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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시감

익산 국토관리청의 역사는 장구하다. 정부 수립 1년 뒤인 1949년 5월 설치된 이리지방건설국이 모태다. 전북 전남 제주 등 3개 지역을 관할했다. 1962년엔 건설부 호남국토건설국으로 개편돼 충남 일부까지를 관할권에 두었다. 관할 지역이 너무 방대해지자 1975년에는 전북과 전남 국토관리청으로 분할됐지만 업무 효율성이 문제가 돼 6년 뒤인 1981년 다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됐다. 익산 국토관리청은 명칭만 바뀌었을뿐 뿌리는 정부수립 당시의 기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통합조직으로서도 34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역사성과 전통성을 간직한 족보 있는 기구다. 그런데 익산 국토관리청 분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5개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부산, 익산)의 재정비 용역에서 익산청을 전북청과 광주청, 부산청을 부산청과 대구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로망 확충과 하천 정비, 건설공사 관리, 재난 및 재해 업무 등 한 해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 조직이 전북, 전남·광주권으로 분리되면 전북은 껍데기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심리적 박탈감도 클 것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제일성, 호남제일문, 전라감사처럼 호남을 호령했던 상징성의 마지막 자존심 아닌가. 국토경쟁력과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많은 익산 국토관리청을 분리하는 건 또 하나의 전남·광주 예속 사례가 되고 말 것이다. 전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선 건 당연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을 논평이나 성명, 결의문, 항의 전화 따위로는 언감생심이다. 주관 부처는 공교롭게도 도민들한테 ‘LH 상처’를 안겨준 국토부다.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이 대응하는 행태를 보면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른바 ‘LH 기시감(旣視感)’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전북도민들의 정서는 물론 정치적 문제 등 모든 것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유일호 국토부장관) 등등. 201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남 진주 이전 당시 정종환 국토부장관의 언행과 엇비슷하다.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반발 무마용 수사(修辭)에 치중하면서 시간을 번 뒤 목적을 달성했던 바로 그 수법이다. LH, KTX에 이어 익산 국토청마저도 인접 지역에 야금야금 먹히고 있는 꼴을 두 눈 뜬 채로 보고 있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5.06.23 23:02

반복되는 전북도와 전주시 갈등

민선자치 이후 전북도와 전주시의 불협화음이 반복되고 있다. 위계질서가 엄격했던 관선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갈등의 단초는 민선 2기, 강현욱 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전철사업과 전라감영 복원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전북도와 전주시가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2006년 1월초 김완주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익산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자 이형규 행정부지사가 이를 반박하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이후 도청과 시청 간부, 전북발전연구원과 전주시정발전연구원 등이 대리전을 펼치면서 볼썽사나운 막말 공방과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 같은 논쟁은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김완주 시장측의 선거이슈 선점과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전략이었다. 당시 10%대에 불과했던 김완주 시장의 도민 인지도가 이후 30%대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민선 4기 들어서도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관계는 지속됐다. 김완주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경전철 도입을 후임 송하진 시장이 전면 백지화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꼬여갔다. 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운영 적자를 전주시 재정여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송 시장이 경전철 도입을 취소한 이후 전주 고속화도로 건설과 전라감영 철거, 전주 탄소산업 주도권 등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급기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사업자 선정과정을 놓고 전북도가 전격 감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전북도는 안세경 부시장과 전주시 감사관 등 간부 공무원 4명을 중징계 요구했고 전주시는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이제 민선 6기 들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은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확정했다. 도청 소재지인데도 국제 회의를 열 컨벤션센터나 호텔이 없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김승수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지역 상인에 피해를 주는 대형 쇼핑몰 입점을 막겠다고 공약하면서 도와 전주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도의회, 전주시와 시의회 등 4자간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서로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송 지사나 김 시장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자칫 충돌마저 우려된다.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구원(舊怨)관계 떠나 무엇이 전북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5.06.22 23:02

감염병과 인문학적 성찰

대한민국의 의료문화가 성찰의 대상이 됐다. ‘메르스’의 여파다. 국내에서는 자성이지만, 나라 밖에서는 비판과 질타의 성격이 더 짙다. 홍콩의 칼럼니스트 스쥔위(施君玉)는 자신의 칼럼에서 “신(新)SARS(메르스의 중화권 별칭)가 창궐하고 있는 한국 당국의 경솔한 발언”을 질타하면서 한국에 만연해있는 ‘병원쇼핑’과 온 가족이 간병하는 전통 문화를 감염을 퍼트린 ‘허점’으로 지적했다. 전통적인 간병문화까지 비판받는 현실이 유쾌하지 않지만, 달리 항변할 수도 없는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새삼 현대사회에서 감염병은 어떤 존재인가가 궁금해진다. <감염병과 인문학>이라는 책을 기획해 펴낸 문학평론가 정과리는 ‘감염병은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유해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그것도 종종 지나치게 잘 작동하는 현상을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감염병이 질병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그의 해석은 오늘의 현실에 무섭게 적용되고 있다. 감염병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한 그의 글을 더 주목하게 되는 분석이 있다. ‘감염의 기능은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척 등등 본능적 차원에서의 반응을 일으키기가 일쑤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병은 인간 정신 현상의 기본적인 성질과 구조, 즉, 진화적 특성을 음화 한다고 할 수 있다.’감염병이 산다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동시에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히 인문학적 성찰의 재료가 될 성분을 대폭 함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그는 감염병의 성질과 존재를 고려한다면 감염병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은 일찌감치 시작되어야 했다고 말한다. 인문학적 성찰은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 책을 읽어보니 우리사회가 성찰해야할 근본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인문학이 화두가 된 시대, 감염병을 인문학적 성찰로 극복할 수 있을까. 날마다 감염의 전파력이 확산되고 있는 절박한 시점에서 지금 당장 그 답을 구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감염병의 철학적 의미가 궁극적으로 더불어 삶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것 ‘이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메르스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가족을 또 다른 방식으로 격리시키는 오늘의 상황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감염의 존재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더불어 사는 삶’을 외면해온 대가가 너무 크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5.06.19 23:02

호소문

지난 11일 경기생활가구협동조합이 한 일간지에 가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 따르면 국내 가구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구업계는 지난해 말 국내에 상륙한 세계적 가구 공룡 이케아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수많은 영세가구업체들은 이케아 공세가 버겁다고 한다. 1943년 저가형 가구업체로 출발한 스웨덴 국적의 이케아는 단순하면서도 생활공간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가격을 조금 낮추는 전략을 구사해 소비자 호응을 얻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조립할 수 있는 가구를 공급하면서 세계적 기반을 갖췄다. 지난해 국내에 영업점 문을 연 이케아는 이웃 중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터키 등 세계 35개국에 253개의 매장을 갖춘 글로벌 가구공룡으로 한 해 매출이 40조원에 달한다. 이케아는 세계적 브랜드 인지도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글로벌 가구 공룡이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없이 완성된 가구를 들여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내 가구업체들은 대항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 현행법상 국내 가구업체들은 수입하는 가구 원부자재에 관세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구업계 입장에서는 반칙이다. 가구업계의 또 다른 고통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라고 한다. 광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구유통업체에 대한 유래없는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과 중소가구업체들은 세금폭탄과 임금체불,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여파로 원자재 구입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이 광고의 핵심은 이케아 상륙 등으로 어려운 가구업계가 당국의 세무조사로 공멸 위기에 있으니 세무조사 및 추징을 유예해 달라는 호소다. 세무조사와 탈세에 대한 추징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 다만 완성가구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가구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의 경우 철폐하거나 대폭 낮춰야 적어도 영세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가구업체도 반성해야 한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북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1463건에 달했다. 가구에서 악취가 풍기고, 어린이 피부질환을 일으키기도 했다. 가구 소재와 규격을 속여 파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들도 가구업계에 호소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다. 국내 가구업계의 경쟁력은 소비자 가구불만 호소를 줄이는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재호
2015.06.18 23:02

신독(愼獨)

갈수록 공직자들한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예전에는 공직자들이 박봉에 힘들었다. 하지만 DJ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 대학생들이 공무원 되는 게 꿈이다. 각 대학 도서관들은 공무원 되기 위한 수험생들로 넘쳐난다.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 연봉도 연봉이지만 신분이 안정돼 있다는 게 매력이다. 기업은 걸핏하면 구조조정이다해서 자리를 없애지만 공무원은 그렇지가 않다. 노조까지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 아직도 철밥통이란 소리를 듣는다.우리나라는 가히 행정국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공무원의 힘이 세다. 법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더 그렇다. 공무원들은 갑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민원인 쪽에서 보면 우월적 위치에 있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직들이나 선거 때 표 달라고 구걸하지 일반 공무원들은 신상변동이 없어 별로 눈치도 안본다. 노조 때문에 공직사회문화가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는 살아 남을 수 없다. 좋은 세월 다 갔다고 말한다. 그 만큼 권리와 의무관계가 제대로 정착됐다는 말이다.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 관계를 이뤄 나간다.지금 우리사회는 공직자들한테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함께 요구한다. 그 이유는 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해서 국가발전을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얼간이 같은 공직자가 있다. 공무원은 자신만 잘 하는 것으로 끝날 순 없다. 주변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선출직공무원은 더 그렇다.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도내서도 단체장 부인들이 승진시켜준다, 취직시켜준다, 민원을 잘 해결해주겠다면서 돈 받아 먹다가 구속된 경우가 있었다. 원래 힘 있는 곳에 부나방들이 몰린다. 단체장 주변에는 선거 때 도움 준 사람들로 붐빈다. 자연히 부창부수라 했듯이 치맛바람도 일게 돼 있다. 원래 등잔 밑이 어둡듯 부인의 비리를 남편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곪아 터진후에야 안 경우가 있다.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다. 공직자는 수신이 으뜸이다. 수신(修身)은 신독(愼獨)과 같다. 신독은 대학과 중용에 나와 있는 말로서 혼자 있어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독립불참영 독침불괴금(獨立弗慙影獨寢不愧衾)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림자한테 부끄러움이 없고, 혼자 잘 때 이불한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선비들은 금과옥조로 삼았다. 순창군수 부인이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큰 돈을 받은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었다. 감사원 출신인 군수 남편은 수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백성일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5.06.17 23:02

현역 국회의원 평가제

한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 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용퇴 또는 적지 출마 등 고강도 혁신구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 내에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샀지만 당 외에선 긍정론이 일었다. 어렴풋이나마 인적 쇄신기준을 제시한 건 조 교수가 처음이다. 혁신위원에 포함된 조 교수는 물론 혁신위원 대부분이 개혁성이 강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긴 해도 뭔가 꺼림칙하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탓이다. ‘호남 현역의원 40% 물갈이’나 ‘4선 이상 중진의원 용퇴’ 주장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 언정 객관적 논거가 약하다. 총선 때마다 공천 홍역을 치르는 건 시스템화된 룰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그때 달라요’였다. 공천은 사천(私薦)이 됐고 뇌물이 오갔다. 자기 사람 심기도 횡행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강철규 당시 우석대 총장은 “휴식기간이 필요하다”며 공천심사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힘 있는 정치권의 외압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최근 인적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다. 보름마다 쇄신안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쇄신의 백미는 결국 인적 쇄신일 것이다. 조국 교수의 지적처럼 국회의원 4선이면 단 한번도 하기 힘든 국회의원을 16년이나 했다는 것인데 물러날 법도 한 세월이다. 16년이면 강산이 아니라 세상이 바뀔 정도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기간이다.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를 따라가기도 벅차고 노회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다. 국회의원들한테는 언감생심이겠지만 ‘국회의원 3선, 민선 단체장 2선’으로 연임의 한계를 제도화하면 어떨까 싶다. 단체장 12년도 너무 긴 세월이다. 혁신위가 비중을 두고 할 일은 공천기준의 객관화 작업이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제와 전략공천 기준의 시스템화가 그것이다. 계량화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적 쇄신을 꾀하고, 신인도 일정 기준에 따라 발굴해 키우자는 뜻이다. 평가주체와 평가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것도 아니다. 공천권을 계량화, 투명화하지 않는 한 정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5.06.16 23:02

세월호와 메르스

온 국민을 공포와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이번 주가 최대 고비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첫 4차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와 3차 대유행이 확산된다면 메르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난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확진환자가 140명을 넘은 가운데 사망자도 14명에 달했다. 의심 격리자는 4000여명을 넘어섰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그동안 정부는 무얼 했고,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년 전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생생히 목도했다. 꽃다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바닷물 속에 생매장되면서 안전 대한민국도 침몰했다. 그래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를 새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초동 대처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골든타임이 왜 중요한지 절감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국가의 보건 방역망이 뻥 뚫린 것이다. 해외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정부 관료들의 대응 능력, 자치단체장과의 엇박자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도 보건당국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초기 대처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15일이 지난 뒤에서야 이를 공개했고 2차 확산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도 10일이 지나서야 공개됨에 따라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이제 관건은 지역사회 감염 여부다. 4차 감염자가 나온 마당에 만약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다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에볼라 환자가 발생 때 공항의 방역 시스템과 병원의 오진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연방기관, 주 정부와 의료기관 등이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긴급 전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괄 책임자인 에볼라차르를 임명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질병 통제에 나선 결과, 미국 내 감염자 4명을 포함해 에볼라 환자 11명 중 첫 발병자와 치료를 위해 미국에 들어 온 의사 등 2명만 숨지고 나머지 9명은 살아서 병원 문을 나왔다. 메르스 환자 발생 15일이 지나서야 첫 민관합동 긴급 회의를 연 우리 정부와는 너무 대조적이다.안전한 대한민국, 이제는 말로만 읊퍼선 안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5.06.15 23:02

일상적인 삶

‘우리의 일상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여행을 하기도 하며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고독이나 침묵 혹은 비밀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 이 모든 존재 양태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표면적인 목적으로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들을 분석해보면 일상생활로부터 삶의 결 자체로 넘어가는, 나아가 예술작품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오솔길이 드러난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그르니에(1898~1971)는 산문집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을 이렇게 규정한다. 장 그르니에는 알베르 카뮈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섬> <카뮈를 추억하며> <어느 개의 죽음> <일상적인 삶>과 같은 산문집으로 수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언어로 담백하고 깔끔하게 써내려가는 문장이 주는 철학적 깨달음의 무게는 그만큼 깊다.독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일깨우는 그의 산문집 중에서도 이즈음 특별한 의미로 와 닿게 되는 책이 있다. 그가 느끼는 일상을 특별한 감성으로 써낸 <일상적인 삶>이다. 여행, 산책, 포도주, 담배, 비밀, 침묵, 독서, 수면, 고독, 향수, 정오, 자정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을 담은 열두 편의 에세이는 너무 익숙해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준다. 소통에 대한 해석이 거기 있다. ‘모든 소통은 흔히 ’인격 ‘이라 부르는 것들을 전제한다.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는 병렬이나 얽힘, 혹은 상호침투는 있을지언정 결코 주고받음은 없을 것이다. 이 주고 받음은 결국 한 인격을 다른 인격 속으로 이동시켜서 그 인격을 자신이 아니라 타자 속에서 살게 된다. 사람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리며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일은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다. 사실 돌아보면 장 그르니에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수많은 행위와 존재가 우리의 일상으로 호흡하고 있다. 일상의 존재란 그만큼 거대한 것이다. 호흡기감염증인 메르스가 그 거대한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놓고 있다. 병원 안 감염에서 지역사회까지 파고든 메르스의 빠른 감염 속도 탓이다. 메르스 감염 초기의 대응 미숙으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버겁다. ‘일상적인 삶’의 귀환이 그만큼 절박해졌다. 함께 나서야만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낯선 일상으로 와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5.06.12 23:02

비싼 교육비

1년 전인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수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책임을 졌다. 인명구조를 하지 않은 채 배에서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엄벌에 처해졌고, 세월호 선사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씨 일가는 폐가망신을 떨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종자 9명과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않은 채 차디찬 바닷속에 남아 있다. 거리마다 노란 깃발에 ‘진실을 인양하라’는 구호가 물결친다.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최대 화두는 안전이었다. 연안 선박들의 안전을 감시해야 할 해경들은 근무태만이었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해경 구조단장은 선체 진입은 물론 탈출 독려 방송도 하지 않았다가 엄벌을 받았다. 세월호 사고의 이모 저모를 살펴보면 인간의 탈을 쓰고 늑대의 짓을 한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안전과 함께 세월호 사고가 우리에게 던진 경고는 ‘인간성 회복’이었다. 당시 수많은 일반 승객과 교사 등이 한 명이라도 더 탈출시키고,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외 선장과 대부분 선원들, 그리고 선체 밖의 선사와 해경 등 운항 관계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세월호 사고 1년만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덮쳤다. 5월 중순에 상륙한 바레인발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0일에는 전주에서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63세의 이 남자는 지난달 27일 부인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에 갔는데, 30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 그동안 자가격리 돼 있었다. 이제 전북지역 메르스 확진 환자는 모두 3명이 됐다. 이들 모두 평택과 서울 등에서 감염돼 왔고, 이에 따른 감시 대상자가 600명이 넘는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WHO 관계자가 밝혔듯이 한국에서 통제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의료진이 밤낮없이 쪽잠 자 가면서 차단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완전 진압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우디발 메르스 공포 속에서 2013년 메르스대책반을 가동해 온 우리나라가 메르스 2위 국가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의 안일한 국민의식을 뚫는 것은 너무 손쉬웠고, 그런 안일함을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은 2년째 톡톡한 안전교육비를 내고 있다. 교육비도 비싸고 그 댓가도 너무 혹독하다.

오피니언
김재호
2015.06.11 23:02

새정연이 싫은 이유

상당수 도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싫어 하는 이유는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MB·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새정연이 도민의 이익대변은 뒷전이고 친노다 비노다해서 계파싸움만 일삼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같은 현상은 오래전에 나타났고 지난 6·4 지방선거 때 무소속 단체장들이 뽑히면서 노골화 됐다. 더 이상 새정연에 기대를 걸게 없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선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짓지 않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 면피성으로 보여 더 실망스러워 한다.도민들은 “새정연을 있게 한 원동력이 호남인데 지금와서는 완전히 호남정치권이 변방으로 내몰렸다”며 분개해 한다. 당권은 친노인 부산의 문재인 대표가 잡았고 원내대표는 비노인 수도권 이종걸의원이 맡고 있다. DJ나 노무현 정권때는 호남 출신이 당의 중심세력이 돼서 호남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전북이 현 정부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민들로부터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도민들은 “도내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문 대표가 보은 차원에서라도 전북의 이익 대변을 위해 앞장서 줘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전북의 무장관 무차관 문제도 함께 짚고 넘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 갖고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문 대표가 당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광주 서을 재보선에서 무소속 천정배후보가 당선된 것도 더 이상 새정연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 같은 정서는 그동안 친노 색채가 강했던 전북에서도 감지된다. 지금 분위기로는 새정연이 누굴 공천해도 장담할 수 없는 기류가 형성돼 가고 있다. 막상 선거 때가 닥치면 새정연 후보를 찍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당에서 일방적으로 지지만 요구할뿐 전북을 위해 해준 게 없기 때문이다. 지금 새정연이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한낱 쇼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호남서도 전북을 중시하며 안고 가야 새정연이 존립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빠개지건 부숴지건 관심도 갖질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도 지난 6·4 지방선거처럼 경쟁구도가 만들어 질 전망이다. 지금부터라도 친노를 2선으로 후퇴시키고 호남 출신을 중용해야 그나마 당이 살 수 있다.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5.06.10 23:02

국회의원 특권도 혁신 대상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지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 “어떤 직책이 가장 좋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주저 없이 국회의원이라고 대답했다. 아마 권리와 혜택은 엄청 난 반면 책임은 없는 점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봤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수(選數) 제한이 없고 정년도 없다. 세비에다 활동지원비를 합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제 금액은 1억5000여만 원쯤 된다. 또 평균 1억3000만 원 안팎의 후원금도 들어온다.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명, 6·7·9급 비서 1명, 인턴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과 해외 출장 시 항공사의 1등석 제공, 국유철도· 선박·비행기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인 건 불행이다.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거의 낙제점 이하다. 국민들한테 받은 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못한 탓이다. 정쟁에 몰두하고 국민의 눈높이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로 네탓만 해대니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걸핏하면 뇌물 수수와 비리의 주범으로 등장한다. 성직자와 교수,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지면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건져내는 이유는 한강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 국회의원 3선쯤 하면 거의 권력화된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정치인도 많다. 국민 보다는 자기 안일을 먼저 걱정한다. 공천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 총선 때마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유권자는 선거 때만 갑(甲)일뿐 선거가 끝나면 을(乙)이 되고 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내세워 실천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엊그제 당의 정체성 확립과 리더십 수립, 건강한 조직, 수권 정당을 혁신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 혜택을 내려놓는 혁신안이 언급되지 않은 건 유감이다. “혁신안은 한 트럭도 넘는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마따나 혁신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감내할 진정성 있는 혁신안을 내놓는 게 숙제다.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5.06.09 23:02

뻥 뚫린 국가 방역망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보건당국의 대응 매뉴얼 미흡,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가족과 외식을 하고 1500여명이 모인 재건축조합 총회와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잇달아 참석했다가 뒤늦게 격리조치 됐다. 이 의사를 감염시킨 2차 감염 환자는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순창에선 70대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주민들이 공포에 빠졌다. 이 여성은 메르스 최초 환자와 같이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격리통보를 받았으나 임의로 순창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 문안을 왔던 아들은 이미 지난달 3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만약 이 여성과 접촉했다 격리 조치된 160여명에 달하는 의료진과 병원 환자 동네주민 가운데 새로 감염자가 나온다면 무차별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사태가 확산되자 정부에선 뒤늦게서야 첫 집단 발병지인 평택성모병원 이름을 공개하고 이 병원을 다녀간 환자들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다. 2003년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때 체계적인 대응과는 너무 판이하다. 사스 사태 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고건 총리가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하며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막아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8400여명이 사스에 감염되고 810여명이 사망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3명만 나왔을 뿐이었다. 국가 위기 대응체계가 왜 이렇게 허술해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도 지난해 4월과 5월 인디애나 주와 플로리다 주에서 2명의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통제됐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거나 의심되면 접촉이든 공기를 통했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태세에 나선다. 매뉴얼에 따라 환자 뿐만 아니라 병실 공기 관리까지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메르스 사태 확산을 자초했다.메르스의 본산인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차관은 “절대 확진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언했다. 이제라도 범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국가 방역망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5.06.08 23:02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문화유산이다. 199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했으니 연륜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와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모두가 대상이 되지만 지금까지 선정된 기록유산은 도서관이나 문서고 등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적 가치를 지닌 소장문서가 주를 이룬다.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과 관리를 위해 유네스코로부터 재정과 기술을 지원 받게 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보존의 길이 열리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된다. 현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105개국 300건.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불조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 의궤,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등 11개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등재된 건수로 보자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폴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가별로 2년마다 2건씩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중심이지만, 기록물의 특성상 정부기관 뿐 아니라 단체나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단체가 신청해 등재된 대표적인 예가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지난 2011년,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직접 유네스코에 신청해 등재의 결실을 얻었다. 지금은 문화재청이 한국의 등재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공모로 등재신청 대상을 선정하는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었지만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재 이후 문화재 뿐 아니라 근현대 기록물까지 등재 대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지난 2013년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등재신청을 시도했지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험을 갖고 있다. ‘기록물에 대한 더 많은 연구 및 보존 관리 문제’와 ‘동학농민혁명이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자료정리 부족’등이 제외된 이유다. 시사하는 의미가 큰 만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등재를 향한 학술대회가 오는 10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 추진 작업의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5.06.05 23:02

메르스 아우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사망자가 발생하고, 3차 감염자가 확인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자는 1,300명을 넘어섰고, 도내에도 64명의 관찰 대상자가 있다. 메르스 감염 우려가 커지자 국방부는 메르스의 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염 의심 입대자는 즉시 격리해 귀가시키고, 예비군 훈련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메르스 상황에 따라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상황을 ‘경계’ 단계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 예방적 차원의 휴교나 휴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일 현재 메르스 감염 확산을 우려해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230곳에 달한다. 메르스가 발생한 경기도와 인근 세종, 충남북지역의 유치원 69곳과 중학교 129곳 등 유치원과 중학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언론브리핑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메르스는 대상자 격리 등 조치만 잘 하면 감염 전파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휴교 조치 등 너무 수선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3일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를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해 격리대상자가 학교에 등교할 수 없도록 유도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군대와 학교 등 다수 집단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국방부·교육부의 입장과 복지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분명 정부 부처의 엇박자다. 둘 중에서 복지부의 주장은 현실감이 없다. 치명적 악성 바이러스에 한 번 뚫리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5월초 바레인에서 귀국한 60대 메르스 감염자를 당국은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방역체계가 뚫려 2명이 사망했다. 국제 망신도 떨고 있다. 의학적으로 맞는다 해도 ‘격리만 잘하면 된다’는 보건당국의 말에 얼마나 신뢰가 실리겠는가. 경기도의 병원 이름을 감추는 것도 문제다. 지난 몇 일 사이 지역 주민과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등을 통해 SNS를 타고 병원 2개의 실명이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주장처럼 메르스 감염 우려가 낮다면 웬 부산을 떠는가.

오피니언
김재호
2015.06.04 23:02

흘러간 물

선거구 획정과 신당 창당 등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도사리지만 입지자들은 잰걸음을 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 당이 2017년 대선 때 유리할 수 있어 총선에 사활을 건다. 도내 정치인들의 셈법도 다르다. 가장 예민한 쪽은 송하진 지사다. 그는 분당 안되고 우군들이 대거 당선되길 바란다. 그래야 공천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돼 재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지사쪽은 김완주 전 지사나 정동영 전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전주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정연 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유성엽 의원도 관심사다. 다음 지사 선거 때 또 경쟁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여론의 향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빠개질 것이냐 아니면 따끔하게 혼내고 그대로 가게 할 것이냐 여부다. 광주 서을서 천정배가 무소속으로 당선은 됐지만 호남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친노 색채가 강한 전북에서 광주 전남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창당하려면 돈 많이 들고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사람마저 뚜렷치 않아 현재로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호남지지 기반이 강한 손학규 전대표가 범계파를 아우를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강진에서 묵언수행을 잘 하고 문재인 대표의 선거 패배에 따른 반사이득까지도 챙겨 지지도 1위를 기록하기 때문이다.도내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약해 그 대안으로 중량감 인사들이 총선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그럴싸하게 나돈다. 하지만 그 면면들이 공직을 맡았을 당시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 때문에 여론서 힘이 안실린다. 상당수는 “자신의 재임 기간중에나 잘 하지 이제 총선에 나갈려는 것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놓겠다는 발상 밖에 안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힐난한다. 특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법인데 어찌 그 같은 헛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도민 가운데는 김완주 전 지사에 대한 평가를 ‘공 보다 과가 많았다’고 말한다. 익산 표를 의식해서 KTX 역사의 백구쪽 이전을 유야무야시켰고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겨 도민들을 무력증에 빠지게 한 일과 항공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채 속전속결로 35사단 개발사업자를 결정한 일을 대표적 실책으로 꼽았다. 전주서부신시가지 난개발과 중인리 모악산 자락에 실버아파트를 건립토록 한 것도 잘못했다는 것. “MB때 200만 도민 이름으로 사은숙배(謝恩肅拜)의 편지를 쓴 것은 당시 사정 정국을 비껴가기 위한 술책으로 두고두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 때 그가 해야 할일은 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에 만경·동진강을 넣어 추진했어야 했다.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5.06.03 23:02

뼈다귀 농촌

유엔은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우리 사회를 세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있다. 전북은 어떠할까.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2만2626명이다. 도내 전체 인구 187만 1560명의 17.2%다. 이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0.1%) 경북(17.3%)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전국에서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임실 진안 순창 등 3개 시군은 열명 중 세명 꼴로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생산성 하락 및 지역발전 잠재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하다. 심각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농촌지역은 교육분야에서도 홀대 받는다. 내년부터는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그렇게 결정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이 ‘학교 수 50%, 학생 수 31%, 학급 수 19%’였지만 내년부터는 학생 수 반영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전국 19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농·산·어촌 지역 60명 이하 학교가 그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도·농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첨예화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정치적 양극화도 더 벌어질 것 같다. 연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결정하면 전북처럼 인구가 줄어든 농촌지역은 된서리를 맞을 게 뻔하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지난 20년 간 농촌지역 선거구는 73곳에서 23곳으로 50곳이나 줄었는데 또 감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경우 농촌지역은 고령화에다 학교는 통폐합되고, 정치적 양극화까지 겹쳐 뼈다귀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통폐합될 농촌학교, 정치 존재감 없는 농촌지역. 이 모든 게 정치의 영역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런 폐해가 노골화되고 있다. 그런 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쟁만 있지 이런 암울한 ‘사태’를 걱정하고 호령하는 정치인 하나 없다. 야당의 침묵이 더 문제다. ‘농어촌유권자연대’라도 하나 만들어야 할 모양이다.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5.06.02 23:02

호남 물갈이

요즘 지역에선 정치 얘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새정연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혐오감이 크다는 반증이다. 그 결과가 지난 두차례 재보선을 통해 표출됐다. 지난해 7월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데 이어 지난 4·29 재보선에선 광주 서구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압승한 것이 호남 민심을 웅변하고 있다.지난달 광주일보가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새정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드러났다. 광주·전남 유권자의 52.7%가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26.3%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신당창당을 통한 야권재편’ 응답률이 40.9%로 ‘새정치민주연합 중심 단결’ 37.7% 보다 높았다.텃밭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정연이 살아남기 위해 다시 혁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출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달 중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혁신의 단골 메뉴로 인적쇄신, 특히 호남물갈이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사실 호남물갈이는 매번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이슈였다. 지난 2000년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은 호남 현역의원 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호남 현역의원 45%가 물갈이됐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전북 현역의원 55%가 공천과정에서 교체됐다.하지만 새정연이 호남물갈이를 통해 호남 민심을 돌이키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다. 지난 30년 가까이 호남의 여당으로 안주해온 야당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우나 고우나”, “미워도 다시한번” 읍소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난 재보선을 통해 입증됐다. 그동안 자질이나 함량, 역량 미달 후보가 지역정서에 편승해 국회에 진출하다보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무성한 실정이다. 한 때 한국정치의 중심축에 전북과 호남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야당과 지역 국회의원 문제도 있지만 도민들의 책임도 크다. 13대 총선에서 황색바람 이후 한풀이식 묻지마 투표 관행이 빚어낸 폐단이다. 내년 20대 총선에선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뿐만 아니라 호남의 여당인 새정연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아직도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로 계파싸움과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새정연에 신물이 나기 때문이다. 인적쇄신과 실리주의, 새로운 대안세력이 내년 총선의 화두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5.06.01 23:02

'마을 공방' 사업

지난달 전국의 폐광촌 마을이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자치부의 ‘마을공방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 11곳. 정읍을 비롯해 강원 태백, 경기 평택, 전남 순천, 서울 성동·중랑구, 부산 해운대·사하구, 충남 홍성, 경북 상주와 경북 문경이다. 마을공방 육성지원사업은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다. 행자부는 이번 선정된 마을공방 사업장마다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공간설계와 마을공방 관리·운영 등을 자문 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공방을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폐교 건물이나 빈집을 활용해 마을 사업을 만들고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삼는 사업은 그동안에도 많았다. 기왕에 시도된 많은 사업들이 이름만 달리했을 뿐 같은 취지로 추진되어 더러는 성공 하거나 더러는 실패했다. 성공한 사례도 정부의 지원이 끝난 뒤,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시적으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에 매달려 억지 사업을 추진한 예도 적지 않다.들여다보니 마을공방 사업은 지역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심이어서인지 지역마다 특성이 두드러진다. 정읍 영원면의 폐교 건물은 주민들이 자동차용 전자부품 조립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지역의 자동차부품생산업체와 MOU를 체결해 추진하는 이 사업으로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함께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게 된단다. 한편으로는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니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외국에는 ‘마을 공방’같은 일들로 지역을 살린 예가 많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마을공동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동체’ 문화를 잘 지켜 마을을 살려낸 결과다. 이런 마을은 대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뚜렷하다.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주목해 산업화로 이어냈기 때문이다. 공동체 문화를 살리는 기반으로 지역 공예를 주목해온 한국전통문화대 최공호 교수는 지역성을 “서울에서 멀어서 불편한 곳이 아니고, 그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기업과 연계한 마을 공방 사업은 지역성이란 가치와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단순히 단기간, 일자리 몇 개 만들어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면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마을 공방’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5.05.29 23:02

언론 재갈 물리기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이 29일로 닥쳤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도전 ‘11전12기 오뚜기 신화’를 쓰며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 시장은 아쉽게도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그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 위기에 몰렸다. 그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희망후보라고 밝힌 것, 또 방송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마치 익산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꿔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말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2심 선고일이 29일로 닥쳤다.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동안 재판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박 시장은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최근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죄질이 불량한 범행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형을 구형할까 고민도 했지만 희망제작소에서 피고인에 응원 현수막을 보냈고, 과거에 익산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이 났던 점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 일부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징역형을 고려할 정도로 피고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실 박시장 입장에서는 유죄냐 무죄냐, 당선 유지냐, 당선 무효냐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변명이나 유감 대신 무죄 주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직이 달려 있는 중대 재판인 점을 고려할 때 반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지적은 일리 있다. 법정 밖도 문제다. 박 시장 취임 후 지난 10개월 여 사이 익산시는 시의회, 공무원노조, 언론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언론 등을 상대로 무려 60건이 넘는 고소고발과 언론중재신청을 했다. 시정 비판 언론에 철저히 재갈을 물리고자 했다. 반언론자유 행태이며 독재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박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법에도 인정과 감량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그가 지난 10개월여동안 시장으로서 보여준 행동이 재판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허물이 있다면 먼저 씻어낼 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김재호
2015.05.28 23:02

또 물갈이 타령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완패를 기록한 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새정연은 대선 패배 이후 계속된 계파 갈등으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당을 이끌어 분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광주 전남의원들이 문 대표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친노 색채가 강한 전북 의원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문 대표 퇴진에 가타부타 한마디 말도 없다. 자칫 이 기회에 밉보였다가 괘씸죄에 걸려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본다.문 대표는 자신의 퇴진을 잠재우려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전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그가 계파를 아우르며 문 대표의 퇴진설을 잠재워 놓을지는 의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그간 당에서 위기 때마다 마련한 혁신안이 창고에 가득 쌓였다”며 “면피용 혁신안 갖고서는 당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오직 문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 나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 때 유족 대표로 나선 건호씨의 추도사로 친노와 비노 갈등이 더 꼬였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김 혁신위원장이 호남 다선의원들과 486의원을 물갈이 하겠다는 내용이다. 항상 혁신안의 단골메뉴가 물갈이 공천이었다. 누가 당 대표나 혁신위원장을 맡든 물갈이로 쇄신을 가져오겠다고 의욕을 과시한다. 지지세 만회를 위해서는 물갈이 만큼 그럴싸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갈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 지금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추세인데 당이 호남 다선의원과 486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분당을 막기 위한 면피용 계략 밖에 안된다. 지금도 자신들이 공천하면 호남서는 찍을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새정연 지도부가 착각하는 것이다. 진정성을 갖고 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도 될 것 같지 않은 데 얄팍하게 물갈이나 찾는 것은 약 올리는 것 밖에 안된다. 도민들은 새정연에 일침을 놓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앞으로는 인물론에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들이다.광주 서을서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것처럼 무소속도 인물이 되면 금배지를 달아 주겠다는 여론이다. 그간 새정연을 일방적으로 밀어 준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 역행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새정연에서 굳이 물갈이 안해도 도민들이 물갈이 할 준비는 되어 있다. 상무이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