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도박의 여섯가지 불이익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도박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을 지적하여 도박의 여섯가지 불이익을 설법하셨다. 첫째는 도박을 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적의(敵意)를 품으며 둘째는 지게 되며는 자기 마음 스스로가 아프며 셋째는 이기거나 지면 패가망신(敗家亡身)을 당하며 넷째는 이웃에게 망신을 당하며 다섯째는 감옥이 자리를 비우고 기다리고 있으며 여섯째는 아무도 도박꾼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도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인간의 사행심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화투의 고스톱을 몰라서는 안 될 정도로 고스톱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서양 사람들은 여유시간을 주로 대화로 보내지만 화제가 빈곤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스톱 같은 제3의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산에 야유회 가서도, 여름날 수영장에 모여서도 고스톱판은 이어진다. 특히 고스톱이 노인들의 치매예방에 유익하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적인 설까지 등장할 정도의 고스톱 예찬론자가 많다.조선시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조선시대에 가장 유행하던 도박 여섯가지를 꼽고 있는데 바둑 ,장기, 쌍륙, 투전, 골패, 윷놀이가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골패와 투전이 도박성이 제일 강한 것이지만 특히 투전이 더욱 도박적이다.이런 까닭에 '투전판'을 그린 풍속화가 여러개가 이직도 남아있다. 조선 숙종 때 수입된 '투전'이 순식간에 세상에 펴져나가자 지체높은 양반으로부터 시장의 잡배들까지 투전에 골몰해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노름판의 고수를 '타짜'라고 부르는데 원래 투전판의 고수를 '타짜'라고 부른데서 연유한다. 그당시도 투전이라는 도박 때문에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자가 속출하였고 투전빚 때문에 자살하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관청에서 빌린 돈은 떼어먹을수는 있어도 투전빚만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노름의 성행은 사회적 불안이나 욕구 좌절의 표시라고 하자만 요즈음 고등학생들까지 성인을 모방하여 고스톱판을 벌인는 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케하고 있다. 부처님의 도박 불이익을 되새겨 볼 때이다.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11.24 23:02

[오목대] 빨치산

빨치산은 본래 프랑스어 partisan (혹은 러시아어 partizan)에서 유래했다. 당원 동지 당파 등을 뜻하는 말이나 현재는 비정규 유격대원을 가리킨다. 적의 배후에서 신속한 이동과 기습을 통해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규모 전투부대다. 따라서 그 지방의 지리에 밝아야 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에스파냐에서 나온 게릴라도 비슷하다.우리나라의 빨치산은 대개 구(舊)빨치와 신(新)빨치로 나뉜다. 또 구빨치는 8·15 이전의 항일 구빨치와 6·25 전쟁 이전의 공산 구빨치로 가를 수 있다. 1945년 이전인 일제 강점기에는 징용이나 징병 학병을 거부한 조선 청년들이 산(山) 사람으로 변신했다. 화전민처럼 초막생활을 하던 일단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6·25 이전의 공산 구빨치는 남로당 지령에 의한 것으로 '대구 폭동'과 관계가 깊다. 당시 경찰 수배를 받던 사건 관계자들이 태백산맥 소백산맥에 숨어 들어 야산대(野山隊)를 조직한 것이다. 대표적 인물이 남부군사령관 이현상이다.그리고 1950년 9·28 수복으로 쫓겨 입산한 사람들이 신빨치다. 연합군의 북진과 인민군의 패퇴때, 인민군 전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빨치산 병단을 재구성했다. 2-15만명으로 추산되며, 1953년 말경 군경토벌대에 쫓겨 활동무대를 지리산으로 옮겼고 이후 궤멸되었다. 당시 빨치산으로 입산했거나 피해가 많았던 지역은 전남북 충남 강원 경상도 일부였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 회문산 일대 주민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그런데 요즘 빨치산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50년의 세월을 건너'국민여동생 문근영'의 기부를 둘러싸고 터져 나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3-2008년 6년동안 개인 기부자중 문씨가 최고액인 8억500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밝힌데서 비롯되었다.이에 대해 대부분은 배우 문근영을'기부천사'라며 칭송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았다. 문근영의 기부는 "빨치산 심리전"이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문근영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직후 지리산 빨치산으로 활동한 비전향 장기수라는 점을 거론한다. 기부천사를 빨치산과 연결시켜 이미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칭찬은 못할망정 한국 현대사의 아픔에 다시 소금을 뿌리고 있다는 점에서 야비하기 그지 없다.

사회일반
조상진
2008.11.21 23:02

[오목대] '대왕님의 뜻'

올해 초부터 방영된 K B S의 대하드라마 "대왕 세종"이 16일 막을 내렸다. 그리고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18일부터 이틀 동안 연구원에서"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글이 창제(創製)인가 모방인가가 주된 논제였다.외국 학자들은 훈민정음이 당시 다른 나라의 문자를 모방했다고 주장한다. 훈민정음은 파스파 문자의 자형을 변형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주장은 이미 국내에서도 있었는데 조선후기 이익(李瀷)의 '성호사설'에도 한글은 원나라 세조 때 만들어진 몽고글자를 본떴다고 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 그리고 일각에서는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모방했다고 주장도 하고 있다.아마도 문자나 언어는 그 성질상 100% 창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깊은 뜻이다. 한문이 어려워 백성들이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갑게 여겨 한글을 창제했다고 훈민정음 서문에 나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대왕님의 한글창제의 더 깊은 뜻은 율문(律文) 즉 법조문이 어려운 한문으로만 되어있어 백성들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법을 몰라 못지키는 안타까운 사정을 고민하셨다는데 있다.대왕께서 말씀하시길 "율문(律文 :법조문)이라는 것이 한문과 이두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여도 모두가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율을 배우는 생도에게는 얼마나 어렵겠는가 ".또 대왕님이 말씀하시길 "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드래도 율문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린뒤에야 죄의 경중(輕重)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들이야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의 크고 작음을 알아 스스로 고치겠는가"대왕께서는 백성들이 법을 모르면 통치하기에도 무척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두(吏讀)로 한문을 푸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기에 대왕께서는 한글창제 완성단계까지 철저한 비밀 속에 정인지, 성상문, 신숙주와 같은 측근에게만 한글창제 작업을 맡겼던 것이다.또 한글창제는 중국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오인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왕님의 백성 사랑의 간절한 의지로 오늘의 위대한 한글이 창제된 것이다. 모방이냐 창제이냐는 두 번째 문제이다.

사회일반
황주연
2008.11.20 23:02

[오목대] 점술공화국

요즘 경제난으로 미래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사람들은 약해진 마음을 무엇엔가에 의지해 보고 싶은 쪽으로 기우는게 인지상정이다.파스칼은 "인간은 동물과 달라 보랏빛 꿈과 기대 속에 살기 때문에 자칫 미신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세상이 불안하면 미신과 역술이 기승을 부리게 돼 있다.위약효과 일지라도 잠시나마 위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점집이 성행한다.ARS 점집은 IP업자들이 통신망사업체로부터 회선을 임대해 역술을 새로운 사업 콘텐츠 하나로 상품화하면서 시작됐다.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운세'로 검색되는 사이트가 무려 200~300여개에 이를 정도로 사이버철학원도 유망사업으로 떠올랐다.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부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가 등장했다.역술가 못지 않게 사이버 점술가들이 판친다.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선비들이 사서삼경의 하나인 주역을 바탕으로 스스로 괘를 뽑아 앞날을 예측해보곤 했다.그러나 상업적으로 점을 치는 역술인은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때만해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역술이 본격적인 상업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무렵 피란민들이 많이 모인 부산영도 다리 밑에서 80여명의 맹인 역술인들이 노상 점집을 개업하면서 점술업이 확산됐다.점이나 역술이 음지에서 양지로 특히 권력화 된 것은 김일성 영향이 크다.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 역술 무속인에게 김일성 사주를 보게했는데 몇몇이 사망 혹은 운이 다함 등을 맞춰 화제가 되기도 했다.노무현 전대통령 부부가 눈꺼풀 수술을 했을때는 교통사고 등 횡액이나 사고를 당할 운세여서 몸에 칼을 댈 것을 권했다는 점술가가 10여명이나 나타나기도 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점술가들은 70만명 정도쯤 된다.역술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선상에서 황금 알을 낳는 사업으로 떠오랐다.연간 4조원 시장은 족히 될 것으로 보고 있다.빅토르 위고는 "아무리 유명한 점술가라도 주어진 운명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운명은 바꾸어 놓을 수 없다"고 했다.운명을 바꿔 놓을 능력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가 점술가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일반
박인환
2008.11.19 23:02

[오목대] 태격(太擊)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인 것은 역사적으로 그 유래가 깊다. 고구려의 수도 통구(通溝)지방에서 발견된 무용총 벽화에는 오늘날 태권도의 겨루기와 같은 형태 모습이 생동감있게 묘사돼 있다. 또 경주 불국사의 석굴암에 부조된 금강역사 보살상은 태권도의 공격과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려 고종때 이승휴가 펴낸 제왕운기에 나오는 신라무술편에 탁견술(托肩術)을 기술한 대목이 있는데 태권도의 옛말인'태껸''택견'도 이 탁견에서 유래한다.삼국시대에 어느 정도 틀을 갖춘 태권도는 고려시대에 더욱 체계화 되었다.고려시대에는 수박 또는 수박희(手博戱)라 하여 나라에서 기본무예로 적극 권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수박을 잘하는 사람을 특채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1790년 정조는 이덕무와 박제가에게 우리나라 무술전반을 다른 교재를 편찬하도록 했는데 그 속에 맨손 격투기를 삽입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출간된 것이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라는 무예서인데 이 책에는 특히 수박과 택견 즉 태권도의 옛 형태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설명과 그림이 기록돼 있어 한국무예사에서 중요한 초기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지난주 1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는 김제시 향토 반가(班家)의 가전(家傳)무예인'태격(太擊)'발굴보고회가 개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태격 무예의 다양한 동작들과 함께 수련방법이 자세히 기록된 천하태격대보도(天下太擊大寶圖)가 처음 공개됐다.태격은 김제에 자리한 경주(慶州)김씨 집안에서 전수돼 온 성리학에 기반을 둔 전통가전 무예다. 우리나라에서 가전으로 내려온 무예의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주목된다. 태격은 직선적인 태권과 곡선적인 태껸의 중간에서 강유를 겸비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심신을 수양하는데 적합한 무예로 평가되고 있다.만경평야 넓은 들판을 낀 김제에서 세계인의 무술이자 스포츠로 발전한 한국 태권도와 연결된 가전 무예 태격이 발굴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특히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이 도내 무주에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일반
박인환
2008.11.18 23:02

[오목대] '수도권 초(超) 집중화'

남한의 10% 면적에 불과한 수도권에 남한인구 약 4천 8백만 인구중의 절반이 몰려있다. 이는 지극히 기형적인 인구 분포라고 아니 할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기형적 인구집중 현상은 없다. 이런 기형적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시정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수도권의 비대현상을 누구보다도 심각히 고민해야할 사람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장관들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자신이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수도권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설사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서울이라 하더라도 그는 엄연히 대한민국 전체를 안아야 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서는 지방낙후 현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토대로 사고(思考)나 발상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대통령 거주지가 주로 서울이기에 서울 중심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드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는 위치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보게 되어있다.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적 언론이라는 중앙 일간지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칼럼이나 사설을 총동원하여 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한 것은 그들 역시도 수도권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조금치도 못벗어난 소아적(小我的) 언동이었다. 소위 조·중·동 신문들의 종사자들의 재산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그들의 논리는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이 그만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도권을 계속 묶어두면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바로 지방발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듯하다.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적 언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려면 기업들 마져 왜 지방을 외면하는가에 대한 실오라기만한 관심이라도 가져야할 것이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는 산업사회의 당연한 현상이라고만 하기에는 우리의 수도권 집중화는 수도권 초(超) 집중화라고나 해야 한다. '수도권 초집중화'문제는 대통령의 영단(英斷)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일반
황주연
2008.11.17 23:02

[오목대] 이리(裡里)

이리(裡里)는 1899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주군(全州郡)의 일부였다. 만경강을 따라 펼쳐진 갈대밭은 십리노화불견소(十里蘆花不見巢 또는 沼)라 불릴만큼 갈대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습지였다. 원래 이리는 '솜리' 곧 '솝말(속마을)'이란 뜻으로 지금 구(舊)시장 부근에서 주현동(구슬재) 갈산동에 걸쳐 인가라고는 10여 호에 불과했었다. 호안(護岸)공사가 있기 전까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감조(感潮)하천인 만경강의 범람이 잦아 사람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이리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 철도였다. 만경강 유역의 황무지 개척에 눈독을 들인 일본인들이 1911년 호남선 철도공사에 착수한 것이다. 1912년 철도가 개통되자 한촌이었던 이리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금마에 있던 익산군청, 익산헌병분대, 익산우편소 등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1924년에는 원불교가 터를 잡아 세력을 키웠다. 이후 이리시는 1985년 익산군과 통합, 익산시로 거듭났다.오늘날 익산시의 획기적 변모에는 '이리역 폭발사고'가 큰 몫을 했다. 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에 일어난 이 사고는 인천에서 화약을 싣고 이리역에 정차중 일어난 우리나라 철도사상 최대의 참사였다. 당시 광주로 향하던 화약열차에는 다이나마이트와 폭약 등 40톤 가량이 실려 있었다.이 열차는 영등포역에서 하룻밤을 대기한 뒤 이리역에 도착, 22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호송원 신무일(당시 38세)은 열차가 늦어지자 이리역앞 식당에서 저녁식사중 소주와 막갈리를 마셨다. 그리고 화차에 들어가 촛불을 켜 놓은채 침낭속에 몸을 묻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화약상자에 불이 옮겨 붙은 뒤였다. 신씨는 "불이야!"하고 뛰쳐 나왔고 이리역은 '꽈-광-'하는 폭음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이 사고로 사망 59명, 중경상 1343명, 이재민 7873명(1674가구)을 냈다. 반경 4㎞까지 전쟁의 폐허를 방불케 했다. 당시 사창가였던 역 주변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섰다. 익산역으로 이름을 바꾼 이리역은 호남고속철도(KTX) 정차역으로 역세권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다.마침 영화 '이리'가 개봉됐다. 재중동포인 장률 감독이 이리역 폭발사고를 배경으로 만든 것이다. 이리 발전을 30년 앞당겼다는 폭발사고의 뒤 끝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11.14 23:02

[오목대] '노블레스 오블리제'

우리사회의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의 대부분은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정신이 없다. 이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이다.'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란 프랑스 단어로써 사회 지배층의 덕목(德目)으로 가진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Noblesse)에 따른 의무(Oblige)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진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말이다.그러나 우리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덕목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소위 부자(富者)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질시(嫉視)와 원성(怨聲)의 대상으로까지 되고도 있다. 서양에서의 엘리트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때는 누구보다 먼저 전쟁에 나가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부자는 의례히 자기재산을 기꺼이 사회에 헌납도 하였고 수시로 기부(寄附)도 한다. 미국 T V의 유명한 토크 쇼의 흑인 여자 사회자인 '윈프라'는 올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억원을 기꺼이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미국 사립대학들의 풍부한 재정의 원천은 기업가 동문들의 기부이다.우리의 경우, 사회에서 재벌들의 인색한 기부행위에 말썽이 일자 삼성재벌이 약 8천억원을 사회에 내놓은 적이 있으나 이 엄청난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평등 교육이냐 엘리트 교육이냐를 놓고 격론이 일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평준화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이유는 해방 후 학교 서열화에 국민들 대부분이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한국의 엘리트들은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희박하여 사회적 이권을 독차지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적자생존의 원칙에 입각해서 승자 독식을 당연시한다. 그들은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나 빈곤층의 아픔에 동참을 거부한다.이런 반사회적인 처신은 과거 조선사회에서 과거(科擧) 시험에 급제했던 많은 엘리트들이 나중에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貪官汚吏)로 변해 원성의 대상이 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오늘날 엘리트들 모두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만 제대로 있다면 이처럼 교육현장이 입시문제로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11.13 23:02

[오목대] 수도민국(首都民國)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다.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을 뿐 지방은 없다.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풀었기 때문이다.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약속한지 3개월만에 이명박정부가 그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이다.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국토의 기형적 개발,환경 교통 악화,부의 편중,도시 범죄와 빈민문제 등의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돈과 사람과 정보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지방은 기업유치나 대형 프로젝트를 외치지만 구호로 그친다.대학 진학도 서울로,사람도 모두 수도권으로 가는 마당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에 남는 것은 빈털털이 밖에 없다는 것이다.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은 뿔 났다.한나라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함축시켰다."지방에는 살지말고 전부 수도권에 살자는 정책인가."이번 정부 정책 발표로 지방은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돼 가고 있다.박성호 대전시장은"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수도민국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온 나라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뤄지는 투자를 수도권이 싹쓸이해가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이 신설 증설 이전을 허용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겠느냐"는 지방 상공인의 말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한마디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수도권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당장은 교통이나 인력 수급 등의 편리함 때문에 수도권 공단에 기업들이 몰릴 수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교통정체 심화,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결론적으로 기업에도 큰 도움이 안된다.더구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 증설을 허용할 경우 오 폐수로 인한 오염,난개발로 인한 땅 값 상승 등 수도권 주민들의 삶만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인천지방경찰청장은"경찰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범죄 예방이 아니라 교통난 해소"라고 국감장에서 답변했다.모두가 수도민국 탓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11.12 23:02

[오목대] 농업인의 날

오늘(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우리 농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69년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한 이유는 11월11일의 한자 '십일(十一)'을 합치면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흙토(土)'가 되기 때문이다. 얄팍한 상혼이 만들어 낸 '빼빼로 데이'와 날이 겹치면서 그 의미가 떨어지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올해 농업인의 날을 맞는 우리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라앉은 분위기다. 일조량이 풍부했던데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근래 유례없는 대풍을 맞았지만 노력 만큼의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료, 농약, 기름, 사료값 급등으로 농산물 생산비는 크게 늘었는데도 제 값을 받기는 커녕 생산비 조차 건지지 못할 상황이다. 분노의 표시로 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 벼 야적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배추·무 밭을 갈아 엎는가 하면 출하를 해야 할 배를 땅에 묻고 있다.우리 농업이 갈수록 천덕꾸러기가 돼 가다 보니 농촌의 공동화는 필연이다. 농가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07년말 기준 전체 농촌 인구는 327만명으로 10년 사이 200만명이나 줄었다. 전체 농민중 60대가 33%, 70대가 28%다. 40세 미만은 2.5%에 불과하다. 우리 농촌의 붕괴는 1960년대 말부터 추구해온 도시화와 산업화 정책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 저렴한 생산단가를 바탕으로 수출을 늘려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온게 사실이다.이 과정에서 비교열위(劣位) 작물은 서서히 우리 논밭에서 사라져 갔다. 밀을 비롯 옥수수, 면화 등은 이제 찾기 힘든 작물이 됐다.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식량 자급도는 5% 정도다. 식량안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미 FTA타결등으로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우리나라가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치렀던 농업인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일이다. 게다가 인간은 일단 먹어야 산다. 식량안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생명의 근간인 식량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할 때다.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11.11 23:02

[오목대] 미국의 승리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의 승리는 바로 미국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미국 시민의 25%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미국시민이 되었다고 환성을 질렀다고 한다.이번 선거는 백인의 패배가 아니라 7천 5백만명의 흑인을 미국시민으로 편입시킨 국력 신장의 새로은 장이었다. 이것을 두고 미국 흑인 유명 인사인 재시 잭슨 목사는 40년에 걸친 투쟁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미국 초기에는 미국은 유럽 사회에서 좌초당한 사람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을 폄하하여 '양키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비하의식의 내면에는 미국에 대한 자괴감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켜 수천만명의 사망자를 내게 만든 장본인이 유럽 사람들이었다. 유럽인은 문명인으로 자처했지만 두 번이나 세계 대전을 일으켜 전세계를 인간 살육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내면의 야만인이었다.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독일 나치스와 일본의 군국주의의 기세는 끝이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인종차별의 벽을 과감히 허문 용기를 보여주었다. 세계를 향해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미국의 남북전쟁을 야기한 흑인 노예해방 운동은 이념적인 차원으로 끝나 벼렸다. 남북 전쟁후 남부의 일부 병사들은 모여서 흑인들을 협박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들이 오늘날 말하는 "쿠 클럭스 클란(ku Klux Klan)" 즉 "K K K단"의 모체이기도 하다. 이들은 흑인에 대해서 방화, 납치, 폭행, 살인을 저질렀다. 여기에 "스킨헤드 (Skinhead)"라는 집단이 생겨났는데 머리를 전부 깍아 대머리 모양을 한 백인들이다. 이들 역시도 인종 차별 주의자들이었다.그러나 지난 1968년 4월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암살된 후 30년이 지난 후 흑인의 인권은 상당히 신장되어왔다. 1972년에 고용평등법이 의회를 통과되기도 했다.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는 내부 결속력이 절대 필요했다. 이번에 그것을 해낸 것이다. 우리 역시도 코시안들이 많아지는 현실 앞에서 보다 폭넓은 마음이 요구된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11.10 23:02

[오목대] 옥정호 물다툼

섬진강 상류에 자리잡은 옥정호(玉井湖)는 아침 햇살을 받아 피어 오르는 물안개가 일품이다. 일교차가 크게 나는 봄 가을에 특히 그러하다. 인근 국사봉 전망대에 올라 호수 속의 섬인 '붕어섬' 일대를 내려다 보면 신선이 노니는 한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순환도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옥정호의 매력이다. 산책하듯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는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과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가볼만한 곳'에 선정될 정도다. 하지만 최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 불법건축물이 난립해 우려도 없지 않다.또 옥정호 맨 위쪽 정읍시 산내면에는 구절초 테마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들국화의 일종인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에 줄기가 아홉마디로 되면서 꽃이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나무 아래 지천으로 피어난 구절초 물결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눈사태를 방불케 한다. 옥정호는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물반 고기반'으로 알려진 이곳에 한때 배스 등 외래어종이 많아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이처럼 아름다운 옥정호지만 그 이면에는 한이 서려 있다. 수몰민의 눈물을 딛고 피어난 아름다움이라 할까.옥정호는 당초 섬진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다.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정읍 산외면에 걸쳐 있으며 운암저수지, 갈담저수지, 섬진저수지로도 불린다. 이 호수의 탄생은 1920년대 말 축조된 운암제에서 비롯된다. 동진강 유역 평야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였다.1925년 설립된 동진수리조합은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 곡선형 콘크리트 중력식댐(구댐)을 건립, 1927년 완공했다. 이후 일제가 미곡 증산과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동력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40년 운암댐 하류 2.4㎞지점에 새로운 댐 건설에 착수했다.그러나 이 공사는 1944년과 1948년 재착공되었다 멈추게 된다.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1965년 비로소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준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몰민은 2780여 가구 1만9800여명에 이른다.이러한 사연을 간직한 옥정호 물은 임실과 정읍 김제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세 자치단체가 물 이용 부담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한다.

자치·의회
전북일보
2008.11.07 23:02

[오목대] 강소기업(强小企業)

지난 3일에는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제1회 기업가 정신 국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고(故 ) 이병철 삼성 회장이나 정주영 현대 회장같은 창업세대 기업인들은 기업의 성공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다.삼성이나 현대는 우리한국의 대표적 대기업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경제뿌리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은 풀뿌리 경제라고도 할수 있다. 강소기업(强小企業)이란 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강한 중소기업이 많을때 그나라 경제전망도 밝은 것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헤르만 지몬이 지적한 한국의 강소기업은 YG_ 1, HJC,모텍스, CAP, 오로라 월드, 유닉스 전자등을 꼽았다. 우리의 강소기업의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극히 빈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현대 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반도체 ,LG전자는 세계에 내놓을만한 한국의 유명 브랜드이지만 강소기업은 그렇게 많치가 않은 것이다.헤르만 지몬이 쓴 "히든 참피온(Hidden Champion)"이라는 책에서 독일이 세계 수출국 1위를 유지할수 있는 비결은 1200개에 달하는 히든 참피언 덕분이라고 했다. 히든 챔피언이란 바로 강소기업을 말한다. 강소기업이란 바로 중소기업이기도 하다.현재 일본에서 창업 100년이 넘는 중소기업이 무려 15207개라고 하니 중소기업 수명이 평균 11년에 불과한 우리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중소기업의 비율은 전 기업에서 약 98%이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율은 모든 노동자의 약 80%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총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반면 대만은 총수출의 56%를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은 중소 기업형 경제 시스템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일본과 바슷한 독일은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337만개 있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2천만명이다.중소기업의 장점은 기술혁신, 유연성, 그리고 역동성에서 대기업보다 뛰어난 것이다. 한국이 강소기업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형의 경제 시스템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11.06 23:02

[오목대] 기업가 정신

미국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가 정신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제안됐다.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은 과연 뭣일까.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선 모험을 두려워 하지 않은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말했다.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경제5단체가 주최한 제1회 기업가정신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준비하기 위해선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데는 근로자들의 피 땀어린 노력과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Next Society'라는 책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높은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외환위기 사태 이전까지만해도 한국 기업인들은 세계적으로 감탄과 연구의 대상이었다.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많이 달라졌다.최근 대한 상의가 실시한 조사에서'현직 CEO 5명중 4명이 우리경제의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고도성장기가 지나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것도'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기업가 정신이 퇴색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국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기업가정신의 대표적 학자인 미국의 슘페터(Schumpeter)는"새로운 생산 방법과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들었다.김익수고려대교수는 '비단장수 왕서방의 기업가 정신'이란 책에서 중국의 기업가정신을 타고난 장사꾼 기질,환경 적응력,네트워킹 능력, 지식정보의 흡수 및 공유 능력, 도전정신을 꼽았다.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봄직한 덕목들이다.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지미 웨일즈 위키피디아 설립자는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기업을 발전시켰다"며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역경을 헤쳐 나간다면 사회적 평가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8.11.05 23:02

[오목대] 우주 쓰레기

지구의 궤도를 떠도는 우주 쓰레기들이 많아지면서 그 위험성을 제기한 시나리오가 '케슬러 신드롬'이다. 1978년 도널드 케슬러가 위성 파편의 충돌 가능성을 상정해 만든 이 신드롬은 우주의 쓰레기 파편이 다른 파편이나 인공위성과 연쇄적으로 부딪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론이다.케슬러 신드롬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다면 우주선 보호장비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를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우주개발과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인류 우주탐사의 효시는 옛 소련이 지구 상공 900㎞에 쏘아올린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다. 이후 세계 각국이 발사한 위성이 6000여개에 달한다. 인류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하는등 성과도 대단했다.우주시대가 개막된지 51년이 지나면서 지구 궤도상에는 수많은 우주 쓰레기가 생성됐다. 우주 쓰레기란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을 비롯 발사 로켓의 파편, 그리고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버린 부품등이 우주공간을 떠돌아다니는 물체를 말한다. 그 크기는 수㎝에서 수m까지 다양하다. 이 우주 쓰레기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운석의 수를 능가하면서, 그만큼 다른 위성과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케슬러 신드롬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 쓰레기는 크기가 작은 것도 인공위성이 대략 시속 2만9000㎞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할 경우 파괴력은 대단하다. 실제 우주선이 파편 조각과 충돌해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우주 쓰레기는 지구 궤도를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지구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작은 것은 대기권 진입과정에서 타 버리지만 큰 것이 문제다. 지난 2007년 7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 클레이턴 앤더슨이 우주유영을 하면서 버린 무게 약 635㎏ 짜리 냉장고 크기의 암모니아 탱크가 어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미항공우주국(NASA)이 궤도 추적에 나서는등 지구촌이 긴장했다. 이 쓰레기는 사람이 직접 버린 역대 가장 큰 것이다.우주 쓰레기로 인한 우주에서의 예기치 못한 충돌도 재앙이지만 지구로의 낙하 역시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 우주개발에 힘 쓴 만큼 우주 쓰레기에 대한 대책 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전북일보
2008.11.04 23:02

[오목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때 건전한 시민단체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설립의 목적인 공익 활동의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의 기여와는 반대로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사회질서를 교란케 한 단체에도 국가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났다고 본다.국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밝혀진바에 의하면 행정 안전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74개 단체에 올해 총 8억2천 21백만원을 배정해 놓고 그중 6억 5천7백만원을 5월30일에 집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폭력이 난무했던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반대집회를 주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위원회'에 소속된 시민단체 2곳이 2007년까지 연달아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이런 이해 못할 일이 발생한 이유를 2가지로 볼 수도 있다. 첫째는 현행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과 '동 시행령'이 불법 폭력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것과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불법 시위에 가담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까지도 결정하는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점은 있다. '공익사업 위원회'는 총 15인의 위원 가운데 12명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동장치가 미약한 것이다.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신청을 한사람이 집시법, 형법, 폭력 행위등으로 처벌을 받은때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한다는 내용의 보조금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N G O 즉, 비정부 단체는 누구의 도움없이 자발적,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순수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만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도'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도 손질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11.03 23:02

[오목대] 국화축제

가을을 대표하는 꽃하면 국화가 아닐까 한다. 우리 곁을 지키는 관상식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랑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국화는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군자중 하나로, 중국에서는 '은일(隱逸)의 꽃'(도연명)으로, 일본에서는 천황을 상징하는 꽃으로 대접해 왔다. 반면 서양에서는 국화를 조화(弔花)로 썼다. 영생을 희구하는 신앙과 관련이 있는게 아닌가 싶다.국화의 생태를 가장 잘 표현한 글은 단연 '국화부(菊花賦)'일 것이다."첫째로, 동그란 꽃송이가 높다랗게 달린 것이 천극(天極)을 본 뜬 것이요/ 둘째는 잡색이 섞임이 없는 순수한 황색은 땅의 빛깔이고/ 셋째는 일찍 심어 늦게 피는 것은 군자의 덕이며/ 넷째 서리를 뚫고 꽃이 피는 것은 굳세게 곧은 기상이요/ 다섯째로 술잔에 꽃잎이 떠 있음은 신선의 음식이다." 중국 위(魏)나라 종회(鍾會)가 쓴 다섯줄 짜리 글이다. 국화의 모든 것을 이만큼 극찬한 글을 보았는가.이은상 시인 역시 이 대열에 낀다. "알뜰하기로는 친구인 채로, 귀하기로는 손님인 채로, 점잖기로는 군자인 채로, 정답기로는 식구인 채로, 나는 여기 선생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賞菊三到)또 작자 미상의 시조 '창밖에 국화를 심어'는 흥취와 신명을 돋운다. "창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밑에 술을 빚어 두니/ 술 익자 국화 피자 벗님오자 달 돋아온다/ 아이야 거문고 청 처라 밤새도록 놀리라." 국화주 한잔이 간절하게 생각나는 시조다.글 보다 많지 않으나 국화를 그린 그림도 꽤 많다. 심사정의 묵국도(墨菊圖), 정선의 동리채국도(東籬採菊圖), 이우(율곡의 동생)의 국화도(菊花圖) 등은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국화의 계절을 맞아 요즘 국화축제가 한창이다. 인천 드림파크, 과천 서울대공원, 마산 가고파, 함평 등 전국적으로 3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전북에서는 '국화 옆에서'로 널리 알려진 서정주 시인의 고향 고창이 유명하다. 고창읍 석정온천일대에서 펼쳐지는 '300억 송이 하늘열린 고창국화축제'는 노랗고 하얀 각양각색의 국화 전시가 장관이다. 인근 미당시문학관에서는 문학제가 열린다.또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정읍 내장산 국화축제도 볼만 하다. 깊어가는 가을, 진한 국화향기에 젖어보면 어떨까.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8.10.31 23:02

[오목대] 나쁜 사마리아인

박 인 환 주필님께오 목 대 ( 수요일)" 나쁜 사마리아인"장 세 균 논설위원국방부가 지난 7월말 불온서적으로 지적한 책에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 "나쁜 사마리아인"이 들어있다. 이중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장하준이 쓴 "나쁜 사마리아인"이란 책은 일반인들의 베스트 셀러 이기도 하다.장하준 교수는 미래의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로 꼽힐 정도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다.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수가 된 것은 영국에서 공부한지 4년만인 27세였다고 하니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장하준을 4개월 동안 겪어본 학과 교수들은 그에게 1년만에 석사학위를 주겠다고 까지 했다 한다.그리고 먼저 교수가 된 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며 켐브리지 대학 65명의 경제학 교수 중에서 아시아 출신은 그 한사람뿐이라고 한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방면으로 엄청난 독서를 해서인지 그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 내용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다양한 예를 들었다."사마리아인"이란 팔레스타인의 사마리아 부근에 살던 민족으로 종교적 차이로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았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에 피해를 입고 쓰러져있는 유대인을 유대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으나 사마리아인이 구해준다는 내용이 있다.장하준이 지칭하는 나쁜 사마리아인이란 소위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가르킨다. 그들 나라들은 그동안 지금까지 높은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을 통해 경제대국을 이루었는데도 지금에 와서는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쁜 삼총사"는"세계은행, W T O, I M F" 이라고 한다. 저개발국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이용만 한다는 것이다.국방부가 이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적한 것은 자칫 젊은 사람들이 반미주의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비롯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의 권위주의시대인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발전을 예찬하고도 있다. 정부의 부정부패가 반드시 경제발전에 해악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고 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8.10.30 23:02

[오목대] 축제공화국

한해가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난다해도 과언은 아니다.해맞이와 해넘이 축제가 있듯 지금 온 나라는 축제중이다.언제부턴가 축제없이는 못사는 나라가 돼버렸다.결론부터 말하면 축제는 생산적인 축제가 돼야 한다.대다수 축제가 소비성 축제로 끝난다.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만다.미국발 금융위기로 축제를 즐길만한 여유가 없는데도 축제는 계속된다.예산이 섰으니 쓰고 보자는 식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다.축제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다.축제가 긍정적 측면도 많지만 역기능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그간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축제를 열었다.마치 축제가 없으면 자치단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축제의 제목도 전국 아니면 세계라는 접두어를 사용해가며 관람객 모으기에 열 올리고 있다.글로벌 개념이 잘못 도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동네 잔치로 전락해버려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만의 자기네들만의 잔치인데도 호들갑을 떨기 일쑤다.정작 축제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이 없다.주인없는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왜 상당수 지역 축제가 동네축제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콘텐츠 빈약을 들 수 있다.그 나물에 그 반찬격이다.특색이 없다.주최측도 항상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지만 해마다 똑 같다.또한 관주도형 축제가 많다.설령 민간으로 하여금 조직을 꾸리지만 거의가 관과 친한 사람들로 구성된다.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축제운영도 자연히 단체장과 코드가 맡는 사람이 맡는다.자연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단체장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치적을 알릴 기회가 생겨서 좋고 주최측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할 수 있어 좋다는 식이다.문제는 선거직들의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의원들도 굳이 축제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단체장이나 한 통속 아닌가.앞으로는 명확한 주제를 가진 색깔 있는 축제만을 육성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도내에서도 무주 반딧불 축제나 춘향제 그리고 김제 지평선 축제등 몇가지 축제를 제외하고는 예산만 축내고 있다.상당수 축제가 관람객으로부터 호응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다.

자치·의회
전북일보
2008.10.29 23:02

[오목대] 아방궁 청사(廳舍)

지자체 단체에서 짓고 있는 신축 청사(廳舍)들의 호화로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은 향상되지 않은 채 시민을 향해 권위와 위엄을 부리려는 구시대의 관존민비(官尊民卑)로써 ,즉 공무원은 높고 시민은 낮다는 의식의 극치이다.새로 짓는 신축 청사 비용 역시 국민의 혈세(血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선진국들의 청사들은 견고하고 수수한 외양에 주차장을 잘 구비했다는 점을 참고 해야 한다.그런데도 어느 때 부터인가 지자체 단체들이 구청사의 불편함을 내세워 청사 신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00년 이후, 새로 신축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것이 모두 40개에 이르고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무려 2조 6359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정도 규모의 액수는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한해 총 예산이다.이중에서 세인(世人)의 주목과 원성을 듣고 있는 청사가 성남시청 신청사이다. 지하 2층, 지상9층에 연면적이 2만 2300평이나 되어 여기에 드는 비용이 3222억원이라고 하니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물론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강변(强辯)하겠지만 과연 성남시민의 몇%가 신 청사를 이용하겠는가. 700명에 달하는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나 결정적 도움을 줄뿐이다.마치 새로 올라갈 성남시청은 중국의 진시황제(秦始皇帝)가 지어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었던 아방궁(阿房宮)을 연상케 한다. 동서(東西) 700미터에 남북(南北)으로 120미터의 2층 건물에 약 1만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의 웅장함이 중국식이다. 이런 웅장한 건물 짓는데는, 죄수(罪囚)70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항우(項羽)가 이 궁전에 불을 질렀을 때 3개월간이나 탔다고 한다.우리 도내에 새로 지은 청사들 역시, 외관은 화려하나 주차장 면적은 상대적으로 비좁아 사용자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아방궁같은 화려한 청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는 친(親) 시민적 건물이 되어야할 것이다. 아방궁 같은 청사 신축에 법적인 제약이 있어야겠다.

자치·의회
전북일보
2008.10.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