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정치 교수 - 조상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기 전,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였다. 12년간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펼칠 정책을 학생들에게 테스트 받곤 했다. 또 그는 재직중 일리노이주 상원에서 일을 했다. 대학에 몸 담고 있으며 착실히 정계진출 준비를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는 정치교수(폴리페서)라 불러도 무방하다.하지만 그는 교수로 있는 동안 다른 교수들이 목표로 하는 테뉴어(교수 정년보장)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법학관련 논문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상원의원에 진출하기 직전, 교수직을 자진해서 사직했다.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한 대학교수는 42명이었다. 지역구 후보가 27명, 비례대표가 15명이었으며, 이중 17명이 당선돼 정계진출의 꿈을 이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출마에 앞서 대학에 사직서를 낸 교수는 오직 1명에 불과했다. 41명은 학교에 휴직계를 냈을 뿐이다.이들은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 입신양명하고, 떨어져도 본전인 교수직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양다리 걸치기요, 꽃놀이패인 셈이다.이들 폴리페서, 즉 정치(politics) 교수(professor)들은 학문에서 배운 바를 실천하겠다고 하지만 정계나 관계의 고위직을 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으로 부터 러브콜을 받고 거절한 어느 교수는 이렇게 단언한다. "정치판으로 떠난 폴리페서들의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또 잦은 휴강으로 강의 자체가 부실하다.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교수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총선 뿐만이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교수들이 넘쳐난다.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 1000여 명을 포함해 각 후보캠프에 줄을 댄 교수가 1500-3000명에 이르렀다.2002년과 2006년 전북도지사 선거때도 수십명의 교수들이 정책자문교수 등의 이름으로 줄을 섰다. 이들은 선거가 끝난뒤 관(官) 주위에서 잇속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도 어김없이 폴리페서들이 나섰다. 2004년과 2008년 선거 출마시 사직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정치에 관한 한 교수들의 천국인듯 하다. /조상진 논설위원

정치일반
조상진
2009.03.20 23:02

[오목대] 정치판 - 장세균

요즈음 전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다. 대화중에 흔히 뛰어나오는 말이 소위 '정치판'이라는 단어이다."정치판"이란 "정치계"를 일컬는 말이지만 정치계를 비하하는 단어이다. 그만큼 우리 정치계가 비하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우리말에서 "판"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달갑지 않는 특정의 무엇이 행해지는 장소를 뜻한다. 예를 들어 노름이 행해지는 장소를 일컬어 "노름판", 화투를 여럿이 치는 장소를 가르켜 "화투판"이라고 하고 여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술을 마시는 곳을 "술판", 공사현장을 가르켜 "공사판"이라고 한다.또 질서 없이 시끌벅적 한 장소를 가르켜 '개판'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이루지는 장소를 가르켜 "판"이라는 말을 붙여 비하한다. 정치계가 언제부터 "정치판"으로 폄하되어 국민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정치판"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한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치가 선진형이 안되었는데 경제와 다른 분야만 앞서 갈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그런대로 잘 나갈때는 기업은 일류요 행정은 이류이며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있었다. 이처럼 '삼류'라는 불명예 딱지도 속내를 들여다보면"정치판"과 이음동의어일뿐이다.세상 모든일은 다 원인과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오늘의 한국 정치계를 "정치판"이라는 불명예 낙인을 찍은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첫째로 그동안 많은 선량들이 금뱃지 욕심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해왔다. 그래서 그들의 공약이 공약이 된 것이다. 글자 그대로 빈약속인 것이다.지역발전을 공약해놓고 심지어 지역발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있다.두번째, 뇌물 때문에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이다.정치 후원금은 잘못하면 독묻은 약이 될수도 있다. 세번째는 철새 정치인이다. 자기 이익에 따라 당적 바꾸는 것을 옷갈아 입듯 하는 정치인이다. 이제 정치판이 개판이 안되게 하는 것은 유권자 스스로의 자각일뿐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3.19 23:02

[오목대] 황사 - 백성일

불청객 황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인 타클라마칸,바다인자단,텐겔,오르도스,고비지역,황하 중류의 황토지대다.중국의 서북 건조지역은 연 강수량이 400㎜이고 사막이 대부분이어서 모래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황사는 보통 30%가 발원지에 다시 가라 앉고 20%는 주변지역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50%는 한국 일본 태평양 등지에 침전된다.일본 사람에게 황사란 겨울이 끝날때 부는 남풍과 함께 봄의 전령사라고 하는 화사하고 한가로운 이미지가 있다.물론 세탁물이 심하게 더럽혀지거나 자동차가 하룻 밤 사이에 먼지투성이가 되는 피해도 생기므로 봄의 풍물시(風物詩)라는 말에서 상상되는 한가로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드디어 봄이 왔구나 하는 기분에 그 정도 피해는 흠잡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황사는 단순한 모래 바람이 아니다.중국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는 공업지역의 오염된 대기와 섞여 오염된 미세먼지를 몰고 온다.단순한 모래먼지가 중국 대륙을 거치면서 아황산가스,석영,납,알루미늄,구리,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가득찬 먼지 덩어리가 된다.황사가 한번 오면 약 100만톤의 먼지가 유입된다.이는 평상시보다 4배나 많은 먼지양이고 중금속 역시 2~10배나 된다.이 때문에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자에게 치명적이다.황사라는 말은 1915년 '기상원보원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옛 문헌을 통해서도 봄철 황사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174년 신라 아사달 왕때 우토(雨土)라고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토란 흙이 마치 비처럼 온다는 말이다.이외에도 황우(黃雨)적설(赤雪)황무(黃霧)라는 표현들을 찾아 볼 수 있다.최근들어 황사 발생일수가 늘고 있다.황사로 몸과 맘이 나른 한때 한방차가 제격이다.커다란 주전자에 물 1.5ℓ와 볶은 검은 콩 그리고 감초 절편 2조각을 20분간 넣어 끓이면 해독차가 만들어진다.체내에 황사 등 유해물질을 많이 흡수해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몸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면 독성이 체내에 누적돼 쉽게 질병에 걸린다.이 차를 마시면 체내의 해독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노폐물을 배출한다.만성피로와 술꾼들에게도 보약과 같은 좋은 차다. /백성일 수석논설위원

환경
전북일보
2009.03.18 23:02

[오목대] 공유지(共有地)의 비극 - 박인환

이기적인 행위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에서 재산의 공유관계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공유지(共有地)의 비극'이론이다. 1968년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학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이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발표한 글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간단한 산술과 조합해 만든 짧은 이야기로 이기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유한(有限)한 공공자원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하딘은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마을의 공유인 초지(草地)를 등장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목초지에 가축을 방목할 수 있다. 방목 가능한 개체 수(數)에 도달할 때까지는 크게 문제될게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개농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가축을 공유지로 끌고 와서 풀을 뜯게 하다보면 수용한계를 지닌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결국 공유지에서의 지나친 자유와 방임은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공유지의 비극'이론이 발표된 후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다. 인간의 자율적 규제능력을 너무 무시했다는 점이 비판 이유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논문이 발표된지 40년이 지난 오늘날 오히려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지구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자원고갈 문제 뿐 아니라 환경, 인구등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문제인 유한한 자연자원의 파괴과정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근거로 이 이론이 널리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봄철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도 대표적 사례다. 몽골과 중국 북부의 사막화는'공유지의 비극'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이다. 유목민들은 일정한 땅에서 양떼를 많이 기를수록 소득이 많아진다는 이기적 판단에 광대한 면적을 파멸의 모래밭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서해안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서해안에 접해 있는 모든 자치단체들이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열경쟁에 따른 아이템및 사업비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자칫 또 하나의 '공유지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 자치단체간 상호 보완적 차원의 윈―윈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도 자치단체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조정자로 적극 나서 각각 사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인화 주필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9.03.17 23:02

[오목대] 우리말의 위기 - 장세균

우리는 컴퓨터 사용을 못하면 '컴맹'이라 하고 한자를 모르면 '한맹(漢盲)'이라 한다. 해방후 우리국민의 80%가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쓴다 하여 문맹률(文盲率)이 높다고 했다. 이때의 '문맹'이란 글자를 모르는것을 뜻한다.그리고 '언맹(言盲)'이란 외국어는 물론, 자기나라의 말뜻도 제대로 파악못하는 어중간한 상태를 말한다 하겠다. 바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언맹(言盲)세대'라고 할수있다.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 공적을 남겼지만 한국식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학교교육에서 한자를 없애버린 후유증이 엄청나다.지금에 와서 한자를 배제하는 것은 마치 정상화된 이식받은 콩팥을 단지 자기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제거수술을 하는것이나 똑같다.기록상에 의하면 통일 신라때 설총이 중국 고전인 구경(九經)을 신라어로 풀어 쓴것이 한문을 한반도어로 바꾸어쓴 최초의 기록이라고 한다. 한문은 신라때 부터 '이두(吏讀)'라하여 우리말을 한문의 음(音)만을 빌려 사용했으니 한문 사용 역사는 근 2천년에 가깝다. 2천년을 사용했으면 우리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인가.한글학회가 펴낸 '큰사전'에는 약 16만 4천개의 단어가 있는데 한자어가 약 52%이다. 다시 말해서 한자 사용을 배제하는것은 우리말 몸뚱이의 반절을 잘라내어 불구자로 만드는 언어 구테타나 마찬가지이다.지금 한자를 버린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예를 들어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60%이상이 전공서적에 나오는 단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선생들이 애를 먹고 있다. 흔히 쓰는 단어인 '배수진 (背水陳)'을 '부수차'로 잘못 읽는가 하면 '유치(幼稚)'를 '절치'로 '문화'를 문화(文花)로 쓰는 어른들도 많다.여기에 공무원들까지 앞장서서 한글표현이 가능한것을 굳이 토막영어로 표현하여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동사무소'를 '동주민 센터'로 '안내'를 'information'이라고 쓰고도 있다.이렇듯 우리말이 된 한자어가 없어지고 영어까지 득세하니 우리말이 설자리가 없어져 가는것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3.16 23:02

[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지난 1년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직장을 잃었다. 여성인권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0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8년 여성권한척도(GEM)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0.54로 68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7년 64위보다 4계단 내려간 것이다.여성권한척도는 여성의원 비율과 여성 행정관리직, 여성 전문기술직, 남녀소득비 등을 토대로 정치·경제분야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UNDP는 1990년부터 매년 인간개발지수(HDI)를 발표해왔으며,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남녀평등지수(GDI·여성개발지수)와 여성권한척도(GEM)를 채택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GDI가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서 남녀 간에 성취수준이 평등하게 이뤄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GEM은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 정도 즉, 여성에게 권한을 얼마나 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우리나라는 GDI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GEM은 늘 하위권에 머물러왔다. GDI에서 한국은 2008년 26위(0.91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높은 교육열 덕분에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지만, 소득 격차(남성소득 기준 1에 대한 여성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남녀소득비 0.52)가 순위를 끌어내렸다. GEM은 1995년 첫 발표 시 116개국 중 90위였으며, 2006년 53위까지 올랐다가 2008년 68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13.7%, 여성 행정관리직은 8.0%, 여성 전문기술직은 40.0%였다.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치는 각 19%, 29%, 48%. 결국 GEM과 GDI의 차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전북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그 어느 지역보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하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과 연계한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친화적인 지역 가꾸기를 위한 정책과정에 여성참여가 절실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현실을 바꾸는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허명숙 편집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3.13 23:02

[오목대] 학벌사회 - 장세균

교육과학 기술부는 지난 27일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는 300개를 201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000개를 늘이고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는 사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정부의 이런 고육지책(苦肉之策)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때문이다.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90%가 대학을 졸업해야 출세한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속에는 당연히 좋은 대학의 졸업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뜻도 들어있다.특히 오늘의 학벌주의 정상에는 서울대가 있다.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 도하 신문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서울대 입시현황을 지상(紙上)에 발표한다. 서울대 입학생 숫자에 맞추어 학교 순위를 결정하는 식이다 .고교 평준화 이전의 시대로 다시 복귀하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되면 고교 서열화는 대세인 것 같다.한국에서의 대학 졸업장은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대한민국 시민증으로서의 위력이 있다. 특히 서울소재의 잘나간다는 대학들이 3불제도 ,즉 고교 등급제 ,본고사 폐지, 기여 입학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우수학생들을 대량으로 흡수하자는 전략일 뿐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연구방법이나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은 아닌것 같다. 그들 대학 나름대로의 교육방침이 있다면 이미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면 된다. 한마디로 3불제도 때문에 소위 일류 대학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며 대학 이기주의에 불과하다.한국에서의 대학 입학 동기는 학문 연구보다는 사회에서의 치부(N?와 출세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묵인 사항이다. 거기에다 학벌은 조선사회의 문벌(?)을 대체하고 있고 문벌이 사라진 자리에 학벌이 들어섰다. 학벌은 한국사회에서는 제2의 가족과도 같아서 현대판 씨족 , 문중이 바로 학벌이다.그리고 대학은 명목상으로는 학문의 연구이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대학 입학 동기는 전문적 지식보다는 권력추구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학이 이처럼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일탈해 있다면 지금처럼 고교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표류할 수밖에는 없을것이다./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3.12 23:02

[오목대] 고진감래(苦盡甘來) - 백성일

고통의 끝이 어딘가를 모를 정도로 시리고 아프다.IMF를 겪기도 했지만 그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봄은 왔지만 봄같지 않다.후한서에 반근착절(盤根錯節)이란 말이 있다.서린 뿌리와 뒤틀린 마디라는 뜻으로 요즘 상황을 잘 말해준다.즐풍목우(櫛風木雨)도 있다.바람으로 머리 빗고,비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긴 세월을 객지로 떠돌며 갖은 고생을 다함을 비유적으로 이른다.모두가 행복한 삶을 갈망한다.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세상 이치다.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법.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달이 차면 기우는 법.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계의 순환을 이루듯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다.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자신의 삶이 도현(倒懸)할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꽃 피는 봄을 맞을 수 있다.모든 사람은 3대(代)를 평균하면 똑 같다고 한다.중국 원자바우 총리가 2006년 3월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마친후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지난불란(知難不難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다 여기고)영난이상(迎難而上 어려움이 닥쳐도 이기고 나아가며)지난이진(知難而進 어려운줄 알고도 뛰어들어)영불퇴축(永不退縮 절대로 도피하지 않고)불언실패(不言失敗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누군들 성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없다.하지만 말로만 성공을 운운한다.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을 간과한다.욕심만 부리기 때문이다.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새 봄을 맞아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한다.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꿔진다.습관이 바꿔지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금과옥조 같은 말이다.먼저 큰 생각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모두가 이대로 마냥 주저 앉을 수는 없다.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한다.그 순간까지 피땀 흘려 노력하자.얼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심각한 취업난으로 구직자 절반 가까이가 현재 자신의 심경을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라고 말한다.반면 구직자들에게 힘 되는 말은 고진감래(苦盡甘來)일 뿐이다./백성일 수석논설위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3.11 23:02

[오목대] '일자리 나누기' - 박인환

임금삭감등의 고통분담을 통해 젊은이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려는'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기관·공기업에 이어 민간기업도 동참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 운동을 외환위기 당시의'금모으기 운동'처럼 국가 브랜드로, 또 시대정신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본래 잡셰어링은 임금을 삭감해 거기서 남는 돈으로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늘린다는 의미다. 1990년대 초반 독일의 폭스바겐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경제위기 고비를 넘긴 모범사례가 대표적이다.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잡셰어링은 너무 임금삭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데다 일자리도 질(質)보다는 양(量)을 위주로 밀어붙이다 보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금삭감은 우선 공공과 민간부문을 망라해 대졸 초임을 평균 14% 정도 깎아 연봉 2500만원 수준으로 낮춤과 동시에 행정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공·민간기업에서는 임원급의 임금을 일정 비율 삭감하고 있다.임금을 깎아 채용을 늘린다하더라도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할 자리가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턴을 채용해놓고도 뚜렷하게 시킬 일이 없는 프로그램의 빈곤이 이를 입증해주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임금이 깎인 당사자들이 자연스레 지갑을 닫게되면 무엇보다 급한 내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에서 잡셰어링을 빌미로 희망퇴직의 이름을 빌려 강제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들이 나라의 위기극복에 동참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금을 팔아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대가가 있었다. 이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들의 열정을 한데 모으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잡셰어링은 미래의 불투명한 경제회생을 전제로 당장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금모으기와는 근본적으로 동인(動因)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진정한 형태의 잡셰어링은 아니더라도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조급함은 버려야 한다.'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일자리 나누기는 언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박인환 주필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3.10 23:02

[오목대] 커피 단상(斷想) - 장세균

우리 주위에는 점차 사라져가는 직종(職種)들이 적지않다. 우선 쉽게 꼽을수 있는 것이 이발소와 다방(茶房)이다. 이발소는 주로 노년층들의 이용대상이고 젊은층들은 미장원으로 직행한다. 이발사들은 대부분 머리가 희긋희긋한 초로(初老)를 넘은 인생들이다.이발도구가 그들에게 가장(家長)이라는 자리를 확실히 안겨주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다방이다. 20년전만 하드래도 다방은 단순히 커피만의 공간이 아니라 정담(情談),한담(閑談) 잡담(雜談)을 나누는 대화의 광장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시대흐름에 밀려 빛바랜 추억의 사진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동판매기 ,소위 '자판기'라는것의 등장으로 다방은 소일거리 없는 노인네들의 사랑방 신세로 전락된지 오래다.커피가 만들어낸 다방은 이제 지하실 한구석의 초라한 공간일 뿐이다. 커피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커피는 아라비아의 '칼디'라는 산양치기에서 비롯된다. 칼디가 어느 날 산양무리를 데리고 목초지로 갔는데 산양들이 흥분을 해서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칼디'는 근처의 수도원을 찾아갔다.수도원장이 조사를 해보니 산양들이 어느 작은 나무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신기해서 그 나무 열매를 여려 방법으로 먹어보다가 결국 끓여서도 마셔보았다. 그러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수도사들이 밤에 예배를 볼 때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많았는데 잘 조는 수도사들에게 이것을 먹이면 좋을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수도원장은 이것을 실행에 옮겼다. 효과는 100%였다. 그 후로 수도원에서는 저녁 예배때마다 그 검은 음료를 먹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유럽인들의 성지 순례로부터 커피가 영국 런던으로 흘러가 소위 '커피 하우스'를 만들게 하였다.런던의 지식인들은 여기에 모여 여려 담론(談論)을 즐기게 되었다. 이때의 커피 하우스는 우체국, 주식거래소, 곡물 거래소, 사업연락소 역할도 겸했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커피가 시민혁명의 씨앗이 되기도 했고 카페문화도 만들어졌다. 커피 역사만큼이나 커피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숨어있다. /장세균 논설위원

사회일반
장세균
2009.03.09 23:02

[오목대] 검찰과 경찰 - 조상진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전주지검 청사는 절 속 같았다. 청사 자체가 깨끗하고 조용한데다 가련산에 위치해 높아 보였다. 업무의 속성과 건물 자체가 주는 압도감이 어우러져 권위를 풍겼다.피의자가 청사에 들어서면 일단 기(氣)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다. 주로 공무원 등 화이트 칼러 범죄가 수사 대상이어서 조사받는 태도도 고분고분했다. 간혹 이웃 법정에서 시국사범 재판이 있는 날이면 구호 외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그런 날을 제외하면 출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가끔 인사차 들르는 기관장이나 사건을 송치하는 경찰, 피의자를 데려오는 교도관 등이 눈에 띨 뿐이었다. 이들은 대개 검찰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들기 어려운 처지였다. 문앞을 지키는 청원경찰이 일일이 체크를 했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강이 절로 섰다.그런데 1990년대 이후 검찰청사 풍경은 달라졌다. 검사실이나 수사관실에 조사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당당해졌다. 때로 큰소리가 나기도 하고,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도 검사나 수사관 또는 계장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흔해졌다.최근에는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은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3·파면)가 야간에 전주지검 2층 검사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파와 법전, 사무집기 등이 전소된 것이다. 김 경사는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같은 사건은 예전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형사소송법 195조(검사의 수사)·196조(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등에 의하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인 상명하복 관계다.이와 관련, 경찰은 틈만 나면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2005년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장기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두고 볼리 없다. 정치권도 아직은 검찰의 편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 경찰도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공권력의 양대 축인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믿음 위에 섰으면 한다./조상진 논설위원

법원·검찰
조상진
2009.03.06 23:02

[오목대] 1000만명 서명운동 - 장세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고 한다.기초 지방자치의 정당화(正當化)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代義名分)보다는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隸屬化)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기초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생활 정치일뿐이다.그래서 기초 자자체 단체장이나 기초 의원들까지 중앙 정치권에 줄서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음선거를 의식해서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공천이라는 대사(大事) 때문에 중앙 정치권이나 자기선거 구역 출신,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필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과거에도 기초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제를 없에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것이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말었다. 그 이유는 기초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매력 상품이라서 현명한 국회의원들이 자기발에 도끼질을 하지 않었기 때문이다.더구나 오늘날처럼 특정지역은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상황에서는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관리에 절대 필요한 존재로 의식될법도 하고 기초의원들 역시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주군(主君)의 뜻을 읽고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것도 일반상식처럼 되었다.특히 기초 의원에대한 정당제 공천의 문제점은 호남은 민주당이 영남은 한나라당이 독식한 상태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이 약할수밖에는 없게되었다.지자체 단체장을 견제하고 싶어도 서로 같은 정당소속의 한가족 식구이다 보니 두눈을 부릅뜨기 어렵다.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도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도는 외관만의 풀뿌리 민주주의 일뿐 실용성이 없는 제도이다.이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제쳐두고 시민들이 나서는 모양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 지역이 80% 이상이고 일본은 정당공천제는 인정하나 90%이상이 무소속 출신이란 점등도 1000만 만명 서명운동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장세균 논설위원

정치일반
장세균
2009.03.05 23:02

[오목대] 전략공천 - 백성일

전략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Strategia(將帥術)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이 용어는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술책이란 뜻을 갖고 있다.전략공천이란 말도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전략공천은 보통 당의 지지세가 약한 지역이거나 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경선 과정을 생략하고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사람을 공천하는 방식이다.4.29 전주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방식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전략공천을 하기 위해 당헌 당규까지 뜯어 고쳤기 때문이다.종전에는 전략공천 비율을 전체 공천 지역의 30% 이내로 한정한 당헌 조항을 손질해서 재 보선의 경우 당 지도부가 제한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이번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서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차일피일 끌어온 셈이다.통상 전략공천은 어느 당이나 실시하는 것이고 재 보선의 경우에는 공천심사 기간도 촉박한데다 당선 가능한 후보로 압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같은 예외조항을 신설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배경을 설명했다.문제는 왜 하필 전주 완산갑과 덕진을 전략공천지구로 삼을려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정상적으로 전략공천을 하려면 그 요건이 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이거나 인재를 영입할 때 써야 옳다.하지만 민주당 강세지역인 전주에서 전략공천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유능한 인재 영입도 어불성설이다.전주에 전혀 지역 기반 없는 사람을 전략공천해서 부천을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도 억지다.전략공천은 당에 대한 기여도에 상관없이 당 지도부에 줄서기만 하는 이른바 계보정치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여기에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못하고 정책중심의 정당구조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 뭣보다 크지만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결과론적인 과욕이 전략공천을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지난 18대 총선에서 전주 두곳의 공천이 잘못됐다.이를 바로 잡으려면 민의가 존중 되는 경선이 필요하다.자칫 전략공천 했다가는 지난날의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을 그나마 구해준 사람들이 전주 유권자다.민의를 거역하면 민주당은 스프링 복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백성일 수석논설위원

정치일반
백성일
2009.03.04 23:02

[오목대] 한국판(版) '쿨런닝' - 박인환

1993년 개봉된 영화 '쿨런닝(Cool Runnings)'은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서인도제도에 위치해 있어 겨울이 없기 때문에 봅슬레이 경기 자체가 불가능한 자메이카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려 전세계 영화팬들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한국판(版) 쿨런닝'으로 불리는 스키점프 대표팀이 지난달 28일 폐막한 중국 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동메달 1개씩을 따내고 그제 금의환향했다. 지난 2003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해 기적을 연출한 이후 6년만의 쾌거이다.이번 대회에 출전한 김현기(26), 최흥칠(28), 최용직(27), 강철구(22)선수 중 김현기선수만 제외하고 모두 무주 출신이다. 국가대표 감독인 김흥수감독(29)도 무주 출신이다. 김현기선수는 강원 출신이지만 스키를 익히려고 무주 설천중에 입학했다가 다시 대관령종고로 옮겼다. 이들은 1996년 무주 동계 U대회를 치르면서 스키점프대가 설치된 후 설천초·중·고에서 국내 유일의 스키점프팀을 운영하면서 배출한 선수들이다.한국 대표팀이 이번에 거둔 역대 최고의 성적은 국내 스키점프의 열악한 현실에 비교하면 '기적'이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현재 등록 선수는 모두 11명. 하지만 대표급 4명을 제외하면 국제대회에 나갈만한 기량을 갖춘 선수는 거의 없다. 스키점프 강국 독일은 등록선수만 1만명이 넘고, 인접 일본도 1천명이상 된다.훈련시설은 더욱 열악하다. 비용문제로 인공눈은 생각도 못한다. 여름이면 물을 뿌릴 시설이 없어 이슬이 증발하기전 연습을 위해 새벽 4시에 훈련을 시작한다. 기업체등의 지원도 거의 없다. 훈련비 마련을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기도 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이 떠오르는 현실이다.마침 국내 스키점프 선수들의 아야기를 다룬 영화 '국가대표'가 이번 대회 좋은 성적과 겹쳐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부터 제작되고 있는 이 영화에는 실제 대표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러움과 무관심을 딛고 무한한 도전을 펼치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실화가 또 하나의 '우생순'으로 국내 팬들의 사랑을 받아 스키점프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박인환 본보 주필

스포츠일반
박인환
2009.03.03 23:02

[오목대] 태극기(太極旗)

어제는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이 일어난지 90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3.1절은 태극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놈의 눈을 피해 남몰래 태극기를 만들어 1919년 3월1일을 기해 태극기를 들고 일제히 만세를 불러 삼천리강토에 울려펴지게 했다.일제는 이에 놀라 무단통치에서 유화정책으로 바뀌었다. 그 당시 조정에서의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는 1876년에야 시작되었는데 운양호 사건(雲楊號事件)이 발단이 되었다. 일본은 '운양호에는 일본 국기가 게양되었는데 왜 포격을 가했는가? 라는 주장을 하여 그때까지도 국기(國旗)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조정으로써는 난감했다.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기제정에 논의가 있게 되었고 그후 특명 전권대사 겸 수신사인 박영호등 일행이 일본 선박을 타고 일본을 갈 때 태극사괘(太極四卦)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한다.국기인 태극기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이요 다른 하나는 국민을 결속시키는 구심체로서의 의미이다. 이처럼 국민을 단합시키는 국기에는 나라마다 두 가지 목적이 깔려있다.그 하나는 미국처럼 각기 피가 다른 인종들이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한나라에서 살려면 상징적 구심점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성조기 역할과 임무는 막대하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열여덟번을 성조기를 보고 산다는 통계도 있다고 한다. 성조기 없는 미국을 생각해볼 수 없다. 국기가 좋은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라고 하겠다.다른 하나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스의 기(旗)나 일본제국주의 시절의 일장기(日章旗)이다. 국민의 역량을 독제체제에 묶어두려는 수단으로서의 국기이다. 2차대전 후 일본에서는 이 악용에 반발하여 국기 계양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다시 국기계양을 강제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한다. 반대로 우리나리에서는 관공서나 교실에서의 태극기가 사라진지도 오래고 국기 하강식은 먼 옛날 일이다. 단군을 단순히 신화적 인물로 가르치면서 다종교 다문화 지역갈등의 우리 사회에서 태극기 말고 무엇이 우리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지 의문이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3.02 23:02

[오목대] 공천

4·29 재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야'누가 되든 상관없는 선거'라며 냉랭하다. 하지만 입지자들은 자신이'지역발전을 앞당길 적임자'라며 경쟁이 뜨겁다.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최소 4곳, 최대 9곳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지역이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 전국에 걸쳐 있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전주 완산 갑과 덕진이 불명예스럽게 이 대열에 끼었다. 도내 국회의원선거 사상 처음 일이다.40명에 가까운 입지자들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인식되는 2곳 모두 당의 공천에 목을 매고 있다. 아직도'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정당의 공천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상향식은 경선, 하향식은 전략공천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은 그동안 당 총재나 대통령이 후보를 낙점해서 내려보내는 하향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17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이 도입되었다. 당비를 낸 진성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로 후보를 선정한 것이다. 전국 243개 지역구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34.1%인 83곳, 한나라당은 7.3%인 16곳에서 국민경선을 치렀다. 도내의 경우 전주 완산 을, 익산 갑, 군산, 김제·완주 등 4곳에서 실시했다. 당시 주민동원, 유령당원 종이당원 논란이 있었으나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18대 총선에서는 호남지역 현역의원 30% 물갈이와 2-4배수 압축후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했다.전략공천은 대개 당의 지지세가 매우 약하거나 당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실시한다. 경선과정을 생략하고 당내 공천심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헌을 손질했다.'전략공천 비율을 전체 공천지역의 30%이내로 한정'하던 것을'재보선의 경우 전략공천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바꾼 것이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의 재량권을 대폭 갖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문제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느냐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중앙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27 23:02

[오목대] 사형집행

흉악범 강호순의 연속 살인행각을 놓고 사형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우라나라는 62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연기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사형집행을 미룬 결과이다.그래서 유엔은 한국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모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법집행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개인의 신념에 의해 사형집행이라는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아무 죄 없이 죽어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사형 폐지론자의 주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법으로 인간을 죽이는것은 사법 살인이며 인권 모독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관이라고 해서 오판이 없을수 없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사형제도가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아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허점은 있게 되어있다.사형제도가 범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아무 죄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죽은자는 말이 없고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시신이기에 인권 밖이란 말인가. 살인범이 종신형으로 멀뚱히 살아있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도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남의 일이기에 묵과해도 되는것인가.이것도 피해자 가족 대한 다수의 고문일수도 있다. 수십명을 도살하다 시피한 살인범을 살려둔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인간적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두 번째 법관의 오판 가능성은 현대의 발단된 수사기법 즉,D N A 분석기술로 오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사형제도 자체를 불신할 정도는 아닐것이다. 셋째, 사형집행이 범죄 억지력이 없다고 하나 이는 조사방법 나름일 것이다.어느 모임에서 모 여류 소설가라는 사람이 살인범에게 최대 징벌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학적 표현으로는 그럴듯하나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흉악범이 용서라는 은전(恩典)을 알기나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이유를 우리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법문화와 법 감정이 다른 것이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26 23:02

[오목대] 전주(全州) 민심

여론을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성적인 것으로 인식했다.신의 소리와 같은 것으로 사용했다.매우 합리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그러나 대중사회가 들어서면서 여론은 진리의 개념보다는 대중 의견의 합의로써 이해 되는 경향이 높아졌다.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여론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가변적이기 때문이다.마치 여론은 연예인의 인기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헤시오도스는 "백성의 음성은 신의 음성이라"고 했다.일석 이희승 선생은'민주주의의 기로에 서서'란 책에서"국민 대중은 어리석은 듯하면서도 현명하다"고 했다.천명(天命)은 지혜로써 구할 수 없고 민심은 힘으로써 얻을 수 없다고 했다.여론이 민심인 것이다.백성의 뜻을 거역하면 큰 일 난다.하지만 쥐뿔만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엉뚱한 짓을 한다.4.29 재선거를 두 달여 남겨 놓고 전주 선거판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두 전직 의원들도 가세한데다 설화(舌禍)로 낙마한 이무영 전의원의 부인까지 출마키로 결정함에 따라 가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요즘 전주 재선거판을 보면 국회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로 보인다.사실 기초의원 감도 안되는 사람들까지 선거판에 끼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의 자존심이 상한다.한때는 전국 7대 도시안에 들었던 전주가 지금은 16대 도시로 밀려났다.정부의 산업화 전략에서 소외된 탓이 크지만 그간 전주를 발판삼아 정치를 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소석 이후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특히 황색 깃발 아래서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들이 더 책임져야 한다.지난 DJ·노무현 정권때 전주는 개발사각지대나 다름 없었다.민주당도 전주 낙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온 나라가 어렵기는 매 한가지지만 전주가 더 어렵다.기업이 별로 없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남자들 일자리는 더 없다.이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민주당은 17대 총선에서 전주 공천을 잘못했다.박재승효과도 엉터리였다.전과자를 공천했기 때문이다.이번에 전략공천 방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개혁공천이란 미명하에 엉뚱한 사람 공천하면 그 댓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9.02.25 23:02

[오목대] 친(親) 자연적 아파트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름붙인 사람은 프랑스 지리학자인 발레리 줄레조 교수이다. 그가 93년에 처음으로 서울의 아파트 숲을 보고 놀란 나머지 박사논문 주제도 서울의 아파트였다고 한다.서구의 주택개념은 우리와 달리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빈민계층이 사는 것으로 되어있다.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차량과 건물이 불타고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는 대규모 소요사태도 빈민계층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일어났다. 줄레조 교수가 아파트는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유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개발을 연속케 하고 주택을 유행 상품화하여 서울을 하루살이 도시로 만든다고 했다.이처럼 아파트 건축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그러나 주택공사가 1961년 서울 마포에 첫 아파트 단지를 세우면서 시작한 아파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회학자인 전상인 교수는 한국사회가 압축적인 성장 과정애서 여려 차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선택하지 않은것은 아파트 공급이라는 물량공세를 통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박애주의적 주택정책이 주효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아무튼 지금도 아파트는 건축되고 있다. 우리 건강에 좋은 아파트를 짓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우리 전통 주택이 처마를 길게 냈던 이유는 햇빛의 강도를 반감시키고 다시 장지문을 통해 쾌적한 분량만큼의 햇빛만을 수용 하고자였다. 햇빛을 유리창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방식은 유럽의 풍토에나 맞는 유럽식 방식일 뿐이다.문이나 창문도 문제지만 벽(壁)의 구조 역시도 문제이다. 한국의 전통주택은 내벽이건 외벽이건 천장이건 온통 흙이다. 흙을 전근대적 건축 재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무나 돌, 벽돌, 시멘트보다 추위와 더위를 차단하는 단열 효과면에서는 흙이 최고이다.겨울의 시베리아 추위와 여름의 남태평야의 열기를 동시에 막아 줄수있는것은 흙이다. 우리나라는 습도의 고저(LN)의 폭이 매우 높은데 습기가 많아지면 그것을 머금었다가 적어지면 다시 품어내는 자동조절 장치 역할을 흙이 할수 있다. 이처럼 흙은 그 효용성이 높은것이다. 그래서 흙을 많이 사용하는 친자연적 아파트 공화국도 생각해봄직하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09.02.23 23:02

[오목대]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려 중엽의 문호(文豪) 이규보는 변산을'나라의 재목(材木)창고'라 했다. 1199년 전주에 내려 와 벼슬을 했던 그는 벌목사(伐木使)로 3-4차례 변산반도를 찾았다. 그때 본 변산은 "층층 산봉우리와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줄기로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감탄했다. 그의 말대로 이곳 나무는 고려때 궁궐을 짓는 재목으로 사용되었다. 몽고의 일본 침략 때는 배 300척을 건조할 정도로 울창했다.조선 후기 이중환의'택리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변산에는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다. 변산의 바깥은 소금 굽고 고기 잡는데 알맞고 산중에는 기름진 밭이 많아 농사를 짓기에 알맞다. 주민들이 산에 오르면 나무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고기잡이와 소금 굽는 일을 하며 땔나무와 조개 따위는 사지 않아도 될만큼 넉넉하다."또 변산은 옛부터 좋은 피난처인 십승지지(十勝之地)중 하나로 꼽혔다.이런 변산도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다. 1944년 일제의 대동아전쟁으로 숲이 남벌되었고 6·25때 공비소탕 작전으로 대부분 불타 버렸다.하지만 그런 참화속에서도 변산은 산과 바다와 벌판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국립공원으로 성장했다. 채석강 적벽강 직소폭포 낙조대 등 경관뿐 아니라 내소사 개암사 우금산성 호벌치전적지 유천도요지 등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또 해안을 끼고 펼쳐지는 드라이브 코스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변산반도는 1971년 중앙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198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그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살던 곳이 공원지역에 편입되면 혜택을 받는 줄 알고 너도 나도 공원지역에 넣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부안군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범 논란을 낳았다. 특히 변산해수욕장은 새만금방조제로 인해 뻘이 쌓이는데다 개발제한으로 사양길을 걸어야 했다.마침 환경부가'국립공원 구역조정계획'을 내놓았다. 내년 말까지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일부 지정을 해제하거나 새로 편입하는 등 경계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립공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일반
조상진
2009.02.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