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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만 끝이 납니까?”, 군산농협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요구

군산농협 소속 노동조합이 군산농협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농협 이사와 상무 등 일부 경영진들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등의 세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다. 이후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처분에도 사측이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나 보상을 진행하기는커녕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역으로 A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하자 사측은 이에 해당 A직원을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관을, 농협중앙회가 특별 감사를 파견해야”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08 17:24

권요안 도의원, "주민 숙원 등 22개 사업에 104억 예산 확보"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6개월 간의 도의회 활동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제12대 도의원으로 입성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완주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새해에는 완주 생강의 세계농업유산 지정, 수소산업 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완주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제12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전북 농업·농촌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업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이 원활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2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 활동 등 활동도 소개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도의회 활동에서 완주군 주민 숙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104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완주생강 전시체험홍보관 건립, 농배수로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5억 4100만 원, 비봉 부여육종 돼지농장 매입 비용 확보, 용진읍 만경강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11억 2800만 원, 화산~경천간 지방도확포장공사, 봉동 지방도 인도개선사업 등 9개 사업 65억 7200만 원, 찾아가는 국악 연수(국창 권삼득 교육 운영) 등 4개 사업 1억 5400만 원 등이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인 권 의원은 “2023년에는 ‘농가’ 단위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 공익수당으로 전환하고, 국가농업유산 완주 생강의 세계농업유산 지정, 수소 국가산업단지 지정, 수소 관련 인프라 확충,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으로서 완주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3.02.08 17:24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B씨를 속이고 종교적으로 정신적인 지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2.08 17:23

“바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사항, 확인하세요”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요개정내용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바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직접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바로 순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라며 “개정된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8 17:23

완주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나서

완주군이 202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과 2023년 중앙부처·기관들의 공모사업 발굴에 나섰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2024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기존에 발굴한 신규사업과 추가 발굴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완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2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 총 39건에 사업비 3135억 원 규모 사업을 발굴했다. 완주군은 사업 발굴 이후 전북도 소관부서와 협의, 상당수 사업은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발굴 사업은 보완 작업을 거쳐 국가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번 발굴보고회에 다음 달에는 국가예산을 담아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논리개발과 사전절차를 이행한다. 이어 중앙부처가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희태 군수를 포함한 지휘부와 부서 직원들이 일제 출장에 나서 중앙부처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예정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각종 공모사업도 발굴, 국가예산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일제히 발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전략을 수립해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는 것. 완주군이 지금까지 발굴한 공모사업은 총 60여 건에 800억 원 규모이며, 국비 규모가 400억 원에 달한다. 완주군은 공모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북도 등 다른 기관들의 ‘중앙공모사업 대응계획’과 연계한 발굴 대응에 나서고, 꼭 필요한 사업은 선정 시기별로 대응계획을 세워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택적 공모에 나서되, 재정현안회의를 통해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만경강 프로젝트와 수소 신산업, 스마트 농생명 분야 등 군 주요 정책과 연계 가능한 공모사업을 수시로 발굴해 대응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 나간다는 구상이다. 유희태 군수는 “현안의 탄력적인 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유치 등 외부재원을 끌어오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올해는 대응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실속을 챙기고, 경제도 살리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3.02.08 17:23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 결정 환영”

전주시가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유지방침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향소에 대해 당분간은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의 당연한 의무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가 나서야 할 책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은커녕 희생자 추모, 유가족에 대한 위로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늦게나마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결정을 내려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향후 분향소 운영 방안에 대해 “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분향소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8 17:23

완주군의회, 가축분뇨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지난 7일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해소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 시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과 김규성 의원, 이순덕 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청양군에 위치한 칠성에너지 영농조합법인과 논산에 위치하고 있는 논산계룡축협 자원순환농업센터를 방문했다. 칠성에너지 영농조합법인 시설은 청양군과 논산시에 위치하는 가축분뇨시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발효 후 발생되는 가스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축산부산물 등을 함께 처리해 액비와 퇴비를 생산하고, 이와 더불어 전기까지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전기생산시 발생되는 열원을 인근 농가에 공급하기도 해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며, 현 시설을 설치한 후 청양군 내 악취민원이 9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유이수 위원장은 “소양면을 비롯한 완주군 지역의 각종 환경이슈 중 대다수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피해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우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국내 우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견학을 통해 완주군 현실에 맞는 시설 도입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3.02.08 17:23

오성한옥마을 인근 위험도로 개선한다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8일 의장실에서 유이수, 이주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양면 대흥리 오성마을 인근의 위험도로 개선 및 병목현상 해소를 건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요청해 마련됐으며, 완주군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이번에 주민들이 건의한 도로개선 구간은 급커브길이 연속으로 이어져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많고, 이 때문에 교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다. 특히, 약 150m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에 진출입 구간이 3곳이나 있어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잦고, 주말이 되면 오성한옥마을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 교통혼잡도 심각하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에 유이수 의원과 이주갑 의원은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지역"이라며 "유명카페가 모여 있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과 완주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로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서남용 의장과 관련 부서장도 “첫번째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며, 그 다음은 관광객 편의 제공”이라며,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완주
  • 김재호
  • 2023.02.08 17:22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착공

전주시 팔복동 첨단벤처단지에 창업·중소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혁신성장을 이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다. 시는 8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중기부와 전북도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는 오는 2024년 8월까지 국비 160억 원 등 총 28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9980㎡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전기실, 기계실 등이 들어서고, 1층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을 위한 입주시설과 제조창업 구축공간 등이 설치된다. 또한 건물 2층~4층에는 기업입주시설과 교육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와 연계해 기술제조창업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주기술창업혁신지원센터가 가동되면 기술창업기업과 성장을 꿈꾸는 40여 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꿈을 키울 수 있어 시민들을 위한 500여 개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센터가 창업초기단계 이후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한 재직자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서 전북의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플랫폼이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시는 첨단벤처단지 내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조성지 맞은편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전주혁신창업허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요람이 될 지하2층~지상 5층 규모의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도 가동중이다. 우 시장은 “전주혁신창업허브와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팔복동 일대를 강한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산업 거점 공간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 동력을 키우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성장도 뒷받침해 글로벌 강소기업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전주
  • 백세종
  • 2023.02.08 17:20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 자치프로젝트인 야호학교 2023년 1기 로컬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모집

전주시 야호학교는 오는 28일까지 ‘야호학교 2023년 1기 로컬프로젝트’에 참여할 만11세~18세 청소년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야호학교 로컬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주말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직접 프로젝트팀을 기획·구성해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며 함께 만들어가는 야호학교의 핵심사업이다. 이번 야호학교 2023년 1기 로컬프로젝트부터는 예년과 다르게 기존 만13세~18세 청소년에서 만11세~18세 청소년으로 모집연령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문화 △예술 △창작 △과학탐구 △음악 △요리 △봉사 △탐험 등 활동 분야를 확대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로컬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며 자기주도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방과 후에 야호학교의 자치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야호학교만의 특색있는 청소년 자치프로젝트인 로컬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주도성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호학교 로컬프로젝트 청소년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587)로 문의하면 된다. 백세종 기자

  • 전주
  • 백세종
  • 2023.02.0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