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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곳에선] 교동 한옥단지 내 전통문화상권

1930년대를 전후해 호남평야에서 농업생산으로 부를 축적한 대·소 지주와 사회·경제적 근대화 바람을 타고 상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신흥자본가들이 고급 주택을 짓고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교동·풍남동 일대 도시한옥 집단지역.처마 위 한식암수기와가 사뿐히 내려앉은 지붕 아래에는 구들과 마루가 있고 댓돌과 보석, 섬돌로 터를 잡은 이 곳 한옥들은 근세기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해방을 거쳐 1970년대까지도 이 일대에서는 한옥 신축이 꾸준히 이어졌다.오목대·경기전·한벽당·풍남문등 보물 같은 문화재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이 곳 도심 속 주거지역은 70년 전후만 하더라도 전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은 부유층이 거주했다.시장과 도심이 바로 근처에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교통도 편리해 각 기관의 관사나 사택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그러나 77년 ‘한옥보전지구’로 묶이면서 급속히 진행된 현대화의 바람은 이 일대를 비껴갔다. 70년대를 끝으로 번영과 활기의 시계가 정지해 버린 도심 속 변두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지금 바로 이 곳에서 조심스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전주의 인사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전주 남천교에서 북쪽으로 은행나무를 지나 동부시장에 이르는 교동·풍남동 골목 주변에는 변변한 상점 하나가 없었다.97년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신축 및 건물 개·보수가 자유롭지 못한데다 주변 도심상권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동네 수퍼나 비디오점, 쌀가게 등이 군데 군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그나마 상점 형태를 띠고 있는 점포들도 영업이 신통치 않은데다 고풍스런 동네 분위기에 천덕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끼어있어 여간 눈에 거슬리는게 아니었다.지난 97년 이 곳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 고도제한 및 신축 등을 제한한 한옥보존지구 규정이 폐지되고 난 후 개발이 허용되면서 변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그러나 오랜 침체기를 지내오는 동안 시 외각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개발되고 전주여상·남중·전주공전등 학교들도 이전해버려 지역의 활력성이 현저히 저하된데다 기껏해야 30∼50평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토지주들이 개발여력이 있을 리 없어 좀처럼 재기의 움직임이 일지 않았다.더구나 일부 토지주들이 주변 경관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차별적으로 건물신축에 나서 볼쌍스러운 모습만 더해가고 있는 현실.하지만 98년 이후 전통찻집과 생활한복전문점 4곳이 새롭게 들어서면서부터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지역개발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게 됐다.이 곳에 새롭게 터를 잡은 상인들은 3·40대 젊은 층들이다.그러나 젊은 나이 답지 않게 생각 만은 고풍스런 옛 선인들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다.흙이 있는 안 마당, 바람이 잘 통하는 가옥 구조, 나무와 흙·종이로만 이뤄져 시멘트 공해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실내, 맑은 물이 샘 솟는 우물, 나무와 풀이 우거진 뒤꼍 그리고 여과 없이 비쳐드는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자연생태와 조화를 이룬 곳에서 먹고 자야 생활이 흐트러짐 없다는 것이 이들 상인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어찌 보면 상인 보다는 열렬한 생활문화운동의 전도사 처럼 보이는 이 곳 새내기 업주들은 궁극적으로 전통에 바탕을 둔 문화적 상권형성을 목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 공통점.때문에 이제 싹이 움트기 시작한 이 곳 상권은 그 독특함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90년대 초반부터 고풍스런 한옥지구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98년 드디어 이 곳에 입성했다는 찻집 ‘다문’은 이미 입소문에 올라 명소로 부상해 있다. 최근 골목 깊숙히 들어가는 찻집 외에도 골목길에 접해 있는 점포를 확보, 차 및 다기류·전통식품을 판매하는 전시장도 따로 오픈했다.‘다문’ 보다 하루 앞서 이 곳에 터를 잡은 ‘가람’도 차와 전통주, 우리 먹거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지난 달 이 곳 상권의 새 식구가 된 ‘교동다원’은 차 문화는 물론 숨이 트이는 생활문화 보급에 평생을 바치리라 마음을 먹고 아예 집과 터를 사들여 이사를 왔다.교동다원 앞 도로변에 위치한 유일한 생활한복점 ‘민족생활문화 우리 옷 숨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옷 뿐 만 아니라 옹기판매, 소금발효식품 연구 등을 주로 하는 종합점이다.주인네가 직접 천연염료로 물을 들인 우리 옷을 만들어 내놓아 단골손님도 꾸준히 늘고 있다.물론 아직 이 곳 상권은 유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고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어서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조금씩 영업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태이다.전동성당부터 리베라호텔에 이르는 약 7백여미터와 남천교에서 동부시장에 이르는 9백여미터 거리를 ‘민속의 거리(경기로)’와 ‘판매의 거리(은행로)’로 조성, 조선조의 민속 재현과 생활 및 공예(토속품·민속품 판매점·전통찻집)등 고유전통 공간으로 육성하려는 전주시이 계획이 이곳의 전통문화상권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실제로 이 곳에서 전통 한식집을 하겠다는 이들이 하나 둘 나서고 있으며, 남고동에 밀집한 전통 공예장들도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일반
  • 김남희
  • 2000.01.22 23:02

환율하락 중소업체 수출 위축 우려돼

급속한 원화절상(환율하락)으로 도내 중소 수출업계의 채산성에 비상이 걸렸다.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는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업계의 수출의욕을 저하시켜 수출부진으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1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1천2백원대였던 원화환율이 두달만에 5%나 절상된데다 이달 중순에는 한때 1천1백18원까지 하락했다.전북종합무역(주) 등 무역업계는 올들어 하루 환율변동폭만 10원이 넘는 등 환율불안이 큰데다 원화가치도 급등하면서 무역업계가 환차손을 입고 있고 중소 수출업체들의 불안심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환율하락이전 수출계약을 체결했던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환율하락으로 환차손을 입고 있고 불안한 환율은 업체의 수출가 산정 어려움과 함께 수출의욕마저 떨어뜨리고 있다.지난해 10월 익산소재 S사가 생산하는 쓰레기봉투 3만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전북종합무역은 환율하락으로 60만원상당의 손실을 입었다.원화환율이 1천1백50원대였을때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북종합무역은 최근 수출대금을 결제받았으나 환율이 1천1백30원대로 떨어져 달러당 20원씩의 환차손을 입었다.최근 무역협회의 수출업계 손익분기점환율 조사결과 농림수산품은 1천1백33원, 경공업제품은 1천1백35원, 중화학제품은 1천96원이 손익분기점 환율로 조사됐다.1천3백원을 밑도는 현재와 같은 환율로는 적자수출을 피할 수 없는데 수출기업들이 적자수출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을 인상해야 하지만 중국·동남아산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며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해외시장에서 버티기 어려워 이 또한 쉽지 않다.전북종합무역 관계자는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환차손이 커지면 계약된 수출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환율하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주창현 무역협회 전북지부장은 “대기업의 경우 엔화강세때문에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처럼 중국·동남아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은 지금의 환율로도 버티기 어렵다”며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22 23:02

[전북지역 정보화 현주소] 너도 나도 초고속인터넷 불 붙어

회사원 김모씨(28·전주시덕진구서신동)는 퇴근 후 가장 먼저 컴퓨터부터 켠다. 데이콤인포텍의 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인터넷의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기 때문. 회사에서 근거리통신망(LAN)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도가 빨라 주소만 입력하면 원하는 사이트가 컴퓨터 화면에 시원스럽게 뜬다.김씨처럼 빠른 인터넷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최근 몇개월 사이 부쩍 늘었다.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올해 최소한 2백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통신을 비롯,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60만명선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며칠 전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05년까지 조기 구축, 95% 이상의 가정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수요 급증에 대응, 2004년까지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기술을 개발 보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역 초고속인터넷 현황: 시작은 늦지만 열기는 화끈고속으로 인터넷 서비스 및 컴퓨터통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집집마다 초고속망이 들어오면 영상화면을 보며 통화하고, 원격교육과 진료를 받고, PC통신으로 쇼핑과 금융거래를 하며 민원도 처리한다.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서비스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집에서의 근무도 가능케 된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도민들은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할 뿐 속도에는 무디었다. 93년12월 전주지역을 시작으로 전북지역에 서비스가 개시된 종합정보통신망(ISDN) 속도에 흥분했던 도민들은 인터넷 접속 횟수가 늘어나면서 초고속인터넷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ISDN은 그나마 부안 고창 진안 순창지역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도내 가입자 수는 99년말까지 모두 4천34명에 머물렀다. 전주시가 사이버 도시를 선언하며 사이버아파트 구축을 서두른 지난해말에야 전라북도에도 초고속 전쟁이 시작됐다. 도내 인터넷접속 서비스업자들마다 보다 빠른 속도와 보다 싼 요금 등을 내세우면서 전주지역 가입자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이 지난 19일 전주지역 개통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초고속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초고속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통신전북본부는 이 ADSL서비스를 4월부터 익산과 군산 정읍 남원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2만5천3백50회선을 공급할 예정이다.인포텍은 기간 통신망업자인 데이콤과 손잡고 데이콤전용회선을 이용, 지난해 10월26일 삼천동의 대왕장미아파트를 시작으로 1월 현재 19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를 완료했고 29개 단지와 서비스 협약을 마친 상태다. 또한 전북 유일의 ISP(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제이시티의 경우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백본망을 이용, 10개 단지에 초고속망을 구축했으며 4개 단지에 서비스 공급 협약이 돼 있다. 한국통신 시외전화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한국통신진흥도 전주 9곳(개통 6곳)을 비롯, 도내 24곳 아파트단지에 설치 또는 예약된 상태다. 전주 반도유선방송이 케이블모뎀을 이용, 지난해 중반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가 1월 현재 유료가입자가 3백명에 이르고 예약자만 5백명을 확보했다. 전주유선방송은 드림라인과 손잡고 광케이블을 별도로 깔고 서신 2지구 신일아파트에 이번주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후발 주자로 뛰는 전주유선은 이 기간 LAN카드도 무료로 주고 설치비도 없이 1개월간 무료로 사용케한 후 월 사용료 2만9천원을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두루넷이 한전망을 이용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고창 등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전북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는 초고속망이 기본이다. 남양건설이 완주군 이서면 4백84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21세기형 디지털 아파트,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로 짓고 있으며, (주)제일건설은 지난해 8월 한국통신전북본부와 초고속멀티미디어 환경구축을 위한 광통신망시설 공급 협정 서명식을 갖고 올 하반기에 입주할 3백60세대의 전주시 아중2차 제일아파트를 첨단 광통신 아파트로 꾸미고 있다. 전주시 아중지구 대우2차 아파트 4백50세대도 마찬가지다.▲다양한 초고속인터넷 전용선전북지역에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들 초고속인터넷 전용선은 종류와 업체가 많아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 전북지역에 IDSN·ADSL·케이블 모뎀이 들어와 있다. 선택의 기준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케이블 모뎀케이블TV망을 쓰는 고속통신 서비스. 케이블TV망은 가느다란 동축케이블을 통해 방송 신호를 보내는데, 이 선이 광케이블과 연결돼 있어서 방송신호를 보내고도 남는 주파수 공간을 활용, 이 공간으로 PC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랜카드를 이용해 PC와 케이블 모뎀을 연결해서 쓴다. 케이블 모뎀 사업자와 외부 인터넷 사업자 사이에 전용회선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는데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전송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빠른 속도에 걸맞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ADSL이미 쓰고 있는 전화선으로 1초에 파일 받기 8Mbps, 파일 보내기 1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내는 새로운 통신 기술이다. 이처럼 한 개의 전화선으로 전화는 낮은 주파수를, 데이터통신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통신속도도 떨어지지 않으며, 전화번호가 바뀌는 불편이 없다. 서버와 이용자가 1:1로 접속되는 방식이므로 케이블 모뎀에서 문제되는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나 보안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싼 이용료에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전화국과 거리가 4㎞이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집이 오래 전에 지어졌다면 전화회선 품질이 좋지 않아 잡음이 심해서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ISDN통합서비스디지털네트워크라는 뜻. 단순히 PC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팩스 전화 통신을 함께 쓸 수 있는 종합통신망 서비스로, 일반 전화통신에서 초고속통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케이블 모뎀이나 ADSL이 나오기 전 인기를 모았다. 가입비와 ISDN모뎀 값에 네트워크 구축비 등 설치비가 많이 드는데다 초기 코넷까지 돈을 내고 강제로 써야 했다. 정액제가 아니라 쓴 만큼 전화비를 내야 한다.

  • 경제일반
  • 허명숙
  • 2000.01.22 23:02

RPC가 산지 쌀 유통 중심체로 떠올라

90년대초 등장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이 10년 사이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로 급부상했다. 자동화·기계화 등의 첨단시설을 앞세워 건조에서부터 저장·가공에 이르는 일괄적인 처리로 기존 도정공장의 자리를 꿰찼을 뿐 아니라 산물벼 수매 등 자체 수매를 통한 유통기능까지 담당하면서 산지 쌀 유통 체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도내 47개소 RPC에서 확보한 원료 벼가 39만톤(5천백억원 규모)으로, 도내 전체 벼 생산량(1백13만4천톤)의 3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13만9천톤, 97년 19만톤, 98년 23만톤 등으로 RPC의 취급 물량이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특히 전년 대비 68%나 증가했다.지난해 RPC의 이같은 원료벼 확보량은 정부의 도내 추곡 수매량 20만6천톤 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물량으로, 정부의 수매 물량 감소 정책과 맞물려 RPC가 점차 정부 추곡 수매기능까지 떠맡아가고 있슴을 보여주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로 새롭게 자리잡은 것은 건조에서부터 포장공정까지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첨단 시설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의 강점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농가 입장이 맞아 떨어진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여기에 산지에서 외지 수집상들에게 유출되던 부분이 ‘쌀 브랜드화’를 통한 도내 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줄어든 것도 도내 RPC의 위상 제고에 한 몫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에서 생산된 벼중 도내 소비량과 수매량·종자 등이 70% 정도며, 나머지 약 30% 정도가 아직도 외지 미곡 수집상 등에 의해 유출되고 있으나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다면서, 지자체별 고품위 쌀 생산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해 전북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경우 도내 RPC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일반
  • 김원용
  • 2000.01.22 23:02

지난해 12월 중기 정상조업률 73.3%, 5개월째 상승세

도내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이 5개월째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가 도내 중소제조업 조합원업체 6백55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99년 12월중 조합원 조업상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기간 4백80개업체가 정상조업해 정상조업률이 73.3%를 기록했다.이같은 정상조업률은 전월(72.0%)보다 1.3%포인트, 전년동월(64.9%)보다는 8.4%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지난해 12월중 업종별 정상조업률은 프라스틱업종이 유일하게 1백%의 정상조업률을 기록했으며 시멘트(97.7%), 기계(97.0%), 한지(95.5%), 합성수지(94.4%), 가구업종(92.3%) 등이 90%이상의 비교적 높은 정상조업률을 보였다.기협중앙회 전북지회는 도내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의 꾸준한 상승세가 업체의 원자재 구입난 해소, 내수판매 호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도내 중소업체의 정상조업률 상승세와 달리 건설경기 부진으로 레미콘업종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정상조업 업체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아스콘업종도 정상조업률이 8.6%로 극히 부진했다.지난해 12월중 중소기업 조업단축률은 22.9%로 전월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조업단축 업체는 모두 1백50개였으며 67.4%가 판매부진을 조업단축 이유로 꼽았다. 계절요인(15.3%)과 자금난(12.0%)도 주요 조업단축 사유로 꼽혔다.지난해 12월 도내 중소기업의 휴·폐업률은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한편 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정상조업률은 지난해 3월 67.7%를 기록하며 70%아래로 떨어진 이후 1년 6개월만인 지난 9월 70.0%로 70%대를 회복했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22 23:02

단독주택 신고대상 연면적 3백30평방미터로 확대

신고만으로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1백㎡에서 3백㎡로 확대돼 건축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또 공동주택 측벽에 미관향상을 목적으로 소규모 발코니(6㎡미만)를 설치할 경우 일조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고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물 미관향상을 위한 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이달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4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건립의 경우 신고대상을 기존 1백㎡ 이하에서 3백30㎡로 확대해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발코니에 화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m까지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해 공동주택 등의 미관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또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를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던 것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는 필로티 부분 역시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도모했다.개정안은 특히 대지를 조성할 때 높이 3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콘크리트만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에 의해 안전이 확인되면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건축기술의 발전을 유도했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22 23:02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7월 중순 이후에나

군장산업단지 군산지구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당초 예상 보다 훨씬 늦어지면서 빨라야 7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이 1년 가까이 늦어지는 이유가 경제적 혹은 산업단지 주변 여건이 아닌 단지 개정된 법의 발효 시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산자부는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시기를 놓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끝에 자유무역지역 설치법의 발효 시점인 7월 중순 이후로 지정할 것을 내부 방침으로 세웠다는 것.현행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나 수출자유지역에는 제조업체만 입주토록 규정하고 있어 물류·유통 업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법률(자유무역설치법)의 발효후 다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대체하게 될 자유무역지역 설치법은 기존 수출자유지역으로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세계 경제통합의 가속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에 맞지 않아 물류·유통기능을 포함한 복합 신개념의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할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그러나 이 법은 지난해 국회 심의가 늦어져 법률안 제출 후 3개월이나 늦어진 데다 발효 시점을 6개월 이후로 해 오는 7월 13일에나 법 효력이 생기게 돼 있다.시행령 제정 등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수적 여건을 갖추는 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급히 새 법과 새로운 수출자유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당초 논리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군산지구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내외적 여건이 거의 완벽히 갖춰졌음에도 단지 발효 시점이 걸림돌이 돼 6개월 이후에나 지정되는 것은 순전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도 관계자는 지정 시기와 상관 없이 국내외 기업을 대상을 선분양 유치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나 구체적인 유치 업종 등의 문제는 지정 이후에 가능한 문제들이어서 전반적인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 일정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제일반
  • 김원용
  • 2000.01.21 23:02

'99 가계자금 대출 월 평균 3백49억원씩 증가

실물경제 회복과 예금은행들의 소매금융 확대 노력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예금은행의 가계에 대한 대출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증가세는 IMF 관리체제 진입 직후 연중 감소세가 이어지던 98년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IMF 터널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 곳곳에 팽배해지면서 늘어난 가계소비 실태를 반영, 과소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 여파로 역시 2월 이후 증가한 산업대출이 지난 해 11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 자금공급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한국은행 전주지점에 따르면 IMF 관리체제 진입 직후인 98년 1월 1조5천9백30억원에 이르던 도내 예금은행의 가계자금 대출금 규모는 이후 99년 1월까지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99년 1월 말 1조4천5백96억원까지 줄어들었으나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월 평균 3백89억씩이 늘어나 12월 현재 잔액이 1조8천8백8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같은 확장세는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들이 씀씀이가 IMF 관리체제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소비자금 및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 전주지점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조조정 및 대우사태와 관련해 불안을 느낀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등으로 대거 몰렸다”며 “수신이 늘어나면서 자금운용에 한계를 느낀 은행들이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소매금융에 주력한 것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 활황에 은행권의 저금리기조가 맞물리면서 예금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 건전한 가계운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한편,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위주로 하는 산업대출이 지난 해 2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증가세에서 벗어나 11월중 1백59억, 12월중 5백15억이 각각 줄어드는등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대출금 규모도 2월 이후 첫 감소세를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 대출 만은 여전히 증가해 자금 공급 편중현상에 따른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남희
  • 2000.01.21 23:02

건설공제조합 내년부터 경쟁체제 전환

내년부터 건설공제조합등 3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건설보증시장에 손해보험사등 금융기관의 진입이 자유로워 질 전망이다.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설보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손해보험사도 건설관련 보증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는 것.건설공사의 계약보증, 선급금 보증 등 건설관련 보증은 지금까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등 3개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해 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연내 금융감독위원회에 손해보험사의 보증관련 상품을 인정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는등 손해보험사가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현재 보험업법 규정에는 손해보험사의 업무범위에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금감위에서도 손해보험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보증업무진출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업법 규정의 개정이나 금감위가 손해보험사의 보증관련 상품을 인정해 주어야만 손해보험사의 보증업무 취급이 가능해 진다.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8월부터 건설공제조합의 가입이 임의화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문과 설비건설공제조합의 가입이 임의화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시장분할에 따른 독점적 시장지배가 사라지는 만큼 건설보증시장의 경쟁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편 건교부는 최근 삼성화재, LG화재, 서울보증보험 등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이행보증 활성화 회의를 열고 손해보험사의 보증업무 취급이 가능해질 경우 이들 손해보험사가 이행보증상품을 개발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지를 타진했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21 23:02

지난해 12월 고용사정 2개월째 악화

농한기로 인한 농업 취업자 감소와 실업계고교 및 대학졸업 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로 지난해 12월 도내 실업률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가 20일 발표한 ‘99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실업자는 전월에 비해 2천명 증가한 3만2천명, 실업률은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8%를 기록했다.지난해 12월중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83만2천명으로 전월보다 4만6천명 감소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이들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는 80만명으로 전월보다 4만8천명이나 줄었다.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전월보다 각각 5천명과 8천명 늘었지만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무려 6만1천명이나 줄어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다.성별 취업자수는 남자가 47만6천명, 여자가 32만4천명이었으며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 18만2천명, 광공업 9만9천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51만9천명이었다.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업종의 취업자가 늘며 상용·임시·일용근로자 등 임금근로자가 전월보다 1만명 늘어 전체 근로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4.9%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보다 4.3% 증가한 것.지난해 12월중 도내 실업자 3만2천명중에는 남자가 2만2천명으로 68.8%, 여자는 1만명으로 31.2%를 차지했다.전북통계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으며 농촌 취업자수가 워낙 많이 줄었고 방학을 맞은 일자리를 찾아나선 대학생들이 실업자로 많이 편입돼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한편 계절적 요인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실업자와 실업률이 잇달아 상승했지만 지난해 4/4분기 도내 실업자수는 2만9천명, 실업률은 3.3%로 전년동기보다 실업자는 2만4천명, 실업률은 2.8% 하락했다. 전북통계사무소는 경기가 IMF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호전되고 있어 일자리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지난해 12월 전국 실업률은 4.8%였으며 도별 실업률은 경기 5.5%, 충북 3.8%, 경남 3.6%, 전남 3.3%, 경북 3.2%, 강원 2.7%, 충남·제주 2.5% 등이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00.01.21 23:02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공사 관심

전북개발공사가 공사예정금액 7백83억원 규모의 전주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공사를 최근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턴키)으로 발주한 가운데 낙찰회사 결정절차를 놓고 건설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공사는 건교부가 턴키공사의 설계심사 과정에서 발생해온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지난해 심의위원 풀(POOL)제를 마련한 이후 전북지역 공사에 최초 적용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10일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한 건설업체들은 70일 동안 기본설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20일까지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모형 등 기본설계서를 전북개발공사에 납품해야 한다.개발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전북도 건설행정과에 업체들이 만든 기본설계를 넘겨 심사를 의뢰하며 기본설계 점수는 1백점 만점에 40점이 반영돼 이 점수가 사실상 공사낙찰을 좌우하게 된다. 3월21일 실시되는 가격입찰점수와 입찰참가업체의 공사수행능력점수는 각각 30점이 배점됐다. 기본설계의 심사방식은 건교부가 업체들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겠다며 지난해 마련한 기술심의위원 전국 풀제가 도내 공사로는 최초로 적용된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3천명에 이르는 기술심의위원 가운데 설계심의를 맡게될 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1백50명을 1차 선정한다. 이어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이들중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심의위원을 최종 선정한뒤 이들 위원들에게 설계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업체들의 설계점수가 확정되면 입찰업체별 입찰가격점수와 공사수행능력점수를 합산, 1백점 만점 가운데 최고 득점을 받은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돼 90일 동안 실시설계에 들어간다.업체가 실시설계를 납품하면 기술심의위원들은 이를 다시 심사해 적격여부를 가린다. 60점이 미달돼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32평형 5백60세대 등 총 9백92세대 규모의 중형 아파트가 건설될 이 공사의 계약은 8월말쯤 체결될 전망이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21 23:02

주택관련제도 3월부터 달라진다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이 지난 98년 7월 관련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 공급된다.또 오는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라도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 달라지는 주택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국민임대주택 건설국민임대주택은 총건설사업비의 80%를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에서 각각 지원하고 입주자는 사업비의 20%만 내고 입주하는 주택. 전용 15~18평의 10년 임대주택은 월평균 1백6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15평 미만의 2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월 1백13만원 이하 소득자 중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구주 나이.부양가족수.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결정한다. 오는 2002년까지 5만가구가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건축원가의 20%를 보증금으로 내고 월 14만~19만원의 임대료와 일반 관리비만 물면 된다. 한편 주택공사 전북지사는 전주평화 4지구에 임대기간 10년, 전용면적 15평형 6백84세대를 건설 공급키로 하고 오는 10월께 착공, 2002년말께 완공할 예정이다.주택공사 전북지사는 올 상반기 용지매수와 발주,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건설공사에 착수, 오는 2002년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제 도입 그동안 주택업체가 임의로 실시하던 사전 점검이 앞으로는 11개 공종에 대해 사용검사 이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점검하도록 의무화된다. 대상 공종은 도장과 도배, 방음벽 등 부대시설공사, 조경, 수납장 등 가구공사, 타일, 유리, 돌공사, 주방용구, 표지판 등 잡공사, 세면기구 등 위생기구 공사다.◇주택청약 기회 확대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격이 2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 가구에서 여러 통장을 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분가를 하지 않은 미혼 성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에 대한 재당첨 금지규정도 폐지된다. 과거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인 가구주면 국민주택을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청약예금과 부금을 3월부터는 어느 은행에서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경제일반
  • 김현기
  • 2000.01.21 23:02

대우채 관련 민원 급증

대우사태 여파로 지난 해 하반기 중 도내에서는 증권·투신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 중 접수된 금융 관련 민원은 총 1천1백52건으로 상반기 1천4백38건 보다 19.9%가 줄어든 가운데 유독 증권·투신관련 민원이 1백5건으로 상반기 66건 보다 무려 59.1%나 증가했다는 것.이는 대우사태 여파로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 제한조치가 내려지면서 조기인출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증권·투신 관련 금융민원 중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의 조기인출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예탁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51건으로 48.6%를 차지해 상반기(10건) 보다 무려 5배나 폭증했으며, 가입시 예시한 신탁상품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한 사례가 21건(20.0%), 증권회사 직원의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보상 요구 16건(15.2%) 순이었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탁상품은 은행의 정기적금과는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영실적에 따라 가입시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높을 수 있고, 수익률 하락시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도 신탁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이 지난 하반기 중 처리한 민원중 권역별로는 보험이 가장 많은 5백28건으로 45.8%를 차지했으며, 금고·신협·카드·할부금융등 비은행 민원이 3백18건(27.6%), 은행 2백1건(17.5%), 증권(증권·투자신탁·선물)이 1백5건(9.1%)을 각각 차지했다.이 중 94.3%에 이르는 1천86건이 민원인 요청 수용·민원인 이해 등으로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서류민원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송이 제기 중이다.

  • 경제일반
  • 김남희
  • 2000.01.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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