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물음]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특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또한 증여한 부모가 사망시에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를 상속시점에 다시 해야 하는지요?[답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의해 증여세액을 다시 결정하고 1일 일만분의 삼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또한 부모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가업승계 주식 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코스피가 폭락했다.19일 코스피는 지난주 종가보다 63.03포인트(3.43%) 하락한 1776.93에 장을 마감했다. 이탈리아 재정위기 우려로 하루만에 94포인트 떨어진 지난 10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지수는 1829.49로 출발했지만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확산하면서 오전 장중 1800선을 내줬다.코스피는 정오 무렵 김 위원장이 과로로 숨졌다는 소식이 긴급 타전되자 급전직하했다. 불과 5분 만에 1790선에서 1750선으로 떨어졌다.그러나 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서자 코스피는 1750.60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주식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오전까지만 해도 매도 우위를 보이던 기관은 오후 들어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기관은 이날 1046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급격히 시장을 이탈할 줄 알았던 외국인도 2065억원 순매도하는 데 그쳤다. 개인은 저가매수에 나서 1652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모든 업종 지수들이 하락했다. 의약품(-5.73%), 의료정밀(-5.46%), 기계(-5.25%) 등은 5% 이상의 낙폭을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동부화재(1.39%)를 뺀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다. SK이노베이션(-6.38%), LG(-6.10%), 하이닉스(-5.87%), LG화학(-5.20%) 등이 강한 하락세를 보였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3.64% 하락하며 100만원대로 떨어졌다.김 위원장 사망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방위산업 관련주가 급등했다.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빅텍 등은 일제히 상한가로 뛰었다. 라면과 생수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삼양식품이 가격제한 폭까지 올랐으며 농심도 2.69% 상승했다.코스닥지수는 26.97포인트(5.35%) 하락한 477.61을 나타냈다.증시 전문가들은 주가 폭락이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섣부른 대응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과거 북한 급변 사태는 대개 단기 악재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이양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2원 오른 1174.8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17일 급병으로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9일 보도한 가운데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19일 12시 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3.99% 떨어진 1766.60을 기록중이며,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6.14% 떨어진 472.88을 기록중이다.
농협중앙회가 원칙없는 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무이자자금 운용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무이자자금이란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역농축협에 이자 없이 지원하는 자금이다. 무이자자금은 지역농축협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중앙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자금으로 구분된다.올해 총 지원규모는 조합상호지원자금 4조1950억원, 이차보전자금 3조8360억원 등 모두 8조310억원에 이른다.농협중앙회는 이러한 무이자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자금지원심의회'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학계 등 외부인사를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조합장 10명, 중앙회 임직원 5명 등 15명이 참여하는 조합자금지원심의회에 외부인사를 추가로 수혈함으로써 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무이자자금 지원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자금 지원 때마다 지역농축협별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등 전반적인 자금 운영체계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무이자자금과 관련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유럽정상회의에서 유럽 23개국이 신 재정협약 추진에 합의한 점을 호재로 주초 코스피지수는 1900포인트선까지 상승했으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신 재정협약만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주 중반에는 미국의 FOMC에서 추가 경기 부양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결과도 신통치 않아 1820포인트선도 하회했다. 주 후반에는 미국 경제지표 호전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등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1.86%의 하락한 1839.96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067억원과 1233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약 1조195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만도LG화학현대건설현대홈쇼핑 순매수했고, 삼성전자하나금융지주기아차LG전자를 순매도 했다. 기관은 삼성전자두산중공업LG전자하이닉스를 순매수했고, SK이노베이션기아차KB금융은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3% 넘게 하락하며 504.5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533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78억원과 463억원을 순매수했다. 당분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어보인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과 국제 신용평가사가 경고했듯이 교정과정으로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 낙폭이 제한적일수는 있겠지만, 투자심리를 위축시킬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만 유럽 정상회의가 30번 이상 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유로존은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을 강구해나갈 가능성이 높고 PIGS의 대규모 채권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서 4월 이전에 시장의 불안심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국 정상들이 유럽 위기 해결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불안한 유럽과는 달리 미국 경제지표가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미국 경제 회복세는 재차 좌초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유럽 위기가 미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악화시킨다면 경제 회복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지표 호전은 시장의 상승을 이끌기보다는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시장은 유럽 신용등급변동이나 미국 경제지표,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소규모 등락 과정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주도 제한적 시장 대응전략을 유지하면서 내년을 대비해 중장기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시기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익산농협이 지역단위 농협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와 중도급 대출 실행 협약을 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익산농협(조합장 이완구)은 14일 본점 회의실에서 시행사인 익산송학지역주택조합(조합장 정정원)및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과 중도금 대출 및 도급계약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익산농협이 이들과 이날 체결한 협약서는 익산송학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 익산시 송학동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4㎡ 547세대와 111㎡ 74세대 등 총 24층 규모의 648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중도금대출 실행 등에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익산송학지역주택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체로 지역 단위농협에 불과한 익산농협이 쟁쟁한 국내 금융기관(제1금융권)과의 치열한 경쟁을 따돌리고 일궈낸 쾌거이다.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과 김조홍 상임이사는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도급순위 4위의 대기업으로서 익산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할것이다"면서 "이번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 체결은 향후 지역농협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일선 농축협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무이자 자금이란 농축협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조합 상호지원자금과 중앙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 보전자금으로 구성되며 일선 농축협의 각종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지원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8조310억원이다. 농협은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운용외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추진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당초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부진한 성과로 나타났다.전북은행이 14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유상증자 청약 신청을 접수했다.그 결과 유상증자 총 주식 수 1000만주(우리사주 200만주, 구주주 배정 800만주) 가운데 우리사주만 100% 청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구주주 배정 주식은 235만6889주만 청약 신청이 접수돼 총청약률이 43.6%에 그쳤다.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는 총 564만3111주로 실권율이 무려 56.4%에 달했다.전북은행은 당초 지난 9월 22∼23일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유럽 재정 위기 및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주가가 공모가(주당 5000원)를 밑돌아 대량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청약일정을 2달여 뒤로 연기했다.하지만 청약 첫날 주가가 전날보다도 35원 하락한 4910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했다.전북은행은 이에 앞서 2009년에도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가가 공모가에도 못미치는 4300원대로 추락하면서 279억원을 조달하는데 그친 전례가 있다.이후 전북은행은 청약미달분 중 일부를 삼양사 등 일부 주주들에게 제3자 배정으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30.5%가 실권 처리돼 당초 기대했던 자금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특히 이번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제3자 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전북은행으로서는 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전북은행 최대주주인 삼양바이오팜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54억5600만원을 출자해 109만1288주를 취득했지만 2대 주주인 KTB투자증권은 전북은행의 지분 매각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이 14.2%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전북은행은 이번 유상증자 실패로 경영상 또 다른 부담을 안게됐다.전북은행은 실권주에 대해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며 이사회 결의 내용은 공시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물음] 매월 25만원씩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말정산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이전에 부족한 100만원을 추가불입하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명확히 구분하나 실무상으로는 연금저축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면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간 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간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부담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합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부족한 불입금액을 추가로 불입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올해 총자산 10조원 시대를 개막한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난 9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1969년 창립이래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인 및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 오면서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총자산 10조원 시대 개막은 물론 자동차 할부금융 전문회사인 우리캐피탈을 인수해 사업다각화를 이뤘고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한해에만 약 120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다.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직원 봉사활동과 함께 다문화가정 지원, 도내 어린이 대상 무료 메세나 공연 및 정시 입학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김한 은행장은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고객을 위한 최고의 은행, 주주를 위한 최고의 은행, 이웃과 사회를 위한 최고의 은행을 만들겠다는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 자회사인 우리캐피탈(사장 임용택)은 지난 9일 전북은행 본점 18층에 우리캐피탈 전북본부를 개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우리캐피탈은 지난 9월 전북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자동차 금융 전문회사로 이날 모회사의 지역기반인 전북에 지역본부를 개설함으로서 본격적인 전북지역 영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캐피탈 임용택 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캐피탈 전북본부는 은행 등에서 취급하지 않는 자동차할부금융, 리스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을 전북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금융 불모지였던 전북지역의 금융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금융편의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모회사인 전북은행과 연계해 지역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우리캐피탈 관계자는 또한“전라북도 4대 전략사업 중 하나가 자동차부품·기계산업이고 현대자동차, 한국GM, 만도 등 자동차공장 및 부품업체가 전북지역에 위치해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서비스는 취약한 지역이였다”며 “그러나 전북본부의 개점으로 자동차 관련 금융산업도 이에 걸맞는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전북지역 숙원사업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정상회의가 결과를 내놓았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반쪽 합의로 코스피지수는 8거래일만에 다시 1800포인트대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2.2%(41.29포인트) 내린 1874.75포인트로 마감했다.9일 EU정상회의 결과 회원국들은 유로존의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새로운 EU 안정성장협약에는 뜻을 보았지만 영국의 반대로 EU조약 개정에는 실패하며 시장의 투자심리 악화시켜 코스피지수는 9일 하루만에 1.97%(37.64포인트)가 하락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4621억원을 순매도하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6978억원, 98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 SK텔레콤, KB금융, LG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주를 주로 매도한 반면 LG화학, 현대차, CJ제일제당 등은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외국인이 매도한 삼성전자, POSCO,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등을 순매수한 반면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주 대비 1.84%(9.27포인트) 오른 507.6포인트로 마감했다. EU정상들은 9일 회의결과 유로존국가와 영국을 제외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신재정협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했고, 유로안정화기구 출범을 내년 7월로 앞당겨 유럽재정안정기금과 같이 존재하며 유로존 국가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에 2000억유로를 추가 출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구제금융자금 규모는 1조1400억 유로로 확대되었다. 국제통화기금까지 참여의 단초가 마련돼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관건은 이탈리아 재정개혁인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ECB의 국채매입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이로써 시장의 기대 수준 정도의 합의가 나와 유럽과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기록하며 금요일 장을 마감했다. 국내증시도 그 정도 선의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유럽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자본확충 과정에서의 마찰이 지속될 것 같고 리스크가 축소되는 정도라 증시는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 되지만 연말 프로그램 매수로 수급이 괜찮고, 회의 결과도 시장의 기대수준이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존 고점인 1960선까지는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종목으로는 지수관련 대형주이면서 실적이 수반된 종목 가운데 기관 및 외국인이 선호하는 낙폭과대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은행들이 2012년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앞다퉈 내릴 것으로 보인다.가계는 급증한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순익 잔 ? 벌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금리 체계를 바꾸기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의 형태다.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코픽스 등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산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개별 대출자에게 붙는 금리다.은행들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모두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두 금리 모두 낮아지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은행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56%를 좌우하는 CD 금리를 새 기준금리를 개발하기로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 가운데 유독 CD 금리만 급등해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폐해 때문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CD 금리의 폐해 때문에 새 지표를 개발하는 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가산금리는 각 은행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지나친 가산금리로 인해 올해 들어 급증한 서민 고금리 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은행들과 감독당국의 의지다.올해 10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3.2%)보다 높은 수치다.현재 은행권 신용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13%가량에 달한다. 그래도 제2금융권보다는 낮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고 수입이 적은 서민들은 은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만약 대출 최고금리를 23%포인트라도 낮출 수 있다면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은 크게 줄어든다. CD금리보다 낮은 새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마저 낮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최근 조준희 기업은행장이 상생 차원에서 대출 최고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내 상장 국채 보유잔고가 63조636억원으로 전체 국채 상장 잔액 394조8208억원의 16.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말 13.3%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1998년 채권시장 개방 이래가장 높은 수준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국채를 매수한 외국인들의 국채 보유비중은 2007년 말 9.2%, 2008년 말 7.0%, 2009년 말 8.4%, 지난해 말 13.3% 등이었다. 또 국채, 통안채, 특수채, 회사채 등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 잔고에서 국채가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말 68.6%, 2008년 말 53.6%, 2009년 말 48.8% 등으로 줄다가 지난해 말 64.4%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72.8%로 치솟았다.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국채 편식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지난달 말 현재 한국 채권을 3조원 어치 이상 보유한 국가는 미국(18조8495억원), 룩셈부르크(14조1531억원), 태국(10조9432억원), 중국(10조1962억원), 말레이시아(7조8809억원), 영국(3조4504억원), 싱가포르(3조2898억원) 등이다.연합뉴스
7일 국내 증시는 다가오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로 반등했다.코스피는 전날보다 16.60포인트(0.87%) 오른 1919.42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11.68포인트(0.61%) 오른 1914.50으로 출발해 큰 폭의 등락 없이 장을 마쳤다.주가 상승 동력은 역시 유럽 재정위기 완화 분위기였다.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전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15개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S&P는 6일(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년 6월부터 공장 기계나 농축산품 등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하는 상품이다. 기계기구담보대출은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5년 이내 시설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원재료완제품으로는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농축수산물은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을 3040% 담보로 잡히고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해선 6080%의 담보비율을 인정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전자방식의 기업간(B2B) 채권은 제외된다.담보 감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지정한 ‘착한 가게’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라기 보다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전북도는 지난달 초 14년간 냉면 가격을 4000원으로 동결한 전주시 금암동 유천 칡냉면 등 230개 업소를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선정했다.물가안정모범업소는 맛과 서비스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지역의 평균 미만이거나 일정기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을 유지한 업소로 영업장의 청결도와 종사자의 친절도,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업소이다.이에 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이들 업소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67%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이력 등이 있는 영세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 자격이 은행권과 동일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이에 정부의 착한 가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시행한지 얼마 안돼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 보증서를 발급 받은 업소가 도내 230개 물가안정모범업소 가운데 고작 2개 업소 총 7000만원에 그치고 있다.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면 번거롭게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보증서를 받지 않아도 은행에서 별 어려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정책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결국 금리가 조금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융기간과 대출조건이 다른 것이 없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무용지물이어서 물가안정 유도란 대승적 차원의 실질적인 정채자금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한국 재정이 유럽 국가 등에 비해 튼튼해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내년 이후로도 국고채 만기액이 많이 늘어나 2015년까지 4년간 186조원에 달하는 만큼 미리 상환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43조3천억원이다. 올해 만기도래액 24조2천억원보다 19조1천억원(78.9%) 급증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내년 만기가 되는 국채가 많은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고채가 대거 발행된 데 따른 것이다.2009년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는 85조원으로 전년보다 32조9천억원(63.1%)이나 급증했다. 내년에 만기가 되는 3년물은 22조8천억원이다. 2014년 만기가 되는 5년물은 14조6천억원이다.국고채 만기 규모가 많이 늘어나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 80조9천억원 중 절반 이상을 투입해 만기분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국내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한국은행은 6일 2011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3.4%에 이어 두 분기 연속 3%대 성장에 그친 것이다. 3분기 경제는 내수 부문의 성장속도 둔화가 두드러졌다.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09년 3분기 0.4% 이후 가장 낮았다.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5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다.한은은 실질 GNI 증가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축소되고 실질 GDP가 성장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물음] 근로자의 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지출대상과 공제금액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와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요?[답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치료 또는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성년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근로자인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일부대상자는 연700만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하나 카드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누구?
위메프 결국 파산···전북 기업들도 치명타
[조삼만의 클릭 주식시황] 힘찬 2011년을 시작하며
전주권 연구개발특구 물건너 가나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7회 전북공정무역 컨퍼런스 개최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주간증시전망] 순환매 장세 나타날 가능성
좋은제품을 저렴한 가격에...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열린다
가정의달 우수고객은 '외동딸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