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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의회 시정질의 일인질의답변 진행 방식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김병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본회의를 열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원책의 실천 여부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시정질문를 실시했다.이종일의원을 비롯, 8명의 의원이 실시한 이번 시정질의는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됐던 예전의 형식을 개선, 일인질의답변으로 진행되는 등 적극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이번 시정질의는 오는 7월4일∼5일께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다음은 시정질의 요지.▲이종일의원(이평면)=간이상수도 식수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급수관을 왜 설치하지 않는가.▲김종훈의원(태인면)=정읍시 도시계획상 읍면지역의 소방도로 시설계획 면적이 동지역의 60%에 달하는데도 95년 시군통합 이후 개설실적은 동지역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차후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바란다.▲정영근의원(산내면)=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산내면 개발 10개년계획을 통해 많은 약속을 하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강춘식의원(농소동)=영파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정도진의원(내장상동)=정읍시 사회복지 정책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김종길의원(감곡면)=정읍시가 읍면동 규모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 규모가 큰 읍면동의 일부 마을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서준석의원(북면)=정읍시 물관리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지자체 물관리 행정평가 결과에 따른 정읍시의 개선대책은.▲장지철의원(수성동)=갑오농민혁명기념제의 행사 명칭이 매년 바뀌고 시민의 날이 축소돼 치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정읍
  • 백진기
  • 2000.07.01 23:02

[정읍] 시-시의회, 위법적 공익조치 구상권 논란

정읍시가 지난 98년 절차상 하자있는 건축중지 명령으로 서모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둘러싸고 정읍시와 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논란을 벌였다.시의회 이종일의원(이평면)은 29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해 준 뒤 건축공사 중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라며 구상권 행사를 통해 시의 손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지난해 이 질문과 관련된 답변에서 정읍시장이 법을 우선으로 행정을 펼쳤어야 했다며 법적인 하자를 인정했으면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 이유와 당시 담당과장을 직위해제 처분한 근거가 무엇인지 에 대해 질문했다.이에 국승록 정읍시장은 “공사중지 명령은 당시 교통소통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실시한 조치”라며 “앞으로는 사전에 도시계획을 점검, 제2의 서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하지만 이날 논쟁은 뚜렷한 결론없이 공방으로 끝나 차후 다시 제기될 소지를 남긴 채 끝났다.이에 일부 의원들은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은 법적 소송을 거치거나 중과실을 증명할 확실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논란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문제의 논란은 지난 96년 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서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익성을 들어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이에 불복한 서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과 허가업무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과장을 직위해제한 것이다.

  • 정읍
  • 김석곤
  • 2000.06.30 23:02

[정읍] 물 관리 대책 마련 시급

정읍시 관내 상수도 누수율이 33%에 달해 연간 7억6천여만원이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시는 최근 1백6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실시한 물관리 행정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기도 해 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상수도 공급량 3만5천t∼4만t 중 33%에 달하는 1만1천t∼1만3천t 가량이 상수관 노후 등으로 누수되고 있다.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송현철)는 “30%가 넘는 상수도의 누수로 1일 4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정읍시 물관리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누수 지점을 찾는 데 주력, 하루평균 1천t 가량의 누수를 방지했으며 앞으로도 구간마다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등 누수량을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관계자는 “현재 관내의 상수도관은 모두 7백78km 정도로 도시규모에 비해 관로가 긴 편이며 현재 인력으로는 누수탐지 등 관련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누수탐지기도 정확성이 그리 높지 않아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 평균 누수율은 29% 정도로 상수도 누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33%의 누수량에는 계량기 성능으로 검침되지 않는 10% 정도가 포함돼 있어 실제 누수율은 23% 정도”라고 밝혔다.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물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후된 상수관 교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물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읍
  • 김석곤
  • 2000.06.29 23:02

[정읍] 제3산단 폐기물매립장 조성, '안하나 못하나'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제3지방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이 공사중단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이를 둘러싼 책임소재에 대해 정읍시와 시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먼저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에 대해 주변 마을의 민원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하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서준석의원(북면)은 “애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협의를 거쳐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시가 이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만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의원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가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되물었다.이에 시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북면지역의 생활쓰레기 매립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자문을 얻어 의견이 접근했지만 17억원 정도 소요되는 인근지역의 가매립 숙성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의원은 “숙성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시에서 먼저 제기한 사항”이라며 시의 주장을 일축했다.서의원은 또 “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장의 필요성을 인정,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무리한 요구를 철회했는데도 주민민원 운운하며 매립장 조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매립장 터파기 등 30%의 공정이 진행된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채 합의사항에 대한 시장과 대책위원장의 공증문제 등으로 시와 대책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정읍
  • 김석곤
  • 2000.06.28 23:02

[정읍] 시민장학재단 '위법성' 재검토 실시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국승록)의 운영전반에 걸쳐 현행법 저촉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 22일 열린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형)에서 시 주도의 후원회 결성 등 장학재단 운영 전반이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일자 시가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확인서를 제출한 것.관련법규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김만철의원(연지동)은 “장학재단이 현행법에 명시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나 허가권자의 허가 등을 거쳤느냐”며 장학재단의 설립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앞서 정도진의원(내장상동)은 “당초 시가 후원회 결성 및 참여목표세대까지 배정, 읍면동에 지시한 것은 공무원의 모금을 금지한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동진의원(입암면)은 “과정이 합법적 합리적이지 않으면 장학재단의 취지는 퇴색되게 마련”이라며 “이 논란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원은 또 “기금모집 현황을 보면 17명의 이사 중 기금을 기탁한 이사는 2명에 불과하고 기탁자 대부분이 공무원일 뿐 일반 시민도 10명 이하인 실정”이라며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장학재단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고 말했다.이에 시관계자는 “읍면동별 후원회는 어디까지나 장학재단의 홍보를 위한 것이며 기금은 자발적으로 은행계좌에 입금될 뿐 공무원이 나서 기금을 모금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시관계자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의 제반사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위반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확인서를 시의회에 제출, 장학재단 운영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시는 지난달 18일 장학재단이사, 정읍시 국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연석회의를 개최, 이에 따라 내장상동과 신태인읍 등 일부 지역에서는 후원회가 결성됐다.지난 7일 현재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시 출연금 3억원을 비롯, 3억1천3백96만원에 달한다.

  • 정읍
  • 김석곤
  • 2000.06.24 23:02

[정읍] 시민의 날 다시 도마에

지난달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하 계승사업회)와 정읍시가 공동 주최로 열린 갑오농민혁명기념제와 정읍시민의 날 행사의 분리개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지난 21일부터 정읍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옥형)는 22일 시민의 날 의전문제와 행사명을 거론하며 분리개최 여부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장지철의원(수성동)은 “이번 행사가 정읍시와 계승사업회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행사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의 날’행사는 뒷전이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또 김상기의원(덕천면)과 김인수의원(산외면)도 “이번 행사에서 시의회의장의 시민의 날 기념축사가 배제되는 등 의전절차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두 행사를 분리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진의원(입암면)은 “시가 계승사업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행사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녀 시민의 날 행사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시관계자는 “시와 계승사업회의 행사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분리 개최와 관련,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을 이미 실시했고 적절한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이에 앞서 정도진의원(내장상동)은 “두 행사를 분리하기 위해 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지가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행사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일부 시민들은 “두행사의 분리개최 문제는 찬반논란 뿐아니라 시민의 날 폐지 등 다양한 주장이 정읍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 공청회를 비롯,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읍
  • 김석곤
  • 2000.06.23 23:02

[정읍]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난맥

개장 1백일을 맞은 정읍농산물도매시장이 고추동 신축 및 시설물 사용 계약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정읍시가 운영의 주도권을 쥐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돼 차후로도 시가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애초 소비지가 아닌 생산지에 도매시장을 개설, 입주시기 등 입주문제 전반에 걸쳐 두 입주법인에 끌려다녔던 정읍시는 시설물 사용 계약이나 운영협의회 구성 등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도 입주자들의 입장에 이끌려 적지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도매시장 관계자는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용료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시관계자는 “오는 7월 개정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곧바로 도매시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시설사용 계약은 입주신청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도매시장 입주자들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느냐며 납기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또 고추동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신축을 반대하는 입주중도매인들과 신축을 주장하는 관내 고추상인들간의 의견이 조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등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상장,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던 건고추 경매도 본격적인 거래를 앞둔 최근에는 목소리를 낮추며 ‘건고추는 대부분 비상장거래품목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언급, 중도매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시사했다.이와 함께 지난 4월말 입주한 (주)정일청과의 입주조건으로 시가 설치한 ‘칸막이’도 당초 설계에 없었다며 정읍원협이 구조물철거 소송을 제기, 오는 27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등 시의 운영주도권 상실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읍
  • 김석곤
  • 2000.06.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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