The BU(富)'와'The BOCK(福)'을 지난 16일 동시에 출시했다. The BU(富)는 최상위 1%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로 국내 특급호텔 무료숙박권, 국제선 항공권 동반자 1인 무료항공권, 주요 지정 골프장 주중 예약 및 최대 2인 회원대우 할인, 전국 190여개 골프장 온라인 부킹, 제주도 약 20여개 골프장 30∼50%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는 30만원이다.The BOCK(福)은 세븐스프링스 또는 아웃백상품권, 롯데시네마 관람권, 전국 주요호텔 및 인천공항 발렛파킹서비스,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서비스 등의 편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10만원이다.
[물음]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하고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에는 유류탱크·주유기 등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과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어떵게 세무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과 단순한 이사비용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영업상의 수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중 실제로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영업상의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은 보상의 성격에 따라 이전비용과 대체취득보상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전비용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이 없는 영업상의 수입으로 해당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체취득보상금은 해당자산의 성격상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세무처리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부는 불법고금리ㆍ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5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확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했다.◇신고자 구제 방안 강화 = 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ㆍ경찰청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만1천500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ㆍ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신고자들은 ▲유형별 컨설팅 지원 ▲금융ㆍ신용회복 지원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신변안전 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고활성화를 위해 피해자의 신변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익명으로도 신고를 접수한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출석ㆍ귀가시 동행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지원도 한다.이밖에 피해구제를 위해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한다.단속에 따른 서민금융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서민금융확대방안'에 따라 3조원 규모의 서민우대 금융지원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유형별 불법 사금융 제도개선책 마련 = 신고자 지원 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환수상당액은 피해자 구제용도로 사용된다.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검ㆍ경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직폭력배 등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도 있다.대출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시간 이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표전화 1332번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112번으로 경찰청,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문접수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정부는 일제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에 설치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적극 활용, 불법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
김용(52) 다트머스대 총장이 16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 차기 총재로 선임됐다.세계은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총장이 이날 열린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경쟁자였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누르고 차기 총재로 선택받았다고 발표했다.이사회 투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김 총장을 후보로 지명하면서 김 총장이 총재로 선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하지만 이웨알라 장관이 세계은행은 이제 개발도상국 인물이 총재를 맡아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와 공개경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세계은행은 성명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인사들이 그들의 자질을 반영, 각기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면서 "이는 새 총재의 역할과 세계은행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이전 세계은행 총재 11명이 모두 금융이나 외교분야 전문가로 백인 주류층이었던 것과는 달리 김 총장은 한국계인데다 금융 쪽 경험은 거의 없는 인물이어서 지명될 때 많은 사람이 의외로 받아들였다.김 총장은 로버트 졸릭 현 총재의 뒤를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5년간 새 총재 업무를 맡게된다.김 총장은 중남미 등의 빈민지역에서 결핵이나 에이즈 퇴치를 위한 의료구호활동을 벌여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아왔다.20여년 간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결핵 퇴치와 국제 의료활동에 앞장섰고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국장, 하버드 의대 국제보건사회의학과장을 역임했다.2009년에는 다트머스대 제17대 총장으로 선출돼 '아이비 리그'의 첫 한국계 총장이 됐다.그는 서울서 태어나 5세 때 부모를 따라 아이오와주에 이민했고, 브라운대학을 나와 하버드대에서 의학박사와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세계은행은 직원 9천명의 거대 국제기구로, 작년 기준으로 2천580억 달러를 각국에 지원해주고 있다.
(주)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도내 대학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7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단기(2개월) 과정의 청년직장체험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학위탁형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약정이 체결된 전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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