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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전북도·14개 시군 역량 결집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은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형 특례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비전 확산,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과 단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8 18:05

윤 대통령 “전후방 따로없다…민관군경 총력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안보 개념은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방위태세 점검과 비상 대비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시설이 최우선 보안시설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매년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도청과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전원, 전북도 김관영 지사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08 17:50

전북도 "공공요금 안정을"⋯시·군에 인상 시기, 금액 조정 요청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북도가 공공요금 인상 시·군에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지난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각각 17%, 30% 인상했다. 장수군은 상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10% 올렸다. 무주군은 쓰레기봉투 요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주께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진 시·군에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한 충북 제천시와 이달부터 9.8% 인상한 충북 보은군은 각각 3개월치, 6개월치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7.8%를 올리려고 했던 충북 영동군은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 요금으로 기초단체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관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요금을 관리한다. 전북도가 요금을 조정하는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는 각각 용역을 통해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시내버스, 8월에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 원가와 유지비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공공요금 감면을 추진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8 17:50

전북 동부권 식품기업인 수출 판로 지원  ‘시급’

전북 동부권지역 식품기업인들의 수출 및 판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전주4) 8일 열린 전북도정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지역에서 농식품 개발 및 유통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식품기업인들은 수출 경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가 없다보니 타지역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각종 검사와 수출 및 판로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생산이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맞춤형 전략과 추가 이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 특별자치도는 상징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시행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준비가 소홀할 경우 알맹이 없는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의 경우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앞선 사례를 통해 우리도가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된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은 그간 사업 기간, 사업 분야, 지원 규모 등이 확대됐지만 동부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낙후도가 심해지면서 균형발전이 아닌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이나 동부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포함된 전북 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8 17:49

[제3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누가뛰나] 4. 북전주 농협 2명 후보자 양자 간 대결 압축

북전주농협은 현직 조합장에 맞서 전 비상임 이사가 도전장을 내밀어 양자간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지난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던 현직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이 조합장은 지난 4년 동안 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농자재센터 개장, 딸기·포도 선별장 신축, 경제사업부 리모델링, 농협주유소 개점,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등을 이뤄냈다. 상호금융예수금 4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한 것도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1962년 생으로 우석대를 졸업하고 대의원과 이사 등을 거쳐 조합장에 선출된 그는 "이제 앞으로의 4년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합원들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같은 농협, 힘이 되는 농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 맞서는 양병두 전 비상임 이사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낮은 자세로 임하되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흑자 농협 만들기와 조합원의 불편사항은 바로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모든 임직원이 조합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1960년 생으로 익산대 환경원예디자인학과를 졸업(농업 전문학사)한 그는 "조합장에 당선되면 북전주농협의 조합원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2.08 17:45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권력 선택적 적용하는 윤 정권에 저항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윤석열 정권에 저항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8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만약 지금 DJ(김대중 전 대통령)였다면?’이란 주제로 열린 전북미래개혁포럼 초청 강연에서 그는 “야당 대표 이재명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계속 찔러대고 있는 반면 50억 원을 받은 것이 명명백백한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좋은 정당에 투표하는 것, 좋은 신문·방송을 보는 것, 좋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만약 할 일이 없으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심금을 울린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다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윤 대통령 집권 초기 그의 성공을 위해 동서 화합을 위한 탕평 인사, 정제되고 신중한 언어 사용, 영부인 부속실을 통한 공적 감시, 신속한 사정 등 4가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에 있어 항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해박한 지식과 외국어 능력에도 외교와 관련해서는 꼭 원고를 써서 읽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윤 대통령은 성별·지역 배려가 없는 인사를 하고 외국만 나가면 사고를 치고 온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의 윤 대통령은 사정에 집중한 나머지 경제 분야는 실패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길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통합의 정치로 국민들과 전 세계를 감동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과거 박지원·박영선·이춘석 등이 법사위에 있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걸렸으면 박살났을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팀플레이가 아니라 다 개인플레이만 하니까 번번이 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국정원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장인·장모가 영면한 원불교 영묘원을 들러 참배했으며, 강연에는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정치인과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2.08 17:44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대비 식품·숙박업소 지도점검

전북도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대비해 식품․숙박업소와 관련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도내 대표 식품·숙박업소와 경기장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15개반 420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5주간 식품업소 620개소, 숙박업소 314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법적 이행 여부 점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욕실 위생관리 준수 여부 △숙박업소 요금 인상 자제 및 요금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북도는 대회종료 시까지 위생 취약시설 지도 점검 등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식품․숙박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해 도 및 시군별 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기간 동안 전북도를 찾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의 친절 서비스 제공과 안전성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8 17:44

영끌족의 최후? 대출금리 인상에 아파트 경매 건수 폭발적 증가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건수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끌족의 최후가 닥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때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가를 기록했던 부동산 경기 활황기 때에 비해 낙찰가율도 8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빚잔치 이후 맨몸만 남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의 아파트 경매건수는 128건으로 전달 6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경매 진행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 78건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40건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많아졌다.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이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대출문턱도 크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욱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많아졌고, 상환방법도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경되면서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고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빚을 감당 못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지역 가계대출금액 28조 2552억 원 가운데 예금은행은 11조 5914억 원(41.0%)이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16조 6638억원(59.0%)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뜩이나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더욱 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최저 연 4.80%에서 최고 6.64%지만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경우 최저 연 4.5%에서 최고 15.74%로 상대적으로 1금융권에 비해 이자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영끌족의 경우 최소 2~3년 동안 이자와 원금상환을 버틸 여력이 없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최악의 순간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지면서 경매에 넘어갈 경우 빚잔치로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버틸 여력이 없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2.0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