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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이주노동자의 날'

‘인력 수출’이란 말을 아시는가. 1960년대에 쓰이기 시작하였던 이 표현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동차 수출, 가전제품 수출은 알겟는데 인력(人力) 즉 사람의 힘이라면 결국 사람이 ‘수출’되어야 그 힘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그 표현의 실체가 궁금했엇다.우리나라가 외국에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기 시작한 때는 60년대 초반이었다. 독일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력 수출이 중당된 70년대 중반까지 17년 동안 1만7천명에 이르는 간호사와 광부들이 독일로 파견되어 갔다. 이들 간호사와 광부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급여의 상당액을 송금하여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였다.당시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인력수출은 61년 서독이 한국에 약속한 3천만 달러의 차관에서 출발한다. 국제적으로 차관에 대한 보증을 받을 길이 없었던 한국 정부가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노동력이었다. 한국정부는 독일과의 합의를 거쳐 63년부터 광부를 독일로 보내기 사작하였고 60년부터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간호사 인력의 독일 수출과 더불어 독일 차관을 얻기 위한 담보로 이들이 제공된 것이다.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했던가. 세계경제 10위권에 드는 한국은 어느새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어 버렷다. 그리고 우리는 아득한 60년대의 파독 간호사와 광부 이야기를 잊은 것이다.오늘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인데 1990년 12월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은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그리고 인권보장 등이다.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올 때는 몇 년만 고생하면 고국 땅에서 평생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 죽거나 다치고 사기를 당하는 등 우여곡적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많다.우리는 예부터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로 대접하던 미풍양속이 있었다. 이런 선행은 우리 가족과 이웃을 대접하는 일과 매 한 가지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그네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18 23:02

[오목대] 다이옥신

베트남전쟁이 끝난지 30년이 돼가지만 전쟁의 상흔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 있다.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유증은 참전용사에 그치지 않고 2세에 까지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어 이웃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한다.월남전쟁 당시 미군은 적의 은신처인 정글을 없애기 위해 나뭇잎을 말라죽이는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당시 노란색 드럼통에 담아 뿌렸다고 해서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약품은 245-T와 2-4D라는 제초제를 1124대1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이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성분이 고엽제 피해의 주범이다. 당시 작전중이던 대부분의 장병들은 헬기등에서 안개비처럼 뿌려지는 고엽제를 고스란히 맞았다. 이들 장병들은 귀국후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증상을 비롯 암이나 정신질환등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만도 1만7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다이옥신은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1만배에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해 1g으로도 성인 2만명을 숨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화학물질중 가장 최악의 물질로 꼽힌다.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대선 후보인 빅토르 유센코의 얼굴이 심하게 변형되면서 다이옥신 독성이 다시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독살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변형이 다이옥신에 의한 것이라는데 의사들도 견해를 같이 하는 모양이다.이처럼 치명적인 다이옥신은 생활주변에서도 염소화합물이 포함된 물질이 연소될때 생성된다. 소각장에서 종이, 수건, 커피필터, 일회용 기저귀나 PVC등을 태울때도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된다.정부의 쓰레기정책이 그동안의 매립위주 방식에서 소각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다이옥신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률을 현재보다 두배이상 높일 방침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음식물등 젖은 쓰레기가 많아 낮은 소각온도에서 생성되는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높다. 고엽제 후유증 충격에 이은 유센코의 독살설이 정부의 쓰레기 소각 확대방침에 경각심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매립지 부족에 따라 소각을 늘리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를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17 23:02

[오목대] 학문의 자유

전북대 한 교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계속 주장하자,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의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북지부가 도의 전북대 지원금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의원이나 공노총이 학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이들이 기본권인 사상, 학문,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학문을 획일적으로 재단함으로써 오히려 학문의 다양성 및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큰 손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들의 예산삭감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긴급히 교수들도 나섰다. 전북대 새만금사업단 교수들은 자기 대학의 교수를 향해 "전북도의 한 구성원으로 새만금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즉각 중단하고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데 노력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말없는 다수의 힘은 비논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대학 교수들까지 나서서 동료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학문의 자유로운 추구가 오히려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학문의 자유가 인권으로 보장된 것이다. 학문과 사상을 억누르면 학문과 사상이 왜곡되어 사회도 왜곡되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사회적 압박에 의해 나타난 의견은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상, 양심, 집회, 결사, 학문,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 등, 학문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훨씬 풍부한 사상적 다양성이 열리는 것이다.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면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의 학문적 활동을 압박하고, 이를 위해 연좌제를 도입해 해당 대학의 예산지원을 줄이자는 주장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학문적 압박과 연좌제는 전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보다 치밀한 연구와 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한 사회가 더욱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16 23:02

[오목대] 역지사지(易地思之)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여우와 황새’의 우화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여우가 황새를 초대하여 식사대접을 하는데 납작한 접시에 국물을 담아 내놓은 바람에 황새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탈탈 굶고 만다. 화가난 황새도 여우를 초대해서 복수극을 벌인다. 입구가 좁은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여우가 먹지 못하고 끙끙거리게 만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몰랐다가 서로가 낭패를 본 경우를 빗대 지어낸 이야기다.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역지사지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웬만한 경ㄱ지에 이르지 않고는 흉내조차 내기 힘들다. 우리가 운전을 할때 자신보다 빨리 달리는 차를 보면 “저런 미친놈,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라고 하면서, 좀 천천히 가는 차를 만나면 “집에 처박혀 있지 차는 왜 끌고 나온 거야”라며 불쑥 욕지거리부터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역지사지를 실천에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알 수 있다.우리 사회 도처에서 역지사지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아전인수(我田引水)하는 무리들만 판을 치고 있다. 조금만 손해를 본 것 같으면 곧바로 공격자세를 취하고,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 갈등을 빚는다 싶으면 어김없이 패싸움이 벌어진다. 자꾸 들먹거리기도 뭐하지만 역지사지를 멀리하고 아전인수에 취해 있는 대표적 집단이 정치권인 것 같다.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이철우-주성영 의원의 ‘북한 노동당 가입’진실 공방을 보면서, 도대체 왜 민생현안은 제쳐놓고 저렇게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세상에는 어둠과 썩은 곳이 있으면 빛과 소금도 있는 모양이다. 모두가 내 것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각박한 세태에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노사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잇다. 팬택 노조가 환률 인하로 회사가 경영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 내년분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의했으나 오히려 경영진이 10%안팎의 임근인상과 함께 연말 격려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회사는 어려운데 임금을 안올려준다고 아우성을 치거나, 회사 이익금을 분식회계로 빼내는 경영진도 수두룩한데 ㄴ사협상 한번없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짧지만 천금같은 말 ‘역지사지’의 힘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15 23:02

[오목대] 금족령(禁足令)

최근 중국여행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중국사람들을 대할 때 관습적으로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중국사람들은 선물교환을 많이 한다. 선물은 두 손으로 정중히 받도록 하며, 절대 포장을 그 자리에서 뜯어 보지는 않아야 한다. 상대측에게 역시 두 손으로 선물을 전달하는데, 가장 높은 사람에게 먼저 선물을 전달해야 한다.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지방 또는 국내 특산물, 토속 공예품 등이 적당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담배와 술도 괜찮다. 절대로 선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시계다. 서로간의 관계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산과 부채, 칼과 페이퍼 커터, 손수건 등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례식을 의미하는 국화꽃도 금물이다. 미처 선물을 준비 못했다면 선물을 받은 즉시로 저녁식사를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사 대접은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정중한 접대다. 직책이 높은 순으로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초청자가 식탁의 의자로 인도하기 전에는 절대 식탁에 앉지 말아야 한다. 식사중에는 가급적 사업 얘기를 피하고 간간이 음식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중국인들도 술을 매우 즐긴다. '우리의 오랜 유대관계를 위하여', 또는 '서로의 우정을 위하여' 등으로 쌍방간에 건배를 수시로 제의한다. 음식을 먹을 때에 모두 깔끔히 비울 필요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음식을 더 원한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해서 갖다 준다. 중국인들은 죽이나 밥공기를 입에 갖다대고 먹거나 식사중 흡연 또는 침을 뱉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고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아무튼 해외여행은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준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일본세미나 참석한다고 정신없이 출국한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망각한 한심한 국회의원들을 보니 새정치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당에서 급기야 금족령을 내리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여야간의 싸움질에서 표결처리를 위한 금족령이라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14 23:02

[오목대] 사형제도

“형벌은 교화가 목적, 생명존중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사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사형제 유지해도 범죄 억제 효과 없고 오판 가능성이 상존한다 -피해자의 생명도 존엄하다. 짓밟은 대가 치러야 한다.” 인류의 영원한 논쟁거리 ‘사형제도’가 다시 입법부의 도마 위에 올랐다.열린우리당 유인태(柳寅泰)의원이 지난 9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찬반 양측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국회의 재적의원(2백99명)의 반절이 넘는 1백75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형제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것은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서 각각 한차례씩 있었으나 두번 다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상형제도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감히 인간이 판단해 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잣대로 재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의 존재가치에 물음을 던지는 철학적인 문제일수록 법리적 논리에 앞서 다수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다. 법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최소한의 규범이기 때문이다.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사형제도는 주마다 각기 다르다. 연방정부와 텍사스 등 37개주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13개주는 사형제도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청소년 범죄자의 사형집행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결을 내리려 하자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형법상 사형선고가 가능한 죄명은 내란 간첩 살인 등 19개 조항이다. 여기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6개특별법 84개 조항도 사형선고가 가능하다. 다시말해 총 1백3개 조항에서 사형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죄질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자기 양심에 기초한 사상범이 있는가 하면 고귀한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간 흉악범도 있다. 사형제 폐지 논의에 앞서 이대목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13 23:02

[오목대] 용서와 기억

이런 말이 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는 예전의 일을 너무 쉽게 잊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쉽게 같은 돌부리에 두번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25년전 있었던 12·12사태는 아직 잊혀져서는 안될 일 중의 하나이다.12·12 사태가 일어난 때는 1979년 12월12일. 이 사태는 1964년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 활동해 온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체포함으로써 계엄사령부와 육군본부 등을 장악하는 군사반란사건으로 규정된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 대장을 체포한 표면적인 사유는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10·26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이유가 권력찬탈이라는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계엄사령관 정승화 체포는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 해 11월 중순 전두환 합수부장은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정 총장의 체포를 사전에 모의하였다. 이들은 또한 20사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오 등과도 사전에 접촉한다. 그리고 12월 초순 전두환 합수부장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과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에게 정승화 연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게 된다.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12일 저녁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남입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총장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무력제압 과정을 거쳐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하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정 총장의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최 대통령은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사후 재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우리 옛 속담에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했다. 12·12 군사반란은 이미 5·18 민주항쟁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너사너는 안 될 일이었다. 물론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는 말처럼, 계획적으로 저지른 신군부의 군사반란을 막기는 쉽비 않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사반란을 막지 못해서 입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도 아쉽고 잊을 수 없는 역사로 남는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11 23:02

[오목대] 캐릭터 논란

고전소설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허술한 고증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남원시는 흥부마을이라며 태어난 마을과 자라난 마을로 나누어 두 곳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지로 개발하여 왔다. 흥부마을이라고 주장하는 두 마을이 대립하자 학자들이 결국 해결책으로 출생지와 성장지를 구분하여 흥부 관련 마을을 두 마을로 만들어 놓았다.장성군과 강릉시가 각각 홍길동 출생지라며 생가를 지어놓고, 각종 캐릭터 및 관광사업을 펼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재판을 벌이고 있다. 곡성군이 관련 설화가 자기 지역에 있다며 심청전의 배경지로 섬진강을 주장하고 관광지 개발에 나섰지만, 충남 예산군과 인천 옹진군은 심청이 바다에 빠졌다며 자신들의 지역이 배경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전소설의 주인공을 선점함으로써 유명인을 자기 지역의 인물로 만들고 동시에 캐릭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이들 주인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설 내용이 특정 마을을 확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확보하면 관광개발과 캐릭터 개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무조건 개발에 나서고 있다.완주군도 콩쥐팥쥐의 배경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0월 특허청에 콩쥐팥쥐 상표등록 출원을 마쳤고,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콩쥐팥쥐 마을이라는 곳에 콩쥐팥쥐 집, 외갓댁, 연못, 전라감사 행차로 등을 만들고 앵곡역참도 재현해 교육전시 공간과 관광마을을 조성한다고 한다.이에 대해 김제시는 금구면 둔산마을이 콩쥐팥쥐 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콩쥐팥쥐전에는 마을을 단정할만한 근거들이 빈약하다. 김제시나 완주군이 주장하는 마을들이 모두 전라감사가 부임하는 행차길에서 벗어나 있다. 전라감사가 한양에서 전주로 부임하는 데 일부러 한참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전주로 올라와야 앵곡이나 둔산마을을 지날 수 있다. 부임하는 전라감사가 전혀 지나칠 가능성이 없는 마을들이다.자치단체장들이 고전소설의 주인공을 빨리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심정은 이해할만 하다. 그렇지만 빈약한 고증에 기초한 억지춘향식 관광개발은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09 23:02

[오목대] 날치기

변화무쌍한 우리 정치사만큼이나 국회의 ‘날치기’역사도 파란만장하다. 의회정치가 아직 익숙하지 않던 자유당 정권 시절에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52년 피난지인 부산에서 발췌개헌안을 날치기 한 것이나, 58년 반공법 개정안 처리 때 무술경관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실에 감금했던 것이 좋은 예다.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정권(박정희·전두환) 때는 한술 더 떠 ‘밀실 날치기’라는 것이 등장했다. 69년도에 3선개헌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 의원들끼리 새벽 2시에 도둑질하듯 해치워버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6공 때는 날치기 수법이 덩구 발전했다. 5공 시절만 하더라도 마이크와 의사봉은 최소한의 격식이었으나, 6공때부터 손으로 책상을 치거나 의사봉 없이 입으로만 통과를 시키는 경우가 허당했다.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에서 의장 경호권이 발동된 횟수는 날치기 목적이 아닌 단순 경호권 발동 2건을 포함 모두 6건이다. 이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발도한 경호권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에 꽂히고 말았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판사판식으로 밀어붙이더니, 곧 이어 실시된 총선에서 비참할 정도로 대패를 하고 만 것이다. 사실 날치기가 생걱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중 어느하나만 반대를 해도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면 날치기를 할 수 없다. 둘째 국회의장이 사회를 거부해도 날치기는 이뤄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무효 판결’을 하면 날치기는 국민들로 부터 욕만 실컷 먹고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위해 여당이 날치기를 했다고 해서 국회가 시끄럽다. 제밥그릇 챙기는 일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고받는 싸움이니 그래도 보기가 싫지많은 않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국회 무용론이 일어날 것이다. 날치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발 국민여론 좀 살피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08 23:02

[오목대] 숙박업소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원래 사설보다는 공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신라시대에 등장한 역(驛)이 공설 숙박시설의 시작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조선시대에는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관이나 객사도 있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전주객사도 그중 하나이다. 교통상 중요한 지점에는 원(院)이 설치되었다. 모두가 관용 숙박시설들이다.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보부상을 비롯한 상인들의 이동이 잦아지자 곳곳에 사설 숙박업소가 생기게 되었는데 객주와 여각 그리고 주막 등이 그것이다. 어찌보면 이러 시설은 서민적인 숙박시설이란 느낌이 풍긴다.물론 개항이후 근대적인 숙박업이 소개되면서 소규모의 여인숙과 여관들이 나타났고 서양식 호텔과 모텔 등도 곧 이어서 출현하게 되었다.그런데 규모나 느낌만으로 구분한다면 여인숙, 여관, 모텔, 호텔의 순서로 고급화되는 듯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여관의 시설과 규모가 호텔보다 나은 경우도 있고 여인숙도 아무런 제한없이 호텔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즉, 모두가 여행객들에게 숙소와 식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업체일 뿐이다. 서양식 모텔과는 좀 이질적이지만 가장 나중에 도입된 모텔이 오늘날 유행의 선두에 서 있다. 물론 여관과 여인숙은 사회발달과 함께 쇠퇴일로에 놓여 있다.한류열풍으로 최근 외국인 입국자가 늘면서 고급 호텔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성매매특별법의 영향으로 여관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 숙박업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한다. 호프집부터 유흥주점까지의 주점업 뿐만 아니라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도 덩달아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원래 Hotel의 기원은 라틴어의 Hospitale로, '순례 또는 참배자를 위한 숙소'를 뜻한다. 이후 '여행자의 숙소 또는 휴식 장소‘라는 Hostel과 ’병자를 치료하고 고아나 노인들을 쉬게 하는 병원'이라는 Hospital로 분화되기도 했다. 이제 숙박업소들이 어느 정도 어원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듯하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07 23:02

[오목대] 한국어교육의 결실

지난 8월 30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어교육원이 우석대학교에 설립되었다. 이 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도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교육원의 과정에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어학연수 정규 교육과정, 한국어 어학연수 단기교육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은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 중국 산동사범대학, 흑룡강대학, 남경효장대학 등에서 유학 온 경우이다.한국어교육원이 단순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그 체계성에 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단어 습득과 간단한 생활회화 등을 단편적으로 구성해서 각 강좌의 유기적인 성격을 놓치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화 체험 역시 각강좌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평가일 것이다. 교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에 따라서 다음 교과과정과 교수요목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절 등에 외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를 한국어교육의 평가와 가장 비슷한 행사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평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그런 관점에서 지난 2일 우석대에서 한국어교육원이 한 학기 동안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 ‘학술제’자리는 다시 한 번 주목 받을 만하다. 연극제, 말하기, 합창제 그리고 뒤풀이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꼭지의 순서로 진행된 학술제는 유학생들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재학생들에게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의 장이 되었다. 불과 16주 전에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외국인이 주인공이 된 연극과 말하기는 보는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였다.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펼친 교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시간을 유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한국어를 지도한 이들이 사실은 학술제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다.한류열풍 등의 분위기를 타고 도내에서 외국 유학생들이 점차 늘고 잇다. 이들 유학생들이 전라북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이러한 유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유학생에게 쏟아야 할 정성은 아무리 커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4.12.04 23:02

[오목대] 원숭이 이야기

올해는 갑신년(甲申年)으로 잔나비해이다. 잔은 잔꾀나 잔재주의 잔과 같은 의미라 한다. 이를 납(원숭이)과 합쳐 만든 단어다. 따라서 그냥 원숭이 띠라고도 불린다. 잔나비는 인간과 함께 영장류에 속한다. 인간과 95% 많으면 98.5%의 유전자가 비슷하고 몸의 형태와 움직임이 인간과 비슷하다. 그래서 원숭이는 인간처럼 민첩하고 꾀가 많고 장난을 잘하는 동물로 간주된다. 원래 12간지(十二干支)는 불교에서 온 이야기다. 이 세상의 동서남북을 동물신들이 지켰는데 원숭이는 서남서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각 동물신은 각각 자기가 속한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을 조종하고 보호하는 수호신이다. 원숭이신은 원래 11가지 얼굴을 가진 십일면보살이 수억의 얼굴이 있는 인간세상에 내려가 그 얼굴을 파악하고 평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상에 내려와 원숭이신이 되었다고 한다. 원숭이신은 12 지신상(支神像)의 하나로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한다. 무덤을 지키는 호석(護石)이나 탑상(塔像) 등에서 머리는 원숭이, 몸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무기를 손에 들고 지키는 형상이다. 또한 원숭이상은 궁궐 등의 추녀마루에 악귀를 제압하는 동물상의 하나로 올려져 있다. 백제의 금동대향로에도 원숭이상이 조각되어 있다. 청자(靑磁)와 백자(白磁)에도 원숭이가 여러 가지로 장식되어 있다. 봉산탈춤에서는 원숭이탈이 나온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 등과 같은 속담이나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로 갖가지 만능의 재주꾼으로 묘사되고 있다. 상신일(上申日)은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원숭이날이다.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문밖에 나가고, 비를 들고 부엌의 네 귀를 쓴 후 다시 마당의 네 귀를 쓴다. 이렇게 남자가 먼저 부엌에 들어가 청소하면 부엌 귀신을 쫓아내 가족이 무병하다고 전해진다. 제주도에서는 납날이라고도 하며, 특히 이 날은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 이 날에 나무를 자르면 손을 베거나 다치고 그 재목에 좀이 많이 든다고 한다. 원숭이가 사는 나무를 잘라 재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잔나비띠에게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의 삼재(三災)가 드는 해가 인묘진(寅卯辰)의 해이다. 이때는 세 마리의 매를 그려 문설주에 붙여 액을 방지한다고 한다. 과거에 이렇게 믿다보니 원숭이띠는 말썽도 많고 장난도 많고 재주도 많고 재치도 많다고 믿었었다.

문화일반
전북일보
2004.01.01 23:02

[오목대] 제야(際夜)

한해의 마지막 날을 맞았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제야(除夜)의 풍습은 세계 각 나라마다 독특하다. 양력을 기준으로 한 유럽문화에서 이날 풍습의 가장 큰 특징은 시끄럽다는 것이다. 못된 악마를 쫓기 위함이다. 오늘날 뉴욕 파리등 세계 대도시에서 12월31일 저녁이면 수십만명이 모여 불꽃놀이와 함께 요란한 행사를 벌이는 것도 이같은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중에서도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광장 제야행사는 특히 유명하다. 자정을 앞두고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는 자정이 1분 남았을때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여 마침내 12시 새해가 시작되면 ‘올드 랭 사인’을 합창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얼싸안고 악수하면서 새해인사를 나눈다. 파리에서도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샹젤리제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샴페인 축배를 터뜨리며 새해를 축하한다. 베를린에서는 화려한 폭죽과 불꽃놀이로 축제분위기를 북돋운다.이처럼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유럽의 제야행사에 비하면 동양의 행사는 비교적 차분했다.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화는 시간으로 보냈다. 일본인들은 제야의 종이 울리면 집근처 절이나 신사에 가서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우리도 섣달 그믐날이면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한뒤 제야의 종 타종을 들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 제야의 종을 33번 치는 것은 도리천 33천에 널리 퍼져 국태민안(國泰民安)하고 모든 중생이 구제받기를 기원하는 불교적 의미가 깃들여있다고 한다.이제 계미년이 저물어 간다. 어느 한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으마 마는 올해는 특히 많은 갈등과 헷갈림으로 점철된 한해였다. 오죽하면 교수들이 올해의 대표적 단어로 우왕좌왕(右往左往)을 선정했을까.대선 불법자금문제로 불거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등으로 정치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서민들의 가구당 빚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는 계속 증가하면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청년실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도내에서도 새만금사업에이은 방폐장문제가 도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오늘 제야를 맞아 우리 조상들이 빚이나 외상은 해를 넘기지 않고 섣달 그믐날 다 청산했던 것처럼 올해의 갈등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흘려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12.31 23:02

[오목대] 선거 브로커

미국에서 브로커(Broker)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이나 증권, 부동산 거래는 물론 결혼 중매인도 브로커로 통한다. 브로커 앞에 파워(Power)가 붙으면 정계 실력자로 불리듯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브로커들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막강하다. IMF위기때 해지펀드운용자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로스도 따지고 보면 빌(Bill)브로커에 다름아니다.영어권 국가에서 제법 엘리트군에 속하는 이 직업인들이 그러나 우리나라에와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것 같다. 이미지가 그리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브로커 하면 흔히 '사건 해결사'나 '꾀많은 거간꾼'쯤으로 치부되는게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활동무대도 자연 변호사 업계 쪽이다. 이들은 사건 유치 경쟁을 틈타 한푼이라도 더 커미션을 챙기면서 법률시장을 오염시킨다는 비난을 자초한다. 심지어 고용변호사를 두고 법률가 행세를 하는 브로커들도 있을 정도다.이쁜이 아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한 이권청탁이나 운행의 대출알선, 취업부탁등 브로커들이 개입하지 않는일이란 거의 없다.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것이 브로커의 세계다. 오죽하면 미국같은 브로커의 본바닥에서도 '굶주린 메뚜기떼 같은 변호사'니 '뒤파리 같이 우굴대는 브로커들'이란 말이 나왔을까. 뒤집어서 현실을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 할 수 밖에 없다.17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선거 브로커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다한다. 이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동창회나 향우회, 계모임등을 들먹이며 입지자들에 접근해 표를 모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신인들의 경우는 지역내 조직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때문에 제의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덥썩 손을 잡을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일이 많다는 호소다. 하긴 미국에서도 선거브로커들의 네거티브 전략과 과다한 선거자금 모금으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것을 보면 정도의 차이일뿐 선거란 다 그런것인지도 모른다.그렇다고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이런 병폐를 그대로 두고는 깨끗한 선거란 공염물일 수 밖에 없다. 정치지망생들의 매표(買票)유혹이나 브로커들의 매표(賣票)행위는 모두 자제되거나 단속돼야 할 구태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3.12.30 23:02

[오목대] 우울한 세밑

어느 해라고 다사다난(多事多難)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는가 마는 올해는 유독 맥풀리는 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다. 날만 새면 싸움질만 해대는 정치권이 그렇고, 이에 질세ㅏ 내 몫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극한투쟁만 일삼은 민심이 그렇고, 불황으로 시작해서 불황으로 끝난 경제가 그렇다.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뚫리는 것은 없고 온통 맺히고 헝크러지는 것들 뿐이다.정치하는 사람들 부터 제정신이 아니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다. 내년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경제가 망가지든, 나라가 갈갈이 찢겨지든 정치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성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장기 불황의 여파로 법원에 접수되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이 사상 최대치(전년 대비 2배)를 기록하고, 체불임금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 전년보다 44%나 증가했다. 가계대출 또한 5백조원대를 육박하여 가구당 평균 3천1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7%대를 넘나들어 이태백(2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뿐인가. 카드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 나고 있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눈하나 깜박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에 '한 탕 하자'는 글들이 스스럼없이 올라오는 세상인데도 정부는 도대체 딴전이나 피우고 있으니, 이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올해는 유난히 많은 고승들이 입적을 했다. 3월말 서암스님의 입적을 시작으로 9월에 고송스님, 11월에 청화·정대·덕암스님, 12월에 덕명·월하·서옹스님이 차례로 열반에 들었다. 어느 칼럼리스트는 "세상이 얼마나 더 험악해지려고 덕이 높은 스님들이 서둘러 저 세상으로 가시는지 두려움이 앞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임종계(臨終係)를 남겨달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하라”는 말을 남긴 서암스님의 높은 경지가 더 경외스럽게 느껴지는 세밑이다.해마다 이맘때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기업들조차 불법 정치자금 대느라 거덜이 났는지,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한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어느 소녀의 보도사진 한 장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정말 우울한 세밑이다.

경제일반
전북일보
2003.12.29 23:02

[오목대] 전임대우 강사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속내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을 두고 흔히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표현처럼 어느 직종(職種)인들 그 아픔이 없을 리 없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엊그제 가까운 익산지역에서 시간강사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었다. 살인이야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연유로 저지르기 마련이지만 실제 보도되는 형편을 보면 그렇게 개별화되지도 못하는가 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간강사도 살이늘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시간강사, 말 그대로 강의를 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강의료를 받는, 아니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불로 강의료를 받는 사람들이다. 세인(世人)들이 아는 시간강사라는 직업세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일반적으로 시간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 4년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햇수로는 대학과정부터 최소 9년이라는 시간이 투자된다. 금전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국리대에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그 비용이 가장 저렴하겠지만 외국 유학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억대가 훌쩍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한다.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교수 채용시 외국박사, 특히 미국박사를 선호하는 경향때문이다. 학술단체 협의회에서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학전임교수 임용룰을 보면 미국 박사가 77.6%로 가장 높은 반면, 국내 박사는 57.8%로 가장 낮다. 학위 취득 이후 대학 강단에 서기까지도 미국 박사(18개월)보다 국내 박사가 2배(36개월)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 재직 지역의 경우, 미국 박사의 67%가 수도권 주요대학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박사는 12.4%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개별적인 사례로 보면 이러한 수치는 그야말로 통계의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강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취업의 문은 이보다 훨씬 좁기 때문이다.서울대에서 내년 1학기부터 월 2백50만원을 보장하고 4대 보험혜택을 주는 '전임대우 강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바라기는 이런 제도가 모든 대학에 도입되어서 이들 시간강사가 학문 후속세대로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한다.

노동·노사
전북일보
2003.12.27 23:02

[오목대] 연하장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맘 때 쯤이면 평소에 서로 마음은 있으면서도 바쁜 일상에 쫓겨 만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따뜻한 정이 담긴 연하장을 주고 받는다. 얼마전 까지만해도 우체국에서는 연말연시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연하장과 카드를 분류하기 위해 전 직원이 철야로 매달리고, 엄청난 배달물량으로 집배원들의 한쪽 어깨가 더욱 처지기도 했다.그러나 모든 연하장이 받는 사람을 기쁘고 흐뭇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름과 직책도 틀리게 해서 보내거나 똑같은 이름으로 두장씩 보내는 경우도 허다했다. 천편일률적 내용에 자필서명까지 인쇄한 연하장을 받을 경우에는 고맙기는 커녕 짜증과 불쾌감에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사람도 많았다.우리의 연하장 격인 성탄절 카드는 1843년 영국의 미술교육가 헨리 콜경이 왕립미술 아카데미회원인 존 칼레 호슬리에게 만들도록 부탁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당시 카드에는 한 가운데에 행복스런 가정의 모습이, 양 옆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에게 성탄절 카드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6·25직후 미군부대에서 카드가 흘러나오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유행하면서 부터이다. 그에 앞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풍속이 있었다. 조선조때 새해를 맞아 하급관리가 상관집에 문안을 드리고 명함을 놓고 오는 세함 풍습이 그것이다. 세배를 갔다가 윗사람이 없을 때는 방명록에 해당하는 세장(歲帳)에 이름을 써놓고 왔다. 오늘날 일종의 연하장인 셈이다.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1천만대를 돌파하면서 세계 1위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의 눈부신 정보화가 연하장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e-메일 사용의 보편화로 종이 연하장의 수요가 크게 줄고, 반면에 인터넷을 이용한 연하카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e-카드사업을 하는 한 업체는 시작 첫해인 2000년 연말에 회원수가 10만명에 불과했으나 3년만에 2백만명으로 늘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디지털세상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지만 정성스럽게 사연을 적어 두고두고 온기가 남는 아날로그식 종이 연하장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12.26 23:02

[오목대] 선거법 개악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법을 개악하여 선관위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고 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조항을 약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합의하여 선관위의 선거범죄 자료제출 요구원, 금품 향응 관련 증거물수거권, 금품향응관련 동행과 출석 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 자료제출요구권을 삭제키로 합의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선거범죄자료제출 요구권만 다시 되살리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만 한정하여 실제 다른 계좌들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들어 있으나마나 한 조항으로 만들었다. 선관위 직원 직권남용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선관위 직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 조항을 포기하였다. 정치개혁을 위해 선관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정치과정의 선거자금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고발자 보호, 계좌추적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임의 동행권, 돈받은 유권자 처벌, 축·부의금·식사제공 상시금지, 당원집회 금지 확대 등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야3당은 선관위 직원의 법죄혐의장소출입조사권을 방해하거나 선거비용범죄 조사불응 및 자료제출 불응시 징역형에 처했던 현행법을 새로운 선거법에 벌금300만으로 축소키로 합의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자들의 식사비, 내방객 다과비까지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두배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세금으로 자신들의 사적인 선거운동까지 하겠다는 뜻인가? 더구나 자신들은 30일전까지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고는 예비후보자들은 90일전부터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야3당의 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선관위를 약화시키고 있어 선관위 손발을 묶고 있어, 선거과정에서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어떻게 막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탈불법 선거운동을 계속 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기존 국회의원 출마자가 훨씬 유리한 선거관련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더욱 더 현역 국회의원의 힘을 키우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이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정치일반
전북일보
2003.12.25 23:02

[오목대] 정치권의 물 級數

물의 청탁(淸濁)정도를 알아 보려면 그 물속에 살고있는 물고기를 살펴 보면 된다. 깨끗한 물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탁한 물에 적응하는 물고기도 있기 때문이다.가령 열목어나 버들치 산천어가 노니는 물이면 물어볼것도 없이 1급수다. 사람들이 그냥 마셔도 끄떡없다. 피라미나 쉬리 갈겨니 모래무치 따위가 사는 물이면 2급수다. 요즘 하천 살리기운동으로 제법 깨끗해진 전주천을 상기하면 된다. 붕어나 잉어가 서식하는 물이면 3급수다. 가장 흔한 저수지나 소류지, 어느정도 탁한 냇물 정도가 될 것이다. 하수도관을 타고 흘러 내린 물이나 오래 고여 냄새나는 물이면 4급수다. 아예 물고기가 살수 없으니 썩은 물, 수찻물이다.수장(水葬)을 물고기 서식 환경에 따라 분류한것은 지난해 작고한 서울대민물고기박사 최기철 교수에 의해서다. 그는 30여년동안 전국의 호수·하천·저수지·강물등 70여만곳을 답사한 끝에 ‘지표물고기’라는 분류방식을 통해 물의 청탁도(淸濁度)를 가려낸바있다.왜 난데없이 물과 물고기론인가. 다름아닌 노무현(盧武絃)대통령의 엊그제 ‘리멤버 1219 ’행사장 발언때문이다. ‘노사모’가 대선승리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노대통령은 정치권을 물에 비유하면서 ‘시민혁명론’을 제기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1급수가 없으면 2급수라도 찾자. 1급수는 그냥 마시고 2급수는 약을 타거나 정화하면 훌륭한 수돗물이 될 수 있다. 3급수는 공업용수다. 4급수는 목욕도 하면 안된다. 피부병 생긴다. 2급수를 찾아서 여러분이 뛰고 도우면 마침내 그들이 1급수가 된다’요컨대 지금 정치권은 더욱 오염됐으니 국민들에 힘을 모아 정치개혁을 이뤄나가자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미 자신도 열목어나 산천어처럼 1급수에서만 살아온 깨끗한 정치인이 아님을 고백한바 있는터라 노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 면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야전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 그만 두고 재야투사 될것인가’라는 비아냥에 명백한 쏟아져 새로운 전쟁(戰爭)의 불씨가 되고 있다.그러나 노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정치권에서 과연 누가 1급수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는가. 요즘 불법대선자금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2급수는 그만두고 3급수·4급수에도 못미칠 정치인이 수두룩한데. 서로 상대방을 헐뜯기전에 정치권이 지금 할 일은 오직 ‘내 탓이오’운동뿐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12.24 23:02

[오목대] 부자들의 소비

우리나라에는 채권이나 예금 주식으로 알토란 같은 이자를 챙기는 부자들이 적지 않다. 한 통계에 의하면 그런 부자들이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여기에는 물론 5억원 이상 현금을 굴리는 그야말로 알부자들도 포함된다. IMF를 맞아 고금리 혜택을 톡톡히 누렸던 그들도 금융권의 금리인하 추세로 지금은 사정이 달라 졌다. 은행에 5억원쯤 맡겨봐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로 세금을 떼이고 나면 푼돈의 이자를 손에 쥘 뿐이라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이자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삶의 여유를 즐길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옛 얘기가 돼 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사회 계층에서 부자인것만은 틀림없다. 쥐뿔도 없이 자존심이나 체면유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긁어대는 가난한 셀러리맨들과는 다르다. 하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으로 '한 끼의 식사 해결'을 성취로 여기는 극빈자들과는 아예 비교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유있는 만큼 돈을 써야 한다.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진 사람들에 대해 백안시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믿음부족 이거나 잘못된 평등의식의 발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취든, 인생의 심지뽑기에서 행운을 거머쥔 경우도 부자는 부자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돈을 씀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은 강하다. 그러니 그들은 부지런히(?) 돈을 쓰는것이 미덕이 될수도 있고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 바탕이 되기도한다.요즘 경기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상가등이 연말 세일을 실시하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매출은 신통치 못하다고 한다. 송년회다 망년회다 해서 일부 음식점만 조금씩 북쩍거릴뿐 불황의 그늘이 너무 짙게 깔려 상인들이 울쌍이다.경기가 나빠지면 소비가 감소하는것은 당연하다. 수입이 주는데 지출이 늘어날수 없는 것이다. 이 때 정말 필요한것이 '건전한 소비'다. 그 소비에 앞장 서야 할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돈이 도는것은 정한 이치다. 다만 꼴사납게 흥청망청 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건전한 소비가 따로 있는것은 아니다. '부자는 부자에 맞게''서민은 서민대로'씀씀이를 맞추면 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정설인가, 역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